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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6~7월 2%대 물가 진입…라면값 내려야”
  • 추경호 “6~7월 2%대 물가 진입…라면값 내려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안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라면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값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한중 관계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유감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2023.06.18 I 강신우 기자
이번에도 무기징역일까…'연쇄살인' 이기영 2심 내달 시작
  • 이번에도 무기징역일까…'연쇄살인' 이기영 2심 내달 시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품을 노리고 여성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32)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여성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기영에 대한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이기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기영은 금품을 노리고 50대 여성 동거인과 60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살해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돼 수사를 받던 도중 실종된 여성 동거인도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이기영은 A씨와 2018년 2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2021년 6월 출소 후 불륜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아내와 이혼해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이기영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족에게 빌린 돈 수천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며 A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엔 A씨에게 3억 5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이기영은 지난해 6월쯤 더 이상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대출을 받게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다. A씨는 카드론 등으로 3400만원을 대출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고 이기영은 이중 800만원을 이체받아 용돈으로 사용했다.◇재력가 행세하며 50대 여성에 접근해 살인그 이후 이기영은 채무, 체납 세금, 신용카드 연체 등 약 600만원을 갚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됐고, A씨와의 사이도 더욱 나빠졌다. 이기영은 A씨를 마구 폭행해 두 사람 사이는 악화됐다. 앞서 이기영은 A씨와의 동거 기간 중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월엔 A씨를 마구 때렸고 4월엔 집을 방문한 A씨 지인의 손을 물어 뜯기도 했다.이기영은 지난해 8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와 예금 등 A씨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살해를 계획한 후 지난해 8월 3일 집안에서 둔기로 A씨를 살해했다. 이기영은 A씨 시신과 범행도구를 비가 오는 날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아직도 A씨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이기영은 A씨 살해 후 A씨 통장에서 4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A씨 카드를 이용해 약 두달 동안 4200만원을 결제했다. 이기영은 A씨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그는 이후 지난해 11월쯤 A씨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에서 더 이상 돈을 빼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A씨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가족에게 보여주며 1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지난 1월 4일 오전 이기영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기영은 가족에게 빌린 돈마저 탕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밥값마저 없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던 당시 이기영은 12월 20일 밤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기사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살인 후 뺏은 카드로 새 여친과 커플링 맞추는 ‘엽기행각’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기영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집에서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며 거주하던 A씨 소유 아파트로 B씨를 유인한 후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이기영은 A씨 살해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4800만원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77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살인 직후 B씨 카드로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커플링을 선물하고 유흥에 탕진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보이지도 않았다.이기영은 B씨 가족에게서 연락이 오자 카카오톡에 접속해 B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평소와 다른 메시지 문체를 이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이기영은 꼬리가 밟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이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살인 후 뺏은 카드로 새 여친과 커플링 맞추기도원)는 지난달 19일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살해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에 스스럼없이 살해계획에 나아간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 잔혹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 역시 잔혹한 범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피해 택시기사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이라 당연히 사형 선고를 생각하고 왔다. (무기징역형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이기영에 대한 사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검찰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기영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기영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2023.06.17 I 한광범 기자
'홍등' 꺼지고 '마천루' 솟은 청량리·영등포
  • '홍등' 꺼지고 '마천루' 솟은 청량리·영등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 청량리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 있던 ‘집창촌’이 초고층 스카이라인으로 탈바꿈하며 ‘상전벽해’다. 개발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새로운 주거 단지이자 상업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통팔달의 잘 갖춰진 교통망, 직주근접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에게 선호할 만한 입지 강점과 도시 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아파트 인근 환경 변화까지 갖춘 영향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사진=롯데건설)◇“강북의 새로운 부촌 향해”…新 청량리 시대 서울 시내 3대 집창촌 중 한 곳이었던 청량리역 일대는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청량리 588’이라 불리던 청량리 4구역엔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들어섰다. 다음 달 1425세대의 입주를 앞둔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단지 4개 동과 섹션 오피스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이곳은 강북의 교통 핵심지로 꼽힌다. 청량리역 민자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다.청량리역은 KTXㆍI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ㆍ경원선ㆍ분당선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까지 다양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청량리역 바로 앞 광역환승센터로 60여 개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인근 지역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청량리의 모습을 바꿔 놓는 중이다. 지난 3일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오는 11월엔 전농동인 청량리역 6번 출구 인근에 최고 43층으로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44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초고층 단지가 개발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2분기에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 18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0여년 간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금도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권 교통 요지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속도 청량리 못지않게 서울 서남권에 낡고 노후화한 이미지가 강했던 영등포구 역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 마지막 집창촌이 있는 영등포역 일대가 초고층 주거·상업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등포구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다.임대가구를 포함해 약 99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은 상업지구인 만큼 용적률 700%를 적용해 최고 150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부지 아래쪽에 있던 쪽방촌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곳에 119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16건)을 비롯해 도시정비형(9건), 공공재개발(8건), 3080복합개발(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 순항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유흥 이미지가 강했던 이들 노후지역 개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준공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몸값이 더 뛸 것”이라며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출퇴근 여건도 좋은 만큼 젊은 세대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I 이윤화 기자
