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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 112 전화해 질문
  • 여고생,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 112 전화해 질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사진=이데일리 DB)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다.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A양은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범행이 알려질까봐 일부로 태연한 척 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법정에 선 A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양은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절교하자’고 하자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양은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피해자 부친은 A양에 대해 “친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고 엄벌을 호소했다.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12.19 I 홍수현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화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이와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그는 “그간 건설안전 대책처럼 규제, 처벌 등 단편적 처방에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실제 박 후보자는 2016부터 3년여간 LH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꼽힌다.한편 현재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및 관제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되, 코레일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제 유지보수 기능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레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민자철도 법인 등 국가철도의 운영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철도산업법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진접선 등 변화된 철도환경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3.12.18 I 김아름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국민 소득대비 높아"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국민 소득대비 높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국민 소득대비 높다고 피력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우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동안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원활한 실수요자 주거이동 관련 정책을 살필 것”이라 했다.과도한 전세대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하락기엔 보증금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PF 부실화가 건설기업·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18 I 박경훈 기자
'멀리서 보고 줄행랑' 돌싱男女가 꼽은 맞선상대 황당 행태
  • '멀리서 보고 줄행랑' 돌싱男女가 꼽은 맞선상대 황당 행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재혼 맞선 상대를 만날 때 가장 황당한 경험으로 남성은 상대가 ‘지인과 같이 나올 때’, 여성은 ‘멀리서 외모를 확인하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을 때’를 꼽았다.18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지난 11일∼16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돌아온 싱글)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맞선에서 상대가 어떤 행태를 보이면 황당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남성은 응답자의 32.1%가 ‘지인 동행(친구 혹은 자매 등과 같이 맞선에 나옴)’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마트 등에 갈 때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맞선에 나오는 ‘마트복女’(25.1%), 맞선 시 차 대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경우(17.6%), 전화로 사전 심사(14.3%) 등을 꼽았다.여성은 29.3%가 먼발치에서 외모 등을 확인하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를 1위로 답했다. 이어 전화로 사전 심사(23.6%), 등산복 등 편안한 복장으로 맞선에 나오는 ‘등산복男’(19.3%), 찻값을 더치페이하자고 제안하는 경우(17.0%)순이었다.재혼 맞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호감이 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오마카세’(27%)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우리 애’(23.2%), ‘명품’(18.1%) 순이었다. 여성은 ‘집밥’(31.7%), ‘우리 애’(25.1%), ‘속궁합’(15.4%) 순이었다.부담스러운 재혼 맞선 상대의 취미로는 남녀 모두 ‘골프’를 1위로, ‘여행’을 2위로 꼽았다.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결혼 실패의 아픔을 겪은 바 있고, 재혼 상대를 찾는 데도 본인 및 상대의 자녀, 초혼 대비 재혼 대상자의 수적 한계, 이성 돌싱에 대한 선입견 보유 등과 같은 장애 요인이 많다”라며, “동병상련의 정신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배우자감이 나타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3.12.18 I 김혜선 기자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세요" 옛 애인 살해한 스토킹범의 최후 진술
  •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세요" 옛 애인 살해한 스토킹범의 최후 진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애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이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는 옛 애인 B씨(37·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인천지검 전경.
2023.12.15 I 이종일 기자
中 부동산 활성화 안간힘…베이징·상하이 추가 규제 완화
  • 中 부동산 활성화 안간힘…베이징·상하이 추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했다.중국 상하이 (사진=AFP)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베이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기존 35~40%에서 30%로 인하했다. 베이징은 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금 비율을 6개 도심 구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각각 낮춘다. 현재는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계약금 비율이 60~80%에 달한다. 상하이도 첫 구매자와 두 번째 구매자의 매수 계약금을 각각 집값의 30%와 50%로 낮추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수요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과거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매수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에 이어 규모가 작은 2선, 3선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이 잇따라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지자 소비가 위축되고, 비구이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 리스크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당국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중국 100대 도시의 기존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전월대비 0.45% 하락해 18개월 연속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며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하락과 건설 지연,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으로 불안해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15 I 김겨레 기자
