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남겨…"추후 지원 방식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의 유보분을 남겨두기로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등 기존 프래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도 유보분이 19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을 감액한 9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도 유보분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엔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이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금통위는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한은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봐 검토할 예정이다.자료=한국은행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혼조 마감…연준 금리인하 기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 마감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9%대 급등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애크먼은 내년 1분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하며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이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며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에서 5.2%로 상향 조정됐다. 국제유가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 정례회의를 앞두고 추가 감산 가능성이 나오며 상승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차, 테슬라 등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하기로 했다. 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증시, 혼조 마감…눈치보기 장세 지속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3만5430.42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내린 4550.59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한 1만4258.49로 집계.-뉴욕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담과 차익실현 영향으로 혼조 흐름 보여.◇제너럴모터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발표에 강세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제너럴모터스(GM)는 1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분기별 배당금 33% 인상 등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면서 9.38% 상승.-플루언스에너지(23.78%), 풋락커(16.07%), 넷앱(14.63%) 등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하며 급등.-필립스66은 행동주의 투자가인 앨리엇이 1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3.58% 올라.-펫코 헬스&웰니스(-28.91%), 레슬리스(-10.14%) 등은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약세.-미국 건강보험 기업인 시그나(-8.11%), 휴매나(-5.49%) 간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하락 마감.◇빌 애크먼 “연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할 것”-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TV쇼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1분기 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그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를 경착륙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제언.-애크먼은 또 “인플레이션 추세가 3% 미만일 때 연준이 5.5%대의 금리를 유지한다면 매우 높은 실질 금리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연준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美 3분기 GDP 성장률 5.2%로 상향 조정-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5.2%로 집계됐다고 밝혀.-지난달 발표된 속보치(4.9%)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5.0%)도 웃돌아.-3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7.0%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상무부는 소비지출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됐지만 비거주용 재고투자와 지방 정부지출이 상향 조정되면서 잠정치가 높아졌다고 설명.-소비지출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했다는 점은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 확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보스틱 “인플레 둔화 지속” vs 바킨 “추가 금리인상 옵션 가져야” -29일(현지시간)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와 기업 대표들에게서 들은 소식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그는 이어 “경제활동은 앞으로 몇 달간 둔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며 긴축적인 금융 여건은 경제 활동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반면 같은 날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둔화한다면 굉장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다면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옵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美 연준 베이지북서 “내년 물가 상승 완만”-29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했다고 평가.-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연은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 확인. 또 2개 지역의 경기는 보합에서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긍정적 신호 포착.-보고서는 “고용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완화하고 있다”며 “대부분 관할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보합이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언급.-연준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대에 복귀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와.◇국제유가, OPEC+ 추가 감산 가능성에 상승 -2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9% 오른 77.86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2.0% 상승한 81.47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오는 30일 열리는 오펙플러스(OPE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추가 감산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승. -또 흑해에서 폭풍이 발생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유가 상승에 영향. ◇美 자동차노조, 현대차·테슬라드 노조 결정 추진-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차, 테슬라, 도요타 등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 15만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정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한다고 밝혀.-UAW는 현재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에 조합원 14만5000명을 확보. 다른 업계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은 약 40만명.-숀 페인 UAW 위원장은 앞서 파업 종결 협상 타결 후 “2028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을 때는 빅3가 아니라 빅5, 빅6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외국민 포함…국내 시범사업 보완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미해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지난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건강관리서비스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 확대…규제 개선 속도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각 서비스가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기준이 불확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술 트렌드나 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 불확실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돼 산업발전에도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부문에서는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와 긴 충전시간(2~3시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 시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약 71조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 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도입 확정 소식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처우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됐다. 올해(12만명)와 비교하면 37.5%나 늘었다.내년 도입 규모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부족인원 규모를 추산해 결정했다. 경영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큰 규모다. 경영계가 예상했던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2만~ 15만명 수준이었다. 이번 도입 규모를 두고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정책이 외국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등 E-9 인력 활용 업종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E-9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 음식점업의 허용 업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고용을 허용했다.