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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없이 서류심사·필기채점…금융공기업 채용실태 보니
  • 담당자 없이 서류심사·필기채점…금융공기업 채용실태 보니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공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 없이 서류를 심사하거나 필기시험 채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에 개선요구 등의 조처를 내렸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캠코는 서류심사 시 전형위원 및 감사 부서 입회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 전형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 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에 따라 서류 심사를 했다.서금원도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채용절차의 전체 세부과정에 감사부서가 입회 담당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서 채용 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캠코와 서금원에 각각 개선 요구를 내렸다.주금공은 채용공고 시 이전지역 인재의 적용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전형의 경우 이전지역 인재 채용 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채용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아 금융위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신보는 보훈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 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는 개선을 요구했다. 신보는 또 자격증 소지여부 등 합격 결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증시기를 조정하라고 금융위가 권고했다.예보는 채용공고 시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의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이처럼 금융위가 채용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데다 각종 학자금 혜택에 급여 또한 대기업을 능가할 수준이기 때문이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은 연봉이 높아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한 채용 공고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3.08.14 I 서대웅 기자
日 소세이그룹, 스위스 아이도시아 한국 판권 인수 外 ⑧
  • 日 소세이그룹, 스위스 아이도시아 한국 판권 인수 外 [지금 일본 바이오는]⑧
  • 일본은 세계 3위 전통 제약 강국이다. 최근 5년 미국 FDA 승인 혁신 신약을 6개(한국 0개)나 개발했고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실제 일본 다케다의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탁자이로’의 작년 매출은 1조원 이상이다. 반면 한국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은 아직 없다. 기술력 격차도 3년 정도 우리가 뒤처진다.기업 규모로 봐도 차이가 크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2839억원이지만 다케다의 매출은 37조 3756억원에 달한다. 격차가 12배 이상이다. 다만 일본이 케미칼(화학 기반) 의약품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선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도 아직 ‘바이오 대전환’은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지금 일본 바이오는’이란 섹션을 통해 일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기획 연재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최근 3주간의 일본 제약바이오 소식을 한국어로 제공한다. 지난달 들려온 소세이그룹의 스위스 아이도시아 한국 및 아시아 판권 인수와 다이이찌산쿄의 연구개발 자회사 폐쇄 결정 등이 포함됐다.◇ 日 소세이그룹, 스위스 아이도시아 한국 판권 인수일본 소세이(Sosei) 그룹은 스위스 아이도시아의 한국 및 아시아 제품 판권을 지난달 획득했다. 매각 금액은 4억 스위스 프랑(한화 5900억원)이다. 소세이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400억엔과 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충당해 아이도시아의 한국법인과 일본법인의 전 주식을 취득키로 했다.이번 인수로 소세이그룹은 지난해 4월에 일본에서 발매된 뇌혈관 연축 억제약 ‘피브라즈’(PIVLAZ, 성분명 클라조센탄 나트륨)’과 불면증 치료약 ‘큐비빅(다리도렉산트) 등 아이도시아의 글로벌 파이프라인 중 최대 7품목에 대해 옵션권을 취득하게 됐다. 스위스 아이도시아와 일본 소세이헵타레스 로고다리도렉산트는 2022년 1월 10일, 수면에 진입하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올 하반기 일본 승인도 기대된다.피브라즈는 엔도텔린A(endothelin A, ETA) 수용체 길항제로 뇌혈관경련(연축), 혈관경련 관련 뇌경색.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SAH) 후 뇌허혈 증상 예방 치료제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승인 받은 건 2022년 1월이다. 특히 피브라즈는 2022년 일본에서 75억엔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30억엔의 매출이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성인 불면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된 아이도시아의 큐비빅 제품소세이는 한국과 일본의 아이도시아 계열회사를 인수하는 등 아태지역 각국의 규제승인과 상업화를 주도하게 된다. 아이도시아 코리아는 22년 설립, 국내 규제 승인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판권계약으로 소세이가 국내 출시를 주도하게 됐다.이번 판권 매각은 아이도시아의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판권 매각 직후인 지난달 21일 예상보다 낮은 제품 판매와 어려운 국제 금융 환경 등에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한편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이이치산쿄, 연구 개발 자회사 RD 노바레 폐쇄다이이치산쿄는 지난 8월 7일 연구개발 자회사인 다이이치산쿄 RD 노바레를 내년 3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가 목적으로, RD 노바레의 기능은 다이이치 산쿄 본체로 이관한다. RD 노바레의 직원 수는 약 400명. 다이이치 산쿄의 창약·임상 개발 지원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2006년에 설립되었다. 다이이치산쿄는 “연구 개발 체제의 재편에 의해 연구개발의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스텔라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신규 생명 과학 거점 개설아스텔라스 제약은 8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새로운 연구개발 거점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24년 중에 현지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는 생명과학 빌딩에 입주. 사무실 지역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마이트 브리지 부문의 연구 공간과 외부 파트너와 협업하는 인큐베이터 공간을 마련한다. 신 거점에는 현재 보스턴을 거점으로 하는 개발, 메디컬, 사업개발, 연구의 직원 수백명이 옮길 예정이다. 아스텔라스는 보스턴 주변 지역에서의 프레즌스를 높이는 동시에 혁신과 콜라보레이션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 회사는 20년에도 재생·세포 의료 분야의 연구 거점을 보스턴 교외에 설치하고 있다.◇ 소세이 경구암 면역요법제, P1/2a시험 개시소세이그룹은 8월 10일, 자사에서 발견한 경구암 면역요법 후보약 ’HTL0039732‘에 대해,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제1/2a상(P1/2a) 시험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시험의 자금거출, 디자인, 실시는 영국 왕립암 연구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HTL0039732는 프로스타글란딘 E2(PGE2)에 대한 수용체 중 하나인 EP4 수용체를 통한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작용제이다.