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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위한 금융혜택 제공"...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
-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투시도.(사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조성된다. 이는 원주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완성도 높은 상품성,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다.실내는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Bay-4Room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했다.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다. 현대건설 측은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도 가능한 점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 주거비 포함 물가, 3%대이나 '주거비' 뺀 서비스는 '끈적'[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집값 하락세로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얼마나 집어넣고 빼느냐에 따라 물가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이미 3%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 등 추세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한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상품·주거비 제외 서비스 상승 압력통계청에 따르면 자가주거비(주택 임차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포함 물가상승률은 3월 전년동월비 3.6%로 작년 3월(3.7%) 이후 1년 만에 3%대로 진입했다.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9%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으나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는 27% 가량 반영돼 세 배 가량 더 반영된다. 집값 및 전셋값 하락으로 주거비를 더 많이 반영한 물가지표가 먼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4월엔 전체 물가지수 또한 작년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반영해 장용성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물가지표가 과대 평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선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 있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로 빠르게 하락하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두 달 째 4.0%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4월부턴 근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출처: 통계청한은은 근원물가가 2분기 3%대로 진입하며 1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연간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상품, 서비스 모두 오름폭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끈적한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 더 잘 드러난다.주거비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4.3%에서 3월 4.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관련 지수 내 품목 142개 중 절반 가량인 70개가 3월 전년동월비 5% 이상 상승했다. 외식비 외에 의복수선료, 자동차 학원비, 엔진오일 교체료,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대리운전 이용료, 골프장·노래방·놀이시설 이용료, 운동경기 관람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마스크 착용 전면 폐지 등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여행,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경직적이다. 개인서비스는 1월 5.9%에서 3월 5.8%로 둔화했는데 이는 외식이 7.7%에서 7.4%로 하락한 영향일 뿐,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4.5%에서 4.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 둔화도 더디게 나타난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3월 전년동월비 14.2%나 급락하는 등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 공업제품 물가를 1월 6.0%에서 3월 2.9%로 대폭 떨어뜨리는 데 공언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10.3%에서 9.1%, 섬유제품은 6.1%에서 6.7%, 화장품은 10.3%에서 8.9%로 오름세가 확대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원물가, 왜 빨리 안 떨어지나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인상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근원물가는 안 떨어질까.한은에선 근원물가 상승 흐름이 스티키한 이유에 대해 타이트한 노동시장, 유가 등 원가 부담의 소비자 물가 전가에 따른 2차 효과 등을 제시한다. 이정익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25일 노동시장 세미나를 통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수급불균형) 요인은 16.7%로 미국(36.6%)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를 실업자 대비 빈일자리(v/u) 갭으로 추정했는데 그 숫자가 0.46으로 미국(0.83)보다는 낮지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밖에는 작년 유가가 올랐던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등 ‘2차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10%포인트 오르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데 1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2년이 걸린다. 더구나 작년 원화 가치 하락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은 누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뒤늦게 이뤄지면 비용 충격이 또 다시 가해질 수 있는 데다 소비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릴 경우 근원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퇴임한 주상영 금통위원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요인에 대해 수요의 이동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최근 퇴임사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는 과거와 달리 특정 부문에서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수요가 이동해 발생하는 연쇄적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문이 있음에도 가격의 경직성이 작동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엔 수요가 내구재 등 상품에서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꺾이지 않은 근원물가를 두고 금통위원간 다른 해법을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 위원과 박기영 위원이 퇴임하고 장용성, 박춘섭 위원이 합류한 만큼 금통위원간 근원물가 상승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주 위원은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 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며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보유세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급변기에 세부담도 급변하는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도 증가했다가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보유세 납세액에 반영되지 못했던 가격 상승분이 올해 반영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 납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기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상당의 주택이 매년 서울시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한비율 15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9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228만8000원에서 올해 178만6000원으로 22% 낮아진다.반면 2020년 1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6만7000원으로 오히려 1.4%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주택의 재산세액 변동률은 10%에서 20%대 사이로 높은 폭으로 감소했지만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1%만 감소했고, 1억원인 주택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올해 공시가격 기준시점(1월)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시점(6월)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보유세 감소폭이 체감보다 더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6월에 시장 가격 하락이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감하는 공시가격 수준이 높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급변기에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보유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도아파트 50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번달 전국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보합권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여전히 하락 의견이 많지만 차츰 상승 할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선도아파트 50지수는 0.04% 하락하며 보합권을 나타냈다. 올해 1월만해도 -2.17%로 월간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2월 -0.84%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더니 2개월만에 보합권에 진입한 것이다.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단지보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전국 단위로 봐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줄고 있다. 이번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8% 하락했고, 아파트는 1.14% 하락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가 전월대비 0.95% 하락했다. 5개 광역시(-0.79%)도 하락했고 기타지방(-0.44%)은 전 지역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23%, 인천 1.01% 등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0.55% 떨어졌다. 구별로는 동작구(-1.21%), 노원구(-0.88%), 성북구(-0.86%), 동대문구(-0.72%), 도봉구(-0.70%) 등이 크게 하락했다. 물건 별로는 아파트 매매가 0.97% 내렸고, 연립주택이 0.05% 하락, 단독주택은 0.02% 하락을 보였다.전세 가격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1%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0.72%), 경기(-0.93%), 인천(-0.95%)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6% 떨어졌다. 서울 내 구별 전세가도 노원구(-1.82%), 서초구(-1.35%), 동작구(-1.19%), 동대문구(-1.07%) 등 다수의 지역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5개 광역시에서 주택 전세가격도 대구(-1.26%), 부산(-0.77%), 대전(-0.74%), 울산(-0.59%), 광주(-0.25%) 등 모두 하락했다.집값 전망의 경우에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앞으로 상승 할 수 있단 기대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 아래인 83을 기록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 여부를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망지수는 매월 조금씩 높아지며 상승 전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