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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내년 6월부터 단체 관광, 그룹당 최대 25명 제한"
  • 베네치아 "내년 6월부터 단체 관광, 그룹당 최대 25명 제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인 베네치아가 내년 6월부터 단체 여행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 크기에 비해 과도한 관광객이 몰려 인구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베네치아 시의회는 30일(현지시간) 단체 관광객 규모를 그룹당 최대 25명까지 제한하고, 좁은 통행로나 거리, 다리 등지에 멈춰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의 확성기 사용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시의회는 당일에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5유로(약 7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내년 4~7월 연휴 및 주말 등 관광객이 몰리는 약 30일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베네치아 역사지구뿐 아니라 베네치아를 둘러싼 무라노, 부라노, 토르첼로섬까지 적용 대상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그동안 관광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집값 급등,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예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시의회는 “베네치아 주민과 관광객 간의 균형 및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023.12.31 I 방성훈 기자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다사다난 韓영화, 쌍천만이란 기적과 이선균이란 상실
  • 다사다난 韓영화, 쌍천만이란 기적과 이선균이란 상실[2023 영화계 결산]
  • (왼쪽부터 시계방향)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고(故) 이선균,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대행,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한국 영화계에 2023년은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란 기대와 바람은 컸으나 팬데믹 시기 달라진 콘텐츠의 시청 패턴과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로 극장을 향한 심리적 장벽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약진하며 한국 영화계는 계속 쓴맛을 봤다. 여기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인사 잡음으로 사상 초유의 내홍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 영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꺾그마’(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의 정신으로 상반기 ‘범죄도시3’, 올 겨울 ‘서울의 봄’으로 쌍천만 작품을 배출하며 극장가에 숨통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한국 영화계는 세계에 K무비를 알린 뛰어난 인재이자 소중한 동료였던 배우 이선균을 영영 떠나보냈다. 실낱같은 희망과 거대한 상실을 동시에 경험한 해였다. ◇‘슬램덩크’→‘스즈메’ 日애니 신드롬팬데믹을 거치며 높아진 티켓값만큼, 극장에 방문하는 관객들의 심리적 장벽도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웬만한 작품성과 완성도가 담보되고 기라성같은 스타들을 내세운 대작들조차 대부분 손익분기점(BEP)의 고지를 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강력한 팬덤을 내세운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극장가를 강타했다. 추억의 만화 ‘슬램덩크’ IP를 활용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선두에 나서 애니 신드롬을 견인했다. 90년대 인기 만화책 ‘슬램덩크’의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메가폰을 잡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당시 N차 관람, 싱어롱상영회 이벤트를 낳으며 479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굿즈 완판까지 불러일으켰다. 국내 성우들이 무대인사를 돌고, 한국 버전 만화 OST를 부른 가수 박상민이 다시 인기를 끌기도. 열띤 성원에 개봉 1주년을 맞아 내년 1월 재개봉을 확정하는 등 아직도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일본 애니의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이 흥행 배턴을 이어받았다. 당시 557만 명을 모았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개봉 전과 흥행 후 총 두 차례 내한을 통해 관객에 대한 감사를 직접 표현했다. 내년 1월 10일 특별판 ‘스즈메의 문단속: 다녀왔어’가 개봉한다. 한국계 피터 손 감독이 연출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하반기 애니메이션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 개봉 후 약 두 달 가까이 상영하며 723만 명을 기록했다. ◇여름·추석 한국 대작 참패 높아진 관객들의 눈높이는 여름, 추석 연휴 성수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 대작들의 잇단 흥행 참패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밀수’부터 ‘더 문’, ‘콘크리트 유토피아’, ‘비공식작전’까지 여름 한국 영화 빅4에 추석에 개봉한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거미집’, ‘1947 보스톤’까지. 지난 여름, 추석 연휴동안 한국 대작 7편이 개봉해 경합을 펼쳤다. 그러나 이 중 손익분기점을 넘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밀수’ 단 한 편 뿐이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 뒤를 이어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게 전부다. 나머지 작품들은 배우 설경구, 도경수부터 하정우, 주지훈, 송강호 등 충무로의 톱배우들이 출연하고 김용화 감독, 김지운 감독, 김성훈 감독 등 거장들이 메가폰을 잡았음에도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 (사진=뉴스1)◇BIFF, 인사잡음과 내홍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인사 잡음으로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내홍을 겪었다. 개최를 5개월 앞둔 지난 5월 허문영 당시 집행위원장이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선임과 함께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잡음은 불거졌다. 이에 이용관 이사장과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갈등이 조명되고, 영화계에서 허 집행위원장을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허 집행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함께 불거지면서 사임으로 이어졌다. 