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활성화시키는 PGE2의 작용을 저해하고, 면역계가 암세포를 식별·억제하는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마이크로 위성 안정성 대장암이나 위식도암 등에의 효과 기대된다.◇ 오츠카 자회사의 아스텍스, 머크와 제휴…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저분자약 창출오츠카 제약은 지난 8일 아스텍스 파머슈티컬즈가 미국 머크와 암 억제 단백질에 활성을 가지는 저분자 화합물 후보의 동정을 위한 독점적 연구 제휴·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 일본 주요 제약바이오 회사들(사진=유진투자증권)대상 지역은 전 세계. 아스텍스는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암 억제 단백질 p53의 여러 형태를 표적으로 하는 화합물을 개발하여 리드 화합물을 제공, 머크가 연구, 개발, 상업화를 진행한다. 계약의 대가로서 아스텍스는 일시금 3500만 달러(약 50억엔)와 개발·승인·판매 마일스톤으로서 1 프로그램당 약 5억 달러를 수령한다. 아스텍스와 미국 머크는 대호약품공업과 함께 2020년 암 영역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아스텔라스, 타가 CAR-T 세포 요법을 개발하는 포세이다와 제휴아스텔라스 제약은 8월 8일 미국 포세이다 세라퓨틱스와 암 영역의 세포 의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아스텔라스는 총 5000만 달러(약 72억엔)를 포세이다에 투자하여 주식의 약 8.8%를 취득함과 동시에 회사가 개발 중인 타가 CAR-T 세포요법 ’P-MUC1C-ALLO1‘의 독점 협상권을 획득, 이사회와 과학자문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할 권리와 포세이다 경영권 변경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취득한다. 포세이다는 독자적인 유전자 편집 플랫폼에서 암이나 희소 유전자 질환에 대한 세포 의료·유전자 치료를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 P-MUC1C-ALLO1은 복수의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제1상(P1)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스테라스, ’IZERVAY‘ 승인아스텔라스 제약은 8월 5일 미국에서 지도상 위축(GA)을 동반한 노화황반변성 치료약 ’IZERVAY‘(일반명·avacincaptad pegol)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 약은 미국 아이베릭 바이오가 개발한 보체 C5 억제제의 핵산 의약. 아스텔라스는 7월 아이베릭을 인수했다. 2개의 피보탈 시험에서, 투여 후 12개월 시점에서 가짜 처리군에 비해 GA의 진행 속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했다. 아스텔라스는 이 약의 대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7년경에 상정되는 항암제 ‘익스탄지’의 특허가 끝난 후 수익 감소를 보완하는 제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08.13 I 김승권 기자
민생 시급한데 돈 안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
  • [단독]민생 시급한데 돈 안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촉구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적극적인 지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6월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60.5% 신속집행 목표했지만…10개 지자체가 목표 미달10일 이데일리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59%인 10개 지자체가 재정 신속집행 목표(60.5%)를 달성하지 못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의 65%, 지방재정의 60.5%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 기대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10개 지자체가 상반기에 돈을 계획만큼 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신속집행 대상액 37조9500억원 중 20조9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2.9%에 불과했다. 경북도 대상액 23조4200억원 가운데 13조22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집행률이 56.4%로 저조했다. 이밖에 △전북(57.5%) △대전(58.1%) △강원(58.7%) △대구(58.9%) △경기(59.5%) △경남(59.8%) 역시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자산시장 침체에 적극지출 난항…“구조조정 통해 효율성 높여야”올해 자산시장 침체와 부진한 기업 활동 등이 맞물려 상반기 40조원의 국세수입이 ‘펑크’난 가운데 지방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자체들이 돈을 풀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8.9%)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1조9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동기대비 19.7%나 급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존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감추경’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어렵고 감추경도 한 상황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행정절차 지연으로 상반기 예산이 조기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태풍 ‘힌남노’, 울진 산불 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항구적 피해복구비 약 5000억원을 작년 하반기에 내려받았는데, 복구비를 집행하기 위한 행안부 사전절차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상반기에 이를 집행하지 못했고 집행률이 예년보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특히 대구 북구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47.7%에 불과해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54%)보다 6.3%포인트나 급락했다. 북구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고, 아직 시작 단계인 사업들도 많아 신속집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신속집행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하반기에 공사가 다수 계획돼 있다면 이를 미리 당겨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한다고 해도 공사비 선지급을 시공사 측에서 거부하는 등 당겨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답답해 했다.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을 체감하기 어려워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08.11 I 공지유 기자
민주당 "김태우 유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사면·복권 안돼"(종합)
  • 민주당 "김태우 유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사면·복권 안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질책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송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분명히 (김 전 구청장의 죄명을)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 유죄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의 도가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 일동도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정애·진성준·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들 의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게 검찰인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김 전 구청장이 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실행되는 것이라면,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
2023.08.10 I 이수빈 기자
교권을 살리려면
