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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최우선 과제인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작업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실무진은 고(故) 전두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지만 전원위원회는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에 파견된 군부대들.(출처=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담긴 ‘개별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당시 출동한 병사와 지휘관 등 2만404명 중 2867명을 조사했다. 일반 병사부터 지휘관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계엄군 총격은 최소 50곳 이상의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사망자 166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134명이 총상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600여명의 부상자 중 약 20%도 총상으로 조사됐다.특히 실무진은 집단 발포 등 작전 상황은 전두환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주요 근거로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활용됐다. 조사위는 ‘전두환이 광주에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과 직접 소통했다’라거나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포는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언론사 편집부장 간담회에서 “무기 반납을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무산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틀 뒤인 26일 계엄군은 5·18 최후 진압 작전(재진입 작전)을 개시하고 다음 날 새벽 작전을 실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실무진 조사에 대해 ‘부실 조사’, ‘검증 부재’ 등을 이유로 인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시 됐다. 군인들의 진술을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인용하거나 이미 입증된 내용을 부인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조차도 비판 없이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암매장 의혹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지로 제보된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역시 5·18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조사위는 암매장된 다수의 시체가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부 조사위원들은 암매장, 가매장, 방치 등 매장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암매장으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2024.03.02 I 김성진 기자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창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메디치미디어는 23일 유튜브채널에 조 전 장관이 출연하는 ‘3초 내로 답하기’ 숏츠(짧은 영상)를 공개했다. ‘사전에 질문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로 시작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질문에 답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조 전 장관은 ‘가장 열 받는 말’을 묻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그는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시점”이라며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하더라”라고 말했다. 창당과 관련해 가장 마음이 아픈 반응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고향 부산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의 구절’로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을 꼽았다. 조 전 장관은 MBTI가 무엇이냐고 묻자 “딸이 알려줬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문제적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문제적인 건 전두광(전두환)”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 질책, 그 비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싶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與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공천, 더불어범죄당식 선택”
  • 與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공천, 더불어범죄당식 선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는 2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불법으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김민석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은 더불어범죄당다운 선택이자 유유상종식 공천”이라고 일갈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렇게도 혹독하게 비난하더니 똑같은 행각을 벌인 김민석에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천을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이른바 ‘석로환불’(김민석이 하면 로맨스, 전두환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전과 4범 당 대표가 같은 전과 4범 후보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공천을 주는 유유상종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저격했다. 그는 김 의원의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에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 결국 총선을 참패로 이끄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예비후보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중 한명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될 예정이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3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3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검찰개혁’ 인재로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한중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19일 오전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조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운동권이 맞긴 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서울대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직후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석사 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2024.02.19 I 권혜미 기자
'광양 동네변호사' 서동용 “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하겠다”
  • '광양 동네변호사' 서동용 “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하겠다”[총선人]
  • [광양=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남 광양에서 나고 자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당이 청산을 외치며 각을 세우는 그 ‘운동권’ 출신이다. 연세대에 입학해 전두환 군부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투옥생활로 청년 시절을 보냈다. (사진=서동용 의원실)최근 만난 서 의원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졌다. 군사독재·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 저급한 정치문화 청산이 먼저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사법고시를 보자’고 결심해 변호사가 됐다. 광양에서는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의 곁에 섰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곁에서 참여하는 정치의 뜻을 키웠다고 한다. 서 의원은 “2019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로 광양읍 소재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많은 분들께 법률상담을 통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때의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사진=서동용 의원실)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아픔으로 남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주민들에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드렸다”며 “여순사건 피해자 보상과 추모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 후속조치도 면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내 산업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관계부처 설득을 통해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수소·LNG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보답해 드리는 길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광양·곡성 등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소멸’ 문제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길에는 지역경제와 교육이라는 중요한 축이 있다”며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 특구에 우리 지역이 꼭 선정돼서 지역의 공교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자신을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밝히며 “이번 총선의 슬로건도 ‘오직 민생, 강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행복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국민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삶과 서민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사진=서동용 의원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건국전쟁vs서울의봄' 영화의 정치학…표심 잡기 나선 여야