  • [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매월 2조 3000억~6조 9000억원씩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은 주담대로 지난달에만 5조 8000억원이 늘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예상은 또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주택 관련 대출 규제에 나섰다. 규제의 효과가 이달쯤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고점(3.5%)에 도달한 이후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올 1~11월까지 누적 주담대 증가액은 4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조 9000억원)의 2.7배나 된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화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올 7월에는 50년 만기 주택대출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명분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부동산 시장에 누적된 거품을 걷어낼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도 떠안게 됐다. 최근 연쇄 파산 움직임을 보이는 ‘영끌족’들의 눈물도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가 낳은 부정적 유산이다. 미국 연준(Fed)이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미 연준은 어제 새벽(한국시간)에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중간값을 4.6%로 제시했다. 내년에 총 3회에 걸쳐 0.7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2023.12.15 I 양승득 기자
“이달 폐업 예정” 군인 ‘추가요금’ 논란 고깃집 해명 살펴보니
  • “이달 폐업 예정” 군인 ‘추가요금’ 논란 고깃집 해명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 장병에게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은 무한리필 고깃집이 논란이 되자 해당 가게 측에서 “군인들은 1인당 5인분씩 먹고 가버린다”는 해명을 내놨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인 가격은 따로 받는다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문제의 고깃집의 메뉴판 사진이 확산됐다.이 가게에서는 성인 요금으로 1만 6900원을 받지만, 군 장병은 성인보다 더 많은 1만 9900원의 요금을 메뉴판에 게시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고깃집은 실제로 온라인 리뷰 등에 ‘군 장병은 값을 더 받는다’는 내용의 불만 리뷰가 종종 확인된다. 일부 리뷰에서는 “테이블에 군인 1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전원 군 장병 가격으로 받는다”는 불만 글도 올라왔다.그러나 해당 가게 측에서는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 “저희도 웬만하면 (가격 차등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4년 동안은 손해 보면서라도 했다”며 “군인들 오면은 먹어도 엄청 먹는다. 1인당 5인분씩 먹고 가 버린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올해 들어서는 또 고깃값이 원체 많이 원가가 올라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다”며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이 가게는 일행 중 군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군 장병’ 가겨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가게는 계속된 적자로 이달 중 폐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4 I 김혜선 기자
“59㎡ 분양가 10억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
  • “59㎡ 분양가 10억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로또분양’이 사라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31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4대1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고금리, 대출규제에 집값이 하락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 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6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다만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평당 4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 3440만~10억 4420만원, 73㎡ 12억 50만원, 78㎡ 12억 6730만원, 84㎡ 12억 771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가 10억원대, 84㎡가 12억원대로 옵션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반면 평균경쟁률은 선방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가 17대 1의 경쟁률에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지하6층~지상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다. 146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인데 이 중 152가구가 무순위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9㎡ D타입 3가구, 59㎡E 26가구, 59㎡F 10가구, 84㎡A 27가구, 84㎡D 36가구, 84㎡E 11가구, 84㎡F 4가구, 84㎡G 14가구, 99㎡A 21가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단지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단지’로 주목 받았지만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가 20㎡ 3억 851만원, 41㎡ 5억 8909만원, 59㎡ 9억 4888만원, 84㎡ 13억 229만원, 102㎡ 16억 7246만원 수준이다. 전용 84㎡가 13억원대로, 앞서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10억원대 후반,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원대 후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불과 6개월여 만에 분양가가 4억원 가량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외면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로또청약’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묻지마 청약’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단지나 미래가치가 큰 단지 위주로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것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수분양자가 신중해지고 있다”며 “주변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입지나 전매 여부 등에 따라 수요자의 관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전매보다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청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같은 고분양가여도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근 분양한 단지와 가격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더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12.14 I 오희나 기자
강남 편의시설 노원구의 3.6배…인프라 차이 눈길
  • 강남 편의시설 노원구의 3.6배…인프라 차이 눈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 편의시설이 노원구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슬세권’(슬리퍼+세권,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 등 인근에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지역별 인프라 차이에 눈길을 끈다.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5개 편의시설(지하철역·편의점·은행·관공서·카페) 3만 9119개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 총 2993개가 분포돼 있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총 807개의 편의시설이 위치한 노원구보다 3.6배 이상 많은 수치다.이번 분석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다방은 앱 내에서 특정 매물을 선택하면 인근에 위치한 5개 주요 편의시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방의 편의시설 확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는 카페 2만 3623개, 편의점 7127개, 은행 7103개, 관공서 962개, 지하철역 297개로, 총 3만 9119개의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편의시설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카페 1948개, 편의점 467개, 은행 530개, 관공서 30개, 지하철역 18개로, 총 2993건의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조사를 실시한 5개 편의시설 중 카페, 편의점, 은행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도 했다. 반면, 편의시설이 가장 적은 노원구는 카페 434개, 편의점 179개, 은행 154개, 관공서 29개, 지하철역 10개로 총 807개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남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5개 편의시설은 강남구(2993)에 이어 종로구(2653), 마포구(2613), 중구(2471), 서대문구(2156), 서초구(2019) 순으로 많았다. 