  • [목멱칼럼]교권을 살리려면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의 상황이 언론과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XX 선생 자격 없는 X… 막말에 실내화 투척’, “만삭일 때 발로 배를 차고 침 뱉던 학생도”, “선생님 딸 향해서도 성희롱”,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언론에 보도된 추락한 교권의 모습이다.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교권강화를 위한 고시안을 준비 중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울교육청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이다.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사례는 무수히 많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정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학생인권을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생활 보호 등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사 나 및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할 학생의 책무를 담보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4명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교사 10명 중 1명만이 학생에 의해 수업 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교권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만든 아동학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지 1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많은 교사들이 장기적인 법률 분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1188건이었다. 형사사건이 70%가 넘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법률분쟁에서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패소한 경우보다 2배가량 많았다. 승소해도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다.서울 지역의 1만 명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생인권을 모호하고 과도하게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고성이다. 2022년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기소율은 1.5%에 불과하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옛말이 됐더라도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지식중심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참여와 실천 경험을 강화해 거듭나야 한다.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면 법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악성민원 학부모가 활개 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디스 美은행 등급 강등…하루 만에 약세
  • [뉴욕증시]무디스 美은행 등급 강등…하루 만에 약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무디스의 미국 은행 신용평가등급 강등 여파로 은행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 되면서 뉴욕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재차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등 호재도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다.(사진=AFP 제공)◇무디스 신용강등에 은행 건정성 우려 다시 고개8일 (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5% 하락한 3만5314.75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2% 떨어진 4499.33를 기록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79% 하락한 1만3884.3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이후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월스트리트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장중 한 때 18선 까지 치솟았다. 이는 2개월 만에 최고치다.전반적으로 은행 리스크가 시장을 짓눌렀다. 무디스는 7일 BNY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쿨런·프로스트 뱅커스, U.S.뱅코프 등 6개 주요 은행을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미 증시에서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들 은행들이 △높은 자금조달 비용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상승 등 우려가 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무디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BNY멜론은행의 주가가 0.61% 하락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1.6%하락했다. 무디스는 또 뱅크,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BOK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피나클 파이년설 파트너스, 풀턴 파이낸셜 등 10개 중소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또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코프 등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트렸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주가도 영향을 받으며 각각 2.05%, 0.56% 하락했다. KBW 은행지수도 1.22% 떨어졌다.미국 자산운용사 글렌메데의 투자전략책임자인 제이슨 프라이드는 “중소형 은행의 신 용등급 강등과 주요은행의 등급 강등 검토는 무디스의 은행건전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며 “지역은행 대출은 경제의 주요 윤활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재차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위안거리였다. 하커 총재는 이날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의 연설에서 “당분간 금리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부터 9월 중순 사이 새로운 놀라운 데이터가 없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취한 통화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커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사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하커 총재는 “느리지만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희망하는 연착륙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커 총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잠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며 “정책 금리를 즉시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도 예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원유 저장시설.(사진=AFP)◇10년물 채권금리 다시 4%대로미국 위성방송인 디시네트워크는 위성통신업체 에코스타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9.55% 올랐다. 에코스타 주가도 1.02% 올랐다.당뇨병, 알츠하이머, 비만치료제 등을 만드는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와 연간 이익 및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14.85% 급등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시 4%대로 떨어졌다(국채가격 상승). 4시30분 현재 미10년물 국채수익률은 4.026%로 전장보다 5.2bp(1bp=0.01%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30년물 국채수익률도 4.6bp 내린 4.211%를 기록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장과 동일한 4.758를 기록하고 있다.