  • '건국전쟁vs서울의봄' 영화의 정치학…표심 잡기 나선 여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난데없이 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의원들이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 관람을 지지층에 독려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선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건국전쟁’을 화두로 꺼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영화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총선 앞두고 정치영화 돌풍…영화관 찾는 국회의원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건국전쟁이 이날 기준 개봉 14일 만에 38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관람 인증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원내부대표단인 이인선, 정경희, 백종헌 의원 등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이어 흥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의원은 건국전쟁 관람 후 총선과 직접 연관 지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국전쟁이 신드롬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승만 복권 운동’이라며 서둘러 진압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싸늘한 설 민심에 국정 운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난데없는 이승만 복권 운동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념전쟁에 밀어 넣고 있다”며 “총선 승리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연말에는 정치 소재 영화를 두고 양당이 공수 태세를 바꿨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측에선 이에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 부는 스크린 마케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수 정당에선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인 국제시장(2014년 개봉),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의 영화를 활용해 선전에 나섰다.◇영화 흥행하면 총선도 승리?…역대 선거 결과 봤더니 최근 여야가 모두 정치 소재 영화 관람을 인증하며 앞다퉈 메시지를 제시하는 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접전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화를 이용하는 셈이다.실제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가 개봉한 뒤 근접한 시점에 치른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도지사 17석 중 14석을, 구·시·군의장 선거 226석에서 15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5개월 전인 2018년 1월에 영화 1987이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로 부상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국제시장이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켰는데, 2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의원 의석 4석 중 3석을 가지며 우위를 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겨냥한 영화가 흥행한다고 반드시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영화 변호인이 1100만 관객을 모으고, 4개월 후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시도지사 17석 중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9석, 새누리당이 8석을 가지며 비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시·군의장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117석을 차지해 새정치민주연합(80석) 대비 우위를 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작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는 “현대 정치사는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 역시 대중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정치적인 반향이 기대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작심발언을 했다.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 청산론과 똑같다’라는 홍 원내대표의 논리에 한 비대위원장이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말미에서 “한마디 해야겠다”며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 청산 논리와 똑같다’라는 제 논리에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86운동권 룸살롱 욕설 논란’에 대해 “너무나 좋은 지적이고 자기고백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 검사가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룸살롱 드나들며 ‘스폰’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는 무혐의로 처분해 준다”고 지적하며 “운동권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 검사들이 많이 갔나”라고 물었다. 비속어,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동영상으로 쌍욕 등을 한 게 드러났다”며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주고받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정치검사들이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인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동훈과 여당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KBS가 과거 전두환 생일 잔치나 자녀 결혼 영상을 만들어 바친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KBS가 이렇게 된 데에 구성원도 매우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
  •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임한 역대 대통령이 설 명절에 머무를 사저(私邸)는 어디에서 있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퇴임했지만 여전히 정치 정중앙에 ‘사저’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을 사저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구조상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에 사저를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에 2630.5㎡ 부지를 사들여 사저를 지을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지을 자금을 조달하고자 매곡동 자택을 26억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았다. 현재 사저 터와 건물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사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한다. 애초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머물러온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다. 집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진 데 따라 이사한 것이다. 나중에 내곡동 사저는 공매로 넘어가 팔렸다. 수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한 절차였다.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출소하고서 머물 사저가 필요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금의 사저를 마련한 것이다.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현재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사진=이데일리DB)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문다. 현대그룹에 다니던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서 지었다. 원래는 퇴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시지가(19억원)보다 비싼 54억원을 지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중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취임 전에 머물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삼기로 했다.현재 논현동 사저의 소유권은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지분이 공매에 넘어가 팔린 탓이다.◇ 서거한 대통령 사저는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사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서거한 이후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사저 소유권을 노무현재단에 넘기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기념관으로 쓰인다.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가족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된다. 현재 손자 김성민씨가 소유하고 있다.12대 대통령 전두환의 사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소유권은 부인 이순자씨(건물과 토지)와 비서관 이택수씨(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별채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가진다. 이 집은 2018년 압류돼 공매에 넘어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전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였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전씨,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집이 전씨가 아닌 가족의 소유이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와 전씨는 승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왔고, 며느리 소유분만 국고로 환수됐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사저는 사망한 이후 부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청와대 관저.(사진=뉴시스)◇ 대통령 사저 매입에 진심인 기업가문재인 전 대통령(매곡동 주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삼성동 주택), 이명박 전 대통령(논현동 주택)은 여하한 이유에서 집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들 주택의 매수인은 모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하고 연희동에 머물면서 이웃으로 지냈다. 둘의 사저는 직선 260m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웃이 될 뻔했으나 무산됐다.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명절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관저. 이 땅은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한다.