음식점업은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인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께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E-9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경우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나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외국인력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쉽게 외국인력 도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이탈 현상도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을 것이 너무 뻔한 수순”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자료=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 통장을 1년 보유 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등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 조정한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 2.5)를 전년 대비 2.3%(10만8000톤) 줄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며,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정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4㎍/㎥↓ 목표...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 전수 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핵폐기물 곧 포화인데…野몽니에 고준위법 존폐 기로-LG엔솔 새 수장 김동명…권영수 부회장 용퇴-北 위성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대북정찰·감시 재개-[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사설]발등의 불 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2면 종합-‘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 듯-CSR 확대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소외 막는다△3면 국회서 길 잃은 민생 법안들-野 “방폐물 40년어치로 용량 제한” vs 與 “원전 수명연장 고려해 늘려야”-중기 아우성에도…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촉법 부활 청신호에도…‘한시법’ 논란 여전△4면 종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쓰레기봉투 환불도 쉬워져…“민생에 숨통”-“사업주·외국인력 분쟁 급증 가능성…조정 기능 강화해야”-“리쇼어링 유도보다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5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전방 비행금지구역 풀어…군다·사단급 무인기 北 감시 지역 넓힌다-궤도 안착했다지만…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미지수-미국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일본 “안전 관련된 중대 사태”△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 교부세 25%로 올려야”-“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8면 정치-잇단 설화 논란 사그라들지 않자…野 이재명, 부랴부랴 수습 나서-비례대표·선대위원장·험지출마…與, 한동훈 총선 역할론 ‘갑론을박’-“규제입법 양산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속도”-與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컷오프”…대폭 물갈이 예고-‘공급망 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소위 통과△9면 경제-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1300원대로 돌아간 원·달러 환율-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10면 금융-고금리 한계 몰렸나…은행 신규 연체액 최대치-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3%대 떨어진 주담대 고정금리…“변동형보다 싸다”-보험손익에 웃은 동양생명…배당수익률 기대 쑥△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교전중단 합의-매출 3배 뛴 엔비디아 중국시장은 부진 전망-금리인하 언급 안한 연준…“연말 데이터 보고 결정”-‘수익의 10배’ 넘어선 부채 유럽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포드, 美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재개…수요 둔화로 규모↓△13면 산업-‘조선 명가’ 자존심 담았다…정조대왕함 용틀임-새 수장에 배터리전문가 LG엔솔 2.0시대 이끈다-피라미드 앞 위풍당당 이집트 상륙한 토레스-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체제 유지 ‘R&D 전문가’ 이종구 부사장 승진-무자원 산유국 40년 꿈 이뤘다…남중국해서 캐낸 원유 판매 시작한 SK-HD현대 건설기계 3사 ‘부패방지경영’ 국제인증 획득△14면 ICT-삼성 갤럭시S24 내년 1월 조기 출격 애플 앞마당 ‘새너제이’서 공개할 듯-균종 표준화, 스마트공장…김치 과학화 속도-LG유플 황현식 CEO 유임 유력…KT 칼바람 예고-“개인정보 완전 삭제하고 팔아라”…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15면 제약·바이오-비코로나제품 매출 20배↑…에스디바이오센서 ‘체질 개선’-‘CRO 1위’ 씨앤알리서치 해외 지사 확장 나선다-셀트리온 vs 에피스 ‘글로벌 시밀러’ 대전-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후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16면 과학카페-과학적 다양성 있어야 혁신도 가능…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장려해야-예산 깎였는데 치솟는 전기료 감당 못해 멈춰서는 연구시설△18면 증권-어린이마냥 콩닥콩닥…개미, 산타랠리 기대감-현대엘리, 지배구조 개편 시동 KCGI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증권범죄 처벌 강화…사법리스크 예상 어려워, 기업 선제 대응을”△19면 증권-기관 외면에도 개미군단 풀베팅 분석 영역 넘어선 ‘에코프로 막내’-올해 코스닥대상 최고상 ‘심텍’-실적 나는데 주가는 바닥 “새내기주 눈여겨봐라”-엔테크족 투자 열풍…올해만 1000억원 몰린 ‘일본엔선물 ETF’△20면 부동산-청약통장 내집마련 기대 뚝…가입자 100만명↓-SK에코플랜트, 환경업 선도기업 우뚝-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자금위기설 대응 총력전-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신고가·신저가 다 줄었다△22면 문화-전래동화에 안데르센까지…창극, 도전은 계속된다-진주에 저작권박물관 “창작자 권리 챙길 것”-‘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110년만에 문 열다△24면 피플-자코메티·바스키아·해링…거장 작품 인천에서 보세요-‘사랑의 열매 온도탑’ 내달 1일 점화…올 목표액 4349억원-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에 LG전자 류재철 사장-롯데월드, 레저 업계 첫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고려대 동문 부부, 모교에 손자 입학하자 2억원 쾌척-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아름다운 이화인’에 장 엘리사벳 현주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생생확대경]LG家 상속분쟁, 소송 취하만이 답인 이유-[기자수첩]ECF의 메시지 ‘생성형 AI 일단 써보라’△26면 전국-5호선 이어 GTX-D까지…‘예타 면제’ 쟁탈전-불법주차 車와 접촉사고 났는데…소방대원 징계한 수원남부소방서-대전도시철도 3·4호선, ‘트램+전기BRT’ 하이브리드 유력△27면 사회-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3초면 잡아낸다-볶고 튀기는 로봇…“이모님 손맛 못지않네” 학생들 엄지척-제인 홀튼 감염병혁신협회 의사회 의장 “팬데믹, 협력의 중요성 되새겨야…K바이오 기업 긍정적 역할 기대”-다시 마주앉은 정부·의협…본격협의 전부터 신경전-“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지역 대중교통 9년 만에 요금 오른다…최대 24%↑
- 방역당국이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9년간 동결됐던 대전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24% 오른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20%),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24%)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위원회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중교통 요금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기존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 시 차액에 대한 부분 50원이 추가 부과된다. 도시철도 이용 후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25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이며,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다. 이는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째 동결 중이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인건·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원에서 올해 1938억원으로 201% 급증했다. 현재 102개 노선에서 1015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는 대전시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대전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재정지원금이 383억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6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이용 승객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15%가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1233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개통 이후 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일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운영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대전교통공사는 신규 철도사업 수주, 태양광 부지 임대 사업, 광고 부대 수익 창출 등 누적되는 적자 폭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개통 후 17년 지난 노후화시설의 교체, 안전 투자 비용 증가,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대전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260억원에서 올해 7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9년여 만에 추진하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2024년 재정지원금은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황 (출처=이데일리DB)반대 경우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그 넓이가 5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9배에 달합니다. 높은 산들이 굽이굽이 있다보니 한참을 다녀도 유권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민감한 ‘밥그릇’을 외부 누군가 건들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부의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합의가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