치솟던 장기물 국채수익률이 다시 하락한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가 시장에 흐르면서다. 이날 420억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채권 입찰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가는 반등했다.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8센트(1.20%) 오른 배럴당 82.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의 수출이 큰폭으로 줄었지만 미 에너지정보청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급증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여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항구를 계속 봉쇄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달러는 강세를 이어나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53% 상승한 102.56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0%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9% 하락했다. 영국 FTSE 지수도 2.21% 떨어졌다.
2023.08.09 I 김상윤 기자
예산 깎인 출연연…북한 연구비부터 줄였다
  • [단독]예산 깎인 출연연…북한 연구비부터 줄였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정부가 강력한 건전재정을 주문하며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연구 관련 예산이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우선시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연구 과제들이 대북정책 기조 전환에 수술 대상 1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남북한 협력’ 등 연구과제 조기 일몰…내년 예산에서 삭감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중 북한 연구 관련 예산을 다수 삭감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출연연들에 통보했다.앞서 기재부는 2차 예산심의를 앞둔 지난달 말 경인사연 소속 출연연들에 사업비(출연비)를 올해보다 30%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북한 관련 연구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관련 연구를 중단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연구원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 예산은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이 연구과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 재편을 활용한 북한의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 동북아시아 GVC 구조재편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됐다.농촌경제연구원의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도 내년부터 중단된다. 이 연구는 2020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 계획으로 편성된 계속사업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황폐화 등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협력 전략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긴축 재정’에 ‘대북기조 전환’ 맞물려…“연구 안전성 저해 우려”북한연구 관련 예산이 수술대에 오른 건 정부의 긴축 기조와 대북정책 전환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우호적 대북 정책을 핵심 과제로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등 남북 교류 업무를 축소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북한연구 관련 예산도 점차 축소됐다. 농경연의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예산은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2억5100만원 △2022년 1억45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올해 예산은 9000만원만 담겼다. 산업연구원의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 예산도 2019년 1억2400만원에서 올해 62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수요가 적거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삭감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중단해버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사업의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기 중단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연구 예산 삭감으로 수행 과제가 중단된다면 연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출연연이라는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통일 관점에 대해 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전부 없애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9 I 공지유 기자
무디스, 美 지역은행 10곳 신용등급 강등…대형은행도 '경고'
  • 무디스, 美 지역은행 10곳 신용등급 강등…대형은행도 '경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6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무디스 본사 로고(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대형은행 6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대상에 올렸다.신용등급이 강등된 미 지역은행은 M&T뱅크,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BOK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피나클 파이년설 파트너스, 풀턴 파이낸셜 등이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상에 오른 미 대형은행은 뉴욕 멜론 은행, US 뱅코프,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등이다.무디스는 또 캐피탈 원,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코프를 포함한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상승 등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많은 은행의 2분기 실적 결과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내부 자본창출력이 줄어들 위험을 의미한다”며 “내년초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산 규모가 크고 자본 건전성이 우수한 편에 속했던 미국 은행들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다. 미 정부는 은행권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여러 지역의 중소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잇따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미국 은행 파산 사태로 불안에 떨었던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업계의 스트레스 징후를 예의주시해 왔다. 고금리는 은행의 자산가치를 약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서 은행의 재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무디스는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소득 지표하락은 수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이 큰 중소형 은행의 자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8.08 I 이소현 기자
‘잼버리 비상 대피’ 3만 7000명 전국 8개 시도 숙소 배치