2024.02.10 I 전재욱 기자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法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배상해야"…16명에 45억
  • 法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배상해야"…16명에 45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이은 두번째 원고 승소 판결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45억3500만원이다. 합계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약 42%가 인정된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선고 후 “설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항소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항소하진 말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두환 정권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을 명분으로 부랑인·장애인 등을 마구잡이로 수용시설에 보냈는데 대표적인 곳이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에 잡혀온 이들은 불법감금을 당한 채 각종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을 발표하며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975년 실시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무부 훈령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은 “부랑인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묵인·방조로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86년까지 약 3만8000명에 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31 I 성주원 기자
"尹사단, 검찰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 "尹사단, 검찰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운데)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왼쪽) 북 콘서트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법무부는 30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내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공시송달은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 사유로 반송되는 등 주거, 사무실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게재한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점쳐진다.
2024.01.30 I 백주아 기자
'서울의 봄' 제작자 "史영화 객관화 중요, 잘 만들면 모두가 응답해"...
  • '서울의 봄' 제작자 "史영화 객관화 중요, 잘 만들면 모두가 응답해"[만났습니다]...
  • 김원국 대표(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영화로 잘 만들면 전 세대가 응답할 것으로 생각했다. 20~30대 관객이 좋아한다고 해서 40~60대 관객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대별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이다.”완성도라는 본질에 충실한 영화는 세대를 초월해 반드시 사랑받을 것이란 의미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을 제작한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의 말이다.1979년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해 만든 ‘서울의 봄’은 흥행 가뭄에 시달리던 한국영화에 단비를 선사한 작품이었다. 지난해 11월 개봉 이후 1297만 관객 마음에 불을 지피며 ‘7번방의 선물’, ‘암살’ 등을 제치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작 7위에 등극했다. 지금 추세면 1300만 관객 달성도 어렵지 않다.◇“근현대사 관심 커…철저한 자료조사로 객관화”하이브미디어코프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극장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 두 편을 개봉했다. 그럼에도 각각 475만명, 435만명 예상을 웃도는 관객들을 동원하며 결실을 거뒀다. ‘서울의 봄’을 개봉한 11월도 극장의 비수기로 거론되는 시기였다. 2023년은 특히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한국 대작들이 줄줄이 실패를 맛봤고, 프랜차이즈 시리즈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코미디·액션 영화 위주로 선호도가 뚜렷했다. 무겁고 비극적인 실화를 소재로 다룬 ‘서울의 봄’의 천만 돌파는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최근 종로구 사옥에서 만난 김 대표는 ‘서울의 봄’의 흥행을 지켜보며 “이런 영화도 잘 만들면 볼 수 있구나, 생각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2014년 김 대표가 설립한 하이브미디어코프는 707만명을 동원한 첫 작품 ‘내부자들’(2015)을 시작으로 ‘덕혜옹주’(2016), ‘마약왕’(2018), ‘천문’(2019), ‘남산의 부장들’(2020),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020) 등 흥행작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그중 ‘덕혜옹주’, ‘남산의 부장들’을 거쳐 ‘서울의 봄’ 등 역사적 실화를 조명한 영화들이 성공을 거둬 막강한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평소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높은 김 대표의 성향과 안목을 반영한 결과다.김 대표는 “역사책을 읽으면 그 시대를 사는 느낌이 들고 인물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게 좋았다”며 “나이가 들면서는 근현대사에 관심이 가더라. 우리가 몰랐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여서인지 여러 사건의 흐름이 얽혀 현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는 ‘잘 만들어야 본전’이란 인식이 있다. 전문가와 대중이 내세우는 고증의 잣대가 엄격한데다,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존 인물과 그의 가족, 유족들의 존엄성도 훼손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 대표는 역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하고 보편화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의 시각에 기대지 않고 사건의 흐름이나 각 인물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며 “자료를 수년간, 다방면에 걸쳐 많이 찾아보는 방안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작들을 만들며 쌓은 노하우, 당시 확보한 많은 자료의 도움도 받았다고 전했다.◇차기작 ‘하얼빈’…드라마 제작도 박차‘서울의 봄’은 올해로 10주년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처음 만난 천만 영화다. 다만 김 대표는 10주년과 첫 천만의 기쁨을 누릴 겨를 없이 다음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현재 개봉을 앞둔 작품만 7편, 준비 중인 프로젝트만 50여 편이다. 또 올해부터는 드라마로도 영역을 넓혀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주지훈 주연의 ‘클라이맥스’와 이동욱 주연 ‘착한 사나이’, 영화 ‘내부자들’의 시리즈 버전,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이 OTT 방영을 목표로 올해 중 촬영을 시작한다.