이용관 이사장 역시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를 집행위원장 대행으로 내세우고 배우 송강호를 첫 외부인 호스트로 선정해 지난 10월 4일 어렵게 개막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영화제는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줄어든 예산과 이벤트, OTT 위주의 상영, 예년보다 적은 영화 초청작 수로 아쉬움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찾아온 한국영화와 ‘극장의 봄’연이은 악재에도 희망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3’(감독 이상용)가 누적 관객수 1068만 명을 기록하며 2023년 첫 천만 한국 영화의 축배를 들어올렸다. 지난 11월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가파른 흥행으로 연말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중 천만 관객을 넘어섰다. ‘범죄도시3’의 성적을 뛰어넘고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경신했다.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감독들의 역량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봉작인 영화 ‘잠’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입성한 유재선 감독, 개싸라기 흥행을 견인한 ‘30일’의 남대중 감독,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감독이 업계와 대중의 호평을 얻으며 주목받았다.(사진=스타in DB) 29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유아인 마약 스캔들→이선균이란 거대한 상실올해 초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하반기 이선균으로 이어진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이들이 출연한 수많은 작품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 새해를 앞둔 지난 27일 배우 이선균의 사망이란 거대한 상실로 이어졌다.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영화 ‘승부’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로 인해 공개가 잠정 중단됐다. 그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도 후반 작업 중인 상황에 사건이 터지면서 공개가 요원해졌다. 그가 출연을 논의 중이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는 크랭크인을 앞두고 유아인 대신 김성철을 해당 배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인이 출연한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도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셈.지난 10월 배우 이선균도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2019년 ‘기생충’을 거쳐 영화 ‘잠’과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두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정점에 선 순간, 이 스캔들로 이선균은 한순간에 힘없이 추락했다. ‘잠’은 혐의가 알려지기 전 개봉해 손익분기점을 넘겼지만, ‘탈출’은 개봉이 미뤄지고 이선균이 지난 27일 세상을 떠나면서 유작이 되어버렸다.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끝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선균은 시약,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쌍천만 한국 영화를 품에 안으며 희망을 바라본 영화계는 지난 27일 이선균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실과 슬픔에 젖어있다. 29일 낮 12시 발인을 끝으로 이선균은 영면에 든다.
2023.12.29 I 김보영 기자
  • [사설] 앞에서 막고 뒤로 푸는 가계 대출...엇박자, 이래도 되나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제 발표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변동금리 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6억 6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정 비율(85%)을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가계빚이 경제의 지속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변동 위험의 크기에 따라 1.5~3%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내년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저 연 1.2%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20~30조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내놓을 계획이다. 특례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정부가 한쪽에서 가계대출 물꼬를 막고 다른 쪽에선 물꼬를 트고 있다. 이런 엇박자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섣불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빚 증가와 집값 재상승의 역풍을 자초한 바 있다. 정책 엇박자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내에 각 부처 정책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례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2023.12.29 I 양승득 기자
어려운 시기에 '선방' 매교역 팰루시드, 조기완판 나오나
  • 어려운 시기에 '선방' 매교역 팰루시드, 조기완판 나오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수원 최대어로 관심을 모은 ‘매교역 팰루시드(조감도)’가 1순위 청약에서 선방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한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59가구에 총 2599명(기타지역 포함)이 신청해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기타지역을 포함해 8.63대 1을 기록한 전용 48㎡A타입에서 나왔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약 시장이 침체된 것을 고려하면 좋은 성적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분양 세대수만 1234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조기 완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수원에 앞서 공급된 단지들 모두 1순위에서 500명도 채우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매교역 팰루시드는 올해 수원에서 가장 기대를 모아온 단지답게 수원 최다 특별공급 접수에 이어 1순위에서도 수원 최다 접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매교역 팰루시드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둔 데에는 수원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여건과 미래가치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는 1만2000여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되는 매교역 일대의 마지막 분양 단지이자 매교역세권 입지를 갖춰 오래 전부터 실거주 목적의 수원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투자 수요의 관심까지 이어져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개관한 견본주택은 한파와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25일까지의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으며 미예약 고객도 다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도 이번 청약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으로 책정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84㎡ 타입은 8억5000만원~8억9000만원대, 59㎡타입은 6억9000만원~7억3000만원대에 공급된다. 