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우겠다“
  •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우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파트너사는 물론 경쟁사와도 협력해 시장의 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술을 외부에 공유해서 산업 전체가 함께 혁신하는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업 전략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지난 3월 KT클라우드 신임 대표로 취임한 그가 공식석상에서 사업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가 2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KT클라우드)최 대표는 이날 앞으로 KT클라우드의 사업 전략이 협력을 통한 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효과적인 아키텍처나 대용량 트래픽 처리 노하우 등을 외부와 공유해 동반성장하겠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KT클라우드와 함께 하고 싶도록 KT클라우드의 기술 역량과 서비스 품질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는 최 대표의 이력과도 관계 있다. 그는 2012년 클라우드 컨설팅·도입·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오픈소스컨설팅을 공동 창업하고 올해 초까지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근무했다. 고객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을 조합해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주려면 공급 업체 간 기술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한 것이다.이날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 최 대표는 ‘협력’에 방점을 둔 KT클라우드의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시장 수요에 맞춰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사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는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가 함께 구축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교과서는 600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트래픽 폭증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이 중요해 멀티 클라우드로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간 연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생성형 AI 서비스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칩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T그룹이 총 665억원을 투자한 토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리벨리온과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5월 리벨리온과 함께 공공 시장에 클라우드 기반 신경망처리장치(NPU) 인프라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에는 공공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시장에도 고성능 퍼블릭 NPU를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LLM)도 국내외 업체와 협력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생성형 AI 관련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LLM 사용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KT클라우드는 비용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국내외 다양한 AI 기업의 LLM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생성형 AI 서비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임유경 기자
‘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 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보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추진되는 데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맨션 상가 소유자 50여명 각자의 분담금은 전보다 1억7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이를 나머지 아파트 조합원이 부담할 전망이다.한강맨션 조감도.(사진=조합)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절차다. 앞으로 대상지(토지)를 어떻게(분양 등) 개발해, 누구(조합원 등)에게 배분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토지 가치를 매기는 게(감정평가) 우선이다.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가 얼마큼인지 정하고, 토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한강맨션 상가소유자 8명은 조합의 토지 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관리처분계획이 통과(2022년 12월)된 지 석 달 만이었다. 이들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불합리하게 많다는 점을 들었다.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3월 상가 소유주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상가 조합원 52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용 약 9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가량 분담금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나아가 상고심까지 거치게 되면 판결 내용은 뒤집힐 수도 있다. 조합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훗날 관련된 일부만 수정하면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1971년 준공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모두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을 마주해 강 건너 강남과 여의도로 접근이 쉬운 편이다. 용적률이 낮은 덕에 현재 660세대(23개 동·5층)를 1450세대(15개 동·최고 35층)로 짓고자 계획한다. 조합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접자 층수를 68층으로 높이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2024.05.02 I 전재욱 기자
자담치킨, 가정의달 맞아 맵슐랭 댄스 챌린지·100% 당첨 룰렛 이벤트 진행
  • 자담치킨, 가정의달 맞아 맵슐랭 댄스 챌린지·100% 당첨 룰렛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자담치킨은 5월 한 달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펩시와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맵슐랭 댄스 챌린지’는 창의적인 댄스를 통해 자담치킨의 스테디셀러인 맵슐랭치킨의 맛을 표현하는 이벤트다. 자담치킨의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댄스 음원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댄스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면 된다.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 다양한 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담치킨은 응모작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총 400만 원의 현금 및 6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 자담치킨은 5월 한 달 동안 자담치킨 주문앱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주문앱에 접속한 뒤 룰렛을 돌려 다양한 상품을 즉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다. 누구나 하루에 1번 참여할 수 있으며, 꽝 없이 모두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경품은 백화점 상품권, 자담치킨 상품권, 칠성몰 상품권 등 3000만 원 상당이다.자담치킨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들은 자담치킨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더 차원 높은 브랜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담치킨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장 수상
  •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상장 수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문병국 위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문 위원장은 1992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입사했다. 총 31년의 재직기간 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노동자 고충 상담·처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문 위원장은 2022년 교섭 시 교대근무제 개편에 합의하여 기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하여 노사 간 상생하는 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사문화와 노사관계는 고려아연의 전통으로 이어져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경영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기업의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에 모범이 되고 있다.문 위원장은 또한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사진=고려아연.)
