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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덕원~동탄(인동선) 노선 시공을 담당할 건설사업자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인동선 주변 부동산 가치가 뛰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오는 16일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인동선 오전역(예정) 바로 앞에 들어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특히 오전역(예정)에서 급행 기준 한 정거장이면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한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 5개 동, 총 733가구 규모다.견본주택은 사업지 부근인 오전동 일원(모락로 사거리)에 위치하며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실시한다. 계약자 이벤트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집마련 신청서 접수를 마친 고객이 12월 16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견본주택 방문객 대상 매일 5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3.12.12 I 이윤정 기자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먼저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 및 확대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인 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미만→2만㎡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이윤화 기자
강남구, 15일 '분상제·모아타운' 주제로 구민 대상 교육
  • 강남구, 15일 '분상제·모아타운' 주제로 구민 대상 교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구는 오는 15일 10시~12시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도와 모아타운을 주제로 주택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TF)에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이다. 그동안 TF는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2월 23일)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5월 31일) △공동주택재건축 주요분쟁사례(8월 30일) 등 총 3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각 교육마다 300명씩 참석해 재건축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1차시에는 타지역과 달리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구 지역 상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 2차시에는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지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TF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재건축 이슈에 대한 구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TF 자문위원단에 기술지원팀을 신설해 내년도 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을 교육하는 신속추진팀과 조합과 각종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자문하는 소통조정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존 2팀의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 구조기술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 6인을 추가로 영입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2월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도곡우성아파트, 논현동현 아파트가 각각 7월, 10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며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일대 최고 35층 장기전세주택 조성
  •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일대 최고 35층 장기전세주택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주변에 최고 35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촌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에 지하5층 ~ 지상35층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또한 4040㎡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역촌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아울러 서오릉로8길, 진흥로11길, 진흥로13길 도로 일부를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그리고 단지 내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커뮤니터 지원시설’이 3600㎡ 계획돼 지역 입지 및 거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지를 남북방향을 가로지르던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개발 후에도 보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이번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7 I 오희나 기자
노후 건축물 밀집한 종로구 낙원동에 미술관 들어선다
  • 노후 건축물 밀집한 종로구 낙원동에 미술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종로구 낙원동 일대 약 2만㎡에 해당하는 필지에 높이 59m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정비된다. 업무시설과 미술관이 도입될 예정이다. 배치도.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종로구 낙원동 283-15 일대는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 및 과소필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 소단위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됐다.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면적이 1771.3㎡ 에서 2186.7㎡으로 확대되고, 용적률 774%, 높이 59m 규모의 건축물에 업무시설 및 미술관 용도가 도입될 계획이다.특히 대상지가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지역임을 감안해 저층부는 주변 상가들과 연계하여 인사동길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건축물 내부에 옛 골목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인사동 일대의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옛 골목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36살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정밀안전진단 통과
  • 36살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정밀안전진단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는 목동9단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 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9단지 아파트 전경1987년에 준공돼 올해로 36년 차를 맞은 목동9단지아파트는 연면적 25만49.65㎡에 최고 15층, 32개 동, 203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던 곳이다.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정성 검토 없이 약 3년 만에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구 관계자는 “이번 목동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앞서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12개 단지와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6개 단지(목동 3 · 5 · 7 · 10 · 12 · 14단지)에 이어 2월에는 5개 단지(1 · 2 · 4 · 8 · 13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으며, 11단지도 안전진단용역을 재추진 중에 있다안전진단을 통과한 13개 단지 중 목동6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목동 4 · 5 · 7 · 8 · 10 · 12 · 13 · 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년에는 상당수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한남5구역, 남산·한강 조망 명품단지로 조성…2560가구 탈바꿈
  • 한남5구역, 남산·한강 조망 명품단지로 조성…256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남5구역이 남산과 한강 조망을 가능한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남산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부의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키로 했다. 한남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6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일대, 18만3707㎡로,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획득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이번 변경안은 한남뉴타운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90m로 준수하되, 남산에 대한 조망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일부 획지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한강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전면부의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건페율은 35%에서 30%로 감소하고, 건축물 동수도 66동에서 52동으로 감소해 기존 계획보다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수는 공공주택 384가구를 포함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 조망권이 확보돼 있고, 대부분 평지 지형이기 때문이다. 용산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고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GS건설, DL이앤씨 등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11월 지구 지정이후 약 20년 만에 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하는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구역(구역 해제)을 제외하고 2~5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남3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곳이 한남2구역으로 대우건설과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한남4구역과 5구역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내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남산과 한강 등 자연환경 입지 여건이 우수한 한남5구역은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면서, “한남동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남산 경관을 고려한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오희나 기자