  • ‘잼버리 비상 대피’ 3만 7000명 전국 8개 시도 숙소 배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8일 오전부터 전국 각지로 대피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소 배치 현황 및 수송 계획 등을 밝혔다. 각 기관의 연수원과 대학교 기숙사 등을 활용해 전국 8개 시도 128개 숙소에 3만7000여 명을 수용한다. 수송엔 경찰 헬기와 순찰차까지 동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상황을 상공에서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비상 대피에 대해 “태풍 북상이라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의 일환”이라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7일에는 정부 차원의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이 밝힌 숙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7000여명이다. 모두 전국 8개 시도 128개 숙소에 배치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17개 숙소에서 8개국 3133명이, 경기도엔 64개 숙소에서 88개 나라 1만3568명이 체류한다. 또 인천 8개 숙소·27개국·3257명, 대전 6개 숙소·2개국·1355명, 세종 3개 숙소·2개국·716명, 충북 7개 숙소· 3개국· 2710명, 충남 18개 숙소· 18개국· 6274명, 전북 5개 숙소· 10개국· 5541명이다.숙소의 성격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대학교 기숙사가 가장 많고,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 기관, 종교 시설 등의 연수원을 활용했다“며 ”비용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 대피는 이날 오전 9시께 대만 참가자들을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후 총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다. 각 버스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와 273대의 순찰차가 에스코트 중이다. 이날 잼버리 비상 대피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이 장관은 ”해당 지자체는 숙소 및 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경찰은 숙소 순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사의 양과 질 등 음식 위생 상태 꼼꼼히 확인해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은 4박5일 간 정부는 참가자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이 장관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 요청을 막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언론 통제”, “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해당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지명이 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브리핑 직후 해당 기자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명했다.
2023.08.08 I 이연호 기자
尹 경제정책 공세↑ 민주당…김민석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 尹 경제정책 공세↑ 민주당…김민석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정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표어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정부”라고 지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8일) 김 의장은 “머리 속으로는 부자감세를,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의 전형”이라면서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재정과 부채는 빨간불”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적만 놓고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도 ‘무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저저저’다.”고 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압박을 해쳐나갈 종합 해법, 수출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와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면서 “대한민국 잼버리를 한방에 국제망신시킨 윤정부의 실력으로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존심마저 간당간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김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인데, 이 대상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빠져 있다”면서 “전세 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8 I 김유성 기자
동작구, 사당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동작구, 사당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작구는 오는 8일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오후 3시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사당동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와 개념,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구에서 설립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동작구형 정비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표준서식 활용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도시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성 분석, 융자지원, 갈등조정 등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정비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 도로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 명품 주거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7 I 오희나 기자
취업맞춤특기병부터 시니어까지…취업포털 '맞춤형' 채용관 주목
  • 취업맞춤특기병부터 시니어까지…취업포털 '맞춤형' 채용관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취업맞춤특기병부터 시니어인턴십까지. 취업포털이 특정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용관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잡코리아)◇전역 군장병 취업 연결하고 대기업 협력사 채용 모으기도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는 병무청과 함께 ‘취업맞춤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온라인으로 개설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장병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군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해당 채용관에서는 특기병을 위한 3300여건 이상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용관 상단 탭을 통해 특기(건설·토목·목공, 기계·장비, 보급, 정훈, 조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학·환경) 및 직무(법무·사무·총무, 회계·세무, 식음료, 엔지니어링·설계, 건축·시설, 미디어·문화·스포츠) 설정도 가능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각 기업의 채용 공고와 함께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등 입사지원도 가능하다.잡코리아는 국방전직교육원과 ‘전역예정장병 취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채용정보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채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상호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시 기업 섭외 및 행사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진로설계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상호 협력하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사람인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협력사 채용을 모은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나 특정 지역·산업에 속한 업체들의 채용 공고를 큐레이션 한 공간이다. 