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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 충돌
  •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 충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합을 맞추는 파트너 관계인 시와 강남구가 주요 사업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상하급 지자체 마다 갖고있는 이해관계가 미세하게 갈리는 탓에 조율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70년대 체비지로 남은 이래 개발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사진=전재욱 기자)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여기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구의회 결의안은 ‘해당 지역민이 감당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업무시설 거래마저 위축되고 △3개 동의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현재 강남구 면적은 약 절반(42%·16.5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위 3개 동에 더해 압구정아파트지구까지 포함된 탓이다.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58.52㎢)에서 강남구 하나의 비중은 3분의 1 수준(28%)이다.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압구정 정비사업에서도 감지된다.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1만3968㎡)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 체비지로 책정하고 학교를 지으려다가 무산된 이후 줄곧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부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압구정 노른자 땅으로 여긴다. 부지 규모로만 보면 인접한 현대백화점(6220㎡)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이 땅은 주차장으로 쓰여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개별 공시지가가 1053만원으로 압구정현대백화점(3892만원)의 3분의 1 가격이다. 시장에서는 시세에 견줘 이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예상한다.구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지는 학교용지라서 건폐율이 8%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키우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야 해서 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활용 방향도 구는 구민 중심의 문화·관광 시설로 개발을 꾀하지만 시는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일환으로 시민 활용도를 키우는 방향을 추진해 이견이 있다.여기서 연장해서 보면 압구정 신통기획도 시와 구의 갈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3구역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겪은 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구의 행정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시의 개입이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양쪽 모두의 역할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시는 구가 조합과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뒷짐을 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구는 소관 지자체인 구청이 패싱 당했다는 불만을 토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23.09.17 I 전재욱 기자
양평 제13구역, 공동주택·공공시설부지와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 양평 제13구역, 공동주택·공공시설부지와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원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양평 제13구역은 200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이듬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곳이다. 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및 용적률 완화 적용에 따라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되찾았다. 지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와 2021년 법제화에 따라 양평13구역에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양평 제13구역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됐다. 산업부지에는 지하2층~지상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공동주택부지에는 556세대(임대203세대 포함)의 주거단지가, 공공시설부지에는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동주택부지 중심부에는 최고층(36층)으로 주변부는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낮아지게 계획하여 단지 내외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했다. 이에 더해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8m) 및 단지내가로(14m)를 계획해 기존 보행동선의 연계성 및 열린 통경축을 확보했다. 공공보행통로, 단지내가로의 결절점에 광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지역커뮤니티 형성도 도모했다. 또한 양평역에 인접하게 산업시설을 배치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산업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해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고, 1~2층에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양평역 일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아울러 낙후된 양평1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구역내 공공시설부지로 이전하고 중장년 커뮤니티지원센터와 스마트실버센터 등을 신규 조성해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강화될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의 결정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 일대에 대규모 산업시설과 양질의 주거단지가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 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용도와 높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자료-서울시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표류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재개했다.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1기 신도시 주민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후 신도시, 국가주도 정비구역 지정 골자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사 논란 등으로 쟁점에서 밀리며 논의가 중단되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988년 세워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선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발의한 특별법이다.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국가 주도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각론에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좁히기만 하면 올해 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를 결론 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도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보통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 특별법 통과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팀을 꾸려 도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용적률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 통과가 우선이고 이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지자체 지원책도 순차발표 전망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으로 난 수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고 이 기여분은 다시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부건영 전용 84㎡는 지난 5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30일엔 5억 4000만원으로 거래되며 석 달 새 9000만원이 올랐다. 일산 문촌 16단지도 전용 84㎡가 지난 5월 6억 3500만원에서 지난달엔 6억 7500원으로 상승하며 손바뀜이 이뤄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서안도 전용 84㎡가 지난 6월 13억에서 한달 새 7000만원이 오르며 7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과는 반드시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실거주보단 투자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투자 문의도 이전보다 늘고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9.13 I 박지애 기자
"상수원 규제 서러운데 또 규제냐!"…조안면 주민들 분노 폭발
