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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1000만원 돌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1019만원으로 지난해 동월(797만원)대비 28% 올랐다.기타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973만원)과 2월(999만원) 꾸준히 상승하더니 3월에는 1010만원으로 KB부동산이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다.지역별로 봤을 때, 지난해 4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3%가 상승한 충북이다. 충북은 686만원에서 982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강원(35%)과 충남(30%), 제주(2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은 4304만원에서 5127만원으로 19% 올랐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취득세 감면 확대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타 지방 대부분은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된 것도 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청약 자격·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의 매수세도 상승했다”라며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향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실거주자라면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오른 기타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제주에서는 한일건설이 테라스하우스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8~96㎡, 총 168가구 규모다.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새신오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제주 천혜의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다.전남 영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영광’을 선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영광중앙초가 위치해 초등생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로 조성된다. 또한 충북 제천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630가구 규모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북 간 구찌·디올, MZ와 소통전략 통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강북 간 구찌·디올, MZ와 소통전략 통했다-KT·LG유플, 엇갈린 전략…치열해진 이통시장 2위 다툼-윤석열 시대, 내일 대통령 취임식-최희문식 차별화, 메리츠증권 실적엔진으로-서울시, 도심 규제 20년 만에 전면 손질-[사설]국정 발목잡고 여야 합의 뭉개고…다수당 횡포 아닌가-[사설]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새 정부는 위기 극복 앞장서야 △강수연 1966~2022-세살에 대뷔, 21세에 베니스 여우상…그녀가 곧 한국영화였다-살라와 단 2골차…‘20호골’ 손흥민, 亞최초 득점왕 노린다 △메리츠증권 최대 실적 비결은-부실채권 담보 매각, 보유채권 만기 축소…깐깐한 리스크 관리 통했다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체 평균의 2배-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주담대 금리 7% 돌파 ‘카운트다운’ △종합-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위한 30조원대 추경 추진…이번주 발표-불꺼진 상점·텅 빈 도로…‘베이징 봉쇄’ 일촉즉발-“투자인프라 지원·규제혁파 해달라”…삼중고 빠진 기업들 새 정부에 호소-“北, 도발후 침묵 이유는 中 의중 감안한 것” △달라지는 명품브랜드 지도-세상 하나뿐인 한남 구찌백·성수 디올 스니커즈…거침없이 ‘플렉스’-‘에루샤’보다 ‘구프버’에 열광하는 까닭 △정치-李 “선당후사…정면돌파 결심”-安 “수도권 승리로 새 정부 초석”-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연설…‘평화·부동산·국민통합’ 당부할 듯-검찰개혁·임대차법 위반·자녀스팩…오늘 한동훈 청문회…여야 격전 예고 -“유죄 모르쇠, 무죄는 제명”…민주당 공천, 곳곳서 불협화음△경제-금리론 환율 방어 역부족…1200원대 지속될 것-코로나 위기에도, 정치권 공세에도…‘지지지지’ 심정으로 뚜벅뚜벅 걸었다-정부·농가 합심해 유망품목 육성…FTA 체결 후 대미 수출 150% 쑥-“EU 성장률 1%p 하락땐 韓성장률 0.08%p 낮아져” △글로벌-러 부인했지만…“전승절 맞춰 우크라에 최후통첩 보낼 수도”-“美, 오미크론 하위 변종 영향…하반기 확진 1억명에 이를 것”-홍콩 행정장관에 친중파 존 리…중국화 가속-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10월 대선 출마 공식선언△증권-빅스텝 후폭풍…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릴레이 인상’-자이언트스텝 공포 여전…코스피 횡보장 지속될 듯-개미 4000억원 ‘사자’에도 ‘6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미래에셋證, 美 종목 호가 이제 공짜로 본다△부동산 -규제 효과?…여의도 60층 재건축에도 호가 ‘뚝’-임대주택리츠 운영부담 완화 위해…자산비율 산정때 임대보증금 제외-개발 막던 지구단위계획 ‘지원’ 위주로 체질 개선-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위해 ‘15층’ 층수 제한 없앤다△돈이보이는창-‘양도세 중과’ 풀린 다주택자, 팔까 말까?△윤정부 시대, 내집 마련 전략은-‘절세發 급매물’ 쏟아진다…소득 30% 넘는 영끌은 주의해야-종부세 ‘주택수→합산가액’ 기준으로 바뀔듯…실수요자, 주거비 경감도 모색△어린이날 용돈 ‘목돈’ 만드는 법-무럭무럭 크는 어린이펀드, 장기투자에 진가 발휘-1만원 소액도 받네…며느리가 준 용돈 공기업 채권에 넣어볼까△아트테크&-돈 많은 기성세대는 가라, MZ가 그리고 MZ가 산다-100엔당 973원선…‘역대급 엔저’에 환테크가 뜬다-“보험 리모델링할 때…헤지는 최후의 수단”△산업 -지지부진했던 국내 수소산업 탄력받나-결국 불발된 ‘JY 사면’…삼성 플랜B 마련 비상-아 車車車 마이너스-금호타이어 팬데믹 속 나홀로 성장…비결은 -홈엔터 기업까지…선 없는 이어폰 전쟁△ICT-톡톡 튀는 요금제 등 실용주의로 ‘찐팬’ 늘렸다-삼성전자, 6G 주파수 백서 첫 공개…“글로벌 기술 생태계 구축 주도할 것”-SKT ‘유럽판 이프랜드’ 만든다-“넷플릭스, 디지털플랫폼 아닌 온라인직거래 기업” △중소기업 -이차전지 등 독보적 코팅 기술력으로 글로벌 공략-일진머티리얼즈, ‘폭스바겐 전기차’ 합류-자율주행·인공지능에 NFT까지…진화하는 농기계-교원그룹,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 열어△소비자생활-예쁜 테니스복 입소문…‘60만 테린이’ 심쿵~-롯데百, 부산서 역대급 아트페어 연다-‘L·D·S’에 K뷰티 미래 달렸다-KT&G 상상마당 홍대…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스포츠-벌타가 가른 승부…김비오, 통산 7승·상금 1위 ‘두마리 토끼’ 잡았다-류현진 4이닝 6K 5실점…빅리그 복귀 갸우뚱-2년 8개월 만에 부활샷…조아연 “수십 번 골프 그만두려 했었다” -‘험담 논란’ 심석희, 최민정과 동행 확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학기술·교육·청년…安이 제시한 ‘미래 과제’ 충분히 논의 못해 아쉬워-“여가부 개편…‘양성평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오피니언-[목멱칼럼]尹 정부 국정동력 확보 위한 비단 주머니-[생생확대경]머스크가 그려갈 트위터의 미래-[기자수첩]출구없는 청문정국…여야 협치의 기술 보여야 -[e갤러리] 스스무 카미조 ‘눈에서 멀리’△피플 -봉준호 감독 “실감 나지 않아…영정 사진도 소품같아”-조주완 LG전자 사장 “협력사 실질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강화” -‘타는 목마름으로’ 시인 김지하 별세…향년 81세-신한금융그룹, 영국 환경부 장관과 금융회사의 역할 논의 -NH투자증권, 파주 농가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사회-밖에서 미착용 상태로 그냥 들어와…“노마스크 손님과의 갈등, 난감해요”-일상회복에도 확진자 감소세…“집단면역으로 가는 과정”-尹라인 ‘23~27기 특수통’ 물망…“분위기 쇄신 통합 리더십 기대”-공공기관앱 잘못 깔면 ‘피싱 중간책’ 된다?-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법원 “부당”
