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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만큼 내렸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불개미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물 폭탄으로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들이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미 투자자들이 관련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개미들 사이에서 이른바 ‘임창정 관련주’로 불리는 이들 종목은 주가 급락 후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소시에테제네랄(SG), 가수 임창정 씨(사진=로이터, 이데일리)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다올투자증권(030210)은 전 거래일보다 105원(2.99%) 오른 3615원에, 삼천리(004690)는 1000원(0.71%) 상승한 14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방(004360)(-5.49%), 선광(003100)(-7.36%), 대성홀딩스(016710)(-7.63%), 서울가스(017390)(-4.09%), 하림지주(003380)(-0.55%), 다우데이타(032190)(-1.15%)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들 종목들은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난 달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찍었다. 특히 선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지난 달 27일까지 사상 초유의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세방은 27~28일, 나머지 7개 종목은 28일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강심장 개미들은 8개 종목 매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기 주가 급락 후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반대매매로 신용거래 물량이 대거 청산된 점도 개미들이 과감한 베팅에 나선 배경이다. 개미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SG증권발 주가조작 연루 7개 종목을 33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삼천리 839억원, 다우데이타 613억원, 하림지주 495억원, 서울가스 347억원, 대성홀딩스 345억원, 세방 361억원, 선광 298억원어치를 사들였다.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임창정 관련 종목을 매수했다는 후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개미투자자는 “위험한 건 알지만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내려갈만큼 내려갔다고 보고 삼천리를 매수했다”며 “큰 수익을 내려면 하이리스크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블로그를 통해 “이번 주가조작에 연관된 종목들은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사업성도 좋아 상장폐지될 확률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을 타이밍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고 주장했다.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당국과 경찰이 주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들 종목들은 모두 유통물량이 작아 호재나 악재가 터질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등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어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 종목은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고, 당국의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주가조작 방지 1순위 대책은 “처벌 강화”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징벌적 손배 없어 개미들만 당한다”SG증권발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여야의 제도개선은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제2 임창정’ 묻지마 투자 없어야”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인구감소 해결못하면 경제불황…해법 3가지"[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서ㆍ정책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 때보다 더 큰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는 한국에 커다란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인구감소ㆍ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기조연사로 나서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계출산율 0.78명…글로벌 꼴찌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일본 합계출산율의 50% 정도지만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라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경제 전문가다. 이번 6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 묶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명, 1.1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0.03명이 증가했다. 한국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불황보다 더 큰 경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이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사노동 부담에 결혼 꺼리는 여성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한 가사분담, 이민자 수용, 비혼 출산 지원 검토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체 가사 노동을 짊어진다는 부담으로 결혼을 단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 규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며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출산(육아)휴가 이후 복직이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모두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합계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비혼출산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이민자(외국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이다. 47.3%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와 비교해 20배에 달한다.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지난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캐나다 노동력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민자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즉, 캐나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유입 덕을 톡톡히 본 독일은 지난해 인구가 84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세웠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며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으로나 한국이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분석해보니 노동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의 감소가 2060년대 중반까지 연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40만 명씩 유입해야 노동연령 인구의 급감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중 절반이 206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육아 지원 성인 아닌 아이에 맞춰야아울러 그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혼출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경우다. 실제 유럽은 비혼출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상당수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 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성인기준이 아닌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명에 달한다. 키르케고르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편모나 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젊은 한국인 커플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혼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한 정부 지원,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 포용적인 법적·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 인구감소 문제 라는 게 각 국가에는 자국만의 사정이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도 전부 좋은 결과만을 내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란 단일국가 사정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전부 제거했으며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을 더 고르게 했다”며 “이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덴마크 육군의 지능언어학 특수학교 △덴마크 오르후스의 오르후스 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덴마크 국방부 및 이라크 유엔, 민간 금융부문 근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 △저먼마셜펀드 브뤼셀 사무실 미국 저먼마셜펀드 소속 상주 연구원 △민간 금융 자문회사 22V 리서치 (22V Research) 컨설턴트