  • "상수원 규제 서러운데 또 규제냐!"…조안면 주민들 분노 폭발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환경부가 북한강 일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대해 하천구역 편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더욱이 이곳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산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추가 규제를 시도하는 것에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이다.13일 오후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주최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열린 하천정비기본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현재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13일 설명회가 열린 남양주 조안면사무소 앞에 걸린 현수막.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진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와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약 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설명회에 이어 두번째다.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검토 여부 △지금 이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추가로 규제를 덧입히려는 것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 두물머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추가 규제를 하려면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나아가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재 추진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정부 계획에 더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주민들은 △국도45호선을 높이기보다 한강변을 따라 있는 자전거도로를 높여 제방으로 활용할 있는 점 △제방을 만들기보다 북한강 바닥을 준설하는 방안 등 대안을 내놨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조안면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와 관련된 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하천법만을 갖고 조안면에 또 다른 규제를 덧입히려고 하는 행위는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강변을 끼고 있는 두 마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지 확정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그동안 조안면이 어떤 규제를 받아왔는지를 듣고, 그런 상황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3 I 정재훈 기자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 재개발…1219세대로 탈바꿈
  •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 재개발…1219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 7일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성동구)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5년 뒤인 2018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을 결정해 고시한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 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고 남북방향 축 경사도가 약 20%의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 및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총면적 7만5447㎡에 최고 20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부대복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공원 등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지와 인접한 금남시장 등 주변 지역과 저층·급경사지 주거지의 주택 환경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의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1 I 이윤화 기자
역세권 용적률 1.2배 더 완화, 이중 절반 이상 '뉴홈' 공급
  • 역세권 용적률 1.2배 더 완화, 이중 절반 이상 '뉴홈'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된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더불어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2023.09.07 I 박경훈 기자
명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보행녹지 공간 조성
  • 명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보행녹지 공간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계천과 을지로 사이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곳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건축물 예시도.대상지는 남측으로 명동관광특구와 북측으로 청계천·을지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198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1988년 재개발사업 완료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사업 중 하나로,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으로서 개방형녹지(9만6189㎡, 대지의 35.16%)를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43% 이하, 높이 130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계획으로 중구청 미디어 관련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4층 규모로, 지상 1층에서 2층은 지형 단차에 따라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개방형녹지공간과 연계한 건물 내·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 시민보행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명동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보행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명동구역 제1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고려대 인근 안암1단독주택, 재건축 드라이브…425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일원에 평균 13층, 총 425세대로 바뀌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보문역(6호선)과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준공된 346세대 규모의 노후된 대광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이다.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9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하였으며 금회 수정가결 됐다.이번 결정을 통해 구역면적 1만 5124.2㎡, 용적률 222.75%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단지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한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07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2023.09.06 I 김범준 기자
문헌일 "재개발·재건축 통해 구로구 변화 이끈다"
  • 문헌일 "재개발·재건축 통해 구로구 변화 이끈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취임 이후 1년을 돌아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던 분들이 여러 번 현장을 찾으니 점차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문헌일(70·사진) 서울 구로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분야 성과를 강조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민선 8기 비전을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로 정하고,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를 위한 구로구의 변화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구로구 내 13건의 재건축 사업 중 △착공 2곳 △안전진단 통과 3곳 △정비구역 지정 1곳 △사업시행인가 승인 1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곳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올 초 구성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출범 6개월 만에 총 310건의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문 구청장은 “지원단은 외부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신도림 재개발은 주민 갈등을 잘 봉합하고 동의율이 75% 수준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20년을 넘으면서 서울시 조례가 달라져 일반과 상업지역 비율이 바뀌었지만, 기존 규정대로 추진토록 했다”며 “학교 일조권 문제도 서울시교육청이 법제처로 넘겨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류시장 정비사업’도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3일 관련 추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문 구청장은 “1968년 조성된 오류시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비사업이 시도됐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취임 이후 오류시장을 방문해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앞으로 최고 26층 높이 주상복합건물로 재정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구로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문 구청장은 ‘낙후된 도시’란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미래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문 구청장은 “2050년을 목표로 도시 발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며 “구로구만의 특색을 담은 공간계획과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 서울시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엔지니어링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문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강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문 구청장은 “기업을 운영하던 때나 지금이나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직원 건강검진과 생일 축하 지원금 확대 및 포상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 부처와 달리 주민 민원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한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로를 대표하는 ‘G밸리(옛 구로공단)’는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문 구청장은 “G밸리를 4차 산업 혁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G밸리 기업 재직자 등을 선발해 인공지능(AI) 분야 등 석·박사 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G밸리 기업들은 기존 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접목하기 쉬워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G밸리의 풍부한 일자리에 걸맞은 주거·교통 환경을 