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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비대칭 대응 전력 3축 체계 갖춰야”(상보)
- 정경두 합참의장(왼쪽부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하면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냐”고 질타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보다 이른 시일에 재수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축 체계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국방 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문화 개선요구했음에도 군이 거부해왔다”며 “군 의문사 관련, 군이 발표한 것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 별도 독립 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재량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군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절차에 관여하는 군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지어 국민신뢰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도 지시했다.아울러 보훈처와 관련,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참여가 가능하게 현장성 살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 잃고 편향된 모습보여 사회적 존경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속 전두환 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증한다.신군부의 핵심인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한 뒤 권좌에 올라 7년의 재임기간 동안 반대자들을 억눌러왔다. 민정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그가 저지른 집권 과정의 불법행위와 재임 중의 폭압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듯 했으나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어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그런데 그가 37년 만에 논란의 회고록을 출간했다.그는 회고록을 통해 여전히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고 자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에서 이른바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했다. 전두환 씨는 5.18 당시 600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침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지만원 씨 등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튿날인 5월 18일 오전부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자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10만의 시민들은 비무장 상태로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다. 그 때 시민들을 상대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정수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전 회장은 제작진에 “불과 한 1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군인들하고 시민들하고. 광주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툭툭 쓰러지니까…”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수많은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총격에 쓰러졌다. 시신을 수습하려던 시민들이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 역시 희생됐다.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헬기 사격을 목격한 최형국 씨는 제작진에 “그날 분명히 헬기 동체 좌측에 장착된 그 기관총이 뿜어대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했다.또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벽면을 스쳐 맞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같은 위치거나 높은 위치 아니면 쏠 수가 없는 탄흔이죠.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고…”라고 설명했다.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져왔고 얼마 전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관총 사격의 탄흔까지 발견됐지만, ‘광주엔 사격이 가능한 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 씨와 군 당국의 주장이다. 공수부대의 발포는 자위권 행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도 헬기 기총소사만큼은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이런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제작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두환 씨만이 아니었다.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초유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만 받았던 당시 군 수뇌부들이 37년 만에 털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부인해. 무엇이 민주화요 그게 폭동이지’, ‘광주에 틀림없이 북괴가 습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잡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라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다.19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두환 씨는 과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무관한가,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선동했고 폭도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군인을 살상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미 법적·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시민이 저항한 명예로운 사건으로 정의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파헤친 사실을 29일 밤 11시 5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