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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브리프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KB 부동산 “올해 주택시장 변수는 ‘공급·금리’”
  • KB 부동산 “올해 주택시장 변수는 ‘공급·금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금융(105560)그룹은 3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 KB 부동산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급격한 주택 공급 감소’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올 한해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7대 이슈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했다.7대 이슈를 살펴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 △주택공급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시장 영향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 입주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주택 경기에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 △주택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이번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전국 500여개 중개업소, KB국민은행의 PB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설문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세를 전망하였으나, 지난해 대비 주택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시기와 인하 폭이 중요하게 작용 될 것으로 판단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 또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밖에도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 PF시장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보고서 및 통계지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4.03.03 I 정병묵 기자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
  •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캠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이 미리 스캠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캠코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지난달 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오킹은 위너즈코인이 스캠코인으로 언급되자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번 영상에서 위너즈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구독자들에 사과했다.(사진=영상 화면 캡처) /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A. 스캠코인은 스캠(scam·신용 사기)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코인 사업을 지속할 목적이 없는데 사기를 치기 위해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도 스캠코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 가상자산 공개(ICO) 열풍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스캠코인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일반 코인과 스캠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운영 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캠코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한 동안 정상 거래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가 다른 보통의 자산보다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 상 상장된 코인의 권리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 코인 발행·운영 사업을 중단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신용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문제는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잘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전세 사기 주체인 ‘깡통법인’의 경우 바지 사장을 상대로 연대처벌, 세금 압류, 범죄 수익 몰수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코인 분야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뿐 이외 별다른 시장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최근 불거진 스캠코인 논란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코인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정 코인이 투자 종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지혜 리서치센터장은 “코인의 트랜잭션(거래), 총예치금액(TVL), 활성 지갑 수 등을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갑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실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스캠코인을 완벽히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캠코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스캠코인은 △연예인·정치인 등 권위있는 유명인을 앞세우고 △기술 보단 가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금전 보상을 약속하거나 △코인을 특정인에만 할인해 판매한다고 유혹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 락업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지로 투자해야겠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크립토댄은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면서 정상 거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코인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에 직접 접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코인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정상적인 플랫폼(주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24.03.01 I 최연두 기자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
  •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출규제 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2%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경기·인천은 6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래픽=부동산R114)1일 부동산R114 가 발표한 2월 마지막주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은평(-0.02%) ▽노원(-0.01%) ▽성북(-0.01%) ▽송파(-0.01%) ▽영등포(-0.01%) 순으로 하락했고, △서초(0.03%) △마포(0.01%)는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0.04%) ▽분당(-0.01%) 등이 내렸고 △파주운정(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산(-0.05%) ▽부천(-0.02%)이 떨어진 반면 △파주(0.02%) △인천(0.02%)은 올랐다. 반면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도래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이 0.0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3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전무했다. 지역별로 △서초(0.07%) △성동(0.06%) △은평(0.04%) △용산(0.04%) △성북(0.04%) △서대문(0.04%) 등에서 중대형 면적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4%)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안양(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의정부(-0.03%) ▽의왕(-0.01%)은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됐는데 미래의 금리변동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때문에 매수 관망세를 부추길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이에 거래는 자금력을 갖췄거나 저리의 정책상품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혹은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와 가격 차가 줄어드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및 가격에 따른 온도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01 I 박지애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윤석열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22년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다.그간 야권은 실거주 의무제를 유예 또는 폐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며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이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2024.02.29 I 이수빈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두 달째↓…주담대 1년 8개월 만에 3%대
  • 은행 가계대출 금리 두 달째↓…주담대 1년 8개월 만에 3%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1년 8개월 만에 3%대로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두 달째 내렸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도 두 달째 확대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04%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가계대출 금리가 4.68%로 0.14%포인트 내렸다. 두 달째 하락이다. 2022년 7월(4.53%)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9%로 0.17%포인트 하락해 석 달째 하락했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떨어진 것은 1년 8개월 만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17%포인트, 0.20%포인트 내린 4.09%, 6.38%로 집계됐다. 각각 2개월 연속 하락이다.주담대 금리는 코픽스(-0.08%포인트), 은행채 5년물(-0.08%포인트) 등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내렸다. 주담대는 금리 조건별로 고정형 금리(3.95%, -0.22%포인트)가 변동형(4.09%, -0.05%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컸다. 혼합형을 중심으로 고정형 취급이 늘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6.1%포인트 상승한 65.9%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은 5.4%포인트 상승한 49.2%로 집계됐다.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코픽스와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며 “혼합형 주담대 금리 메리트가 강화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기업대출 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한 5.22%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12%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한 5.16%, 5.28%를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18%포인트 하락한 3.67%로 집계됐다. 2개월째 하락세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19%포인트 하락한 3.64%,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6%포인트 내린 3.76%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두 달 연속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수신금리(-0.18%포인트)가 대출금리(-0.10%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저축은행(-0.16%포인트, 3.92%), 신협(-0.09%포인트, 4.11%), 상호금융(-0.08%포인트, 3.94%), 새마을금고(-0.17%포인트, 4.20%)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0.24%포인트, 12.83%)이 상승했으나, 상호금융(-0.08%포인트, 5.74%)과 새마을금고(-0.18%포인트, 5.96%)는 하락했다. 신협(6.22%)은 전월과 같았다.