채용관은 사람인 플랫폼 최상단에 위치해 구직자들의 주목도가 높아 많은 입사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굴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협력할 정도로 전도유망하고 탄탄함에도 자체적인 홍보나 채용 브랜딩이 어려워 구직자들의 지원이 적은 협력 업체들이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구직자들에게는 숨겨진 ‘알짜’ 강소기업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있다.사람인은 2018년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34개 원청기업(기관)의 채용관을 통해 8300개 협력기업이 3만 1800명의 인재를 뽑았다. 현재 사람인은 채용관을 통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유수 기업·기관의 협력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하고 있다.사람인이 운영하는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도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직무 공고를 모은 전문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업들의 공고만 엄선해서 모은 친환경 테마관을 오픈했다. 이외에 △로봇 개발자 테마관 △대규모 채용 테마관 △고연봉 테마관 등을 운영 중이다. ◇시니어 고용 위해 알선·교육·사후관리까지인크루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인턴십·취업알선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400여 개의 기업을 발굴해 누적 1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먼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크루트는 기업의 상황에 따른 참여자 모집알선부터 안전·직무교육,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이 빠르게 인턴·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도 한다.취업알선형은 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인크루트는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 대상으로 구인처 개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실시 △구직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구인처·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전문 채용관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보다 손쉽게 안내함으로써 구직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들도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4 I 함지현 기자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2023.08.04 I 김성수 기자
한총리 "창의적 냉방복지 시도해야"…온열질환 예방 총력
  • 한총리 "창의적 냉방복지 시도해야"…온열질환 예방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의적인 냉방복지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 총리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북 예천 사과즙을 현장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 총리는 이날 오전 폭염 대처 현장점검 차 도봉구청을 방문해 해당 구의 공공냉방 공유사업인 ‘셰어컨(Share+Air conditioner) 프로젝트’를 시찰한 뒤 이같이 말했다.셰어컨 프로젝트는 구청 공간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냉방복지 취약계층에 한해 소규모 휴게실을 마련하거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기존 정책을 넘어, 전계층·전연령을 대상으로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봉구는 구청 1, 2층에 △스터디룸(독서방) △놀이방(볼풀룸)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11개 피서 공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내달 30일까지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만나 “도봉구청의 시도는 구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준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름철 전력 수급에 여유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실 냉방상태 등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는 “지자체와 공사책임자가 물·바람·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
2023.08.03 I 이지은 기자
국가도 경영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가도 경영이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2023.08.03 I 송길호 기자
“투자자 모시기 어렵네”…충청권 최대현안 지방은행 설립 ‘난항’
  • “투자자 모시기 어렵네”…충청권 최대현안 지방은행 설립 ‘난항’
  • 2022년 8월 3일 대전시청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지방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공조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 신규 인가를 받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 발표 이후 인가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됐지만 적절한 자금력과 사업계획을 갖추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얼뜻 보기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문제는 투자자 모집이다.은행구조조정으로 1998년 퇴출된 충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도가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투자자 확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자본금 250억원이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산시스템 구축비, 연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고 은행 경영을 담당할 대주주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간 충남도 등 지자체는 충청권 연고 기업,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아직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도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설립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15% 출자 제한 등 신규 은행 설립에 제한적인 요소는 경영권 확보 등 불확실성 요인이 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흔들리는 충청권 시·도간 공조도 지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선7기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에 이견이 없었지만 민선8기 출범 후 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두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전과 충남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전 단계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자본금 500억원을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은 모펀드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칭)대전투자금융’은 2024년 설립 후 5년간 2895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2030년까지는 운용자금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간접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벤처기업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시중은행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온라인 기반 