새로운 근현대사 실화 영화 시나리오도 개발 중이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 회유 공작을 다룬 ‘K공작 계획’(가제)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해체 과정을 담은 ‘YS 프로젝트’(가제), 문세광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암살자들’(가제) 등이 그 예다. 김 대표는 실화를 영화화하는데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내가 먼저 궁금해야 한다”며 “영화적 확장성이 있는 소재인가가 중요하다.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란 생각이 들면 도전한다”고 귀띔했다.특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한 하이브미디어코프의 2024년 신작 ‘하얼빈’은 업계와 대중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영화 대작이다. ‘남산의 부장들’, ‘마약왕’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박훈 등 화려한 멀티캐스팅으로 주목받았다.김 대표는 “평소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고 있다”며 “그분의 정신과 가치관을 진정성있게 조명하고 싶었다. 상업적 성공을 거두겠단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얼빈’을 통해 그의 업적을 넘어 인간 ‘안중근’을 제대로 보여주고, 당시 그와 함께했지만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여러 독립투사의 고군분투를 그리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하얼빈 의거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보단 당시 안중근을 비롯한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집중했다”며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로 ‘하얼빈’에서도 의도적인 감성을 갖고 제작하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고증과 자료조사에 철저했다. 특정한 시각을 담지 않았기에 관객들이 영화적으로 감상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원국 대표는 누구 △1972년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광고 기획 및 수입배급 업무 수행 △현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
2024.01.25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며 학생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해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대학에서 경험한 노동운동을 토대로 30대에는 사회개혁에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의 길을 걷었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렸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남근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2024.01.23 I 이종일 기자
'서울의 봄' 제작사, 여말선초 대작 만든다…역사 세계관 확장
  • [단독]'서울의 봄' 제작사, 여말선초 대작 만든다…역사 세계관 확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1281만 관객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영화 ‘서울의 봄’ 제작사가 근현대사에 이어 여말선초(고려 말~조선시대 초) 격동의 시대상을 그린 사극 액션 대작으로 거대한 역사물 유니버스를 이어간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여말선초 시대 무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 액션 영화 ‘무인’(가제)을 내놓는다. ‘무인’은 고려 말, 조선 초기 왕조가 바뀐 격동의 시대에 나라의 버림을 받고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지키려 한 무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액션 대작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대본을 완성한 상태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영화 ‘덕혜옹주’,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등 역사적 실화 소재의 영화들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막강한 K무비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시대적 배경을 확장해 ‘여말선초’ 사극으로 또 한 번 ‘역사물 신드롬’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말선초’ 시대를 조명하려 한 이유에 대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같았다. 정보력이 없던 시대로, 중앙정권은 총체적 난국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그 어느 때보다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왕권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던 만큼, 왜구의 침입이 많은 남쪽 지방에 군을 보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의 시대상을 겪은 무사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다. 새 왕권의 편에 선 사람, 고려의 왕을 위해 끝까지 충심을 지키다 죽은 사람, 부패한 호족들의 모습에 실망해 산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 사람들로 나뉘었다. 그 안을 살았던 무사들의 선택을 그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고려 말의 무사들이 왜구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대본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7인의 사무라이’, 넷플릭스 ‘푸른 눈의 사무라이’ 등 작품들을 재미있게 본 만큼 멋진 배우들과 만나 스펙터클한 사극 액션 영화를 완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이밖에 ‘서울의 봄’ 열기를 이을 다양한 역사 소재 작품들을 구상 중이다. ‘서울의 봄’에서 1979년 군사 반란을 주도한 군대 사조직 ‘하나회’의 해체 과정을 담은 영화 ‘YS 프로젝트’(가제)의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며,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회유 공작을 다룬 영화 ‘K-공작 계획’도 내년 크랭크인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 ‘암살자들’도 준비 중이다. 이 작품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지난 12월 24일 천만 관객 돌파에 이어 최근 1281만 관객을 넘어서며 ‘7번방의 선물’, ‘암살’ 등을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톱7에 등극했다.
2024.01.17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검사 꽃길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 전락"
  • 민주당 "국민의힘, 검사 꽃길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 전락"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검사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며 “친윤 사단인 두 전직 검사뿐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에 부장·차장검사 등등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게다가 (출마 지역)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미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업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끝없는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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