“주말에도 출근했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
  • “주말에도 출근했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회에서 다시 1기신도시특별법 논의를 하겠다고 했던 이번달 중순쯤부터 투자 등 매수를 염두한 문의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로는 문의가 너무 늘어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일산의 A공인중개사)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부동산들이 바빠졌다. 실거주 보단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면서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는 부동산들이 늘어난 풍경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1기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성남시청에서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당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500명을 예상하고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일찌감치 사람들로 꽉 차 늦게 온 사람들은 선 채로 듣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당의 한 주민은 “분당과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84%로 그동안은 200% 안팎의 용적률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단지들이 늘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면 수직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미분양이 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 뿐 아니라 일산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들도 법 통과로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에서 심사숙고해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며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을 재추진하자는 측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전문가들도 해당 법이 통과하면 1기 신도시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해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듣기 위해 몰린 주민들 모습.(사진=독자제보)다만 일산 등 일부 1기 신도시나 노후조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는 이상 무작정 주택 수만 늘린다면 추후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산업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단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05 I 박지애 기자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부동산 시장 ‘대못’ 여전(종합)
  •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부동산 시장 ‘대못’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오희나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하는 법이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규제 완화의 큰 문턱을 넘었지만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청약시장은 물론 정비사업에까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 도시의 자족기능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이다.◇실거주의무폐지법 통과 불발…시장 충격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했다. 시장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보류로 혼란이 일고 있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법 개정안 보류 때문에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실거주는 분양권 전매 한 사람도 있고 내년 둔촌 주동 등 입주 가구 수가 많아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단기간 정책 급변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며 “실제 이 법 보류로 분양권 거래마저도 안 되고 있다. 청약 시장 미분양 시장이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시기에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문제는 사실 소수 투자자의 이슈이므로 실거주 목적의 다수 수요자에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통과 안 돼도 투자자들에겐 자금 사정 압박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며 “청약자 모두 다 전세를 놓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안 통과로 특정 단지만 거론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여부만으로 청약경쟁률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급진적 시장반응 ‘글쎄’재초환법도 환수 조건이 완화된 것 자체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워낙 공사비가 올라 분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실제 시장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올지는 미지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역시 통과 자체는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베드타운 기능만 주로 수행하던 1기 신도시에 대한 자족기능을 함께 강구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공급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사진은 이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목동4단지를 비롯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박지애 기자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중국인 소유…토지는 미국인
  •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중국인 소유…토지는 미국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에 있는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8만 7223가구(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2023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 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경우 주택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 6547만 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355만 3000㎡)의 0.2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 3000㎡) 증가한 수치다.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9 I 박경훈 기자
불법 적치물 치우고 보행 공간 넓히고..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줄인다
  • 불법 적치물 치우고 보행 공간 넓히고..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줄인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근 전통시장에 방문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걷던 노인 ㄱ씨는 길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물건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모퉁이를 돌아나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을 지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다.매주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ㄴ씨는 해당 종교시설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 사이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사진=행정안전부.정부가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지점 등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 불법 적치물 정비, 보행 공간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절반 이상(59.8%)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이번 점검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위치 정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예측되는 지점 60개소를 선정해 실시했다.