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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그동안 코스피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00선 하방 지지력 다지는 코스피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00선을 회복한 이후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다시 부각하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선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상 방안을 드러낸 효과로 풀이된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금융, 자동차 등의 저PBR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날 2.5% 상승한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삼성생명(032830)(2.26%), 현대차(005380)(1.84%), 하나금융지주(086790)(1.05%), 기아(000270)(0.7%) 등도 상승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더블유게임즈(192080)는 4.89% 뛰었다. 로드맵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현금배당금의 최대 3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겹호재에도 안심 못하는 투자자들…왜? 다만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러 합의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여당이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도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때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정책들의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지난 1월이나 2월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추진하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안건을 모으고 있다”며 “당분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업 밸류업, 배당·M&A 등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자료=대한상의)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밸류업 정책 효과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3일 한국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험이 누그러지고 미국 증시가 오르는 데다 기업 밸류업 정책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3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2.2%, MSCI 신흥 지수 ETF는 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8원으로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5% 상승, 코스피는 0.4~0.7%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일 국내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기대감에 금융업종이 평균 6%나 상승했다”며 “다만, 외국인 순매수 유입 강도는 지난 1월 발표 당시보다 강하지는 않아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일 9000억원에 가까운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된 반도체에 대한 ‘바이 백(Buy back)’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22일 전장보다 1.45% 상승해 2,629.44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4층 그랜드홀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제1차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이준서 증권학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밸류업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8포인트(1.45%) 오른 2629.4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1포인트(0.46%) 상승한 845.82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내린 1379.2원에 마감했다. 미국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누그러지고, 대대적인 조정을 받은 매그니피센트7(M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 중 일부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다.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3.58포인트(0.67%) 오른 3만8239.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3.37포인트(0.87%) 오른 5010.60을, 나스닥지수는 169.30포인트(1.11%) 오른 1만5451.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9달러(0.35%)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4월 고점 대비 5% 넘는 조정에 대한 저가 매수와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에 상승 마감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재보복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며 VIX 지수는 거의 10%나 하락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큰 낙폭을 보였던 대형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며 “미 국채수익률과 달러인덱스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유가와 금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테슬라는 가격 인하 소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 더해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며 “포드(+6.1%)는 이번 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유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금 가격은 3% 가까이 하락하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씨티는 실물 매수의 강도와 폭을 언급하면서 향후 6~18개월 금 가격 전망치를 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CD1년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ETF와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1년물은 기존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금리가 더 높다. 여기에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금리형 ETF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연평균 49영업일이었고 공휴일 직전 영업일의 상승 사례를 고려하면 실질 추가금리 발생일수가 70일이었던 만큼 국내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금리형 ETF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연금 인출 자금 등 단기 운용 목적의 ‘파킹형’ 투자 자금은 물론, 1년 정기 예금성 자금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기대하고 있다. CD1년물 금리가 연 3.55%지만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연 3.0~3.60% 수준인데,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1년 정기예금 대비 수익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또한,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와 같은 금리형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특히, 일반 주식거래계좌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저율 과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ETF를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관형 단기금리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투자자들의 실질 매매비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1주당 100만원 가격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은행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변동성 높은 증시 구간을 잠시 피해 가고 싶은 투자자, 전세자금, 학자금 등 일정이 확정된 목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연금 개시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연금 투자자 등에게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