2024.05.02 I 김성진 기자
BC카드·산림조합중앙회, 청년 물가 지원 '포레스트 카드' 출시
  • BC카드·산림조합중앙회, 청년 물가 지원 '포레스트 카드'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BC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고물가 시대 청년 세대의 생활 물가 지원을 위한 ‘포레스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BC카드)포레스트 체크카드는 고물가 시대 청년 세대의 생활 물가를 지원하고자 별도 전월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숙박앱·휴양시설 △숙배달앱·카페 △숙편의점·산림조합매장 △숙OTT·스트리밍 등 4대 카테고리마다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각 카테고리별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월 최대 2500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만 12세 이상 고객이면 별도 연회비와 가입비 없이 계좌 개설과 함께 발급 가능하다.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BC카드 페이북 등 4개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모바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선불교통카드 기능도 발급 시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산림조합중앙회는 포레스트 체크카드 출시에 맞춰 오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는 선착순 777명에게 1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산림조합 홈페이지와 앱, 그리고 가까운 산림조합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유은실 기자
에쓰오일,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에 1억5000만원 전달
  • 에쓰오일,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에 1억5000만원 전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은 2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친환경 사회적기업 공모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선발된 5개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사업화 자금, 팝업스토어 및 성과 공유회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에쓰오일은 2022년부터 친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은 △폐지를 활용해 종이가죽 제품을 만드는 러블리페이퍼 △다회용기를 서비스하는 식판천사 △폐장난감으로 자원을 재순환하는 코끼리공장 △폐현수막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터치포굿 △친환경 소재 원단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5곳이다.에쓰오일은 이번 사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류열 에쓰오일 총괄사장(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열린 친환경 사회적기업 공모지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장호 열매나눔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에쓰오일)
2024.05.02 I 김은경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유와 낭만의 상징 캠핑. 이제는 대중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내 명소는 어딜까? 캠핑하기 좋은 5월,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경기도 구석구석에 위치한 명풍 캠핑장을 소개한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확 달라졌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오랫동안 새 단장을 마친 평화누리캠핑장이 말끔한 모습으로 재개장했기 때문이다. 총 128면의 캠핑 사이트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캠핑장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한다.파주 평화누리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장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캠핑존A는 중앙의 넓은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주위에 동그랗게 사이트가 배치됐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 없지만, 잔디마당에 원형 조형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텐트 바로 앞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일반캠핑존B는 소규모 가족 또는 미니멀캠핑에 적합한 공간이다. 캠핑장 남·북측의 오토캠핑존은 12mX8m의 넓은 사이트를 자랑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카라반, 모터홈, 폴딩트레일러, 루프탑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 외 대형 타프가 설치된 타프존, 캠핑장비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글램핑존, 최고급 카라반에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카라반존까지 이용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독개다리와 신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평화누리모험놀이시설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캠핑존 3만원, 타프존 6만원, 오토캠핑존 5만원, 카라반존 17만원, 글램핑존 15만원이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도시와 숲 사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캠핑을 원하지만 교통 정체와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추천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해서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캠핑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개장이래, 10년 넘게 안산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다.안산 화랑오토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오토캠핑 사이트 69면에 카라반 6동과 글램핑 사이트 10동을 운영하며 2박이상 ‘연박존’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조합놀이대, 수경시설,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어느 곳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이다. 인근에 마트가 있고 입구에 음식 배달존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매점에서는 테이블이나 전기 연결선 등, 캠핑 필수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니, 한두 가지 깜빡 잊고 와도 걱정 없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이라 모든 사이트에 주차가 가능하다. 당연히 편리하지만 자동차 진입로와 주차 공간에 파쇄석이 깔려있어서 이동 시 소음이 수반 된다. 그러니 매너타임에 자동차 이동은 삼가는 게 좋다. 매월 1일~7일 다음 달 이용 신청 후 추첨하고 15일부터 잔여 자리는 선착순 예약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사이트 3만3000원, 글램핑 12만원, 카라반 11만원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유유히 흐르는 여강에 흘려보내는 운치, 여주 ‘금은모래캠핑장’남한강의 여주시 구간을 여강이라 부른다. 