금융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은행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은 충남이 주도해 진행 중이며,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지방은행 설립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IMF 여파로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연이어 퇴출된 이후 충청권에는 23년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시급하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03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국제 룰 맞춰 사전규제 손질 FTA 독소조항 제거 힘써야-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한화, 우주 개척할 인재 세자릿수 모집-[사설]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종합-‘탕후루 5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요금, K관광 회복에 찬물-“부산 가면 국가손실 15조” 딴지 건 노조△커지는 ISDS 리스크-ISDS 대응역량 강화 기대…근본 해법은 투명성·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피소 65% 개도국…투자자 보호 명분 ‘강자의 횡포’-ISDS 41%는 협상으로 종결…승소만 고집 말고 합의에도 힘써야△종합-‘도둑시청’ 막는다…“콘텐츠 불법유통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파주운정·남양주별내…LH,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공개-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中경제 유급휴가 주고 신용카드 한도↑-공매도 규정 어긴 26곳에 98억 과태료·과징금△폭염·폭우 ‘극한기후’-기후위기 TF로 ‘예방 중심’ 재난시스템 구축…수해 지원금도 대폭 상향-낮에도 밤에도…전국, 이번주 내내 푹푹 찐다-서울시, 쪽방촌에 쿨링포그·이동형 에어컨 등 설치키로△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포괄임금제 금지, 근본 해법 아냐”△정치-여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우주청 ‘표류’-김영호 장관 “상황따라 유연하게 조직개편”-‘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취소 해병대, 경찰에 이첩…국방부 반대 의식한 듯-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게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경제-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원전 수출기업 현장지원 나선 정부 연내 주요 수출 11개국 상무관 파견-‘총수가 출연금 30% 기부하면 계열 편입’ 대기업 기부 막는 비영리법인 규제 손본다-첫 국산 가스터빈 활용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돌입△금융-변동금리·고정금리 ‘엎치락뒤치락’…고민 깊어지는 차주들-경기 침체·고금리에 맥 못추는 카드사 ‘울상’-한달간 ‘청년도약 계좌’ 25만3000명 만들었다-밴쿠버 한인사회 구심점 된 샤론신협 “캐나다 전국망 목표”△글로벌-저무는 ‘명품 보복소비’…美 소비자 지갑 닫았다-AI에 눈돌린 ‘큰손’ 블랙스톤-잘나가는 美증시…“맹신 위험, 이제 하락 대비해야”-“9월 유럽금리 동결해도 긴축 종료 아냐”△산업 -“화성 갈 꿈나무, 달탐사 인재 모여라” 김동관號, 우주로 영토 확장 속도전-SKC, 북미에 이차전이용 동박공장 짓는다-3000만원대 ‘전기 SUV’ 나온다 캠핑족 설레게 하는 ‘토레스 EVX’-두산, 전기차 소재 ‘PFC’ 누적 수주 5000억-배터리 회사가 멸종위기 ‘물장군’ 방사…LG엔솔의 ESG 스타일△산업-누가 먼저, 얼마나 올릴까…유업계 ‘눈치싸움’-제지 라이벌 한솔vs무림 ‘친환경 물티슈’ 한판승부-물방울 힌지로 틈 없애…가볍고 한손에 착 감기네-디지털전환 가속화에…IT서비스 출신 CEO 전성시대△제약·바이오-청국장 유래 물질 ‘폴리글루감마탄산’으로 독성 없이 암 치료-GC녹십자 ‘독감백신 분석 난제’ 세계 첫 해결-부작용 없는 인체 이식재 기술 통했다…도프, 155억 투자 유치△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증권-네이버 ‘맑음’ 카카오 ‘글세’…엇갈린 전망-정제마진 바닥 찍었는데…SK이노·에쓰오일 주가 온도차, 왜-포스코홀딩스만 4조 판 외국인…반도체·네카오 담았다-매각 본입찰 앞둔 폴라리스쉬핑…中 코스코 유력 후보 급부상-거품 꺼지는 공모주 시장△부동산-핵심입지 vs 고분양가…광명아이파크 완판할까-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360% 달성계획 모두 무위로…“실격 대상 해당”-압구정3구역 갈등…설계자 선정 취소시 용역대금 모두 배상△문화-‘허 찌르기’ 한판…리움미술관은 왜 김범의 13년 침묵을 깼나-하이테크와 낭만주의의 충돌…디지털 텍스트, 예술이 되다△스포츠-‘이민자 2세’ 부티에…30년 만에 佛선수 첫 에비앙 품다-‘마지막 조각’ 최원태 영입…LG, 우승 퍼즐 완성하나-PGA투어 첫 우승 호지스 플레이오프 진출 함박웃음-덴마크 프로축구 조규성 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피플-장애 청소년 IT개발자 꿈 키우는 무대 …든든한 기반 될 것-윤홍근 BBQ 회장, 美요리학교에 장학금 3만달러 전달-넥센타이어, 맨시티 어린이 축구교실 성료-포스코퓨처엠, 한동대와 ‘배터리 소재 학과’ 만든다-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제조사 TBSK 인수…사장에 김영섭-대한건설협회, 전북 수해 지역 구호 성금 1억원 전달-KB국민은행, 에스파 특별출연 웹드라마 공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슈퍼맨 경영의 한계-‘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해-척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갈길 먼 RE100-e갤러리 김보연 ‘본색’△전국-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양주·동두천 출사표-업무추진비·관용차 맘대로 쓴 비위 공무원…인천시의회는 “징계없다”-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임도 확충 나섰던 산림청 당혹△사회-“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학원 강사도 ‘학부모 갑질’에 웁니다-경영학과의 굴욕…서울 상위권대 인문계 합격선 1위 ‘0곳’-“에어컨 빵빵하지, 전기료 걱정 없지” 관공서로 피서 가는 사람들-1500억 투입…심·뇌혈관질환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경찰 보복 인사에 사직”-‘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2023.07.31 I 이용성 기자
산은, 부산 이전 추진…노조 "7조 손실" 보고서 공개로 맞불(종합)
  • 산은, 부산 이전 추진…노조 "7조 손실" 보고서 공개로 맞불(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측이 최근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직원 및 기능 100%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노조는 부산 이전에 따른 고객 및 인력 이탈 등으로 7조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은행 노조는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부산으로 이전하면 향후 10년간 추정 손실액만 7조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고객 이탈과 새로운 거래에서의 배제, 인력 이탈로 인한 금융 전문성 약화 등이 손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간 2조6678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집행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의 부도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른 손실도 약 22조원이라고 봤다.외부기관을 통해 산업은행 협업기관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산업은행의 거래처 또는 협업기관 직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도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2.6%에 달했다.산업은행의 직원들의 산업은행 노조가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산 이전 시 부산 이주 의향이 있는 직원은 6%에 그쳤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직원이 94%였다.