이어 용산구(1749), 영등포구(1679), 성동구(1639), 금천구(1511), 광진구(1414), 성북구(1371), 관악구(1370), 송파구(1367), 동대문구(1331), 구로구(1281), 동작구(1266), 강동구(1182), 강서구(1167), 중랑구(1058), 강북구(1055), 양천구(1040), 은평구(1000), 도봉구(927), 노원구(807) 순이었다.편의시설 별로 보면, 지하철역과 관공서의 경우 중구가 지하철역 28개, 관공서 90개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역은 중구에 이어 종로구(24), 강남구(18), 용산구(17), 성동구(16), 마포구·영등포구(14), 동대문구·서초구(14), 성북구·송파구·중랑구(12)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관공서는 종로구(83), 용산구(67), 성동구(44), 성북구(41), 서대문구(39), 동대문구(38), 관악구(37), 마포구(35) 등이 뒤를 이었다.카페는 강남구와 마포구가 각 1948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로구(1690), 서대문구(1528), 중구(1452), 서초구(1309), 용산구(1087)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은 강남구 467개에 이어 중구(375), 종로구(363), 금천구(342), 마포구(331), 영등포구(321), 서초구(305) 순이었으며, 은행은 강남구(530), 중구(526), 종로구(494), 서초구(361), 금천구(348), 영등포구(343), 용산구(317) 순으로 많았다.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인프라 격차가 예상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거환경은 집값은 물론 생활의 질과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치구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2023.12.14 I 신수정 기자
"명동·청담도 별 수 없네"…불황에 줄줄이 경매행
  • "명동·청담도 별 수 없네"…불황에 줄줄이 경매행
  • 서울 중구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여파와 집값 하락 우려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 들어 30억원 이상 고가 매물이 경매시장에서 대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감정가 30억원 이상 경매 진행건수는 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9.84%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정가 30억원 이상 경매진행건수는 지난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149건 △2021년 206건 △2022년 157건에서 올 들어 급증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 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경매 물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두 건물은 각각 지하 7층∼지상 16층, 지하 10층∼지상 15층 규모로,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명동 중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공항리무진정류장 등이 인접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소다.두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292억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노른자 위 땅에 있는 만큼 토지금액은 3.3㎡당 2억 8000만원씩 총 1984억 5000만원, 건물값은 30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역대 경매사상 네 번째로 높은 액수다. 하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했다. 또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위치한 근린상가(흥업빌딩) 역시 지난 6일 매각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감정가 155억 9823만원 수준으로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인근에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최근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 244㎡는 감정가 87억 5000만원에 14일 신권 매각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은 감정가 42억 5000만원에 이달 19일 매각을 진행한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일부 물건이 아니면 1~2차례 이상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2일 진행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두 차례 유찰 이후 응찰자가 27명에 달했지만 감정가 42억원의 81% 수준인 34억 3560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상권이나 지역에서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경기침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다 보니 임대 수요가 줄고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남대문 등은 고금리도 영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관광객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공실이 늘고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며 “투자자도 안 좋은 시장 상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유찰물건 위주의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4 I 오희나 기자
지방 청약 큰집으로 몰렸다…소형 아파트 ‘4.3배’
  • 지방 청약 큰집으로 몰렸다…소형 아파트 ‘4.3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소형 아파트를 4.3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주차까지 전국 전용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6만 2701가구가 공급에 81만 3749명이 접수돼 평균 12.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면적 84㎡ 미만 아파트는 2만 3485가구에 24만 5432명이 몰려 1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가 16.22대 1 소형 아파트가 16.54대 1을 기록했으며 지방광역시 중·대형 아파트가 8.3대 1 소형 아파트가 3.14대 1을 기록했다.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2만 3285가구 공급에 29만 6672명이 몰려 12.74대 1을 기록했으며 소형 아파트가 4250가구에 1만 2727가구가 몰려 2.99대 1로 중대형 아파트와 비교해 약 4.3배 낮았다(광역시 제외 제주도 포함). 지방도시 중·대형 타입 최고 경쟁률은 12월 분양한 충북 청주 ‘원봉공원힐데스하임’ 전용 96㎡가 417.75대 1을 기록했으며 충남 아산 탕정지구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전용 114㎡가 414대 1이 뒤를 이었다.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중·대형 타입의 거래 비중도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부동산R114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도시 면적별 아파트 거래 14만 9797건 가운데 전용 85㎡초과 중·대형의 거래는 총 8849건으로 전체 거래의 5.9%를 차지했다.반면 올해는 전체 아파트 거래 11만5276건 가운데 7.3%(8407건)로 거래비중이 증가했다(1월~10월 거래량 통계 기준).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 거래는 작년 53.6%에서 올해는 45.8%까지 줄며 중·대형 선호도가 높아졌다.이처럼 지방도시에서 중대형 면적이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도시는 수도권 대비 집값 부담이 크지 않아 넓은 집을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일부 소형 아파트에서 오히려 미달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공급이 급증하지 않는 한 지방도시에서 중대형 면적의 선호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큰 중대형 면적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지방도시에 분양 예정인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충남 아산시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중·대형 위주의 전용면적 84·96㎡ 총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 ‘ㄷ’자형 주방 설계 타입별 알파룸 펜트리 등을 적용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비롯해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조성된다. 도시개발구역은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일원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중대형 평형 위주의 전용 84~159㎡ 총 92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경북 영주에는 GS건설이 전용면적 84~117㎡로 구성된 ‘영주자이 시그니처(763가구)’의 청약 접수를 이달 18일부터 받는다.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이 1월 분양 예정이다. 