만들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구로에 정착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문 구청장은 “구로가 현재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데 재개발을 통해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구로는 서울의 외곽 지역인만큼 교통수단도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아일랜드’처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로구의 숙원사업이지만 최근 무산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차량기지 이전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문 구청장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구로구가 직접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여름쯤 차량 기지 이전 후보지, 사업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 등을 통해 대체부지 선정 및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임기 내 꼭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헌일 구로구청장△국립 서울과학기술대 전자정보공학과 학사·연세대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전공 석사·한세대 일반대학원 정보통신공학전공 박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과학기술지원공동단장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철도청 근무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서울과학기술대 총동문회장 △연세대 대학원연합회 총동문회장
2023.08.29 I 양희동 기자
서울의료원, '제2의 코로나19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모의훈련 실시
  • 서울의료원, '제2의 코로나19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모의훈련 실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비한다.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지난 24일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지침 마련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 확보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2023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메르스가 유행 중인 중동지역을 방문했던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 진료를 위해 외래 접수창구를 방문한 상황을 가정하에 진행됐다. 먼저 내원한 환자 정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하자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중동지역 여행력이 확인되었다. 원무 직원은 내원객에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안내한 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내원객을 이동 격리하고 감염관리실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다. 감염관리실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격리병실로 이송하고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밀접 접촉자 관리와 출입 통제, 오염 구역 소독, 보건소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등을 실시했다.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맞아 격리병실로 안내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서울의료원 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입원하는 과정까지 시나리오를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과 같이 진행했다.훈련에는 이현석 의료원장, 김석연 의무부원장 등 임원진을 비롯해 진료부와 간호부, 총무부, 원무부 등 관련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시나리오별 각 부서 간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확인하였다. 훈련을 마친 후 곧바로 평가 회의를 진행해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점검하여 대응체계를 정비했다.모의훈련을 주관한 최재필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훈련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병원을 방문하는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직원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라고 밝혔다.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확인한 서울의료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모의훈련을 준비했다”라며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28 I 이순용 기자
"제2의 코로나 문제없다"…서울의료원,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제2의 코로나 문제없다"…서울의료원,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서울의료원은 지난 24일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해 ‘2023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가 유행 중인 중동지역을 방문했던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 진료를 위해 외래 접수창구를 방문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서울의료원에서 지난 24일 진행한 ‘2023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한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이날 모의훈련에선 내원한 환자 정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하자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중동지역 여행력이 확인됐다. 원무 직원은 내원객에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안내한 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내원객을 이동 격리하고 감염관리실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감염관리실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격리병실로 이송하고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밀접 접촉자 관리와 출입 통제, 오염 구역 소독, 보건소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등을 실시했다.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맞아 격리병실로 안내하고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서울의료원 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입원하는 과정까지 시나리오를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과 같이 진행했다.훈련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김석연 의무부원장 등 임원진을 비롯해 진료부와 간호부, 총무부, 원무부 등 관련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나리오별 각 부서 간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확인했다. 훈련을 마친 후 곧바로 평가 회의를 진행,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점검해 대응체계를 정비했다.모의훈련을 주관한 최재필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훈련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병원을 방문하는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직원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이현석 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을 확인한 서울의료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모의훈련을 준비했다”며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I 양희동 기자
대전시장·구청장들, 대청호 중복규제 완화에 공감대 형성
  • 대전시장·구청장들, 대청호 중복규제 완화에 공감대 형성
  •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5개 구청장들이 24일 동구 신촌동 대청호 수질관리소에서 제7회 시구협력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대청호 일원에 대한 중복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24일 동구 신촌동 대청호 수질관리소에서 제7회 시구협력회의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대청호 수질관리 강화와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대청호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박규영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의 대청호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박 실장은 “대청호 유역 중 동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구역 지정 후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면적 규제는 현실을 고려해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환경 정비구역 내에서의 농어촌민박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에 상수원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최진석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여름철 대청호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본부장은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8월 10일 첫 조류경보가 발령돼 우려가 있지만 조류 처리 대책반 운영 등 단계별로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도정수처리 시설도 현재 월평·송촌정수장 30만㎥ 외에 월평(2단계)과 신탄진 정수장에 60㎥ 규모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동구 지역의 경우 2018년 하수관거 설치로 오염원이 대청호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전은 대청댐 건설 지분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싸게 원수를 공급받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기상 상황에 따른 조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수질관리 시설을 통해 먹는 물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따른 시설물 훼손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청호는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 하지만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과 최고 수준의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완벽한 수질관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5 I 박진환 기자