2024.02.29 I 하상렬 기자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월 대비 13%↑
  •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월 대비 13%↑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000여건, 10월 4만7000여건, 11월 4만5000여건, 12월 3만8000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작년 1월(2만5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425건)은 10.8% 증가했다.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서울은 4699건으로 전월(4073건)보다 15.4%, 작년 동월(2641건)보다 77.9%씩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최근 5년간의 1월 거래량을 보면 △ 2020년 10만1000여건 △ 2021년 9만1000여건 △2022년 4만2000여건 △ 2023년 2만6000여건 등이어서 이번 반등을 주택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반적인 매매 시장의 관망세 속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24만7622건으로 전월(21만1403건) 대비 17.1% 증가했다.작년 동월(21만4798건) 대비로는 15.3% 늘었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은 13만8425건(거래비중 55.9%,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이 전세 거래량(10만9197건)을 앞질렀다.월세 거래 비중은 △ 지난해 9월 55.6% △ 10월 52.8% △ 11월 54.2% △ 12월 55.4%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한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작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다.착공은 2만2975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으며 분양은 1만3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같은 기간 준공은 3만6762가구로 작년 동기(1만6141가구)보다 127.8% 늘었다.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4∼5년,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통계는 향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다만 작년 1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미분양도 늘어나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전월(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포인트↑) 증가한 규모다.특히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한 1만1363가구로 나타났다.
2024.02.29 I 박지애 기자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포인트, 0.23%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지만 늘어나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
  •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 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췄다. 강남4구 재건축단지는 2달째 정체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반아파트도 준공 20년 이상 기축아파트가 소폭 등락을 보였을 뿐 여전히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의 간극이 유지되며 시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반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거래 및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12월보다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고 고금리 부담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매수 회복에 대한 판단은 좀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동대문(-0.02%) ▽성북(-0.02%)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23개구는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군포시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지며 산본이 0.01% 떨어졌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3%) ▽고양(-0.02%) ▽파주(-0.02%) ▽이천(-0.02%) 등이 떨어졌고 △인천(0.02%) △화성(0.01%) △평택(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직전 주 약세 전환됐던 서울이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신도시도 6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은 작년 12월 중순(12/15 -0.01%)이후 10주만에 0.01% 떨어지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서울은 동북권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0.02%) △노원(0.02%) △광진(0.02%) △서대문(0.02%) △관악(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1%)는 2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는 고양시 마두동 백마2단지극동삼환 강촌2단지한신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향 조정되며 일산이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6%) △인천(0.05%) △수원(0.03%) △고양(0.02%) 등이 오른 가운데 ▽이천(-0.06%) ▽안양(-0.04%) ▽과천(-0.02%) ▽파주(-0.02%) 등은 떨어지며 지난 주 3곳에 불과했던 하락지역이 7곳으로 늘었다. 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변동금리 대출차입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상환부담과 대출금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자산에 대한 여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결정을 관망하는 시장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4 I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값 13주째 떨어졌다…“전세가격 상승폭은↑”
  • 전국 아파트값 13주째 떨어졌다…“전세가격 상승폭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2월 셋째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내려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 내려 지난주 (-0.03%) 하락폭을 유지했다.구별로 구로구(-0.08%), 강서구(-0.05%), 서초구(-0.05%)가 내렸고, 강북에서는 서대문구(-0.08%), 도봉구(-0.08%), 강북구(-0.07%) 등이 하락했다.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하락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지만 매도희망 가격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0.05%)는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인천(-0.02%)은 지난주(-0.02%) 하락폭을 유지했다. 경기는 고양 덕양구(0.18%), 여주시(0.04%) 등은 상승세였지만, 안양 동안구(-0.16%), 과천시(-0.16%), 안성시(-0.15%), 시흥시(-0.14%) 등은 떨어졌다.인천은 부평구(0.01%)는 올랐지만, 중구(-0.19%), 계양구(-0.05), 동구(-0.05%), 남동구(-0.02%) 등이 하락세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0.05%)와 같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7% 하락하면서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수도권(0.05%→0.06%)도 상승폭이 늘었고, 서울(0.05%→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하락폭(-0.03%)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됐다”며 “지역 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지난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 출시에 힘입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와이즈앱)22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작년 토스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1818만명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81분으로 52.8%, 1인당 월평균 실행 횟수는 260회로 74.5% 늘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이는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토스)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의 경우 각각 5.8%, 1% 감소하며 주춤했다.토스 측은 이번 성과는 대출 갈아타기 등 신규 서비스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대출 갈아타기를 론칭, 현재 30여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와이즈앱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달인 2023년 6월 사용자 수(1903만명)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361만명 증가했다.토스는 대출 중개 서비스에 강점을 보이는 플랫폼 중 하나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 합산 대출 중개 금액은 9조8000억원이고, 이 중 토스 거래액이 5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토스는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를 필두로 사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이미 서비스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 연구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한 지난달 토스의 확보 고객 비율이 전체 금융 플랫폼 가운데 50% 이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확보 고객 비율은 금융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설문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용한다’에 답한 이용자를 집계해 나온 수치다.
2024.02.22 I 최연두 기자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롯데SK에너루트는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주), 롯데케미칼(주), 롯데정밀화학(주), SK케미칼(주),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기관과 함께 ‘수소 통근버스 운영 및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롯데SK에너루트‘제5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통근버스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울산시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소 버스의 보급 확대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책 사업인 만큼, 이번 MOU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합쳐 울산의 수소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사는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 협력 △ 유기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그중에서도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난 22년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롯데SK에너루트는 작년 7월부터 H인천수소충전소의 사업권을 인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울산시 내 수소 통근버스가 적기에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통근버스사의 수소버스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충전소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롯데SK에너루트 심영선 공동 대표는 “수소버스는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인 넷제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빌리티 전환이다”라며 “에너지 3사가 합쳐진 롯데SK에너루트의 다각적인 역량을 집중해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 SK 에너루트 김용학 공동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롯데SK에너루트도 울산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2024.02.22 I 김경은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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