- "여보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임창정, 발끈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 관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 노래를 개사해 패러디한 유튜버가 소속사의 법적 조치 경고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유튜버 음봉준은 3일 YTN을 통해 “이번 사안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풍자를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번 콘텐츠 또한 한국 증시 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접한 정보를 토대로 개사해서 부른 것뿐”이라며 “영상에서도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여보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 “내가 저지른 작전”, “세력과 함께 춤을” 등 임 씨의 대표곡들을 주가 조작 관련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가 담겼다.이에 임 씨 소속사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는 메일을 통해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만약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해당 유튜버는 “영상 삭제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소시에테제네랄(SG), 가수 임창정 씨(사진=로이터, 이데일리)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면서 폭락한 8개 종목은 ‘임창정 관련주’라 불리며 일종의 ‘밈(meme)’ 주식화되고 있다.지난달 28일 연일 급락하던 8개 종목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급락세를 기회 삼아 이들 종목을 사들였고 반대 매매로 신용거래 물량이 대거 청산된 점도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 가운데 검찰·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라 대표는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받아서 거래한 건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거 투자 설명회에서 “제가 지휘의 흔적은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다”라고 말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한 정황이 잇따라 공개됐다.라 대표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임 씨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라 대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너 잘하고 있다”라는 등 일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영상이 공개됐다. 임 씨는 행사 참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스트 자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임 씨뿐만 아니라 가수 박혜경 씨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H사에 투자금과 거래 판단을 맡겼으며, 피해자 100여 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000억 원을 웃돈다.그러나 이들이 투자를 일임하면서 통정거래 방식 등 불법 행위를 동원한 사실을 알았거나 주위에 투자를 권유했다면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수사팀은 투자자들이 라 대표와 단순히 투자일임 계약을 맺었는지,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기면서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알았는지 등도 살필 전망이다.
- “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전방위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주가조작단 처벌 강화, 제2 임창정 진입 차단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IPO출사표]모니터랩 “해외진출 적기…2025년 470억 매출 도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모니터랩은 세카스(SECaaS·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 서비스)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독자 구축한 회사다. 캐시카우인 기존의 경계선 어플라이언스(Appliance·기기) 기반 사업에, 성장 동력인 세카스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췄다.”이광후 모니터랩 대표이사는 3일 열린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모니터랩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기업간거래(B2B) 정보 보안 솔루션 업체다. 국내 웹 방화벽 1위 기업으로, SSL(Secure Socket Layer) 가시성장비, 보안 웹 게이트웨이 등을 공급하고 있다. 모든 제품에는 자체 개발 운영시스템(OS)과 프록시(Proxy) 엔진이 탑재된다. 이광후 모니터랩 대표이사. (사진=모니터랩)모니터랩은 국내 최초로 차세대 보안 서비스인 세카스 플랫폼을 지난 2016년 선보였다. 세카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에서 일정 기간 가입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보안 서비스도 구독형으로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모니터랩이 개발한 세카스 플랫폼 ‘아이온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 15개 지역에 40개의 데이터센터를 거점인 ‘엣지’를 바탕으로 구현된다. 엣지는 통신 기지국과 같은 개념으로 데이터 트래픽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 근접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원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인·아웃바운드 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 세계 접속 트래픽에 보안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 아이온클라우드 이용 고객사는 491개에 달한다. 주요 고객사에는 현대차(005380), LG전자(066570), KT(030200), 컬리, 야놀자 등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 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해 국내 공공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 100%로 목표한 만큼,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사가 늘어나며 매출도 성장세다. 지난해 매출액은 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오는 2025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470억원까지 늘어나고, 세카스 플랫폼 매출 비중이 50%까지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영업이익률은 38.7%를 목표로 한다.모니터랩은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어플라이언스 부문을 견고하게 키우는 한편, 세카스 플랫폼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일본, 미국 등에 현지 법인을 세워 협력망을 구축하고 타깃 마케팅에 주력한다. 동남아시아에선 어플라이언스 기반 사업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글로벌 엣지를 토대로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데 특화한 ‘시큐어(Secure) CDN’ 서비스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광후 모니터랩 대표는 “클라우드 대전환의 시대에 아시아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보안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모니터랩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총 20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7500~98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196억원이다. 100% 신주모집으로 구주 매출 비중은 없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1178만8850주 가운데 유통가능물량은 245만9500주다. 비중으로는 24.74%다. 보호예수물량은 932만9350주로 75.26%다. 보호예수물량 중 전략적투자자(SI) 보유 물량(4.92%),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13.08%) 등 총 18% 비중이 1개월 후에 풀린다.모니터랩은 이달 3~4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상장일은 오는 19일이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