총 1466가구(2블록 785가구 3블록 681가구)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2023.12.13 I 박지애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말 분양시장에 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의 신규 분양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분양 가구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수요가 꾸준하다는 의미로 침체한 주택 시장에 다시금 불을 댕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31개 시군 단위 중 미분양 가구 수가 ‘0’ 가구인 지역은 총 9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 △안산 △오산 △구리 △군포 △의왕 △여주 △가평 등이 미분양 가구 제로를 기록했다.이들 지역은 경기권에서도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들 지역 중 올해 분양을 진행한 광명, 구리, 의왕 등에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과 함께 완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광명에서는 5월 공급한 광명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7월 공급된 광명4R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단기간 100%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광명은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세에도 완판에 성공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구리에서는 2월 공급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완판됐고 의왕에서는 5월 공급된 ‘인덕원 퍼스비엘’이 계약시작 9일 만에 완판을 알렸다.미분양 통계 집계(10월 말 기준)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명에서는 최근 ‘철산자이 브리에르’가 계약 시작 11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고 ‘트리우스 광명’ 역시 순조롭게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경기도 미분양 제로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0.53포인트(p) 상승 전환한 뒤 6월 1.03p, 7월 1.32p, 8월 1.43p, 9월 1.11p, 10월 0.66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오산시도 동일하게 5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과천시와 안산시도 6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왕시와 여주시도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연내 미분양 제로 지역 중에서는 광명, 안산, 오산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먼저 광명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8층 총 105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인 511가구 모두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오산에서는 라인건설이 ‘오산세교 파라곤’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98~84㎡ 총 1068가구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만건 증가했다. 이 중 약 77%가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사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정보업체 더피알이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5만 2057건으로 작년 10월까지의 거래량(26만 2084건)보다 8만 9973건 많았다. 작년 12월까지의 전체 매매량보다도 5만 3476건 많다.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급감하기 시작해 올 초까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2만 가구를 밑돌았으나 2월에 3만건대를 회복했다. 이후 5월에는 18개월 만에 4만 건대를 기록했으며 10월까지 3만 5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4만 534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전체 증가량의 45%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만 862건이 매매거래 됐으며 2위 서울(3만 2232건)과 비교해도 2.8배에 달한다. 1만 8610건이 증가한 서울, 1만 898건이 증가한 인천이 경기도와 함께 1만 건 이상의 증가량을 보였다. 수도권 세 지역의 합만 해도 7만 42건으로, 전국 전체 증가량의 77%에 달한다.지방에서는 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는 9978건이 늘어 총 1만 9262건이 매매거래 됐다. 대구는 지난해 부동산 불황 이후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장기 미분양 물량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 애는 무슨'…2쌍중 1쌍 '무자녀'
  • '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 애는 무슨'…2쌍중 1쌍 '무자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1년새 6만 9000쌍 줄어들어 100만쌍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집이 없는 무주택 부부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년 기준 신혼부부는 103만 2253쌍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했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집계한 것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는 신혼부부 100만쌍선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감소폭은 전년(-7.0%)보다 줄었다. 자녀가 없는 무자녀 비율도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라며 “신혼부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주택이 없는 부부의 경우 아이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50.2%로 외벌이부부(40.6%)보다 9.6%포인트 높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50.8%)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39.1%)에 비해 11.7%포인트 높았다. 무주택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50.5%로 주택이 있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40.4%)에 못 미쳤다.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49.2%였던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20년(52.0%) 처음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역시 57.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1.7%로 가장 높고, 혼인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이 낮아졌다.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근로·사업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보다 1.7배 높았다. 연차별로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혼인 1년차 부부(6950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2년차 부부(6668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다.하지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혼 부부의 빚은 늘어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원으로 전년(1억 5300만원)보다 7.3%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에는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이 89.0%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 규모는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 8361만원으로, 외벌이 부부(1억 4440만원)보다 약 1.3배 컸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9313만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 4233만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도 40.5%로 전년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혼인 5년차에는 주택소유(50.6%) 비중이 무주택(49.4%)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혼인률을 끌어올리려면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원가 주택 확대 등의 방식으로 주거 부담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2 I 김은비 기자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
  •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
