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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부활…오세훈표 재시동 1호는 어디?
  • 뉴타운의 부활…오세훈표 재시동 1호는 어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멈춰 있던 뉴타운의 부활이 예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르면 일주일 내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민간재개발 숨통”…정비업계 ‘환영’19일 정비업계는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비지수제 등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재개발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모현숙 성북구 성북5구역 주민대표는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났던 곳을 박원순 전 시장이 직권해제하고, 더 엄격한 정비지수제 기준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공과 민간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5구역의 경우 앞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지역에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 수는 전체의 84%에 달하지만 연면적 노후도 조건이 44%에 불과한 탓이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돼 있다. 당시 2차 사업지 선정에 56곳이 공모했지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과 성북구 성북 5구역, 영등포구 대림 3구역, 마포구 망원 1구역 등 절반가량이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8개 구역이 신청한 은평구와 3개 구역이 신청한 종로구는 모두 제외됐다.◇구역 해제지역 주목…전문가 “공공재개발 위축 가능성도”현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176곳에 달한다. △종로구(30곳) △영등포구(28곳) △성북구(20곳) 순으로 밀집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구역 해제 이후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연면적 노후도 비율이 떨어졌고 재개발 재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당시 정비구역 해제된 신길6구역 등 3곳이 공모를 신청했지만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사 대상조차 오르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율 10%를 채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것인데 결국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앞서 주민의 반대 여론 때문에 공공재개발 선정에서 제외된 한남1, 성북4, 대흥5 등도 전화위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흥5구역의 경우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흥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바로 지하철 2호선 이대역도 있고, 인근에 신촌그랑자이, 마포프레스티자이가 있어서 입지 면에서는 최고”라면서 “공공재개발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주도 재개발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한다. 민간재개발이 묶이자 몇몇 구역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 장위뉴타운의 경우 장위8·9구역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로 선정됐고, 장위12구역은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예정지로 선정됐고 이미 60%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김제경 부동산투미 소장은 “공공재개발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1년 내 동의율 50%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제되고, 2·4대책 역시 3분의 2이상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금 청산 논란이 있어서 신규 매입자들의 경우 반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20 I 하지나 기자
50兆짜리 도시재생…슬럼가만 키웠다
  • 50兆짜리 도시재생…슬럼가만 키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보존하는 박원순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오히려 슬럼화가 가속화했다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쏟아지고 있다. 12개 구역이 집결한 ‘도시재생구역 해제 연대’는 오는 19일 도시재생 반대성명과 구체적인 지역별 실태 보고서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구청,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서계동 △광진구 자양4동 △은평구 수색14구역 △관악구 신림4구역 △구로구 구로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동 △강남구 일원동·대청마을 △성북구 장위11구역과 경기 △성남시 수진2동·대평동 등 12곳이다. 박 전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힘을 받았다. 문정부는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시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500곳을 재생시킨다는 목표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44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고, 서울에서는 52곳(국가 지원 17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에 따라 사업 초기 투입되는 마중물 예산은 최소 50억원(5만㎡,우리동네살리기)부터 최대 250억원(50만㎡, 상업·업무 중심의 경제기반형)까지 지원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 또한 2019년(1조272억원)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주민들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1호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창신동의 경우 사업 시행 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세입자·소유자 모두 1순위로 도로 확장 및 골목길 정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창신동에는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좁은 도로가 방치돼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로2동에 있는 구로1구역 주민들도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폭 1m 미만의 골목길로 주택들이 늘어서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신림4구역 주민들은 “신림뉴타운 1~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만 도시재생으로 지정돼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면서 “노인정 하나 짓고 골목길 포장한다고 생활환경과 편의성이 좋아지느냐”고 항의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신축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개발계획이 안잡힌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 6.1%보다 낮았다. 노후도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빠져 나갔다. 창신동의 경우 2015년 2만3581명에서 2020년 2만372명으로 거주민 수가 줄었다. 특히 20~30대는 6277명에서 5135명으로 감소했다. 마을 자체가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창신동과 서계동 등은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했지만 아예 심사 조차 받지 못했다.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된 것이 그 이유였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속에서 계획없이 시가지 확장을 겪은 한국 대도시의 경우 고쳐 쓰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없는 땜질식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19 I 하지나 기자
장위9,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장위 뉴타운’ 완성된다