점검 대상지에 대해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인 도로 환경, 안전 시설, 운전자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로 환경 요인은 보도·보행 공간 등 도로 자체에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20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행로 단절, 횡단보도 안전성 부족, 무단횡단 방지 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이를 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신호 체계 개선,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 공간 확충, 방호 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안전 시설 요인은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163건(35.8%)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교통 안전 시설 노후화, 보행 공간 불법 적치물, 안전 시설 위치 부적합 등이다. 이런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면 표시 재도색 등 노후 교통 안전 시설을 보수하고, 수목 정리·불법 적치물 제거, 안전 표지·신호기 재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운전자 위험 요인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과속, 신호 위반 등 위험 요인이 90건(19.8%)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행안부는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 지역과 고위험 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이연호 기자
신탁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종합)
  • 신탁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조합 방식 재건축과 비교해 기간이 단축되고 초기 자금 조달이 유리한 ‘신탁 방식’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서울에선 여의도와 목동에서 주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탁사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지 매수 협의가 되지 않는 단지 내 상가 부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해 시정조치를 받으며 신탁사에 대한 불신과 책임론이 제기됐다. 반면 목동7단지는 주민 간 신탁과 조합 방식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도중에 신탁사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행하면서 목동 다른 단지에서도 신탁 방식에 대한 반대 기류가 번지는 분위기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토록 하고 신탁사의 사업관리 역할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과 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변경했다. 그간은 신탁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다만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동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에선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산정방법이 단순 요율 방식일 때는 추정 금액(단수 또는 복수)을 예시로 제시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업이 시작하기에 앞서 협약(MOU) 등을 통해 선정해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된 부분도 개선이 추진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면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박지애 기자
국토부 "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신탁사가 직접하라"
  • 국토부 "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신탁사가 직접하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이달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으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용역시행 시에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하고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최근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은 강화한다.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3.11.28 I 박경훈 기자
초고령화 ‘성큼’…장례서비스 손쉽게 개편 상조산업 지원
  • 초고령화 ‘성큼’…장례서비스 손쉽게 개편 상조산업 지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게 관련법이 손질된다. 상조산업 지원체계도 마련된다.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장례서비스는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사망자는 31명에서 2030년 41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2070년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화장문화 정착에 이어 앞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장례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장사법부터 손질한다. 현행 장사법은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부터 적용 중이어서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더는 가족이 찾지 않아도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이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묘지정비 및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절차 간소화하는 것이다.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근거를 장사법에 규정한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이 지정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 추진한다. 가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장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에 대한 조사·연구도 착수키로 했다.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상조회사는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도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2023.11.27 I 이지현 기자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
  •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9만7824㎡)은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져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I 오희나 기자
‘하천 위의 유진맨션’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하천 위의 유진맨션’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대문구는 관내 인왕시장과 유진맨션을 포함한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만2572㎡ 면적의 ‘홍제지구중심’이 최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서대문구 ‘홍제지구중심 활성화사업’ 건축 구상안 조감도유진맨션은 1970년 홍제천 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로, 1990년대 내부순환로가 건설되면서 주거동 일부(B동 4∼5층)가 철거됐다.홍제지구중심은 2010년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 방식이 시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이에 서대문구는 올해 들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정보 창구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했다. 또한 주민과의 개별 및 단체 면담과 설명회를 40여 차례 이상 열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갔다.아울러 사업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구는 올해 6월 제3차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높은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서울시 선정위원회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동의율 74.1%) 등을 평가해 대상지로 결정했다.서대문구 홍제지구중심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홍제천 복원을 통해 시민 여가공간 제공과 수변감성도시 및 서북권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달 21일 홍제동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구는 2024년 ‘홍제지구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홍제지구중심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안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2023.11.24 I 오희나 기자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토록 했다.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토록해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의료특화거점 조성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I 오희나 기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가 등 포함된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가 등 포함된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 계획안 변경으로 인해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쉬워졌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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