여주의 청정 자연과 유유히 흐르는 여강이 만나는 곳에 금은모래캠핑장이 있다. 시민의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세워진 가족형 캠핑장으로 총 147면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편안한 캠핑 의자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강변에 노을이 짙게 물들고 이내 어둠이 찾아온다. 대자연의 변화를 오롯이 혼자 감상해도 좋고 여럿이 함께 모닥불을 피워도 좋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매점과 놀이터 등 편의시설에 가까운 ‘나’구역과 ‘다’구역이 좋다. 강변에 인접한 ‘금모래’구역과 ‘은모래’구역은 저절로 힐링 될만한 풍경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앞은 강이요 뒤는 넓은 잔디밭이라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간단한 먹거리에 타프와 테이블만 챙겨서 캠크닉을 즐겨도 좋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장비를 날라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선선한 강바람과 그림 같은 풍경은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주 시민과 고향사랑기부자는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 지정일에 누구나 예약 가능하다. 체크인 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좋고 이용요금은 저렴한데 만족도는 매우 높은 캠핑장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데크존 2만5000원, 하천부지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04-3.◇모두의 안성맞춤 ‘안성맞춤캠핑장’안성맞춤의 고장 안성.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안성맞춤랜드에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캠핑장이다.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공연장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고 넓은 잔디광장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뛰어 놀기도 좋은 안성맞춤캠핑장이다.안성 안성맞춤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사이트는 데크사이트 24면과 일반사이트 35면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오토사이트 24면을 운영한다. 데크사이트는 사이트 간격이 넓고 쾌적하지만 불멍이 안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 사이트 중에는 1번~13번 사이트가 매점과 놀이터에 가깝다. 오토사이트는 캠핑장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사이트 모두 6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각각 나무 테이블이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다. 그 외 카라반 6동과 글램핑 9동을 운영한다. 예약은 예매 전문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사용권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월 10일에는 캠핑장 사이트 절반을 안성시민 대상으로 우선 예약이 진행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나머지 절반 사이트를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이용하는 사이트가 오토캠핑장이 아니면 미리 전동카트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가져온 캠핑 장비를 한결 수월하게 옮길 수 있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장 2만원, 오토캠핑장 2만5000원, 고정카라반(4인) 12만원, 글램핑 15만원이다. 경기도 안성시 남사당로 198-5.◇숲의 위안과 치유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백운봉휴양림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할 수 있다. 이곳은 양평의 영산인 용문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으로 옛 이름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었다. 올해부터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으로 타시 태어나며 깨끗하게 새 단장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 15동, 휴양관 내 산림휴양관 5개실인데 모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편안히 묵을 수 있는 곳이다.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사진=경기관광공사)백운봉휴양림에서는 숲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모두 독립된 데크로 이루어진 야영데크 20개를 운영한다. 지인들과 함께 여러 팀이 온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아래쪽 16번~ 20번 야영데크가 좋다. 조용하고 호젓한 캠핑을 원한다면 13번 데크, 탁 트인 전망을 즐기고 싶다면 9번, 10번 데크를 추천한다. 모두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한 녹색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다. 도착하면 바쁘게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나무와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일상의 스트레스 정도는 가볍게 날아갈 만큼 숲이 주는 위안과 치유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텐트 문을 열자마자 시원스레 펼쳐지는 양평 뷰는 덤이다. 휴양림에서 백운봉을 지나 용문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왕복 8시간가량 소요된다. 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데크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호젓한 나만의 캠핑, 포천 ‘비둘기낭캠핑장’국내유일의 현무암 협곡이 흐르는 한탄강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이다. 마치 넓은 초원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캠핑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예약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비둘기낭캠핑장은 파쇄석을 다진 사이트 79면을 운영하는데 개인 캠핑카와 트레일러 입장이 가능하고, 모닥불 피우기와 반려견 동반 캠핑도 가능하다. 포천 비둘기낭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청정 자연 속에 있지만, 매너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캠퍼들이 즐기고 싶은 것 대부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캠핑장이라 할 수 있다. 사이트 위치는 여유롭게 나만의 캠핑을 즐기려면 D1~D10 사이트가 좋다. 관리사무실과 편의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사람에겐 A사이트가 알맞다.여유 있는 캠핑장도 좋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것 또한 장점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비둘기낭폭포는 보는 것만으로 감동적이고 신비롭다. 이곳부터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협곡과 주상절리도 장관이다. 이 일대는 모두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비둘기낭에서 시작되는 주상절리길을 따라 지질트레킹을 즐겨도 좋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장 3만3000원이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16.