  • 장위9,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장위 뉴타운’ 완성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높은 주민 동의율을 달성한데다가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내놓으면서 공공재개발 ‘1호 시범단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위 9구역에 이어 8구역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장위동 일대가 동북권 노른자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파격 조건 내건 정부…규모·입지·주민참여 3박자 갖춘 장위9구역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는 장위9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5년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빠르면 3년 6개월까지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혜택은 지난달 후보지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조건이다. 또 3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 가구 수를 확 늘리기로 했다. 최고 용적률을 적용하고 층수도 최대로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 주민은 “정부가 다른 사업장보다 특별히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짤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개발을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은 컨설팅 이후 더 호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장위9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장위9구역이 규모와 입지, 사업성 등을 모두 갖춘 ‘알짜 사업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주민 동의율 약 70%를 달성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율 조건(3분의 2)을 이미 넘은 것이다. 또 해당 구역에는 교회 등 종교 시설이 적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도 쉽다는 게 정부와 조합의 설명이다. 인근 K공인은 “장위9구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의 없고, 교회 규모도 작아 철거 등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 옆 장위 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철거 문제로 사업 진행이 막힌 상황이다.규모도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2배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근 장위 8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시 장위동에만 약 4700가구(9구역 2300가구·8구역 238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00가구)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대규모 공급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지라는 의미다. 장위8구역도 이르면 이달 중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위9구역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곳인데, 공공재개발이 성공할 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그 자체로 민간재개발이 실패한 곳을 뜻한다”며 “이런 사업지를 성공시킴으로써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장점 등을 대외적으로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장위동, 연이은 개발호재…뉴타운 모습 갖추나특히 업계에서는 장위8·9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장위동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구역으로 나눠진 장위뉴타운은 현재 민간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위3·4·6·10구역은 민간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11·13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15구역도 최근 정비구역해제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 민간 재개발을 재추진 중이다. 심지어 이미 개발을 마친 장위1구역(래미안포레카운티·2019년 입주)과 장위2구역(코오롱하늘채·2017년 입주)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12억~1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재개발에 손 놓고 있던 장위 8·9구역까지 공공재개발에 합류하게 되면서 일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장위 8·9구역은 뉴타운 중앙에 위치한데다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상월곡역과도 가까워 ‘노른자 입지’로 꼽혀왔던 곳이다. 김제경 부동산투미 소장은 “가장 입지가 좋은 8·9구역의 정비사업이 무산되면서 장위 뉴타운은 이제까지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불렸다”며 “이곳이 개발될 시 장위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다만 오세훈 서울 시장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 장위8·9구역이 민간 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위동 일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2021.04.14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2 반도체전쟁 격화...선장 없는 삼성의 딜레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2 반도체전쟁 격화...선장 없는 삼성의 딜레마-기업들, NEF 선점 러시...뉴욕증권거래소도 발행-日 원전오염수 방류 韓수입제한 강화-[이데일리 집밥포럼]알고 먹으면 더 맛있죠...집밥의 모든것-[사설]수위 높아진 아시안 증오범죄, 정부도 묵과해선 안돼-[사설]투기 대신 1주택자 잡는 ‘종부세’, 이대로 둘 건가△줌인&-빅테크 견제·소비자 편익 ‘두토끼’...금융지주 ‘인뱅’ 진출 총대 멘 김광수-정년 연장·임금 상승에...줄어드는 청년 일자리△미-중 사이 낀 K반도체-국가 안보 영역으로 확대 땐 부담 커져...실리따져 미·중과 윈윈 모색해야-“반도체는 곧 인프라”강조한 바이든의 진짜 속내는 ①공급망 재편②中굴기 견제③제조업 부활△주목받는 대체불가능토큰-실질가치 합의 안돼...거품 꺼질 것vs위조 못해...메타버스내 자산 통용-NEF기술, 게임에 적용하니...게임 아이탬 ‘내 것’ 된다...수익 창출도 OK-‘농구황제’ 조던도 투자...NFT스타트업에 돈 몰린다△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오염수 2023년부터 125만t 바다에 버린다는데...韓정부 대응책 없어 고심-방사능 수산물 우려 커지는데...원산지 단속률 1.9%-“오염수 희석해도...암유발하는 삼중수소 못 걸러내”△정치-통합 외치던 야권, 선거 끝나니 합당 줄다리기...尹 나홀로 대선행보-‘나혼자 야당’ 오세훈 시장, 공시가격 놓고 홍남기와 공방-“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이루려면 국민의힘 중심 돼 통합 빅텐트 쳐야”-송영길 “무주택자에게 집값 90% 대출”-與 3선 그룹 “모두 당을 위한 충정”...강성당원 눈치보나-‘9부 능선’ 넘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국제-국민 절반 백신 접종...석달만에 봉쇄 푼 英, 영하에도 야외 펍 ‘북적’-인텔, 車반도체 해결사로...“6개월 내 GM·포드에 공급”-중국 금융당국 압박에 결국 백기 투항 알리바바 엔트그룹, ‘금융지주’로 개편△경제-반도체·2차전지기업 국내 U턴땐...해외사업장 안 줄여도 혜택 준다-시중 풀린 돈 3274조 ‘최대’ 한달새 통화량 42조 불어났다-한수원, 발전용 댐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첫 준공△금융-‘AI은행원’ 불완전판매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외화보험 가입자 4년새 11배 껑충-1호 혁신금융서비스 ‘KB국민은행 알뜰폰’ 운명은-토스, 비대면 금융상담 계열사 설립...올해 100명 채용△산업&기업-성능 높이고 테스트시간 줄이고...반도체 후공정에 힘싣는 삼성·SK-[현장에서]LG-SK 배터리 분쟁에서 얻은 교훈-안전성·활용성 극대화...“스타리아 年5.5만대 판매 목표”-‘에틸렌 가격 오른다’...유화 3사 130만t 속속 증설-“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이르면 7월 출시”△산업·바이오-SD바이오센서 IPO에 주목하는이유...폭넓은 진단제품군, 코로나 이후도 걱정없다-벤처 붐 확산vs세습작업 악용...복수의결권 찬반 팽팽-비트코인 열풍에 거래소도 들썩...빗썸 영업익 1492억 ‘2배 껑충’△소비자생활-떡으로 끼니 때우고 간식은 떡볶에로...쌀 소비 늘었다-테마주 엮인 크라운제과 좌불안석-한섬, 여성복 브랜드 ‘타임’ BI 28년 만에 바꾼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풍등이 제트기·인공위성 되기까지...하늘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진행중-‘코로나 위기’ 항공산업...수요 꾸준해 재비상 가능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코스닥 역차별 해소 위해...대형 성장 기술주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거래소엔 ‘법률 뛰어넘는 내부 통제장치’ 가동 중”△증권&마켓-테슬라 다시 사들이는 ‘서학개미’, 이번에도 웃을까-中 장기채 투자 길 열렸다...홍콩 거래소에 ETF 출시-‘20대·여성·소액’ 위조 동학개미, 단타로 부진△증권-‘공모주 열기는 남일’...메가박스, 실적 부진에 IPO 경고등-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시동...‘兆단위 대어’ 또 등장-의결권 놓고 갈등 겪은 국민연금, 제도 보완 나서-美반도체 ‘강력 드라이브’ “소부장주 주가는 선반영”△부동산-급류타는 ‘장위 뉴타운’...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재건축 기대감에 시세 ‘껑충’ 압구정 2구역 조합 설립 인가-1분기 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의 5배-아파트 주거 만족도 1위 브랜드는 ‘래미안’△엔터테인먼트-진짜보다 더 실감나네...아이언맨도 울고 갈 ‘한국 CG’-‘낙원의 밤’ 찍고 ‘글리치’ 주연으로...‘넷플릭스 퀸’ 전여빈-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6000만명 돌파△BOOK-中욕하면 이성 잃는 ‘분노청년’ 누가 키웠나-나치가 지운 ‘나의 뿌리’를 찾아서-미투의 힘...사소한 혼란이 만든 거대한 변화△오피니언-[목멱칼럼]금리상승, 2차 충격을 경계하라-[생생확대경]檢, 수사심의위 권고 또 무시할 텐가-[기자수첩]지방대 ‘구조조정’ 연착륙 방안 필요하다△피플-“스케줄 많아 쪽잠 자도 행복...이젠 ‘서머퀸’ 되고파”-반기문 “기후위기, 삶에 직결되는 실존 문제”-국민건강보험·보건의료 기틀 마련한 1세대 의사-김태성 신임 해병대사령관 “군사전략기동부대 능력 확립”-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칼 페르디난드 브라운상’ 수상△사회-노바백스마저 공급 불투명...집단 면역 ‘빨간불’-서울시민 10명 중 8명 “코로나로 사회갈등 더 심화”-3기 신도시 원정투기 핵심 2명 구속-“공정성 확인하겠다”...‘불신의 법정’ 된 임종헌 재판-‘아빠찬스’ 논란 아주대 교수,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2021.04.13 I 신수정 기자
