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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년 오세훈 "이민 정책 준비할 시기…집값 더 낮아야"(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꼭 신경 써야 할 최우선 순위가 저출산 대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지속함에도 출생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대책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주거 정책, 공공의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이민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한단 의견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은 올 하반기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강남 등 집값 억제 필요성과 더불어, 한강변 높이 제한 해제에 따른 녹지 공간 확대 구상도 전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하고,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8월 강남지역 호우 피해와 10월 이태원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시위 등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 대책 총력·이민도 준비해야”…하반기 대중교통 300원 인상서울시는 민선 8기 들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4대 분야·28개 사업에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난임 부부 시술과 난자 동결 등 난임 치료까지 저출산 대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왔다.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꿋꿋이 필요성의 경계선에 있는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낳을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단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저출산 대책과 함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산)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엔 주로 중국 동포 비중이 높았지만 이젠 동남아시아 등 꽤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이민 정책의 첫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가 당초 올 4월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최소한 (지하철·버스 요금을)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이라며 “30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인상 시기는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업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백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 내에 공공의료기관이 5곳이 있는데 이들과 잘 어우러져 기능상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한정해 공공복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 방법을 찾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감염병관리시설, 필수의료시설 등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값은 낮을 수록 좋다”…한강변 층수 제한 해제시 시민 공간 확보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서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은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고, 집값이 높아지면 자산 격차가 커진다”며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 잡는 첩경(捷徑·지름길)이고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운용 기조에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선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기존 층수 규제(35층) 폐지에 따른 특정 지역의 혜택 집중 문제에 대해선 한강 변 녹지 등 시민 활용 공간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1㎞ 구간(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하늘 덮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오 시장은 “성수정략정비구역은 1~4지구 까지 있는데 4지구가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는 가닥 잡기 시작했다”면서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변도로 9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잔디밭과 수목이 우거진 자연형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며 “한강변 높이 제한이 풀리는 곳은 계속 이런 콘셉트를 도입해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농지법 개정 지지부진에 영농형 태양광 존폐 기로-300만 대출자, 소득 70% 빚 갚는 데 쓴다-[사설]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사설]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세금징수와의 전쟁-[인터뷰]부억칼로 위협할까 방검복 입고 체납세금 받으러 10만km 뜁니다-체납세금 6兆 ‘징수만료’로 증발△수출 반등 시그널-“반도체 업턴, 수요가 공급 앞질러” vs “재고부담 여전, 연말은 지나야”-“수출기업·지역 다변화에 총력” 반등시점, 최대한 앞당긴다△종합-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젊은층…소비경기 발목잡는다-尹 약속한 한인 과학자대회 열린다…1000여명 총집결-‘가짜 유공자’ 재검증·서훈 취소 추진…손혜원 부친 등 대상-역차별 받던 고성적 韓유학생 美명문대 입학 문턱 낮아진다△존폐 위기 영농형 태양광-이제 겨우 설치비 회수했는데…3년 뒤 멀쩡한 시설 철거할 생각에 답답-석사 마치면 바로 채용…LG전자, AI·전장인재 키운다-HMM, 2분기 실적악화 현실로…매각금액·인수대상에 쏠린 눈△정치-野 “극유 유투버 개각” 비판에…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냐” 정면돌파-가시밭길 7월 국회…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불발되나-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안 내놓지만…당 지도부 대여투쟁 집중-갑질·파면 간부 특혜의혹 해병대 항공단 ‘시끌시끌’△경제-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6월 물가상승률 2.9%…하반기엔 2%대 안착-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하반기 경제정책 공조 머리맞대△금융-보험사 자본성 증권, 이자 부담 눈덩이 ‘부메랑’-‘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두달새 7조원 자금 이탈-대부업 연체율 4.8%p 쑥…불법추심 늘어날라-우수 농식품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특화 금융상품 내놔△Global-위안화 폭락中…인민은행 새 수장에 ‘외환전문가’-‘노랜딩’에 힘 실리는 美경제 2분기 GDP 전망 잇단 상향-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美대법 보수화, 대선 변수로 부상-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 동참△산업-상반기만 83조원 ‘수주 잭팟’ 양극재 타고 포스코퓨처엠 질주-안보이는 중고차 냄새 등급화 라방 보고 주문하면 당일배송-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포스코인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ICT-“AI반도체 우수 맨파워로 넥스트 삼성전자 도전”-“국내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투자 허용을”-“어릴적 동영상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신청자 고교생 최다-대기업 빗장 푸는 공공SW “발주기관 역량 강화부터”△중소기업-킬러문항 배제, AI교과서 도입…공교육 관련기업 ‘기지개’-작년 폭우 트라우마에…중기부, 비상대응 돌입-中企 10곳 중 7곳 “SW 인력 채용·유지 어려워”-수출바우처 2차 기업 선정 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소비자생활-가공식품 찔끔인하·高외식비 여전…“구조 바꿔야 물가 안정”-“렌털기업 넘어 자체브랜드 종합커머스로 도약”-‘아스파탐=발암물질’ 땐…막걸리·탄산 ‘제조법’ 변경하나-“AI로 화주-차주 직접 매칭” CJ대한통운 ‘더 운반’ 운영△증권-외인 빠진 증시, 종목별 각자도생 전략 세워라-5만원대 무너졌는데…카카오에 몰려든 개미들 괜찮을까-“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플레 이기려면 중위험 전략 감수해야”-반도체, 하반기 더 높이 난다 소부장까지 낙수효과 기대감-“SK하이닉스 부활, 멀지 않았다”△부동산-고분양가 논란에도…인덕원·평촌 줄줄이 ‘완판’-재개발 때 증여하면 절세 가능-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자 56.1%가 중국인△문화-로봇 지휘자, 박자 완벽하지만 ‘교감’ 아쉽네-[문화대상 이 작품]초여름에 분 청량한 ‘아쟁 바람’-베르베르 신작 ‘꿀벌의 예언’, 출간하자마자 종합 6위△스포츠-‘버디 폭격기’ 고지우, 역전쇼로 KLPGA 첫 우승 쐈다-신지애 “세대교체 LPGA 선수들과 경쟁 기대돼”-김하성 1안타 2득점…팀 대승 견인-골프의 기본, 그립·척추 각·공 위치 체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금개혁은 국민 설득이 관건…보함료율 상한선 제시해 불안감 덜어줘야-“55~65세 임금 동결하고 고용 유지…고용연장 확대하려면 연공형 체계 없애야”△오피니언-[한반도24시]30년 미봉책 북핵협상, 이젠 바꿔야-[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에서 나오려면-[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데스크의 눈]인사 막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놔둘 건가-[기자수첩]‘범죄도시’ 쌍천만 흥행에 웃지 못하는 이유△피플-[경찰人]집회 현장 갈등 중재자…서로 만족할 합의점 찾아요-오세훈 서울 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나!”-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고규영 KAIST 특훈 교수△사회-‘EBS 연계체감도’ 높인다는 수능, 난이도 안갯속-서울시 “광장 사용 안돼”…을지로 메운 ‘무지개 물결’-지자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하루만 플라스틱 안쓰면 1282t 폐기물 줄어듭니다-서울 버스 요금 300원 오를 듯 지하철은 200~250원 인상 유력-기초단체 6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없어