김현준 노조 위원장은 “산은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네트워크 효과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기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사측의 컨설팅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노조는 부산 이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석훈 회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보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지난 28일 직원설명회를 열어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용역사인 삼일PwC는 산업은행 전체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과 서울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방식’을 제안했다. 사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결정했다. 설명회는 당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고려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서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산업은행은 동남권 중심의 조직변화와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이전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산업은행은 올 초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은 신설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해양특화금융 서비스도 강화했다. 차세대 선박금융 전담팀을 신설해 친환경 연료사용 고부가가치 선박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선박 보급을 촉진해 해양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12억달러(1.5조원) 규모의 해양물류 인프라 전용 투자 프로그램도 선보였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 산업은행이 해야할 과제들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2023.07.31 I 송주오 기자
상반된 신호와 함께 다가오는 경기침체
  • [마켓엑세스]상반된 신호와 함께 다가오는 경기침체
  • [샤믹 다르 BNY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된 현재,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주요 경기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서잉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 외 주요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의 금리인상에도 심각한 수준의 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 보면 경기침체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경기침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PMI)가 50을 밑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재고가 증가해 최종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5%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0%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디플레이션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신용경색으로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금유출을 겪고 있는 미국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유출로 대출이 축소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주가와 보유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금 은행의 대출여력을 악화시킨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신용경색에 따른 즉각적 경제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기침체는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다. 신용경색은 미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은 리스크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국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내년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연착륙 불씨도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미국에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글로벌 경제가 탄력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한 실업률 증가 대신 임금증가세 둔화를 통해 조정된다면, 경기침체를 피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약 20%정도 수준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예측불허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서로 상반된 신호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3.07.29 I 방성훈 기자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도 파행…위원장 두고 여야 또 대치(종합)
  •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도 파행…위원장 두고 여야 또 대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내 파행했다. 조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회부된 5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민주당은 원내 제1당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승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가장 연장자이자 최다선 의원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날 안조위 첫 회의는 이내 무산됐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안조위에서) 심사해야 할 법안 5개 중 1개가 조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승래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해 당사자”라면서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이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많고, 합리적인 성품과 조율 능력이 있고, 선수(의원 당선수)도 가장 높은 연장자여서 (조정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확실하게 낸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조승래 의원은 “제1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비토를 했다”면서 “상임위 간사를 선출할 때도 (여당과 상의를 해야 하느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박성중 간사는 느닷없이 ‘조승래는 안 된다’며 비토를 놓으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돼 있고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안조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각 당이 선임한 상임위 간사도 일일이 상대 당이 비토를 놓을 수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들어 설)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 경남 남해 출신 박성중 의원도 안조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안조위도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여야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날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관련법을 충실히 논의하자면서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이에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며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 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모두 불참하면서 이틀 연속 ‘반쪽회의’가 됐다.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023.07.2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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