도시재생구역 12곳…"吳시장에게 해제 요구하겠다"
  • [단독]도시재생구역 12곳…"吳시장에게 해제 요구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박원순 시장의 주력 정책이던 도시재생사업에 대대적인 변화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오시장 당선을 계기로 서울시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 반대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12개 구역 주민들은 오는 11일 회의를 갖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해제 연대 12지역은 창신·숭인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등이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크다”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거나 집회시위를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종로구 창신동의 경우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초 창신동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했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전략을 바꿨다. 실제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거여건 개선보다는 벽화, 지원센터 건립 등 전시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 추진위원장은 “창신동에 봉제역사관이 건립되고 각종 조형물이 생겼지만 이것들이 과연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명분으로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소송전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전 서울시장은 2017년 3월 한양도성 성곽에 인접해 있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 3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사직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이었다.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해제한 정비구역은 363곳이다. 전체 683곳 중 절반 이상이다.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이 바꼈고,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사직2구역이 구역 해제된 동안 소유권을 넘겨받은 조합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면서 “결국 또 8개월이 걸려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조합의 모든 권한도 이전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든 뒤에 사업이 재개됐다.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도시재생사업 축소 등 주택 조직 구조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시장 시절 본부 차원으로 확대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주택건축본부가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거의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주민만족도나 지역개선 여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08 I 하지나 기자
전광훈 목사 "재개발조합·서울시·구청이 사기극"
  • 전광훈 목사 "재개발조합·서울시·구청이 사기극"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광훈 목사가 서울 장위동 재개발 과정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서울시, 성북구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전 목사는 지난 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 조합 측, 이 세 기관이 연대하여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다”고 밝혔다.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집행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 드러났다”며 조합 측과 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뉴타운을 만들면서 종교시설 이전 계획이 누락되니까 2009년 서울시에서 처리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촉진계획수립 기준 및 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운영하고 정비사업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종교조례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 존치가 원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또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자리를 꼭 옮겨달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를 조금 더 짓고 싶을 뿐”이라고 지적 했다. 이 변호사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대토 원칙이 있고 조합에서 환지처분해야 한다. 교회가 이전을 원한다면 조합은 이전 장소를 마련하고 부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조합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늘 서울시 종교조례는 권고사항이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그러나 그건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작년 9월달 등 조합과 협상을 했지만 총회에서 부결됐다. 제가 조합측에 정중히 요구하는 것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조합 측은 이같은 교회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종교조례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제시안일 뿐이라며 조례를 의무처럼 인용하는 교회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오히려 교회 측이 협상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대토 보상의 경우에도 교회 측에 제시액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 측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해 강제철거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는 최초 보상금 567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협상을 위해 157억원의 수정안을 냈으나 이도 조합 총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2021.04.06 I 장영락 기자
“영등포·신길, 마용성 뛰어넘을 것"…기대감 커진 공공개발
  • “영등포·신길, 마용성 뛰어넘을 것"…기대감 커진 공공개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주도로 영등포역 인근과 신길에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마포권역에 맞먹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민간주도로 개발된다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뛰어넘을 곳이다. 가치가 어느 정도로 오를지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렸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공공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중 최대 관심지역으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신길 2·4·15구역을 꼽았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가운데선 한강과 가까운 강동구의 천호A1-1, 동작구 본동 등을 개발 기대지역으로 지목했다.◇ “연신내역·가산디지털역·창동, 입지 우수…주변 들썩일 것”송 대표는 4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들에 관한 입지 분석과 향후 전망을 풀어놨다.먼저 송 대표가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중 ‘으뜸’ 입지로 평가한 영등포역 인근은 사업지 면적이 9만5000㎡로 역세권개발 후보지 중 가장 넓다. 옛 신길2·4·15구역까지 개발되면 총 7300가구 넘는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철도가 지나 개발 진척이 없던 영등포역 뒤편과 7년 전 뉴타운구역 해제 뒤 방치됐던 신길구역이 싹 바뀌면 가치가 수직상승할 것이란 평가다. 송 대표는 “영등포엔 KTX가 지나고, 신길은 1·5호선 더블역세권으로 교통망이 우수한데다 여의도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높고 가치가 상당하다”고 했다.역세권사업지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면적 8160㎡),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5만1497㎡)도 주목할 곳으로 꼽았다. 3·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은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고, 가산디지털역 인근은 김포공항 비행 항로에 있어 40년 넘게 고도제한에 묶인 데다 남부순환로에 막혀 고립된 곳이다. 송 대표는 “연신내역은 GTX-A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개선되고 불광동 저층주거단지 개발사업과 연결성이 있다”며 “가산디지털역은 주변에 G밸리를 비롯해 일자리가 잘 갖춰져 있다”고 짚었다.