2024.05.01 I 황영민 기자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2024.05.01 I 김현아 기자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배민, ‘2024 동행축제’ 참여…“5월에도 배민에서 행복쇼핑 하세요”
  • 배민, ‘2024 동행축제’ 참여…“5월에도 배민에서 행복쇼핑 하세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동행축제는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배민은 2021년부터 매년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우선 오는 7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동행축제 전용 이벤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가게배달, 전통시장, 배민B마트, 전국별미, 대용량특가 등을 대상으로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가게배달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쿠폰과 함께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다.(사진= 우아한형제들)또 배민스토어 전통시장에 입점한 서울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1만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배민스토어 전통시장 주문 배달 시 고객 배달팁은 무료로 지원한다.지역 특산물 배송 서비스 전국별미에서는 전통시장 전용 카테고리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아울러 전국별미 모든 상품 대상 구매 시에 쓸 수 있는 3000원·4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 배민B마트와 하이퍼마켓 서비스 대용량특가에서는 중소상공인이 생산한 가공식품, 밀키트 등 약 1,000여 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전용 기획전을 7일까지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에도 참여한다.배민은 개막식 현장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동행음료 부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음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협동조합에서 자체 개발한 상생 음료다. 배민은 오는 3일까지 현장 부스에서 동행음료 무료 시음회를 지원하고, 배민문방구 굿즈 상품을 증정한다.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5월 동행축제를 맞아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할인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배민 앱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1 I 박철근 기자
상상 속 아이스크림이 배라에?…'그래이맛 콘테스트' 전개
  • 상상 속 아이스크림이 배라에?…'그래이맛 콘테스트' 전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PC 배스킨라빈스는 소비자들의 상상 속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공모하고 실제 상품 출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2024 그래이맛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SPC 배스킨라빈스 ‘2024 그래이맛 콘테스트’.(사진=SPC)이번 행사는 나만의 아이스크림 조합을 만들어 응모하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다. 지난해에는 우승작 ‘초코, 우리 이제 헤이즐넛’, ‘나는 딸기치오’를 제품으로 출시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챗봇 기술을 도입해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원하는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벤트 참여는 공식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플레이버 △시럽 △토핑 재료를 선택한 후 완성된 아이스크림의 창의적인 이름 및 조합 의도를 포함한 콘셉트를 작성하면 된다.심사는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토너먼트 투표(60%)와 전문 심사단 평가(배스킨라빈스 20%·쿠팡이츠 20%)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종 선정된 1, 2위 레시피는 10월 신제품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1위 수상자에게 배스킨라빈스에서 1000만원의 상금을, 2위는 스폰서십을 체결한 ‘쿠팡이츠’에서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외 3등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추가 입상자 앞으로 배스킨라빈스 상품권이 제공된다.SPC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AI 챗봇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20년' 딛고 닻올리는 사직2구역..숙제는 '높이 제한'
  • '잃어버린 20년' 딛고 닻올리는 사직2구역..숙제는 '높이 제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중심지라는 입지상 이점에도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한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정비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에 변경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지만 12년 동안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탓에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다.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176%를 적용해 486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용적률 200% 초중반으로 올려 공급 가구를 500세대 초중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수궁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본관 건물. 