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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허위신고로 징역 1년 받은 남성…검찰, "엄정 대응 필요" 항소
  • 13번 허위신고로 징역 1년 받은 남성…검찰, "엄정 대응 필요"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3번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까지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2시 16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 그는 1시간 뒤 여자친구가 없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사고 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가라”라며 경찰에 살인예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과 소방은 범행 당일 오전 12시 16분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33분까지 A씨가 건 허위 신고 13건으로 인해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구조차·펌프차 각각 1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A씨는 20분가량 “여기를 다 부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렸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시민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이상동기 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023.10.24 I 이영민 기자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3.10.23 I 경계영 기자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이달 분양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청약시장에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정비사업 등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공급 가뭄’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풍부하다. 공급이 적었던 지역 중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존의 주택의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일원에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사진=금호건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서울시 도봉구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반경 약 500m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강남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도봉로, 마들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방학역에는 우이신설선이 연장 예정이며 방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창동역에는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으로는 오봉초, 도봉중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중랑천과 중랑천 수변공원,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 힐링 공간들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창동, 상계 일대는 중심상업업무와 특화산업 도입으로 복합환승 기능과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 신경제중심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2만 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 공연장과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49층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동부간선도로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 등의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10.20 I 이윤정 기자
대낮 단독주택 침입한 전과 19범…화장실 창문 노렸다
  • 대낮 단독주택 침입한 전과 19범…화장실 창문 노렸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낮에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과 19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께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9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총 157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던 장물인 루이뷔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CCTV 영상을 분석해 그에게 총 19건의 전과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넘겼다.
2023.10.17 I 이재은 기자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 전국으로 확대"
  •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 전국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기상청이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수도권기상청(사진=뉴시스)기상청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을 시범운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1일 오후 4시 동작구 일대 7개동을 시작으로, 서울 3건(동작·중랑·영등포), 경기 2건(이천·안산), 인천 1건(송도) 등 총 6건을 발송했으며 방재 대응의 효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5월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 기능 편의성 향상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한반도 영향 태풍정보 상세화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가시거리 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기후변화감시 실시간 제공자료 및 국가승인통계 제공 지점 단계적 확대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자화된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등을 올해의 주요 업무 성과로 제시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는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욱 실감 나는 해였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며 “올여름 발달한 제6호 태풍 카눈은 1951년 태풍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했고, 작년부터 올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이 끝나기 무섭게 장마철에는 많은 비로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기후변화로 전례 없던 위험기상 현상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상·기후 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기상청의 책임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넘어 우리 인간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위기 시대의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6 I 이유림 기자
이문·광명 청약 '대어' 뜬다…촉각 곤두세우는 실수요자
  • 이문·광명 청약 '대어' 뜬다…촉각 곤두세우는 실수요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인 이문3구역과 광명뉴타운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줄줄이 분야에 나선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도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 예정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20~102㎡ 총 4321가구 중 14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입지로 천장산과 중랑천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고 41층 높이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세대에서는 망우산, 용마산 등의 ‘산조망’이 가능하다.경기도에서도 실수요자가 눈여겨보던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년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다수의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 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이 인접해 이용이 편하다. 단지 주변으로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의 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서울 인허가·착공실적 급감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하반기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운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 9월 16.44대1이었지만, 7월119.95대1, 8월 91.11대1에 달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문뉴타운과 광명뉴타운은 앞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며 “신축 신호도가 높고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운 만큼 높은 경쟁률로 마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올해 분양 예정이던 단지가 일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분양가도 예상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09 I 오희나 기자
‘연휴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정체”