원베일리 공사비 갈등 일단락…내달 3일 이사 예약
  • 원베일리 공사비 갈등 일단락…내달 3일 이사 예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측이 대립하면서 입주 연기까지 거론되던 강남 최대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의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됐다. 고금리로 주택경기 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일보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사진=삼성물산)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내달 3일부터 이사예약을 받는다. 그동안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아 입주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이 마음을 졸였다. 이달 초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 최종안을 전달하고 시공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컸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도 시공사도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조합이나 일반분양 구분 없이 7월 3일부터 이사 예약을 받게 되면서 8월31일 입주도 확정됐다. 사전점검도 7월 중순께 진행될 계획으로 이때 잔금대출 은행도 결정될 전망이다. 입주기간은 11월까지 석 달가량으로 넉넉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기간도 석 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일부 조합원이 한형기 전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일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기에 맞춰 8월말 입주를 반드시 확정해야 혼선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서초구청의 재량으로 인허가가 나지만 이번 원베일리는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1년가량 기간이 소요돼 입주 일정이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주는 전혀 상관없다”며 “형사 고발은 6개월~1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지연시키면 손해배상이 막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4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단지 가치 높이는 '자연 조망권'…"공세권, 숲세권 등 선호"
  • 아파트 단지 가치 높이는 '자연 조망권'…"공세권, 숲세권 등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 시장에서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인기다. 코로나19 이후 주거 쾌적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실내에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는 모습이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 자료를 보면 ‘미래 주거선택 요인’에서 공원, 녹지와 같은 ‘쾌적성(33.0%)’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부동산 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서 공세권, 숲세권과 같은 ‘쾌적성(31.6%)’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이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주거지 선택 시 교통, 교육 등 생활 편의에 중점을 뒀다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연을 통한 휴식 및 여가, 건강 등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분양 시장에서는 자연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평균 28.72대 1(1단지), 28.02대 1(2단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두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107만㎡ 규모에 달하는 사화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함께 조성되는 만큼 풍부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인기가 높아진 만큼 집값도 올랐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원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2019년 12월 입주)’는 전용 84㎡가 올해 5월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1월(10억5500만원)보다 12.0%(1억3500만원) 올랐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4760만원으로 강동구 평균 매매가 3881만원보다 22.6%(879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단지의 바로 앞에는 상일동산, 상일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자리해 있어 세대 내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다.자연 조망권 여부에 따라 시세도 나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원 ‘밤섬 현대 힐스테이트(1999년 7월 입주)’는 세대 내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전용 84㎡ 평균 매매가 시세는 6월 기준 14억5000만원이다. 반면, 한강 조망이 어려운 인근 ‘S(1998년 12월 입주)’ 단지의 동일 면적 시세 10억7500만원으로 두 단지는 약 3억7500만원의 시세 차이를 보였다.분양 시장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희소성이 높고, 실제 주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분양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최근 자연 조망이 단지의 가치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러한 단지의 인기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자연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근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단지가 위치한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는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쇼핑몰,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구성된다. 삼천동 생태체험공원, 의암공원, 공지천, 의암호와 인접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수변과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수변산책로와 운동시설을 통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호반건설은 6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에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동, 전용면적 84~99㎡ 총 1370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과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연희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인근에 ‘걷고 싶은 느티나무300숲길’도 예정되어 있다.동문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원주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동, 전용면적 80·84·115㎡, 총 87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원주천 산책로가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