준공업지역인 도봉구 창동 674일대, 창2동 주민센터 후보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당선이 유력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창동을 시청일대와 강남, 여의도에 이은 제4도심으로 만든다고 약속했다”며 “창동 일대는 그만큼 좋은 사업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들이 성사된다면 주변 집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며 “기축 아파트와 개발 기대감 있는 다세대주택, 개량 가능한 단독주택 등은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공공재개발, 한강변 입지 최고…사업 성사 가능성 높아”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입지평가 기준으로는 △한강 조망권 △도심과의 연결성 △규모 등을 제시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후보지는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 23구역 등이다. 송 대표는 “서울 집값은 한강이 보이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재개발 시엔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물이 높게 올라가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수도 늘게 돼 후보지 중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도심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서대문구 홍은1과 충정로1,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을 꼽았다. 총 2687가구를 지을 수 있는 성북구 장위 8·9구역, 1510가구 공급이 가능한 영등포구 신길1구역은 규모면에서 우수한 곳으로 지목했다.실수요자라면 공공복합사업보다는 공공재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조언이다. 공공재개발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주민동의 없이 지자체 제안으로 이뤄진 공공복합사업보다는 조합 동의율이 높은 공공재개발 지역의 물량을 기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1.04.04 I 김미영 기자
2·4대책 콧방귀 뀐 '강남 부자'…한남동으로 갔다
  • 2·4대책 콧방귀 뀐 '강남 부자'…한남동으로 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에는 대지지분 208㎡에 달하는 상가주택이 36억원에 나왔다. 대출 가능액 10억원 규모에 임대보증금 3억2000만원을 제외해도 초기투자금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현금부자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매수 문의가 하루 2~3통 이상 온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한남3구역은 시공사까지 선정한 민간 재개발 사업지다보니 현금청산 우려가 없다”며 “그러다보니 2·4대책 후 오히려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4대책 이후 민간 재개발 사업지 빌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매수할 시 현금청산의 우려가 있지만, 민간 재개발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2·4 대책 후 시세가 3000만원 가량 뛰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2·4 대책 후 ‘피’가 뛴 한남·성수·장위…“매물이 없다”19일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위뉴타운(장위10구역) 빌라(대지 지분 50㎡) 매물이 10억 500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액 3억원과 비교해 웃돈(프리미엄·피)이 7억원 이상 붙은 매물이다. 이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민간 재건축을 확정한 구역이다. T공인은 “2·4 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더 늘었다”며 “재개발은 그나마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 전과 비교해 웃돈이 5000만원 가량 뛰었다”고 말했다.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3·4·6·10·14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중 3·14구역은 사업 초기 단계라 시세가 높게 형성하진 않았으나, 작년 초와 비교해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대지지분 20㎡ 기준 시세가 올해 초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뛰었다. 인근 B공인은 “비록 사업초기이긴 하지만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잡은 만큼 2·4대책과는 무관한 사업지”라며 “현금청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덩달아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특히 강남권 현금부자들은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지구에 몰린 상황이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초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급주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지지분 60㎡의 매매가는 20억원 수준에 형성해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추후 한강 인접 대형아파트로 분양될 시 최소 시세 30억원을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 관리처분인가까지 앞두고 있어 공공주도 재개발 우려도 없다. 인근 C공인은 “매물이 없다. 2·4대책 발표로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희소성만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성수전략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50층 건립이 무산됐는데도 민간 재개발에 한강 조망권 이미지까지 더해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현금 청산 우려가 없는 민간 재개발로 매수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급 주택을 노린 한남동과 성수전략지구로 강남 부자들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현금청산 당할라”…죽어버린 봉천·자양 빌라 시장그러나 이미 민간 재개발로 진행할 채비를 갖춘 구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빌라는 매수세가 끊긴 상황이다.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추후 공공주도 재개발로 진행시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빌라는 2·4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1월까지만 해도 6억 5000만원에 나왔던 전용 49㎡짜리 A빌라는 최근 호가를 3000만원 내렸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재개발 소식이 없는 노후 단지촌인데, 추후 공공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매수를 꺼리고 있어서다.신축 빌라가 몰려있는 광진구 자양동 사정도 비슷하다. 신축빌라가 많기로 손꼽히는 자양동 일대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 있는 빌라가 쌓이고 있다. R공인은 “아예 공인중개사무소를 옮겨야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 집사면 나중에 현금청산 시킨다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수자들은 ‘설마 현금청산 당하겠냐’며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 때 불거진 현금청산논란으로 오히려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다”며 “웬만한 빌라 시장은 다 죽고, 신축아파트·민간재개발 사업지로 매수가 쏠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현금청산 논란에 대해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보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3 I 황현규 기자
'공급쇼크' 2·4대책…관전포인트는
  • '공급쇼크' 2·4대책…관전포인트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4 공급 대책이 흥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낙후된 주거지 개발로 요약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정비)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 사업) 등 명칭은 복잡하지만, 주요 골자는 빌라와 준공업 지역 등을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민은 “자세히 대책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주민들 분쟁을 확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낮은 동의률이 발목 잡을 수도…오히려 분쟁 키운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사업지는 222곳(재건축 사업지 포함)에 달한다. 대다수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 시설들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번 공공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100% 시행사로 참여하고,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상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과 나눈다. 국토부는 수익의 일부만 조합원(주민)에게 주겠다는 계획이다.