인근에 분양한 지 3년이 넘은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전용 84㎡타입은 9억원~10억7000만원, 59㎡타입은 6억7000만원~8억원에 매물 호가가 형성된 것과 비교해 신규 분양 단지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이다.특히 분양가 산정 시 기준이 된 인근 단지들의 경우, 매교역 팰루시드가 입주 예정인 2026년에는 이미 입주 4~5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약 4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준공 1년의 차이가 평균 약 2%의 집값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매교역 팰루시드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업계 전문가는 “인근 단지의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수원역에 개통 예정인 GTX-C노선이 최근 착공 소식을 전하면서 영통을 비롯해 용인, 화성 등 타 지역 투자 수요까지 유입된 것이 청약 성공에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라온피플(300120)의 자회사인 인공지능(AI) 의료전문기업 라온메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솔루션 ‘라온슬립’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라온메디의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라온슬립’ 제품 이미지. (사진=라온메디)라온슬립은 환자의 기본 생체정보와 CT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유체역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유효값을 산출하는 등 빠르고 간편하게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이다. 라온메디는 라온슬립을 건강 검진에 활용하는 등 수면무호흡증 진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 정책 및 재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면클리닉과 수면전문병원 등에서 라온슬립 적용으로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또 “라온슬립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대한민국 혁신의료기기 11호에 지정된 AI 의료 신기술로서 관련 분야에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DL이앤씨, 국내 최초 층간소음 알림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 DL이앤씨, 국내 최초 층간소음 알림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는 모습. (사진=DL이앤씨)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A)란 소음 측정값에 사람이 귀로 느끼는 민감도를 반영한 단위를 말함. 조용한 주택의 거실 소음은 40㏈(A) 수준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면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권위자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한편,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를 완성했다. 개발 단계에서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 차음재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했다. D-사일런트 플로어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확보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실제 DL이앤씨가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긍정 반응이 84%에 달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서비스로 인해 슬리퍼 신기와 매트 깔기, 보행습관 변화 등 층간소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답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서울역서 반값에 안동가는 'KTX-이음' 타자
  • 서울역서 반값에 안동가는 'KTX-이음' 타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앙선 ‘KTX-이음’의 서울역 연장운행을 기념해 내년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코레일 대전 본사. (사진=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9일부터 중앙선 KTX-이음 중 상행 4회, 하행 4회 씩 하루 8회 열차운행 구간을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해 청량리~안동에서 서울~안동으로 노선이 확장된다. 이로 영주, 안동 등 중앙선 이용객들은 서울역까지 환승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개통을 기념해 코레일은 중앙선 KTX-이음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 ‘둘이서·셋이서 반값’ 특별할인 상품을 출시했다.할인은 내년 1월 한 달간 운행하는 모든 중앙선 KTX-이음 열차에 적용되며 판매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동일 구간을 둘 또는 셋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코레일은 할인율이 높아 조기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앙선을 타고 서울역에 승하·차하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선보여 1월 중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이음을 편도 5회 이상 이용하면 다음번에 중앙선 KTX-이음을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무임쿠폰이 회원에 지급된다.또 중앙선으로 지역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교통 및 관광상품 제휴 할인 이벤트가 열려 1월 한 달간 ‘코레일톡’에서 중앙선 KTX-이음 열차 승차권과 숙박, 카셰어링, 관광택시를 함께 예약하면 ‘로이쿠 관광택시’ 이용 시 50% 할인 등 여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이와 함께 제천 ’충주호크루즈 충주나루‘ 유람선 할인 혜택 등 중앙선 인근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거나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현지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다.이벤트 프로모션 관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누리집서 확인하면 된다.