  • [생생확대경]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는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최근 3개월 연속 3만가구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다.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값 상승 전망이나 주택 매수 의사 같은 조사도 긍정적인 응답이 부쩍 늘었다.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집값이 반등한다고 보는 근거는 뭘까. 금융부 기자로서 짐작하건대 ‘향후 대출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겠냐’는 추측이 아닐까.실제 대출금리는 크게 내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올해 1월 2일 기준 연 5.27~8.12%로 최고 8%를 돌파했다. 이달 들어서는 12일 현재 4.07~6.11%로 상단 기준 약 2%포인트 내려왔다. 수억원대 자금을 최고 40년까지 빌리는 주담대 특성상 2%포인트의 차이는 크다.대출금리가 낮아지자마자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금융당국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에선 특례보금자리 같은 정책모기지가 아닌 일반 개별 주담대가 2조원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대출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5.00~5.25%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연준은 여전히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 옵션을 열어놨다”며 경고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려워도 하향 기조로 접어든다고 보긴 힘들다는 게 채권시장의 시각이다.올해 대출금리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압박(?)이다. 차주들은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배를 불린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며 밀어붙이자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금리를 낮췄다.문제는 추가로 대출금리를 낮출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고금리인데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때 3.2%대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기준금리(3.50%)를 넘었다. FOMC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경계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3년물 금리도 3%대 중후반까지 내렸다가 최근 4%대로 올랐다.한국을 둘러싼 경제의 흐름도 심상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 긴축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물론 거시적인 경기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초보다 낮아진 대출금리를 활용해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대출금리가 더 내릴 테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도록 해”라고 말을 할 순 없을 것 같다.
2023.06.1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2023.06.12 I 김지완 기자
주택 거래 증가에 주담대도 급증…'짧았던 디레버리징'
  • 주택 거래 증가에 주담대도 급증…'짧았던 디레버리징'[최정희의 이게머니]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거래 회복에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째 증가했다. 일부 지역은 거래 회복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증가에 가계 빚도 늘어…집값마저 들썩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2월 4만1000호, 3월 5만2000호, 4월 4만8000호로 작년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 거래량도 2~4월, 월별 10만~12만건이 거래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 2조3000억원, 4월 2조8000억원 증가하더니 5월엔 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세 거래량 회복에도 전세보증금 하락에 전세자금대출이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제외한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4분기 4.73%에서 올 1월 4.58%, 2월 4.56%, 3월 4.40%, 4월 4.24%로 하락했다.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축소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0%나 하락했으나 1월 1.5%, 2월 1.1%, 3월 0.8%, 4월 0.5%로 하락률이 점차 축소됐다. 전세보증금 역시 1월 2.3% 하락에서 2월 1.8%, 3월 1.1%, 4월 0.6%로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졌던 세종은 3월 중순부터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5월 중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인천 역시 상승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보증금도 서울,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가격 전망 CSI도 5월 92로 기준선(100)보다는 낮지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3.8%p 하락시 韓 32.7%p↑집값은 들썩이고 가계대출은 늘어남에 따라 한은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9~11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하다가 12월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감소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월까지도 7000억원 감소했으나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105.1%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요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 21개국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평균 71%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2010년말 대비 작년 9월말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32.7%포인트나 올라 21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올 1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축소됐을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통신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장·단기 시계에서 모두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격이 오른 1차 연도에 합계출산율이 0.002명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고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6.12 I 최정희 기자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상가·업무시설 '토허제' 푼다
  •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상가·업무시설 '토허제' 푼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업무시설에 대해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토지거래허제(토허제)가 투기수요 유입에 의한 집값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해 토허제를 푼다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흥행 초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거주 요건과 다름없었던 ‘직접 영업’ 요건이 사라지면서 상업용 업무시설 투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新)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 계획안 예시도. (사진=서울시)서울시 관계자는 8일 “오는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은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토허제 자체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온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이외에 대해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기준 서울시 내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55.54㎢이다. 주거용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허제가 풀리면 업무용 오피스텔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토허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선 임대 가능한 항목으로 공관,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상가)만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허제 구역 내 중소형 업무시설을 사옥으로 쓰길 원하는 법인은 매입 후 빌딩이나 오피스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토허제에서 풀리면 이러한 규제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흥행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개발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토허제 규제를 풀면 투자와 분양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전문가들은 중심업무지구 내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실사용 장벽은 상업업무시설의 평단가와 거래량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롭테크 기업 벨류맵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서울 상업업무 거래량은 282건으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거래금액은 2조 2828억만원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토허제로 인한 업무시설 규제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빌딩은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해제 방향이 바람직하고 주거용 토지와 상업용 토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R114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부동산은 투기성 수요가 많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지만 상업용 시장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2023.06.08 I 하상렬 기자