  • ‘연휴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정체”[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추석 연휴 이후 10월 첫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다만 9월 전체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은 3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값은 8월(0.01%) 보다 0.0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북, 은평, 관악, 중랑 등 외곽지역 4곳을 제외한 전 자치구가 상승 또는 보합을 기록하는 등 하락지역도 대거 줄었다. 고가 시장인 강남3구(서초, 송파, 강남)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광진, 도봉, 노원구 등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동북권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되며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속도가 늦었던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뒷받침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도 보합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월 중순(9/15)부터 보합세(0.00%)가 계속되고 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추석 전주(9/22, 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일부 대단지의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마포(0.03%) △동작(0.02%) △송파(0.01%) △양천(0.01%) △중랑(0.01%) 등이 오른 반면, ▼은평(-0.01%)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마포는 성산동 성산시영, 상암동 월드컵파크2단지 등이 250만원-1000만원 올랐다. 동작은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이 500만원-1000만원 뛰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 트리지움, 리센츠가 250만원-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신도시는 ▼평촌(-0.06%) ▼일산(-0.02%)을 제외한 1,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금호, 관양동 공작부영,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이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추석 전주(9/22) 5곳이었던 하락지역이 2곳으로 줄고, 하락폭도 둔화됐다. ▼인천(-0.02%) ▼안양(-0.01%)이 하락한 가운데 인천은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송도동 송도SKVIEW, 남동구 구월동 구월한내들퍼스티지, 만수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1차현대홈타운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상급지에서 시작한 가격 회복세가 점차 범위를 넓히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축 분양가 인상 기조와 전셋값 상승 추이, 주택수급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아파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달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50년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대출상품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여전한 만큼 가격 오름폭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도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0.08 I 박지애 기자
이재명,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유세 나선다
  • 이재명,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유세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단식의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 집중유세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유세를 마친 뒤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보선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 대표는 수차례 지지자들의 보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5일에는 이 대표가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6~7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 출석해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서구청자 보선 지원을 위해 금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단식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아직 퇴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자 이 대표 역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대형 거래가 없다"…서울 업무용 건물, 8월 거래액 13.2% 줄어
  • "대형 거래가 없다"…서울 업무용 건물, 8월 거래액 13.2%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업무용 건물의 8월 거래액은 전달보다 13% 넘게 떨어졌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소형 위주 매매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8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업무용 건물 거래건수는 7건으로, 전달(6건)보다 1건 늘었다. 반면, 거래금액은 3108억원으로, 13.2% 감소했다.서울 지역 업무용 빌딩 매매건수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1건과 2건으로,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3월 들어 6건으로 회복했고, 8월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지난해 수준의 거래건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8월은 각각 11건과 8건이 거래됐다.거래액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업무용 건물 거래액은 3579억원으로 전달보다 513.1% 급증했고, 8월에도 3100억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7, 8월과 비교하면 각각 74.0%, 53.5% 감소한 수치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8월 중 가장 거래액이 컸던 업무용 건물 거래는 영등포구 양평동5가 업무시설로, 2039억원에 매매됐다. 강남구 신사동(410억원), 논현동(350억원), 구로구 구로동(131억원), 중랑구 망우동(10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8월 서울 상업용 건물 거래는 143건으로 전월보다 12.6% 증가했다. 상업용 건물은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숙박·판매시설 등이 포함됐다. 서울 상업용 건물 매매건수는 지난 6월 이후 2개월째 늘고 있다. 하지만 8월 상업용 건물 거래금액은 7448억원으로 전달보다 3.0% 줄어 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체 상업용 건물 거래 중 500억원 이상은 1건,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18건을 기록해 10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은 13.3%에 그쳤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거래도 27건(18.9%)에 불과했다.
2023.10.06 I 오희나 기자
이재명, 내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첫 공판 출석
  • 이재명, 내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첫 공판 출석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구속을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다시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식 재판은 지난달 1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이어졌고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는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9시간 17분간 진행된 심문에 참석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3.10.05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 신청했지만…법원 ‘불허’
  •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 신청했지만…법원 ‘불허’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허가하지 않고 일정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번 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이 대표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 연기 이유였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이어지며 아직까지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첫 정식 재판이 기소 후 약 7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9시간 17분간 진행된 심문에 참석했다.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04 I 김은경 기자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년 4·10 총선 정국이 조성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비서관급(1급) 및 행정관급(2~5급) 참모들의 총선 모드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의 거취는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수석비서관들의 출마 시기도 같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후에 대통령실 행정관급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대통령실 일부 부서에선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그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후임자 임명은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행정관급에선 보좌관 출신 이승환(서울 중랑을), 언론인 출신 이동석(충북 충주), 변호사 출신 최지우(충북 제천) 전 행정관이 이미 사직해 총선 출마 모드에 돌입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인규 행정관은 이번 주 사직해 총선을 준비한다. 김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산 지역구를 노린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이창진·김대남 선임행정관과 여명 행정관, 부속실의 김보현 행정관, 정무수석실의 배철순·허청회 행정관 등도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비서관급에선 이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행시 합격 후 충북도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한 서 비서관은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전희경 정무1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차출설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정치 참여 선언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현장 수행과 수석부대변인 역할을 한 ‘원년 멤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비서관급의 경우 내년 1월에나 출마 여부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량감이 있는 수석들의 움직임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내 복귀 시점이 맞물려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석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는 굳어지는 분위기이며,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차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도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물들은 총선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마 시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출마 지역구는 당에서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의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수년간 기반을 다져온 온 출마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 영수 회담에 응하라"