- "내달부터 서울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추가요금 안낸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로 하차하더라도, 10분 내에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다시 찍으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서울시민들은 10분 내 재탑승으로 인해 추가로 내고 있는 한해 180억원에 이르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무임승차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전망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시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창의사례 1호’로 선정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은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재탑승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 그중 △1분 내 재탑승 추가요금 납부 36%(1만 4523명) △3분 이내 56%(2만 2579명) △5분 이내 68%(2만 7745명) 등의 순이었다.서울시 측은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서울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82%(256개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3개월 정도 운영한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시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 온 비상게이트 운영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할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정부, 중앙·지방 함께 장마 등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각 지역에서 장마 대비 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도 서울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방문·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 장마 대비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했다.한창섭(가운데) 행안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구 저류조를 찾아 운영현황을 듣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안부)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재정과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정부는 본격 우기 철을 앞두고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어린이 안전과 폭염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5600개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안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전기준 미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그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오는 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 장애아동 놀이환경도 개선한다. 또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상향(관심→주의)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3대 취약분야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자치 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지방과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지방재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 폭을 최소화해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등의 철저한 물가관리를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와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 "나와라 로봇팔"…서울시, 전국 최초 전기차 무인 로봇 충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전기차 충전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식은 이용자가 케이블을 직접 차량에 연결해 충전하는 플러그인(Plug-In)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충전 속도가 빠른 초급속 충전시설이 늘면서 충전케이블도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인 로봇팔 전기차 충전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장애인 전기 승용차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케이블 무게 증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충전 공간 부족 등 전기차 충전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 편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차 이용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환승 공영주차장에 이달부터 3기 동시 충전 가능한 로봇 충전기 1대를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용 방법은 충전구역 주차 후 전기차 충전구 덮개를 열면 된다.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인 라이다(Lidar) 센서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3차원 공간의 객체를 감지, 추적 및 분석하는 기술인 3D 비젼시스템 등이 적용된 무인 로봇팔이 충전구를 찾아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전력부에 전력분배를 할 수 있는 파워뱅크를 설치해 충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전 로봇팔이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을 탑재해 한 번에 여러 대를 충전(최대 20대)할 수 있으며 충전기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서울시는 설치 초기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우선한 회원제로 운영한다. 이용자 충전패턴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충전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이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요금부터 주차요금까지 결제 가능한 자동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교통약자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해 충전기에는 열화상 CCTV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충전모델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실증을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실증 결과를 분석한다. 충전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운영·관리, 홍보 등을 담당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계절·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운영 현황 및 다양한 차종에 대한 반응성 등을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일반 전기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도 큰 불편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신기술 및 충전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나온다…단통법·제4이통은 어떻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어제(17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제4이동통신’ 선정, 기존 통신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이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 대책’ 등이 언급됐다. 다만, 추상적인 언급이 많아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이 관심이다. 경쟁 활성화 방안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①단통법 폐지 신중한 입장과기정통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냐 유지냐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한다. 이용자 차별 우려다.그러나, 단통법이 만들어졌던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국민의 정보 검색 능력도 나아졌으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박 차관은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단통법은 ‘공시한 대로 똑같이 지원금을 주라’는 것인 만큼, 이게 폐지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가 이뤄지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 시장 경쟁을 강화하자는 건데, 정부는 통신 3사에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오태석 제1차관이다.②기존 통신사와 다른 제4이동통신?…여전히 추상적박 차관은 “지금의 통신3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아니고, 가입자 1000만명 정도면 대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통신3사가) 땅따먹기 하고 뺏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을 발굴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완화하고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통신3사 탓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로 기존 통신 3사도 투자를 꺼리는 28㎓를 정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28㎓를 일반통신(B2C)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과기정통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다.③28㎓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 해결될 듯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포기한 28㎓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28㎓ 백홀을 공동 구축해 3사 가입자들에게 개방하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군사용 등으로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고주파)에 했던 것처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