2023.12.26 I 박경훈 기자
김헌동 SH사장 "경기도 사업지 지정해주면 5만 가구도 공급"
  • 김헌동 SH사장 "경기도 사업지 지정해주면 5만 가구도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지만 택지가 없다. (국토부가) 서울 근교 경기도에 사업지를 지정해주면 5000여 가구가 아니라 5만 가구라도 공급할 수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속도가 더딘 것은 택지 부족 문제라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사장은 26일 오전 10시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5000가구였지만 서울에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택지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이데일리DB)김 사장은 “경기도에 사업지를 지정해주면 5000가구가 아니라 5만 가구도 공급할 수 있다. 택지만 원활하게 확보가 되면 우리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3기 신도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서울 집값 안정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다면 경기도 지역에 싸고 좋은 반값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민의 주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내년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보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인허가과정이 지연돼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진 성뒤마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올해는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1500~2000가구 정도에 그치지만 내년은 이것보단 많을 것”이라면서 “성뒤마을, 창의혁신지구, 그 외의 공공 주택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3.12.26 I 이윤화 기자
납품대금 111억 지급 안 한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 납품대금 111억 지급 안 한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탁기업이 총 708개사로 미지급금은 약 111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다.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 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중기부는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위반 기업이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은 총 12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1개사는 중기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중기부는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의 기업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부처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축, '브레인시티'로 옮겨진다
  • 부동산 축, '브레인시티'로 옮겨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공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인구 유출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첨단 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한 지역들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은 첨단 산업을 이끌 ‘브레인’이 몰리는 ‘브레인시티’를 주목하고 있다.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판교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몰리면서 고소득 직장인이 유입되고 결과 집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실제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판교 집값은 2013년 상반기 3.3㎡당 2052만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4712만 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129% 상승한 것이다.반면 제조업 메카 창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원시 집값은 2013년 상반기 대비 18.43%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2013.6~2023.6) 소비자물가지수가 19.85%(92.710 →111.12) 오른 것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창원은 1970년대 중공업 부흥기를 이끌었으나, 중화학공업이 IT·반도체 등에 자리를 내주면서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연상시키는 말로다.2010년 통합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출범 당시 110만 명이었던 인구도 지난해 기준 103만 5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비수도권에 유일무이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현재의 감소세면 내후년에는 특례시 자격도 잃을 위기다.조선업 호황을 누렸던 거제의 운명도 비슷하다. IMF도 무난히 넘겼지만 조선업이 사양길을 걷자 곧장 침체에 들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9월 기준 372세대로, 같은 시기 경남 전체 물량(746세대)의 절반에 달한다.반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끼고 있는 고덕신도시에서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고덕자이 센트로’가 89세대 모집에 4034명을 모아 경쟁률 45 대 1을 기록했고, 9월에는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 170세대 일반공급에 1만 3996명이 모여 경쟁률이 82 대 1에 달했다.올 하반기 지정을 앞둔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인천 송도가 꼽힌다. 2000년대부터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해 온 송도는 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앵커기업이 다수 집적한 국내 바이오 메카로 성장했다.인천시도 적극적이다. 11월 인천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송도11공구 일대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착수했으며 신생 바이오 공룡 롯데바이오로직스도 계획 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정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구인력 등 고소득 전문직종 직주근접 수요를 과시하는 지역별 ‘브레인시티’ 공급 물량이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유력한 송도에는 내년 1월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할 예정이다.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되는 용인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내년 1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차전지 거점 청주에서는 사직3구역 재개발로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2330세대)이 공급된다.분양업계 관계자는 “판교의 성장과 창원의 몰락의 원인은 ‘첨단 산업’에 달려있다. 판교의 부흥과 창원·거제의 몰락을 지켜본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제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 거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며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반도체),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이차전지), 충남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이다. 특화단지 직주근접이 가능한 단지는 청약경쟁도 치열하다”라고 말했다.
2023.12.26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2023.12.25 I 장병호 기자
"부동산시장 더 나빠진다는데"…금융업계 부실우려 확산(종합)
  • "부동산시장 더 나빠진다는데"…금융업계 부실우려 확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률이 1년 반 만에 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PF에 준해 취급하는 등 저축은행 여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 관련 대출 연체액도 1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영세한 저축은행 8곳, 부동산대출 비중 45% 넘어25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개사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말 6.5%로 상승했다. 47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중은 67.9%에 달했다. 47개 저축은행 중 43개사의 자산규모는 1조원 미만이고, 30개사는 지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47개사 중 8개사는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45%를 넘었다. 부동산PF 비중이 15%를 넘지 않는 업체는 4개사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여신은 총여신의 50%, 부동산PF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부동산PF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서는 부동산PF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상 총 여신의 20%까지 부동산PF를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토담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손충담금과 관련, 기존 토담대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에 공문을 전달했다.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PF대출 취급 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비율(정상 등급의 경우)은 2%대로 일반 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0.85~1%)에 비해 2배 가량 높다.저축은행업권은 1000억권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 펀드 중 약 200억원을 내달 중 매입·매각할 방침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9월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재매각하기 위한 용도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부동산시장 하방리스크 커…연체율 추가 가능성”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 관련 대출 연체액도 1년 새 2배 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조238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15조9704억원)과 지난해(20조3915억원)와 비교해 각각 46%와 14% 늘어났다.대출과 함께 연체액도 증가했다. 올해 연체액은 1051억원으로 지난해(524억원)의 2배로 뛰었다. 2021년(33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커졌다. 연체율도 2021년 말 0.21%, 2022년 말 0.26%, 올해 11월 0.45%로 뛰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8조2404억원으로 올해 들어 26% 늘었다.한국은행은 부동산·건설 관련 부문의 부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지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한국은행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동산업의 집중도는 3.3으로 5개 업종(부동산업·건설업·숙박음식·도소매·제조업) 중 가장 높다. 대출집중도는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업종별 명목 국내총생산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즉, 부동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대출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2023.12.25 I 송주오 기자