한은 "현 기준금리 긴축 수준이나 시장금리는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 한은 "현 기준금리 긴축 수준이나 시장금리는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연 3.5%가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축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불확실성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외환부문 불안 가능성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결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6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는 크게 네 개 국면으로 나뉜다. 2021년말까지는 집값 급등과 빚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응했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고물가에 대응했고 9월부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 불안에 대응했다면 작년 11월부턴 금융불안에 대응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4분기 이후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한은은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현 기준금리 3.5%를 중립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 긴축의 정도는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작년 10월 이후 하향 이동한 가운데 장기물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약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한동안 하회하기도 했다. 자산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금융여건이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임을 시사한다. 반면 광의통화(M2) 및 신용공급 측면에선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으나 기업 신용은 꾸준히 증가해 제약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커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이 글로벌 물가를 재상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가격 하락세를 빠르게 둔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은행 가계 대출도 재차 증가세다. 경상수지 적자 속에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속에 금리 인하를 자극하는 요인도 잠재해 있다.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 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채권시장에는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투자 심리 위축, 비우량 채권 구축 및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까지 일면서 ‘실수요’가 여전한 강남권은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비싼 값에 팔린 매매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에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답보 상태라는 점, 부동산활황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아직 적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입성 수요, ‘마·용·성’으로 확산우선 급매물 위주로 소진하던 서울 강남은 최근 들어 급매물을 대부분 소진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초만 해도 23억2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28억2100만원에 손바뀜됐다.넉 달 새 매맷값 5억200만원이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13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31억원에서 4억7000만원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13억98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주 후인 23일에는 16억27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위주로 급매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특징적인 것은 매수 문의가 늘수록 매도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활황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현재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마포구(0.05%)와 용산구(0.04%)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지역이나 인천보단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나 고가 지역 등 상급지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거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분양 감소세나 청약경쟁률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 위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반기 금리가 시장 방향성 좌우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리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거나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 →대중구매력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현재 구매력 수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7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본격화했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에 입지나 학군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입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 의지가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30세대의 귀환…거래 이끈다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단연코 2030세대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 동결 기조 확산으로 더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 2030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다시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실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생애 첫 아파트 매수자는 총 1만9615명으로 이는 전체 연령대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택 구입 수치가 지난 1월 1만96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작년에 조정받은 주요 원인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팍팍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이미 고점을 찍은 아파트값이 합쳐졌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주택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 큰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연 3%대 주담대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기조의 주택 정책에 대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지애 기자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배액배상(가계약금의 2배 배상)으로 4억원 물어주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전용면적 84㎡)에서도 지난달 26일 계약금 6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배액배상을 진행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트의 상승세를 점치고 진행했던 수억원 규모의 배액배상 사례가 등장했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66건을 끝으로 7월부터 645건으로 반토막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55건, 5월 204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실거래 등록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특성상 5월 수치 역시 4월을 웃돌 전망이다.급매물만 거래되던 올 초와 달리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다섯째 주(5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3% 상승에서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 100)는 83.1로 지난주(80.7)보다 높아졌다. 지난주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역전세’ 우려 등으로 집값 반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셋값마저 반등을 시작해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5월 다섯째 주 84.8로 전주 82.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도 0.05% 상승으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 팀장은 “서울은 1월부터의 거래량 증가가 4월까지 이어졌고 최저가 대비 가격 상승 거래와 호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가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라간 호가에 추가로 매수세가 쫓아올지는 여름 비수기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선 올 하반기 아파트값의 강보합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2023.06.07 I 김응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2023.06.06 I 박경훈 기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여파와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21년 집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한 ‘갭투자’(전세끼고 집사기) 전세 만기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대 최고 임차권설정등기…하반기 신청증가 불가피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66건(해당 기간 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등기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올 3월 3414건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약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1000건대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경매로 이어진다. 