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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尹 기자회견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협치·소통·미래 나아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앞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로 개척,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 외교·안보 문제, 물가·부동산 정책 등 의제가 산적해있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과제, 저출생·지방소멸의 해법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 놓여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000여 명이 9일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참여연대와 아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외,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이다.이들은 7인을 고소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하며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어섰다”면서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씨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하라”고, 고발인 김보라씨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고발인 4962명을 모집했다. 시민 고발인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이 참여했다.
- 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 축소'…"정부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전국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61.1%는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이 34.2%에 달했다.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7%에 불과했다. 산업계 전반의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국제유가·원자재가 흐름에 대응하느라 투자 자금의 여력을 생산 비용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 기준 배럴당 90.74달러로 연초 대비 19.4% 급등했다. 중동의 군사 충돌 완화에 따라 지난달 말 80달러대로 내려갔지만, 중동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14.7%), 아연(7.2%), 니켈(14.4%) 등의 가격 역시 연초 대비 각각 큰 폭 올랐다.기업들은 이외에 투자 지연 요인으로 ‘수요·판매 부진으로 신규 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 자금 조달 부담’(21.1%), ‘수출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 상승’(14.2%) 등을 거론했다.(출처=대한상의)업종별 투자 상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원자재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금속광물’, 중국 내수 부진과 공급 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철강’ 등이 특히 부진했다.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지연한다는 응답이 비금속광물은 46.3%, 철강은 39.9%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반도체’의 경우 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본격 증가하면서 상반기 투자 전망을 ‘확대’로 응답한 기업이 9.1%로 가장 높았다.상의는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 제도가 없다”고 했다.△첨단산업 보조금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R-BTL(정부가 먼저 투자해 토지·공장 설비를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산업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상의는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롯데에너지머티, "동박 업계 유일 흑자…하이엔드 시장 2026년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올 하반기 말레이시아 공장 양산 개시로 보다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9일 1분기 잠정실적(연결기준) 발표를 통해 매출액 2417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 감소했다. 동박 업계 유일 흑자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제품. 사진=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제공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282% 상승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북미향 판매량 증가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판매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1분기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북미향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0%, 유럽향은 99% 성장했다. 부채비율은 27%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7433억원을 보유하며 추가 캐팩스(자본적 지출) 여력도 확보한 상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동박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법인의 5, 6공장은 현재 시가동 중이며,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스페인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본격 착공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미 신공장은 부지선정 마무리 단계로 후보지 주정부와 인센티브 협상 중에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캐펙스 예정은 3600억원 정도로, 말레이시아는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나 스페인과 미국은 인허가 등의 일정에 따라 이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동박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와 내년까지 글로벌 공급 초과를 전망했다. 컨퍼런스콜에서 회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OEM사들의 재고 영향으로 단기적 둔화는 있을 것”이라며 “올해도 전방 산업의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유럽, 북미 등 세 가지 마켓 세그먼테이션으로 구분, 중국은 범용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치열한 시장이라 하이엔드 중심으로만 접근할 계획”이라면서 “유럽은 K배터리사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신규 공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는 가장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수급전망과 관련해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주력하는 미주와 유럽은 2026년은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범용과 하이엔드를 포함할 경우 올해 동박 시장 수급은 중국을 제외해도 공급 초과율이 190% 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75%로 낮아진 뒤 2026년을 기점으로 공급 쇼티지(중국 제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6년 동박 공급은 글로벌 31만톤, 수요는 35만톤으로 내다봤다.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2025년, 2026년에는 의미있는 추가 공급이 없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이엔드 동박 시장은 대략 연평균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사들의 차세대 배터리 공정혁신과 46파이 폼팩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2026년은 본격 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에너지밀도가 더욱 개선된 배터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극박·고강도·고연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동박 양산 플랫폼도 구축을 완료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등 고객사들의 공정 및 폼팩터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을 끝내고 다수 고객사들로부터 승인을 확대하고 있다.또 차세대 고부가 동박인 AI반도체·자율주행·우주항공 등 4세대 CCL용 ‘초저조도’ 동박을 개발하고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반도체 패키징용 ‘초극박’ 제품과 고체전해질 배터리용 니켈도금 동박도 공급을 위한 고객사 테스트 및 승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기존 차세대 배터리 소재 투자도 순항 중이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파일럿 라인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50% 이상 진척됐다. 이외에도 기존 LMO 설비를 활용한 LFP 준양산라인 구축도 3분기 추진할 계획이다.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2분기도 견조한 매출 상승과 함께 물량이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하이엔드 동박 수주 확대로 매출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공정 혁신을 앞세워 고객사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공급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