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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매니패스토본부 공약 이행 평가서 '최우수'
  • 이동환 고양시장 매니패스토본부 공약 이행 평가서 '최우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약 이행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경기 고양특례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2022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은데 이어 민선8기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시작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는 평가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시는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으로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를 설정하고 5대 시정 목표 하에 7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특목고 등 설립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철도망 반영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시민복지재단 설립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등이다.시는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이동환 시장의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인수위원회 제안, 시정연구원 전문위원과 실무부서의 고도화 작업, 시민 의견수렴 등의 작업을 통해 70개 공약을 마련했다.이동환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잘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업으로 가능했다”며 “민선8기 공약이 잘 추진돼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4개 분야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계획서 자료를 대상으로 절대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04.18 I 정재훈 기자
산업단지 조성 8년→5년 앞당긴다…당정, 규제개혁 시동
  • 산업단지 조성 8년→5년 앞당긴다…당정, 규제개혁 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는 동시에 산단에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고 산단 내 편의시설을 확충해 낡고 오래된 산단을 혁신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홍석준(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규제개혁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산단으로 결정 고시 후 토지 수용과 관련 교통·환경 영향평가, 인프라 조성 등 공장을 조성하기 직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8년인데 이를 최대한 5년 안으로 당기겠다”며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단 신규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범부처적으로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시작했고 월 1회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 기간을 최대한 더 당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산단에 적용하는 업종 제한도 푼다.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단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산업시설구역에만 적용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구역을 복합구역까지 넓힐 예정이다.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더불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튜닝 등 자동차정비업도 입주 허용 가능한 서비스업에 추가해 자동차 애프터 마켓을 키우는 방식이다. 산단을 조성한 후에도 5년 혹은 10년, 주기적으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변경·확대하는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단이 지정되면 주력 업종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복합시설이 배치되다 보니 지금과 전혀 맞지 않고 청년이 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산업 구조 전환 유연성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할 때 산단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심 산단의 경우 고밀 복합개발로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 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를 유입시키는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연내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청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산단으로 바꿔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개정도 조만간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홍석준 위원장은 “탄소포집활용(CCU)은 최신 탄소중립 기술인데도 폐기물업종으로 돼 있어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기업은 업종·구역(zoning) 규제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와 노동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오랫동안 묵혀있던 불편함이나 문제를 상당한 진전을 갖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규제개혁은 속도와 현장인데 속도의 경우 대부분이 법인 만큼 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장의 경우 기업이나 지자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데 정부보다 당이 이점이 있어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에 당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12 I 경계영 기자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한다…장위10구역, 정비계획 변경
  • [단독]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한다…장위10구역, 정비계획 변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한다. 조합이 500억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이전 약속을 어기자 더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위10구역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른 시일 내 조합총회를 열고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업 구역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앞서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여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애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매번 극렬히 저항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에 번번이 실패했다. 끝으로 조합과 교회는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730평,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하며 이달 중 이주를 합의했지만 교회는 약속을 어기고 이전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했다.주동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사업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주고라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교회와 이주 협의를 진행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번복을 일삼아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른 시일 내 조합원의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총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1~2년은 추가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조합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을 진행하면 교회는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겼던 8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교회는 1억원의 가압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강제이행금과 채무 등으로 빠져나갔고 네 차례에 걸쳐 27억9800만원을 출금한 상황이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사업지의 거주민 이주는 끝났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2023.04.12 I 신수정 기자
코오롱글로벌, 강북구 번동 1~8구역 수주…"하늘채 브랜드 타운 확장"