언뜻 보면 낙후된 지역을 정부가 나서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대책으로, 주민 호응을 이끌 것 같지만 거쳐야 할 과제가 많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후 ‘1년 이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민간 재개발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은 건 맞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1년 이내에 받는 건 쉽지 않다”며 “특히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소유 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반대로 낮은 동의율이 추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경우 주민 30%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도 도정법이라 해당 조치가 가능하다. 즉 3분의 2만 동의해도 사업이 진행돼 추후 나머지 조합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해제가 되는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소리다. 분쟁이 발생할 수록 사업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구지정단계 현물선납…“정부에 담보 맡기는 꼴”물론 주민동의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바로 현물선납 방식 때문이다. 현물선납이란 이번에 도입된 개념으로, 조합원들이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LH·SH에 파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현물선납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문제는 현물선납 시기가 관처리분단계가 아닌 사업 시작 단계(지구지정)에 매겨진다는 것. 사업이 진행되는 3~5년 간의 감정가 상승액을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사업 시작 전에 시행권을 100% 넘겨준다는 의미라 조합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합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집과 토지를 정부에 담보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영등포구 양평동 A공인은 “앞서 정부가 말한 공공재개발은 조합 공동 시행이라 조합이 사업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컸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100%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또 분양가도 변수다. 통상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분양의 분양가에서 결정된다. 늘어나는 일반분양 물량마다 매겨지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에게 돌아가면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 분양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조합원들이 선뜻 참여의사를 밝힐 지 미지수다. 실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번동의 한 빌라 소유주는 “낡은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꿔준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이라며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합 입장에서 기한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2021.02.07 I 황현규 기자
野 서울시장 후보들 관광·동북권 개발 챙긴다…安, 재개발 현장점검
  • 野 서울시장 후보들 관광·동북권 개발 챙긴다…安, 재개발 현장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일요일인 31일 관광산업의 메카 서울 명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현장을 점검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꼬집고, 동북권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개발이 시급한 성북구 장위동을 찾아 대책 논의에 나선다.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은 31일 관광산업의 메카 서울 명동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현장을 점검한다. 나경원(오른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에는 동북권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사진=이데일리DB)먼저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이디야커피 명동역점에서 여행관광업계 종사자분들과 명동관광특구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 청취 티타임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이들과 함께 명동관광특구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현장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나경원 후보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지원을 계획한 문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현 정권의 원전 관련 이중행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오후 2시 30분에는 자리를 노원구 화랑로 소재 태릉골프장 후문 입구로 옮겨 동북권 발전공약을 발표한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지역 중 한 곳인 성북구 장월로8길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안 대표 측은 “과거 재개발이 필요해 뉴타운 구역으로 선정됐지만,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이 해제되면서 무효소송 등으로 재개발이 지체된 장위15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1.31 I 박태진 기자
민간이냐 공공이냐…서울시장 선거 ‘재건축’ 대결가나
  • 민간이냐 공공이냐…서울시장 선거 ‘재건축’ 대결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시장 안정의 한 축인 공급정책을 두고 여권 후보들은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야권에서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약 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민간주도?…서울 재건축 대결구도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먼저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1호 공약으로 부동산대책 발표,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등의 방식을 적용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와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주택공급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발맞춰 공공주도의 부동산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중심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출마선언을 한 오세훈(국민의힘) 전 시장은 17일 재임 시절 조성한 ‘북서울꿈의숲’에서 “장위 뉴타운이 보이는데 잘 되던 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전임 시장 실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치”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앞서 나경원(국민의힘)전 의원도 13일 출사표를 던지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용적률·용도지역·층고 제한 규제 해제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종 상향 등을 통해 10만호 추가 공급 등을 내놨다. ◇휘청대는 주택정책…與후보 막판 뒤집기?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 표심잡기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이 떠난 데다 앞서 여당에서 흘러나온 ‘양도세 완화론’을 두고서 여론이 반으로 갈린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 부정평가율은 53%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531명) 중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국민 10명 중 절반이 찬성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50.1%로 집계됐다. 이어 ‘반대한다’는 40.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9.1%였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여당 후보들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기조 속에서 공약을 내 걸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가 확대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판세가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현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판세 유·불리 따라 기조 흔들려선 안 돼”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을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단기적 공급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목적을 둔다면 정비사업 활성화와 양도세 완화 등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한계점이 명확하다. 현재 시행 중인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에 더해서 공공임대 등으로 또 한 번 개발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민간 주도형으로 가되 소규모든 대규모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책이슈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판세에 따라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도 유도 등의 시장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2021.01.19 I 강신우 기자
