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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5억 원 미납 40대 등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728명 공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모두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총 4507억원이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으로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25억14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39억9400만 원을 안 냈다.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지난 2월과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 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도(2618명)와 서울시(1497명)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지난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행정안전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의 제한(동종 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 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징수 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알권리 강화 방안 검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이마트를 찾았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의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그는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식품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면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소주·맥줏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망고·버터 등 총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한다.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톤) △자몽농축액(1000톤), △전지·탈지분유(5000톤) △버터(2000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000톤) 등이다.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기금, ESG 책임투자 확대…주주가치 제고 지주사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모펀드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면서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지주사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 (사진=SK)NH투자증권은 올해 말 예정된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일몰이 다시 3년 연장됐으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과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주회사 전환은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짚었다.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310사 이상으로 급증했다.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확산되며 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율 역할 및 CVC 투자 성과에 따른 밸류에이션 차별화도 예상된다”며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및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과 책임투자 공시 정보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국내 주식형 ESG 공모펀드 규모는 2021년 하반기 이후 2조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그러나 책임투자 확산의 원동력이 되어온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는 지속 중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이어 해외주식 및 채권으로 자산군을 확산하며 책임투자 비중을 2022년 말 43.1%까지 늘렸고, 국민연금의 2~4년 전 수준인 기타 연기금의 책임투자 비중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봤다.김 연구원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책임투자 관련 인프라 정비도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지주사들은 복합기업 투자 기피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평균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60% 수준인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종목의 배당제도 개선과 함께 배당정책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다”며 “자회사들의 배당 강화에 따른 배당수입 증가, 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의 성과(IPO, 투자회수) 공유, 중장기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지주사들 중 SK(034730)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상장계열사 실적 턴어라운드와 비상장자회사 SK E&S 실적모멘텀 강화, 국내외 투자지분에 대한 성공적 투자회수로 지주회사 현금흐름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SK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매년 1%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삼성물산(028260)에 대해서는 캡티브 기반 건설의 안정적 성장, 바이오 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모멘텀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강화 중이며, 향후 5년간 보유 자사주 13.2% 전량을 소각할 계획인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 [뉴스새벽배송]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공매도와 관련해선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 일원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3대지수 상승 마감-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16포인트(1.15%) 오른 3만4283.1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89포인트(1.56%) 상승한 4415.2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6.66포인트(2.05%) 뛴 1민3798.11로 장 마감.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밝혀.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무디스, 美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아울러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아.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美 ‘정부 셧다운’ 닷새 앞두고 혼란 지속-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피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 지속.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국, 공매도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추진-당정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다만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 ◇한덕수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 밝혀. -한 총리는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전기차 수요 둔화 … LG엔솔·포드 합작사 철회-전기차 수요 둔화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이 백지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코치그룹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그러나 LG엔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코치 등 3사는 올해 초 체결한 MOU를 상호 해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상호 동의한 것”이라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