  • 코오롱글로벌, 강북구 번동 1~8구역 수주…"하늘채 브랜드 타운 확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강북구 번동을 중심으로 하늘채 브랜드 타운을 넓혀가고 있다.서울 강북구 번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코오롱글로벌은 최근 개최한 번동7구역과 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023년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번동7·8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며 사업 본격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0년 2월 번동1구역을 시작으로 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연계로 수주하며 서울 내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확장 중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규모만 총면적 5만9000여㎡, 1684가구다.특히 해당 지역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으로 1~8구역 외에도 9~11구역까지 빠르게 추진 중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번동1~8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중 나머지 구역으로도 확장해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번동9구역과 번동10구역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 80%를 넘기면서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번동 11개 구역은 총 8만2000여㎡ 부지로 연면적 31만3000여㎡, 총 2261가구에 달한다.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송초, 신화초, 번동중, 신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주변에 우이천이 흐르고 오동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코오롱글로벌이 조성하는 번동 하늘채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하고 특화수납브랜드인 ‘칸칸스마트스페이스’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전용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하늘채 IoK’를 비롯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시스템도 적용해(세대별 상이) 입주민의 편리성을 대폭 강화했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 번동1~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잇달아 수주하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게 됐다”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하늘채’ 브랜드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만 총 13건, 1조4004억원을 수주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이 2건(3610억원), 리모델링 1건(3779억원), 소규모재건축 2건(1557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건(5057억원)이다. 코오롱글로벌의 수주잔고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건설부문 매출액 대비 5배 이상인 11조2000억여원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부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3.04.12 I 이윤화 기자
전광훈 “손해에도 500억 합의했는데…교회 이전 안 한다”
  • 전광훈 “손해에도 500억 합의했는데…교회 이전 안 한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교회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받기로 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이영훈 기자)전 목사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 이 모든 책임은 언론사가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종교건물은 존치가 제1원칙”이라며 교회 이전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교회 측이 철거에 반대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6차례 명도집행에도 교회 측이 저항하며 강제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사업 지연 손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한 조합은 지난해 9월 교회에 보상금 500억을 지급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임시 예배 공간이 필요하다며 철거를 미뤘고 지난달 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할인 성북구청에 따르면 교회 측은 현재 건물 위치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 했지만 거래에 실패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대부분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2023.04.11 I 이재은 기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역세권·공공임대주택 965세대 계획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역세권·공공임대주택 965세대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에 역세권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965세대가 들어선다. 조감도서울시는 6일 열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대상지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대상지 4만5586.0㎡에 지하3층~지상29층 규모의 총세대 965(공공임대주택 89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생활공유가로변(사당로27길)에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을 배치해 이용 편의성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지원시설 내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른 동작구 내 필요시설인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수역 역세권 공공성 증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보행환경 개선과 동시에 아울러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07 I 이윤화 기자
문래동2가 26번지에 지상 16층 높이 업무시설 들어선다
  • 문래동2가 26번지에 지상 16층 높이 업무시설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에 지하6층~지상1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생겨난다. 바로 옆에는 소공원 형태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을 만들어 지역 내 부족한 녹지와 휴게공간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위치도.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문래동1~3가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고시 제2013-217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장기화 및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지역여건의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고시 제2021-420호(2021년 7월)로 정비수법이 대규모 철거형에서 중·소규모 혼합형으로 변경됐다. 대상지는 일반정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도로) 조성을 위한 결정이다. 용적률 545.4% 이하, 건폐율 60% 이하 및 지하6층~지상16층(높이 80m 이하) 규모이며, 지하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로 계획했다.대상지에 인접한 서·남측 도로를 확폭(6m→7m)하고 대상지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증가하는 교통 및 보행량에 대비했다. 저층부는 도시경제활성화 용도를 배치하여 경인로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동측에는 소공원 형태의 공개공지와 인근에 문화공원을 만들어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영등포 경인로 축 도심기능이 강화되고 낙후된 공장부지 일대에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강남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지정안 수정가결…548세대로 재탄생
  • 강남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지정안 수정가결…548세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390세대가 548세대의 아파트로 재탄생 할 계획이다.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도곡우성아파트는 양재역(3호선, 신분당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2개동, 390세대)를 아파트 7개동, 548세대(공공주택 88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정비계획 결정 시 대상지 동측 도로(남부순환로363길)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건축한계선(3m)과 더불어 추가로 2m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했다.또 언주초등학교 하교 시 학부모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은성중학교·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지 남측에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1년 더 허가 받아야"(종합)
  •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1년 더 허가 받아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오는 6월 만료를 앞둔 청담, 대치, 잠실 등 다른 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부는 아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개발 계획 등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르다는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하게 되면 집값 반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연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4.0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노량진8구역 가로경관·보행환경 개선