오세훈의 결자해지 "속죄하는 마음…서울시장 승리해 정권교체"
  • [줌인]오세훈의 결자해지 "속죄하는 마음…서울시장 승리해 정권교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습니다.”서울시장 중도 사퇴, 두 번의 총선 패배 등으로 정치 생명에 상처를 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기를 노린다.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던 그가 사실상 눈을 낮추면서까지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앞길은 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치 인생을 재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는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면서도 “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났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맺은 사람이 푼다)의 자세로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출마 선언을 한 장소인 북서울꿈의숲은 그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조성한 시민공원으로,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다. 인근 장위동 또한 오 전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는 “잘 되던 뉴타운을 박원순 전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전임 시장의 실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공적과 박 전 시장의 과오를 극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연설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현 정권을 향해 “부동산 광풍으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각료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권 생각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직에 ‘사활’10년 전만 해도 그는 보수 야권에서 잘 나가던 소장파 정치인이었다. 2006년에 만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민선 4기 서울시장직을 꿰찼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재선까지 성공했다.그의 불행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표 가능한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오 전 시장은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스스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오 전 시장은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준 장본인이 됐다.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하고자 나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정세균 당시 민주당 후보에 졌다. 지난해 21대 총선에는 정치 신인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그는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이제 내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단호히 말했다. 서울시장직을 되찾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오 전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내가 내놓게 될 공약은 전부 5년짜리 공약이다. 1년짜리가 아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5년간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서 나를 자리매김할 것이다. 5년 간 대통령 선거 도전은 머리에서 하얗게 지우겠다”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오세훈·나경원 ‘3자 구도’…“단일화, 늦을수록 좋아”오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야권의 후보 지형도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자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잇달아 공약을 제시하면서 오 전 시장보다 치고 나가는 중이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5년 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가장 관건인 후보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했던 오 전 시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제안은 불필요하다며 당내 후보가 결정될 때까진 통합·합당 논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바로 (안 대표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도 잘 알겠다고 답했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한 적은 없다.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그는 재선 시장으로서 5년간의 시정 경력을 내세웠다. 시정 경험이 없는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을 겨냥한 셈이다. 오 전 시장은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들이 경선 과정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킨 뒤, 최대한 늦은 시점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한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권 입장에선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흥행이 되니 좋은 거다. 후보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면서 “안 될 것처럼 그러다가 (단일화가) 되는 것이 극적인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전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지역을 방문, 조합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1.01.18 I 권오석 기자
'로또' 된 빌라…개발호재·풍선효과에, 몸값 '쑥'
  • '로또' 된 빌라…개발호재·풍선효과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기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빌라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몸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 (서울 용두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빌라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도 몸값을 높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빌라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구역에 선정된 동작 흑석2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에 빌라 수요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이후 빌라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작년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881만원에서 3억 1946만원으로 2065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년 동안(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2078만원)과 맞먹는 액수다.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도 작년 7월 2억 26만원에서 12월 2억 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에 해당했다.빌라의 몸값이 훌쩍 뛴 데는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또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최근까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집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들도 너무 비싸 접근이 아예 어려운 아파트는 포기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호재에 증발한 빌라매물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빌라 매물 호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인근 부동산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평균 10년 넘게 정체됐던 곳이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인근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역세권인 데다 개발에 성공하면 시세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문로 2-12 등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거나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곳들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실제 장위뉴타운에 있는 빌라 전용 32.85㎡(대지면적 19.13㎡) 3층은 지난해 7월 2억 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 4억 12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급등했다. 