  •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이데일리 김혜선 기자]미국의 한 노부부가 온라인에서 프랑스 한 시골집을 구매한 뒤 이주한 경험을 공유해 화제다. 이 노부부는 약 1800만원으로 프랑스의 작은 집을 구매했다.엘렌, 조셉 부부가 구매한 집(왼쪽)과 리모델링한 모습(오른쪽).(사진=엘렌 블로그 캡처)10일(현지시간) 미 CNN은 미 동부 출신인 엘렌과 서부 출신의 조셉 부부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집을 구매하고 프랑스로 이주한 과정을 보도했다.엘렌과 조셉은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꿨다. 그런데 지난 2014년 4월 엘렌은 인터넷상에서 1만 8000유로에 팔고 있는 프랑스 시골집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집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판매하고 있었고, 대저택을 반으로 나눠 절반을 구매할 수 있었다.엘렌과 조셉은 이 집을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매물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엘렌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 거리를 보면서 그 집의 위치를 찾았다”며 “예전에 본 저렴한 부동산은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마을을 보며 실망했지만, 이 마을은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엘렌과 조셉 부부. (사진=엘렌 블로그 캡처)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부동산 대출은 여러 조건이 있어 외국인이 대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다. 엘렌과 조셉 부부도 이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엘렌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주인과 협상을 벌여 집값을 약 1만 3000유로(한화 약 1800만원)까지 낮춰 구매했다. 이후 이 부부는 뉴욕의 자택을 포함한 자산을 대부분 팔고 프랑스로 떠났다.하지만 이 집은 매우 낡아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했다. 엘렌과 조셉은 프랑스 파리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자신들이 구매한 집을 조금씩 고쳐가기 시작했다. 엘렌은 프랑스 당국과 건축사 승인을 받아 집의 바닥, 벽, 전기 및 배관을 전부 교체했고 9년에 걸쳐 집을 고쳤다. 집을 고치는 데 들인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약 6만 5000유로로 한화로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한다.
2023.12.11 I 김혜선 기자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금리 기조 속 정책 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신축 보다 집값이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3년 매매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준공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10년 초과 아파트에서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21~3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0%로 가장 많이 늘었다(6.1%P). 반면 5년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4분기 17.1%로, 1분기 22.2%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가 주거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다.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이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매수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준공 21~30년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167만원으로, 5년 이하 2989만원에 비하면 부담이 낮다.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가격은 3297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원대치2단지, 대치동 은마,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고가 단지에서 8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고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축소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신축 아파트의 매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지만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희소성이 커진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오른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과거 ‘영끌’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맞물린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으로 매수자들이 가격 협상이 용이한 매물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만큼 한동안 구축 아파트 거래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2.11 I 이윤화 기자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 예정이던 일부 단지들의 일정이 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내년 청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단지는 모두 17곳, 1만6333가구에 달한다. 이중 9곳이 강남3구 단지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올해 대거 분양 물량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연내 분양이 불발됐다. 일부 단지는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는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가 물가 인상과 문화재발굴에 따른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 기간이 밀리면서 올 4분기로 예정했던 일반분양은 내년으로 밀리고, 2025년으로 예정한 입주 날짜도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도 공사비 증액 등 문제로 분양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청담르엘’은 2025년 9월 입주 예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 시기를 확정 짓지 못했다.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도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계획됐던 강남권 분양이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도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은 흥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지막 남은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이 시행된 이후 줄줄이 분양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분양시장 환경이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면서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사업성은 높아지겠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을수 있어 마냥 높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3구는 분상제가 풀리면 속도가 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고분양가여도 현금 여력있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I 오희나 기자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
  •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20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4년 만이다.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사진=네이버프로필)뉴스1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여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 8월 준공됐다. 지난해 선배 가수 임영웅이 이곳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단지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집안까지 작동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6호선인 합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신촌, 홍대 상권과 접근성도 높다. 최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용 122㎡기준 22억원에계약서를썼다. 전세가율은 68~69%수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10월 기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형평수에 실거주가 많은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하락했다. 마포구(-0.03%)는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지고 있고 조정되는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2023.12.1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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