  • 서울시, 노량진8구역 가로경관·보행환경 개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노량진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변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량진8구역’은 북측으로 여의도와 대방역~노량진역에 인접해있으며 2010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으로,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구역은 연면적 9만 9489㎡,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과 테라스하우스 2개동, 총 98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공공주택 172세대는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된다.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1018㎡)를 조성하고 구역 동측에 보행자우선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인접 구역과 연계해 주변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지 주변 노후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하철 1, 9호선이 입지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해 인근 여의도 직장인 및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여러 유형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4.05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등 이주지원…토지 보상계획도 본격화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등 이주지원…토지 보상계획도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4지구.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지휘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SH 사업비로 화재 이재민 포함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SH의 사업비로 조달하고, 이후 SH가 얻게 되는 개발 이익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확한 소요 예산 규모는 신청 접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SH 관계자의 설명이다.올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후 2015년 사업 재추진 발표해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 1107세대를 사업기간 중 구역 외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하였다가 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7호가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2년 8월 최초 구역 지정 고시했지만, 2014년 8월 실효되었고 이후 사업방식을 변경해 2016년 12월 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이후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이처럼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11년 최초 시의 개발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 이주 희망시, 즉시 신청 접수하여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이주 지원대책 시작으로 본격 사업 개발, 보상계획 공고아울러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 1일 일간지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하여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올해 10월경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 안내책자 등 관련문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세대)이다. 공고내용으로는 보상대상 및 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담게 된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30 I 이윤화 기자
청량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규모 개발 유도"
  • 청량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규모 개발 유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청량리역 전면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위치도대상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33만1246㎡) 간선부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 포함)과 이면부 저층·노후주거 밀집 지역이다. 지하철 1호선, 수도권 전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이 경유하고, 태백·영동,강릉선(KTX) 출발역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이기도 하다. 대상지 주변 청량리역에는 GTX-B,C 노선 및 경전철(면목선·강북횡단선),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이 계획되고 있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계획, 신속통합기획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어 대상지에 대한 여건번화 대응 및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개발 부지 및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이끌어 낸다. 청량리역 주변 상업·문화·업무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계획도 일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왕산로 남측 노선상업지역 일부 소규모 필지의 경우 원활한 개발 유도를 위해 건폐율 완화(60%→70%),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이 지역 일대가 교통·상업·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청량리 광역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30 I 이윤화 기자
양재 Tech+ City 실행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 양재 Tech+ City 실행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양재 Tech+ City 등 R&D육성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재택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서울시는 2023년 3월 29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재IC주변 일대 약 300만㎡로 80년대 개포택지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유통업무설비 및 연구시설이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의 자생적 집적지역으로 성장해온 곳이다.서울시는 자연발생적 R&D 기능이 집적된 양재·우면 일대를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양재 Tech+ City 등 R&D육성방안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번에 실행력을 담보하고 사업을 구체화 할 R&D 세부 실행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게 됐다.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유통업무설비(13개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R&D용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대기업 R&D 연구시설의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또 시민의 숲 역 주변 중소 R&D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지 역할 강화 등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담고 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업, 지역, 기술, 문화 연계가 가능한 서울내 독보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일대가 미래융합 혁신을 위한 AI산업의 구심점이자 R&D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03.30 I 신수정 기자
공사비 갈등에 자금조달 쉬운 신탁 재개발 늘어
  • 공사비 갈등에 자금조달 쉬운 신탁 재개발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공사와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하면 자금 회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리스크 확산 탓에 자금 조달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면서 신탁방식을 고려하는 재개발 사업장이 느는 추세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신탁은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 986가구의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1982년에 준공된 곳으로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통과했다.최종 사업대행자로 선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의서를 달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예비신탁사 선정 과정 중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자산신탁이 70.5%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변이 없다면 최종 사업대행자로 선정될 전망이다.이 외에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대행자 또는 시행자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수정아파트 등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8곳으로 사업규모는 준공 기준 총 1만 7270가구다. 한국토지신탁도 한국자산신탁과 비슷한 규모로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이 가장 최근에 수주한 곳은 818가구 규모의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수도권 18개 사업장에서 약 1만 8000가구의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 4000가구 규모의 신탁 정비사업을 대행 중인 코람코는 지난해 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수수료가 총 분양가의 2~4%에 달하지만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등을 고려하면 신탁방식이 낫다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장점 중 하나는 조합에 사업 주도권을 안겨주는 것이다”며 “조합의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해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사업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3.27 I 박지애 기자