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비상…1년새 2배 올랐다
  • 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비상…1년새 2배 올랐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 관련 대출 연체액이 1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자료=한국은행)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조238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15조9704억원)과 지난해(20조3915억원)와 비교해 각각 46%와 14% 늘어났다.대출과 함께 연체액도 증가했다. 올해 연체액은 1051억원으로 지난해(524억원)의 2배로 뛰었다. 2021년(33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커졌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2021년 말 0.21%, 2022년 말 0.26%, 올해 11월 0.45%로 뛰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8조2404억원으로 올해 들어 26% 늘었지만, 연체율은 0%에 가깝다.한국은행은 부동산·건설 관련 부문의 부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지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한국은행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동산업의 집중도는 3.3으로 5개 업종(부동산업·건설업·숙박음식·도소매·제조업) 중 가장 높다. 대출집중도는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업종별 명목 국내총생산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즉, 부동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대출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2023.12.25 I 송주오 기자
치킨 먹으면서...12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때렸다
  • 치킨 먹으면서...12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12월 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급구조사가 사망하기 한달 전 쯤 단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 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폭력전과 8범인 A씨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한다” “너는 사람 대접도 해줄 값어치도 없는 XXX야”라며 B씨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B씨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속수무책으로 구타 당했다. 경찰은 “오랜기간 이뤄진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 지배상태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이날 저녁까지 계속됐다. 그는 오후 7시쯤 돼서야 B씨에게 “집에 가자”며 걸어보라고 했다.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며 B씨를 의자에 앉히고 다시 뺨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는 치킨을 주문해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했다. 당시 B씨는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결국 B씨는 쇼크 증상을 보였고 A씨는 그런 B씨를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려 앉혔다. 새벽이 되자 온몸을 차고 밟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다시 시작됐다.약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 기력·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A씨는 이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9시간 정도를 방치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숙직실에서 7시간동안 숙면을 취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깨어 “집에 가자”고 했지만 B씨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 채 신음소리만 냈다. 또 1시간 30분 가까이를 방치하다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곧장 신고하지 않고 차량이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렀다. 이들은 7시간 뒤 119 신고하기 전까지 폭행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등을 폐기하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DB)사건이 알려지며 잔혹성에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으나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피의지 신상공개가 주로 수도권 범죄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을 꼬집을 때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2022년 3월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법정에서 살해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A씨는 B씨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없다”며 “B씨가 사망할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외관상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A씨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A씨는 지난 15일 B씨를 상습 폭행하고 공갈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하기에 앞서 1년간 B씨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업무상 보고 누락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며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3.12.25 I 홍수현 기자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밑 최강 한파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강남권 재건축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춘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서울 또한 전체 25개구 중 23곳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나머지 2곳도 -0.01~-0.02% 수준의 약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지난 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나타냈을 뿐, 대체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0.02%) ▼성북(-0.01%)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위주로 8월 말(8/25, -0.01%)부터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4%)이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사진=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과 양천구 목동, 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이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 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진 반면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내년 1월 4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수분양자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계획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23 I 박지애 기자
떠나는 원희룡, 그가 남긴 '자필 편지'엔…
  • 떠나는 원희룡, 그가 남긴 '자필 편지'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를 떠나는 원희룡 장관이 직원들에게 감사의 자필 편지를 남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직원들과 함께 이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22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여러분 덕분에 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밝혔다.그는 “안 그래도 넘쳐나는 업무에 주말에도 이어지는 현장활동, 매일 아침 일일상황회의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짐을 지웠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 출퇴근에 녹초가 되는 직장인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원 장관은 “남겨진 과제들은 다음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해결하리라 기대한다”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국토교통 가족이고 원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국토교통부)
2023.12.22 I 박경훈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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