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가 합병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양쪽이 협의하고 있다.(자료=광진구청)◇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중 시행자 한 곳이어야24일 광진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자료=개발금융인 박영택 블로그 일부 캡처)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PFV 모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자양파이브PFV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전체의 75% 이상)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토지등소유자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쪽이 양보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주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장이 수주 인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주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분만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을 팔고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 신청…안 하면 해제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다.자양5구역PFV는 지난 2019년 1월 30일에 설립됐다.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 먼저인 셈이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호반건설 35%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다.자양5구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일몰기한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지난 1월 17일이었다. 이에 조합은 작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자양5구역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진구청 측은 이 사업장이 오는 2024~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두 PFV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5구역은 하나의 사업주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정 사업시행자 2곳이 합병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3.08.24 I 김성수 기자
서초 삼풍아파트도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
  • 서초 삼풍아파트도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을 신탁사로 선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삼풍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와 이 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삼풍아파트 추진위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투표해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는 전체 24개동, 2390세대로 이뤄진 대단지다.삼풍아파트 재건축은 정비사업 초기인 ‘정밀안전진단’ 단계로,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삼풍아파트는 용적률이 220% 이상으로 높고, 세대수가 많아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손꼽힌다.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추진위와 함께 인허가 착수 등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또 신탁사의 강점을 살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을 조율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삼풍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와 이 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한국토지신탁)
2023.08.24 I 박지애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절차 합리화 나선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절차 합리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한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 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 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변경 비율(변경 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최소 영향 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 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해 발전사업용 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 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 기관이 임의로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 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 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 지구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 설치되는 친수 시설 설치 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예 도로의 송전 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 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도시 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해 개발 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 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4 I 이연호 기자
도시공원 등산로 등 사유지 33만㎡ 매입…‘정원도시 서울’ 연계한 숲정원도 조성
  • 도시공원 등산로 등 사유지 33만㎡ 매입…‘정원도시 서울’ 연계한 숲정원도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 둘레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등산로, 둘레길을 우선 매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매입지는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꽃길 조성 계획안(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대상지를 공개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까지 약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사유지 36.7㎢)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매입대상지 28개 공원구역 내 108필지(20만 5000㎡)를 선정했고 829억원을 들여 해당 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작년 매수 필지보다 67필지(7만 7000㎡), 약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24년도 협의매수 대상지는 지난 5~6월 한 달간 공개 모집했다. 올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매수대상 토지를 확정해나갈 계획이다.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둘레길 등을 분할 매입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한 만큼,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입한 등산로를 지난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과도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자주 이용하지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으로 목계단 하나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던 기존 산책로 및 배수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계절별 꽃을 식재해 숲 속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강동구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원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아울러, 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숲속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공원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공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인 협의매수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무교 다동 공원 '근린공원'으로 변경…녹지 조성 사업
  • 서울시, 무교 다동 공원 '근린공원'으로 변경…녹지 조성 사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치도.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결정된 이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져 시민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50여년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고 향후 완료 시기도 담보할 수 없는 다동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다동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공이 선제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다.시민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문화와 생태적 요소가 어우러진 도심 표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동공원 종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17 I 이윤화 기자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가 도심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녹지를 조상하고휴게·보행공간을 넓힌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2023.08.17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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