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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인시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시장 선도”
  • 도우인시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시장 선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파워프라즈마(144960)(대표이사 위순임)는 자회사 도우인시스(대표이사 이재규)가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핵심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행된 2023 소부장 으뜸기업으로는 모회사인 뉴파워프라즈마가 선정된 바 있다.도우인시스는 세계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한 초박형 강화유리(UTG)를 양산해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커버윈도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도우인시스가 제조하고 생산하는 UTG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과 함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적용되고 있으며, 구글과 중국의 폴더블폰 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과 사업화 지원, 규제 특례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재규 도우인시스 대표이사는 “세계 최고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윈도우글라스 전문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정현 기자
HLB바이오스텝子 크로엔, HLB바이오코드로 사명 변경
  • HLB바이오스텝子 크로엔, HLB바이오코드로 사명 변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바이오스텝(278650)은 최근 자회사로 인수한 크로엔이 ‘HLB바이오코드(HLB bioCode)’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HLB그룹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HLB그룹은 이로써 유효성 비임상 CRO에 이어 GLP 인증 독성 비임상 CRO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며, 비임상 전주기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HLB바이오스텝은 국내 최대 유효성 비임상 CRO이며, HLB바이오코드는 식약처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20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독성시험 전문 비임상 CRO다.새로운 사명은 ‘Cooperation’(협력)과 ‘Development’(개발)의 앞 두 글자를 ‘Code’로 조합한 것으로, 고객사의 신약 개발에 헌신해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을 담았다.HLB바이오스텝은 문정환 대표가 9일 개최된 HLB바이오코드 이사회를 통해, HLB바이오코드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다고 밝혔다. 비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두 회사의 공동 경영을 통해 고객 영업 및 서비스 업무를 효율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빠른 의사 결정과 함께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 대표는 “비임상 시험의 전주기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유효성 비임상에 국한됐던 기존의 서비스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양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HLB바이오스텝은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USA’에 HLB그룹의 계열사(HLB제약, HLB셀, HLB사이언스)와 공동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다. 유효성ᆞ독성 비임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첫 행보다.HLB바이오코드도 HLB바이오스텝의 자회사로 합류한 만큼 추가 GLP 인증을 통해 비임상 영역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5.09 I 이정현 기자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108명(22대 총선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2명(전체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권성동·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은 네 번째이자 22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문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108명의 당내 의원들에게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 미래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야 협상과 원내 당정 소통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며 “유능하고 품격있는 의회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오영주 장관 “일본 선례 참고해 기업승계 지원제도 마련”
  • 오영주 장관 “일본 선례 참고해 기업승계 지원제도 마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일본 선례를 참고해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일본 순방 일정의 첫 일정으로 도쿄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정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기업승계 성공 사례와 인수합병(M&A) 지원제도를 청취해 우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일본 M&A 중개기관인 M&A 로열 어드바이저리(Loyal Advisory)와 M&A 인수 성공기업이 참여했다. 2021년 설립된 M&A 로열 어드바이저리는 일본 정부에 등록된 3100여개 민간 M&A 중개기관 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경우 M&A 매칭과 협상,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M&A 인수 성공 중소기업인 A사는 1980년대 초반에 설립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전자기기 판매·수출 중소기업이다. 2019년 같은 일본 중소기업인 B사를 인수한 후 매출을 상승시킨 M&A 성공기업이다.피인수기업 B사는 2000년대 초반 설립돼 약 20년간 정밀 전자부품을 일본 대기업에 공급하던 알짜 중소기업이었다. 고령화된 CEO의 후계를 이을 친족을 찾지 못해 제3자 M&A를 추진해 고용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킨 사례에 속한다. M&A 중개기관과 M&A 성공기업 모두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에 대비한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구해 제값에 M&A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컨설팅, M&A 매칭주선 지원과 자금 및 세제혜택 등 확실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우수한 중소기업의 흑자폐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CEO 고령화에 대비해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기자수첩]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라인야후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일본 정부도 경영권을 뺏을 생각은 아닐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내성적이고, 갈라파고스적 문화가 작용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대다수 일본인이 본인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은 훨씬 급박해졌다. 이데자와 다케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실적발표회에서 지분매각 압박을 받았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국내 여론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관적 태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라고 요청할 정도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양국 공동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소통하고, 일본 측과도 얘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일본을 대변해주는 게 아니냐는 핀잔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의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일각에서는 총무성의 마땅한 카운터파트너가 없는 만큼 외교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다가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태를 일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며 관계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행여 찬물을 끼얹을까 조심스러운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할 말을 하지 않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를 이해해 줄 국민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도 받아주지 못할 속 좁은 일본은 아닐 것이다.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00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활발한 인적교류와 건강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저번엔 분명 양이 많았는데"…서민 두번 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 "저번엔 분명 양이 많았는데"…서민 두번 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분명히 양이 더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줄었더라구요.”서울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이모(30)씨는 자주 배달시켜 먹는 가게 음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평소 단골 가게였던 해당 한식집에 전화를 건 이씨는 ‘재료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고기양이 조금 줄었다’는 답을 받았다. 