시청 본관이 궁궐 위로 솟는다는 지적에도 신축이 이뤄졌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청 사례를 들어 경희궁 인근 재개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사직2구역 재개발조합)관건은 사업지에 인접한 문화재 경희궁이다. 사직2구역은 조선 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정전(正殿)인 경희궁 숭정전을 마주하고 뒤편에 자리한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는 이 구역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로 솟아오르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다.조합이 계획하는 방안은 시의 이런 방침과 배치된다. 새로 계획하는 정비계획안대로 용적률과 층수를 올리면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편의 위로 건물이 올라간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높이 제한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층수 제한을 풀어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구역 내에 자연경관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조합은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주된 동이 숭정전 뒤편에 있기 때문에 중심 건물 층수를 제한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무리한 개입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앞서 이 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2017년 3월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제동이 걸렸다. 한양 도성 인접 지역이므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려는 게 박원순 서울시의 방침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떨어져 나갔다. 2022년 12월 삼성물산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기까지 사업은 동력을 잃었다.2003년 추진위를 설립한 지 22년째 사직2구역 재개발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녹록지 않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터무니없이 악화했다. 그동안 공사비가 급증한 탓이다. 전규상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은 “시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조합의 재개발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제도적인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방해한다”며 “시의 방해로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직2구역이 뒤지는 사이 인근 돈의문뉴타운 사업은 속도를 냈고, 이로써 들어선 경희궁 자이(84㎡)는 현재 20억원을 호가한다. 그나마 현재 서울시가 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조정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시와 겪은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전재욱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MBC △뉴스룸 국장 박범수 △감사국 감사3팀장 조석현 △기획국 AX기획팀장 겸 AI활성화추진TF 겸 IP팩토리추진TF 권석원 △정책협력국 대외협력팀장 겸 지상파UHD활성화TF장 김병헌 △뉴스룸 편집센터장(부국장) 겸 뉴스센터A개편TF 박재훈 △뉴스룸 취재센터장(부국장) 겸 뉴스콘텐츠다양성데스크 한동수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부국장) 김주만 △뉴스룸 편집센터 뉴스데스크편집팀장 박민주 △뉴스룸 편집센터 주간뉴스팀장 엄기영 △뉴스룸 취재센터 정치팀장 노재필 △뉴스룸 취재센터 외교안보팀장 권희진 △뉴스룸 취재센터 경제팀장 박충희 △뉴스룸 취재센터 사회정책팀장 허유신 △뉴스룸 취재센터 네트워크팀장 김준석 △뉴스룸 취재센터 법조팀장 백승우 △뉴스룸 취재센터 테크&트렌드팀장 이정은 △뉴스룸 탐사제작센터 보도제작팀장 허지은 △뉴스룸 탐사제작센터 스트레이트팀장 남상호●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장 채성진●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숙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이순녀●대구문화방송 ◇국장급 △보도국장 이상원 △편성제작국장 채재휘 △기술국장 최주형 △신사옥추진단장 정우근 △보도국 편집제작부장 윤영균 △보도국 뉴스취재부장 한태연 △기술국 방송기술부장 박규희 △기술국 방송인프라부장 류동원 △정책심의실 정책위원 겸 대구MBC미디컴 대표이사 이성훈 △정책심의실 정책위원 한영해 △편성제작국 방송제작부 황종필 △보도국 뉴스취재부 서성원 △기술국 방송인프라부 김정현 △보도국 뉴스취재부 도건협 △보도국 뉴스취재부 조재한 △기술국 방송기술부 김용관 △기술국 방송기술부 이동윤 △신사옥추진단 조희재 △편성제작국 편성제작부 허문호 △보도국 뉴스취재부 이태우 △편성제작국 편성제작부 서상국 △편성제작국 방송제작부 황대영 △보도국 영상취재부 이승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파견(수석부본부장) 윤태호 ◇ 부장급 △광고사업국 문화사업부장 이길로 △신사옥추진단 전인영 △기술국 방송기술부 홍성엽 △광고사업국 문화사업부 권혁민 △신사옥추진단 이주용●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 △안전관리이사 서원석 △기술이사 박희준 ◇전보 △가스안전연구원장 주원돈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센터장 배석일●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유봉선●대한주택건설협회 ◇임원 선임 △상근부회장 이병훈
2024.04.30 I 김윤정 기자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