이민근 시장 “안산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반영 요구”
  • 이민근 시장 “안산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반영 요구”
  • 이민근(맨 왼쪽) 안산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노후화된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면담하며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산신도시 1단계 지역인 반월신도시는 1993년 준공됐고 2단계 지역인 고잔지구는 2002~2009년 5단계로 나눠 준공됐다. 해당 지역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아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이 이 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각종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또 건의문을 통해 반월특수지역 열병합발전소 인근 시화호 북측과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해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유보지로 결정돼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된 후 방치되면서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간석지 2곳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와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등을 요청했다.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에 가드레일과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이다”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팔당댐 관리교를 지속적인 민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한 사례를 이원재 차관에게 소개했다. 이에 이 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 I 이종일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빨라진다…송언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
  • [e법안 프리즘]1기 신도시 정비 빨라진다…송언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신도시 특별법’(가칭)을 의원 입법으로 해 국민의힘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낡고 오래된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 거점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가 모두 적용 대상이며 이들 도시엔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이 부여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차난이나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져 주민의 정비 요구도 크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지만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신속하고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24 I 경계영 기자
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299가구…시공사 선정 공고
  • 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299가구…시공사 선정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24일 시공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조감도. (자료=LH)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LH는 주요 입찰 기준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등 고품질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을 마련했다.다음달 13일 오후 4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접수하며, 동월 현장설명회, 5월 입찰 및 개찰을 거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설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지역주민과 LH, 지자체 간 협의로 후보지선정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지난 2021년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지구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이곳은 공공재개발 사업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1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은 299.50%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 25층, 4개의 주거동과 상가를 포함해 총 299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당초 정비계획 169가구 대비 130가구가 늘어났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우수한 시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자치구 및 주민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I 박경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덕약구 일대를 흐르는 창릉천이 세계적 명품하천으로 거듭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가통합하천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창릉천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어 “지역과 도심의 특성을 살려 창릉천을 친수, 치수, 이수 하천으로 활용하고 창릉천 전체를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고양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창릉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도약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인 경제자육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와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구 있다”며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고양시에 모이면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문제까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풍족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백석 신청사 이전계획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이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 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도내 지자체 평균의 절반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 후에도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를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자족도시로 만들어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말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산재정비·창릉신도시 두마리토끼 잡아 '명품도시' 도약
  • 고양시, 일산재정비·창릉신도시 두마리토끼 잡아 '명품도시' 도약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창릉 3기신도시 조성 및 일산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통한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LH와 힘을 모은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 등을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동환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수 LH사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르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번 협약은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등 도시정비 방안 마련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및 고양장항 공공주택 등 진행 중인 LH 사업지구와 삼송·원흥지구 등 준공된 LH 사업지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모색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협약 이행을 위해 고양시와 LH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자족도시 실현과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방안에 대해 LH와 충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두 기관의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LH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초기부터 지원·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힘을 보탰다.이동환 시장은 “1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고양특례시가 역점 추진 중인 도시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의 협력이 필수”라며 “고양시가 진정한 명품도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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