이씨는 “1인분에 명확한 용량이 없으니 얼마나 줄였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단골집을 잃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수년째 이어지는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식당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현 상황에서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 속 업체들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 앞에 메뉴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반찬 빼고 양 줄이고…고물가에 힘든 자영업자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등 순이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식당들이 음식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이미 수차례 가격을 인상한 식당들은 더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양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마포구 소재 한 닭갈비 식당은 닭갈비를 주문하면 막국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본 반찬으로 마카로니 샐러드를 제공했지만 최근 막국수를 유료로 전환하고 반찬에서 마카로니 샐러드를 뺐다.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전이랑 비교해보면 닭고기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싸게 팔고 많이 벌자는 주의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배달 덮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40)씨는 “1만원짜리 덮밥 하나를 팔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로 25%를 정도를 떼고 원가 등 다빼면 사실상 2000원 정도 떨어진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지, 경쟁 업체는 많지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료를 싼 걸로 바꾸고 양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고깃집들은 가격은 그대로 두되 1인분 무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삼겹살을 파는 식당들을 살펴본 결과 일부 식당은 무게 표기를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고, 한 식당은 다른 곳보다 30% 가량 적은 100g에 1인분으로 판매하기도 했다.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신감 느끼는 소비자…식당은 규제 사각지대에이러한 식당들의 행태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방모씨는 “배달 리뷰 사진에는 분명히 큰 그릇이였는데 최근에 시켜보니 작은 그릇이었다”며 “괜히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현재 식당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의 용량·중량·개수 등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식당의 경우 용량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자정적 노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식당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한국외식업중앙회나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나스닥 향하는 K기업들..."한국증시보다 기업가치 10배"
  • 나스닥 향하는 K기업들..."한국증시보다 기업가치 10배"
  •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최근 국내 기업들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차원에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게 유리하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 면에서는 유망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야놀자는 올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K콘텐츠 연합’ 케이엔터홀딩스 등도 나스닥 상장 도전에 나섰습니다.나스닥에는 애플과 구글 등 기술기업들이 상장해 있는데, 글로벌 인지도 향상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해 기업들의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다만 유망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수록 국내 증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타격이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법인이 있고 주력 사업이 미국이면 나스닥 상장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유망 기업이라고 전제를 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투자자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실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종목은 평균 1.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6곳이나 됩니다.전문가들은 유망 성장 기업을 국내 증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가의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할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 측면에 있어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같은 것도 통과가 이제 불투명한데 유망 기관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국내 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9 I 심영주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마켓인]“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김서연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 장지불황에 처한 주요 그룹의 리스크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기업 신용도 추가 하향 가능성 높아”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김서형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석유화학사들의 이익 창출력은 항상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번 사이클을 변곡점으로 우상향 추세가 종료되고, 산업구조 재편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수출의 50%가 중국 향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매우 높은 상호 의존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2019년 이후 중국이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시작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사의 중국 수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한국보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석유회사 중심의 범용 산업 통합이 이뤄진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각국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경쟁력, 주요 기반 시장의 잠재성장률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 2024년에도 전체 생산량의 한 7% 정도에 달하는 설비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추세를 단순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 한국 에틸렌 생산량은 현재 기준 200만톤, 즉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신용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내 신용등급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기평가시 석유화학 부문 영업적자, 신규 사업 성과, 예상되는 추가 투자 및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는 “중국의 증설이 집중된 제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환경이 부정적”이라며 “그룹별로는 롯데와 LG의 위험노출액(엑스포저)가 평균 대비 높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석유화학·건설…재무 부담 추이 집중 검토할 것”이어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그룹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SK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차입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 SK그룹 자본적지출(CAPEX)은 2020년 30조원을 초과했으며, 차입금 규모가 2019년 말 61조원에서 2023년 말 117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신호용 NICE신평 책임연구원은 “SK그룹을 전체로 보자면 투자 수요로 인한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으로 그룹의 신용 위험은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LG그룹은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으로 실적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룹 합산 영업이익이 과거(2018~2022년) 평균 8조원에서 2023년 기준 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신 책임연구원은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 부진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저하로 2018년 이후 신용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롯데그룹의 경우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2022년부터 급감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그룹도 PF 보증 절대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최영록 NICE신평 연구위원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022년 이후 주로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의 실적 변화와 재무 부담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과잉 재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프로필]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64)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경제에도 밝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달며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당 전략기획부총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평가 받는다. 지난 2023년 초 기재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베스트 상사로 꼽힐 정도로 후배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1960년 대구 출생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25회 행정고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질문 충분히 받겠다.” “한 두 분 더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일일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 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20여분 간 이뤄졌다.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메시지를 발표할 때 어조는 차분했고,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 특유의 모습도 메시지 발표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자주 만나니까 좋죠”라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겠습니다”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어조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기자들이 비교적 강한 어조로 국정기조 전환,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도 차분하게 답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입장한 기자들은 랩톱(노트북)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취재진과 배석한 참모들로 브리핑룸은 꽉 찼으며, 마련된 자리에 모두 앉지 못해 뒷편에 선 참모들도 있었다. 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 "7월까지 의대생복귀 설득, 무산시 학년제 검토"