- 추경호 인사청문회, 尹정부 경제 정책·론스타 의혹 놓고 공방(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장주식 전면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 중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론스타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헤선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더불어민주당측 공세에 추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秋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저성장 고리 끊겠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청문회 정책 질의에서는 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추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나타냈다. 주식 양도세를 낮추면서 증권거래세도 완화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등에 기본적인 연구와 논의는 해야 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전제했다.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LTV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DSR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 5월 중 국회 제출…차등 지원 문제 제기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월 중 빠른 시일 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람 처음으로 구체적 금액대를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들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실보상을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추경 외에도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함과 탄력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는 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3일)이나 모레(4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론스타 특혜 논란 쟁점, 秋 “법적 문제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상당 비중을 론스타 의혹 제기에 할애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책 담당자였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정책 판단에 문제가 없단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 인수는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이 동원돼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나 주의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양경숙 의원도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되팔게 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보게 했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가적 손실이 또 있다”며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지만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는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진표 장관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부도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도 외환은행 (인수·매각 시) 부정이 없었다고 했고 론스타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이라며 “뭐가 문젠지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03년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 다음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여간에 걸쳐 최종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가 50조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약 10만2000호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대료와 높은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 원가 공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SH공사 보유 아파트 취득 당시보다 약 3배 올라SH공사는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 9432억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원, 건물이 8조 9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 4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 177억원, 건물은 5조 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 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 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10년간 동결된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이중고는 여전자산가치가 우상향했지만, 공사의 형편은 여전하다.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의 세금은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부담 완화 효과?…공시가 불만, 작년比 81.2% 급감(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시가 열람 당시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영향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분석이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손질해나간다는 계획이다.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0시께부터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지난달 공개된 열람안(17.22%)에 비해 0.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9.05%로 2007년(22.70%) 이후 최대치로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고, 인천(29.33%→ 29.32%), 경기(23.20%→23.17%),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등이 일부 하락했다.지난달부터 이어진 열람 기간 총 9337건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4만9601건의 불만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의견제출 대부분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향 요청이었지만, 일부 상향 의견도 제기됐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 요청은 개발 지역에서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사람이나 대출 액수를 늘리려는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라고 설명했다.의견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 5.0%보다 크게 상승했다. 하향 의견 반영률은 13.4%(1163건), 상향 요구 반영률은 12.7%(85건)로 하향 조정이 더 많이 이뤄졌다.올해 공시가 상승에도 의견제출 건수가 급감한 주된 이유로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1.5%로, 작년 대비로는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부는 5월 10을 기점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국정과제 발표에서 공시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 2023년 공시 발표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방향을 잡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순 없지만 균형성을 높여갈 수는 있다”며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되 국민부담 부분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9337건...작년比 81.2% 감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이의제기한 의견제출 건수가 올해 9337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중 13.4%에 해당하는 의견제출건을 반영하면서 올해 공시변동률은 17.22%에서 17.20%로 열람시점 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0시께 고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81.2%(4만264건) 감소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가구) 대비 약 0.06% 수준이다.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8년(129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반영률은 13.4%라고 밝혔다. 지난해 반영률은 5.0%였다.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시점(지난달 24일·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 추경호 “종부세·재산세 통합, 양도세 중과 정상화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예고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의 적정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인 형평성·공정성·효율성 등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해 주거 안정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이에 앞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가격 불안기 도입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세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따.취득세 완화 방침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 위축,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장관리 목적보다는 형평성·중립성 등 조세원칙 및 납세자 담세력에 기반해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