장위뉴타운은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 22.35㎡(대지지분 30.31㎡)도 작년 2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4억 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6000만원 올랐다.성북구 장위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년 5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매물이 나오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사업 실행이 확정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한 만큼 자칫 입주권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린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17 I 신수정 기자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 "10년 전 사퇴로 큰 빚…대권 생각 없어"
  •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 "10년 전 사퇴로 큰 빚…대권 생각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내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단호히 밝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전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내가 내놓게 될 공약은 전부 5년짜리 공약이다. 1년짜리가 아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5년 간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서 나를 자리매김할 것이다. 5년 간 대통령 선거 도전은 머리에서 하얗게 지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아울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오늘 아침에 격려 전화를 주더라.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전화를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다. 내가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장직을 우리 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각오를 말했다”고도 했다.그가 이날 회견 장소를 북서울꿈의숲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주민이 만족스러워했고 자랑스러운 강북 지역의 업적 중 하나이다”며 “인근 장위 뉴타운이 보이는데 잘 되던 뉴타운을 박원순 전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전임 시장의 실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2021.01.17 I 권오석 기자
공공재개발 8곳 닻 올렸다…남은 변수는
  • 공공재개발 8곳 닻 올렸다…남은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드디어 공개됐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각 후보지들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는 만큼 서울 도심에 47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기점으로 3월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서 대상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최대한 후보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흑석2·양평13 등 8곳 4700가구로 ‘탈바꿈’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시범사업지는 구체적으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 구역은 기존 1704가구에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늘어난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지하철역을 낀 역세권이지만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4만5229㎡)은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며 용적률은 450% 이하가 적용된다. 현재 세대수는 270가구지만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1310가구로 늘어난다.양평13구역(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향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종전 360가구에서 618가구로 탈바꿈된다. 신설1구역(1만1천204㎡)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로 묶여 사업성이 좋지 않았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법적상한의 120%인 300%로 올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종전 389가구에서 618가구로 늘어난다. 이밖에 용두1-6구역(1만3633㎡)은 270가구서1310가구로, 봉천13구역(1만2272㎡)은 169가구서 357가구로, 양평14구역(1만1082㎡)은 118가구서 358가구로, 강북5구역(1만2870㎡)은 120가구서 680가구로 세대수가 각각 늘어난다. 광화문광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문로2-12구역(1249㎡)은 242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3월 추가 후보지 더 많아질 것”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갖추고 있어 후보지역은 이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규구역은 기존 정비구역보다 좀 더 면밀한 적격 평가가 요구되겠지만 국토부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최대한 후보지를 늘리지 않겠냐”고 봤다.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신청지 가운데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도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 관건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아직 공공재개발 정책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3월 신규구역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법안 통과를 해야 서울시도 공공재개발 사업 일정 추진에 부담을 없앨 수 있다.당정은 도정법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판이 깔린 이상 공공재개발을 막을 명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공공재개발 사업 만큼은 가능성이 있고 호의적”이라고 봤다.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01.15 I 정두리 기자
12월 아파트 입주물량 1만9078가구…지방, 전월대비 43%↓
  • 12월 아파트 입주물량 1만9078가구…지방, 전월대비 43%↓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9078가구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 2507가구, 지방이 6571가구가 입주한다. (자료=직방)수도권은 전월(1만 2637가구)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서울에선 전월보다 약 2배 많은 3039가구가 입주하고 경기는 과천, 시흥, 평택 등에서 굵직한 단지들이 집들이를 시작해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지방은 대전, 부산 등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지만 전월 대비 43% 정도 물량이 감소한다.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는 단지별 입주시기가 비교적 고르게 계획돼 있어 연말 입주물량이 크게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수로는 총 26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에서는 17개 단지, 지방은 9개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 6개 단지, 경기 8개 단지, 인천 3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영등포, 성북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경기는 과천, 김포, 시흥 등지에서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부산 2개 단지, 충북 2개 단지, 대구, 경북, 광주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입주예정 단지를 보면 먼저 ‘꿈의숲아이파크’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총 1711가구, 전용 59~111㎡으로 구성됐다. ‘신길파크자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8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641가구 전용 59~111㎡으로 구성됐다.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에 있다.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1317가구, 전용 59~159㎡로 구성됐다.
2020.11.23 I 강신우 기자
공공재개발 경쟁률 최소 3.5대 1…사업 변수는?