문제는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당시 계약한 전세 기간 만기가 올 하반기 도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6월이 1억9794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 4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은 1억6841만4000원으로 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집값이 고점이던 2020~2021년 갭투자가 성행했으나 현재는 그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미반환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란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증가가 불가피하리라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더해 역전세 문제도 있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고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 역전세 대책 두고 찬반 엇갈려역전세 여파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시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상품이 존재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임대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전세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과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른 빚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집주인 대부분이 고정 소득 없이 부동산만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고 젊은 층도 영끌 혹은 무자본 갭투자로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에 한해서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하거나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와 빚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단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어 더 큰 근저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2023.06.06 I 이윤화 기자
'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은 '잠잠' 왜
  • '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은 '잠잠'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 서북부 첫 남북 철도망인 대곡소사선(서해선 연장선)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개통한다. 특히 그간 철도망을 통한 강남 접근이 어려웠던 고양 주민은 김포공항역을 통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업무지구 접근성·구축 위주단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설계변경과 차량 납품 지연 등으로 수차례 개통이 지연됐던 대곡소사선이 내달 1일 개통한다. 대곡소사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노선이다. 이는 지난 2018년 개통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대곡소사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이다. 이와 함께 강남 접근이 수월해진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역에서는 9호선, 대곡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곡역 위로 기존 경의중앙선을 공유해 일산역까지 가는 연장선도 이르면 8월 중 개통한다.다만 이 같은 교통 호재에도 인근 지역 부동산은 잠잠한 편이다. 먼저 능곡 역세권인 ‘능곡현대홈타운 1차’(전용 84㎡)를 보면 부동산 상승기인 지난 2021년 8월, 6억 9500만원에 팔린 뒤 꾸준히 가격이 하락해 올해는 5억 1000만원 수준에 거래됐을 뿐이다. GTX가 정차하는 대곡역 인근 아파트인 ‘토당동 대림2차’(전용 106㎡)도 올해 4억 4000만원, 5억원 등 겨우 2건의 거래만 완료한 상황이다.능곡역과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역까지 한 정거장인 원종역 인근의 ‘원종금호어울림’은 올해 들어 거래가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소사역 인근 ‘부천소사역푸르지오’(전용 109㎡)의 최근 거래도 지난 4월, 7억 30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상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6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철도 개통에도 지역 부동산이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이유로 현재 시장 상황을 들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한다고 해도 서울 중심이다”며 “부천, 고양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여기에 대곡소사선 인근 지역은 구축 아파트 혹은 소규모 연립주택이 산재해있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부천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야 대곡소사선 인근 집값이 힘을 받겠다고 전망했다.함 데이터랩장은 “해당 노선은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주요 업무지구를 바로 관통하는 핵심노선이라 보기 어렵다”며 “경강선도 광주에서 판교역까지 연결되지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023.06.06 I 박경훈 기자
상장 시동거는 엔카닷컴, 몸값은 얼마나 될까
  • 상장 시동거는 엔카닷컴, 몸값은 얼마나 될까[김성진의 인더백]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계 1위 엔카닷컴이 올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연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매년 늘려온 엔카닷컴은 최근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에 맞춰 증시 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동성이 넘쳤던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고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엔카닷컴은 이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작업에 착수한 엔카닷컴은 상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연간 120만대의 매물이 등록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계 1위 엔카닷컴은 현재 호주 중고차 업체 카세일즈닷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엔카닷컴은 당초 SK그룹 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업부로 시작했으나, 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카세일즈닷컴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오랜 기간 상장 작업을 준비해온 엔카닷컴은 2020년대 들어 착실히 몸집을 키워왔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2021년 7월~2022년 6월) 엔카닷컴은 한 해 동안 매출액 810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0 사업연도와 비교하면 매출은 39.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4% 증가했다. 엔카닷컴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며 상장 시 몸값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1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직영 중고차 거래업체 케이카는 공모가(2만5000원) 기준 1조2022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엔카닷컴이 케이카만큼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케이카의 주가가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한 때 주가가 4만17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 5일 종가는 1만3580원으로 시가총액은 65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케이카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엔카닷컴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 1조원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케이카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1.5로 집계되는데, 이를 엔카닷컴에 적용하면 5375억~6450억원(엔카닷컴 연간 순이익을 250억~3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수준에 그친다. 기업가치를 상각전 영업이익(EBITDA)로 나누는 EV/EBITDA 방식을 사용하면 케이카의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된다. 지난해 케이카의 EV/EBITDA는 8.64로, 엔카닷컴의 EBITDA가 400억~45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가치는 3500억~39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엔카닷컴이 공모가 산정 시 어떤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기업들을 비교군으로 설정하는지, 어떤 강점을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평가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엔카닷컴의 최대주주 카세일즈닷컴은 엔카닷컴을 인수하는데 총 3225억원을 사용했다. 2014년 SK그룹으로부터 지분 49.9%를 1175억원에 매입했고, 2018년에는 나머지 지분 50.01%를 2050억원에 사들였다.
2023.06.06 I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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