  • 김진상 경희대 총장 "7월까지 의대생복귀 설득, 무산시 학년제 검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의대 학년제 전환을 통해 (집단 유급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사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9일 경희대 서울캠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희대)김 총장은 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철학은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가 아닌 특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년제는 최악의 사례로 두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2~3단계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은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의대 학년제 전환은 최후 보루로 두고 4가지 계획을 꾸려 수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8월까지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서식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각대학은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상황 등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의대 쏠림’ 탓에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유출된다는 지적을 두고 김 총장은 “의대 쏠림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의대진학을 택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공계 인재 이탈로) 경쟁력이 저해돼 국가 위상까지 걱정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공학계열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제공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입학 확대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역으로 응용과학분야 학생들도 인문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전공 입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학 후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중간단계인 탐색과정이 중요하다”며 “탐색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경희대는 내년도 무전공 입학 선발 인원을 서울캠 165명, 국제캠 241명 총 406명으로 확정했다. 전체 정원의 10%가량이다. 인문대 등 일부 학과 위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문학적 사고는 모든 학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최소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문 사회 계열은 최소한 60~70% 정도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대에 맞게 대학도 기존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보호해야 할 학문은 묶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 중인 대학들이 무전공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총장은 “ 무전공 선발의 취지를 살리려면 서울캠으로 입학한 학생도 국제캠에 개설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캠퍼스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희대는 서울캠의 경우 인문사회, 국제캠은 공학·예체능 계열 전공 위주로 운영된다.한편 1962년생인 김 총장은 경희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경희대 첫 이공계 총장이다. 2000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우주용 시스템반도체 설계 연구를 선도해 학술역량을 인정받았고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취업진로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의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행정 역량도 쌓았다는 평을 받는다. 임기는 지난 2월14일부터 4년이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네이버-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방문 활성화 '맞손'
  • 네이버-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방문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네이버)이번 업무협약으로 네이버는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각 업소 방문 계획에 도움되는 길찾기, 플레이스 솔루션 등 기술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갈 방침이다.네이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가게들의 정보를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연동해 제공한다. 사용자가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소 목록이 결과에 포함되고, 개별 플레이스 페이지에는 선정된 업소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도 함께 노출된다. 더불어 이들 업소의 △주소 △영업시간 △주차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정보도 참고할 수 있다.3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적으로 7226개에 달한다. 네이버는 오는 6월 중으로 플레이스에 착한가격업소 정보 연동을 완료하고, 추후 선정되는 업소 정보들도 지속 반영해 갈 계획이다.유봉석 네이버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로컬 사업자들이 고객 접점을 늘리고, 사용자들은 한층 다양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착한가격업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김가은 기자
전세계가 '빚더미'…3개월만에 1.3조달러 늘었네
  • 전세계가 '빚더미'…3개월만에 1.3조달러 늘었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글로벌 부채 잔액은 315조, 한국 돈으로 약 43경 1361조원에 달했다. (사진=AFP)국제금융협회(IIF)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15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33%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1분기에만 부채가 1조 3000억달러(약 1781조원) 증가했다. IIF는 세계 각국의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를 집계·분석해 분기마다 발표한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과 일본에서, 신흥국에선 중국, 인도, 멕시코에서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국가의 부채 증가가 전 세계 부채 규모를 밀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부채는 각각 전분기대비 17%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은 현재 정부 재정수입의 약 8%를 채무상환을 위해 충당하고 있는데, 2026년엔 이 비중이 12%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일본은 정부 재정수입의 평균 2% 미만을 빚을 갚는 데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금리인하 관측이 강했던 데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익을 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했고,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에 투입됐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달러화 강세, 무역분쟁, 지역경제 분단 등과 맞물려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외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태국, 브라질과 더불어 부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론 홍콩(92.5%),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선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하락했다.
2024.05.09 I 방성훈 기자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과 관련해 우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땐 통상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거대 플랫폼기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네이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고 만일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통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 측면의 대응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공식 제기하는 등의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보장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정부가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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