  • [단독]공공재개발 경쟁률 최소 3.5대 1…사업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주택공급난의 ‘구원투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많은 70개소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돌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엔 변수가 있다. 서울시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조직 확대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점, 김세용 SH공사 사장의 임기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단 점은 공공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재개발, 70곳 중 최대 20곳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는 총 7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 중 최소 15곳,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9개구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9곳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 등이다. 강남·서초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공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영등포구에선 기존 정비구역인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을 포함해 신규구역인 △신길1구역 △신길밤동산 △신길16구역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5구역 △도림동 26-21 등이 뛰어들었다.전체 신청지 가운데서 기존 정비구역은 15곳이다. 흑석2구역과 거여새마을,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등이다. 신규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은 △후암1구역 △전농9구역 △성북1구역 등 4곳이며, 정비해제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하왕십리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에 기존 정비구역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구역 가운데서의 사업지는 내년 3월 선정이 유력하다.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이 동의율 10%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우리는 추진위 승인이 난 단지지만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여기저기서 신청해 경쟁이 센 것 같은데 대다수 지역민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성북1구역 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 아울러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전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 주민 열의가 높지만, 전체 조합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내부 조율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흥행에도…의사결정 리스크 발목?공공재개발이 초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업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와 SH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SH는 최근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맞춰 정원 확대와 조직개편에 나서려 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LH는 전담 인력을 30명을 배치했지만 SH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조차 겸직자 포함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 조직개편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예기치 않은 시장 부재로 리스크를 안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세용 SH 사장의 임기도 연말로 종료되면 내년 4월 보선까지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후 보선 결과가 또다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SH의 조직개편이 멈춰진 상황에서 김세용 사장조차 연말에 떠나게 된다면 서울시와 SH의 의사결정구조가 모두 막히게 되는 셈”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김세용 사장의 임기연장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우리도 공공재개발 할래"…장위 8·11·12도 의향서 제출
  • "우리도 공공재개발 할래"…장위 8·11·12도 의향서 제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이 참여하면 어떤가. 당장 정비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중요하다.”연내 시범시업지 선정을 앞두고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장위9구역(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이어 장위8·11·12구역이 잇따라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장위동 일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난개발에 시름하던 장위동이 공공재개발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바람’18일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장위 8·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기존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서 “정릉 3·8구역, 삼선3구역 등도 관심을 나타내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21일 공모 시작 이후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장위9구역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정비사업지가 줄을 잇고 있는 셈이다. 공모 전 단계인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마포구 아현1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당산동6가·신길1구역 △은평구 갈현동12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1·5구역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 마감일이 내달 4일로, 최종 신청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대문구 전농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 등 공공개발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4 부동산대책에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되면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곳이 성북구 장위동이다. 지난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2014년 장위12·1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됐고, 2017년 8·9·11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장위13구역의 경우 도시재생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100억원 가량이 투입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내부갈등 해결 과제…재건축 사전컨설팅부터 반발 다만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 대다수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남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을 주도하는 추진위가 2개로 쪼개졌다. ‘이태원 공공재개발추진위’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제C&D추진위’도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흑석2구역도 상가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1년째 조합 설립에 실패했다. 더욱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기존 주민과 신축 빌라 소유자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구역지정 해제 이후 신축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노후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 21일로 지정하면서 신축빌라 분양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줄줄이 정비구역을 해제한 이후 또다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683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394곳을 해제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추진위 설립 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30% 반대만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재개발사업 추진보다 상대적으로 해제가 더 용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전히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말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관악구 건영1차 △용산구 중산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총 15곳으로 알려진다. 통합지원센터 측은 이달말까지 단지별 사업성 분석을 해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반대 주민들을 주축으로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등 내부반발이 거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내부 갈등이 심한 한계 사업지”라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해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2020.10.15 I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공모 본격화…한남뉴타운1구역도 신청
  • 공공재개발 공모 본격화…한남뉴타운1구역도 신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이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했다.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첫날이었던 전날 바로 용산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냈다. 한남1구역은 용산구 이태원1가에 위치했으며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으로 꼽힌다. 2018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대상 선정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에 신청 가능해졌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현재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구역은 총 2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및 장위9구역 등이 이미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공모 신청은 11월 4일까지다. 정부는 사업지 적합성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정비구역은 연말까지, 해제 구역 등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09.22 I 김미영 기자
값 싸고, 갭투자 되고…서울 다세대·연립, 매매량·가격 ↑
  • 값 싸고, 갭투자 되고…서울 다세대·연립, 매매량·가격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올해 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월 3840건, 2월 4800건, 3월 3609건, 4월 461건, 5월 4665건 등으로 5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6월 6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엔 7000건도 넘어섰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어 지난달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등의 순이었다.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은 6·17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지금도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수요·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다. 송파구 삼전동 월드컵파크빌 전용 68.41㎡(대지권 면적 30.98㎡)의 경우 지난달 3일 4억1천만원(5층)에 거래된 뒤 같은 달 23일 4억5천300만원(3층)에 매매됐다.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역시 허용키로 하면서 공공재개발 설이 도는 지역이 넓어졌고 이들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가격 급등세가 확연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K빌라 전용면적 46.63㎡(1층)짜리 거래가는 올 1월 1억7300만원에서 7월 2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성북구 성북동의 S빌라 전용 57㎡짜리는 지난달 초 3억9500만원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가 4억8000만원을 웃돌아 1억원 가까이 올랐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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