  • 민주당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 영수 회담에 응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모욕 말고, 민생 위한 영수 회담에 응답하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연목구어’라고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난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 대신해 나서는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위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4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洪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하고 영수회담 응해야”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제가 4일부터 개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대내표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오는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그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참석을 촉구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매우 강경하다”면서 “4일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당론으로 채택할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의총장에서 바로 결론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당내 의원 전원이 (해병대 특검) 법안에 표결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라며 “원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머릿속에 친명도 비명도 없어…원칙과 기준 필요”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1대 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정부·여당이 ‘방탄 회담’이라는 식으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모든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대화의 형식을 수정 제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내홍 수습을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결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당무 사안으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로지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KB 시니어 라운지.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매달 25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다. 지난 6월에는 양천구, 7월엔 미추홀구의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연금 수령, 입출금 통장 재발행 등 고령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이 노년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고령층 고객은 ‘자산 파워’가 큰 경우도 많아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17.5%(901만8000명)다. 일본(29.9%)보단 낮지만 2045년엔 일본마저 추월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최근 1년여 사이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층 고객 대상 서비스는 이른바 ‘찾아가는 은행 점포’다. 신한은행 말고도 KB국민은행이 먼저 지난해 7월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은행 점포처럼 꾸민 대형 밴이 서울 중랑·구로·은평·노원·강서구의 노인 복지관을 매주 방문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시니어 라운지를 확대 운영한다.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반경 1㎞ 내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5곳 골라 이동형 점포인 ‘어르신을 위해 달려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령층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내놨다. 고령층 고객이 익숙한 TV를 활용해 큰 화면과 손쉬운 조작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령층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은행들은 ATM의 안내 음성을 기존보다 느리게 조정하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고령층에 특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모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 앱의 ‘간편 홈’ 모드는 일반 모드와 달리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표 계좌’ ‘카드’ ‘내 계좌’ 탭 등 화면이 간명하게 구성된다. ‘중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만원 빼냈을까’와 같은 금융 사기 방지와 관련된 콘텐츠도 제공한다.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신한은행)이밖에 고령층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5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약 25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고객이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에 이르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3.10.02 I 김국배 기자
與, 이재명-尹만남 제안 "문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와'하는 것”
  • 與, 이재명-尹만남 제안 "문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와'하는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조금만 수 틀리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면서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이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보다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결과가 당혹스러울 것임은 넉넉히 이해하지만 영수회담이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끊임없이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3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조건없는 만남"
  •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조건없는 만남"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회담 제안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 27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올린 페이스북 내용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2023.09.29 I 김승권 기자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치적 전환점으로 삼아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 굳히기와 함께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추석 민심 겨냥에 나서고 있다.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과 ‘총선’이 화두로 오르면서 가족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적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다시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까지 말을 아꼈다.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7일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입을 떼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8일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전했다.사실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을 일축하고, 이 대표와 친명 체제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당선 소감에서 “꼭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며 결집을 강조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계 박주민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친문(親 문재인)계이자 범친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후 당과 원내 지도부와 당직 개편 등을 통해 이른바 ‘비명(非 이재명)계 숙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에 민주당에서는 계파간 긴장감이 감돌면서 전운이 고조하는 분위기다. 강성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이탈표’를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색출을 통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들고 나서고 있다. 비명계 중에서도 강성 반대 세력인 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회 등 기존 당 지도부 역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선다.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지인들 사이 의견이 갈리며 추석 밥상이 쪼개지는 분위기다. 좋자고 모인 명절날 괜히 가족끼리 얼굴만 붉힐까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일찌감치 피하거나 아예 귀성을 포기한 시민들도 있다.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인 50대 홍모 씨는 “가결표를 던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을 색출해 탈당시키고, 무리한 수사와 구속 책임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대 이모 씨는 “구속영장 기각일 뿐 무죄라는 건 아니다”며 “한 장관과 검찰은 의혹이 있는 곳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입장을 옹호한다고 밝힌 30대 정모 씨는 “가족·친척들과 명절 자리에서 으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두고 서로 맞다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만 두고서도 ‘이재명이 잘하네, 비명계가 나쁘네’ 등 말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라며 “이번 추석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과 총선을 앞두고 유독 정치 설전이 심해서 가급적 긴말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느라 애먹었다”고 토로했다.
2023.09.29 I 김범준 기자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09.2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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