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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수준 3.75%…금리 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총재는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며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화 절하 요인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고 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금리 동결 의결한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나. 의견이 있었다면 그 배경이 궁금하다.△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을 보고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모두말씀에서 말했다. 그 배경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 1월 5.2%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간 유가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등을 종합하면 3월부터는 4%대 물가상승률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다.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기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등 이유로 물가를 희상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한은 의도와도 다르다.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금일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상당기간이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연내 피벗(pivot·통화 정책 전환)이 없음을 나타내는가.△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이 과거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번 상당기간은 물가가 목표치 2%로 가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던지 확신이 안 들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상당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지 말고, 목표 수준에 물가가 가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되면 그때 (피벗)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라고 했다. 왜 지금 시점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였다.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3월 이후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보고 있어 물가경로를 볼 때 (기준 금리를) 이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달치가 아니라 몇달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는게 컸다.-지난해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동결 결정이 그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지난해 말 물가경로로 정책을 하고 싶었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금융안정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예상밖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전세계적인 충격이 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못하고 연준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그렇다고 지금 연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 결정이 주요국 통화정책을 고려하면서 하는데, 지난해 상황과 달리 국내 물가 경로를 주로 봤다는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금리를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꼽힌다. 전날(22일) 기획재정부와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는데, 환율이 현 수준인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연준이 다음달 정책금리는 50bp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물가 경로가 중요 고려사항이나 환율에 대한 고려도 있다. 그러나 1300원 등 특정 수준 환율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와 그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정책 발표나 통계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이같은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대책 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고려하는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정도 절하 용인할지, 외환보유고에서 쏠림현상 막을지, 어느정도 금리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등 모든 옵션을 놓고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은 임무이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은은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하고 우리만의 문제로 보기보단 정부가 정책적인 도구를 통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을 때 달러 대비 너무 과도하게 원화가 절하돼 경고 보내고 그랬다. 최근 121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폭이 작년 보다 큰데 지금 상황이 쏠림이라고 보지 않는가. 운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없는데 달러와의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가.△외환시장 어떤 원칙을 갖고 개입하느냐는 구체적인 것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 달러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는 1월엔 달러에 비해 절상됐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변하느냐가 그런 기준이 된다. 다만 말씀대로 전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우니나라 환율만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볼 것이다.-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나온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3개월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게 잡은 배경은 무엇인가.△11월 당시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졌다. 당시 올해 평균 93달러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84~85달러 정도로 전망됐다.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경재 활동 재개)하면서 전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요인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공공요금 관련해선 지난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해 놨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실제 정부정책이 나오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수도 있다.-물가 낮추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 흐름이 5%에서 3%로 내려가는 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 통홪어책이 어떻게 될지 등 많이때문에 앞으로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최근 근원물가 상승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금원물가 경로에 대해선 금통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원물가는 초반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때 그 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하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에 집값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경우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초 4%선 근원물가가 올해 말에는 3% 미만으로 갈 것으로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3%에서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보고 있다. 중국경제 상향 조정은 긍정적인 효과임은 틀림없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경제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 공급이 주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전만큼 효과를 보겠냐는 걱정이 잇다. 그래서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오르면 한국이 0.2~0.25% 정도 오른다고 봤다면, 현재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 여행객 변수가 있다. 과거 평균 600만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현재 20만명으로 줄었다. 여행객 숫자가 많이 늘면 조금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물가를 높이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분기 넘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둔 금통위원이 늘었다.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 하향했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 크다고 봐야하는 건인지.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 전망경로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낮춘 것은 물가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물가 상방리스크냐고 하면 에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상방리스크가 있다. 그와 함께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 영향을 봐야한다. 복합적으로 파악해 전망치를 열어둬야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비유를 들고 싶다.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길을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물가경로로 가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지금 올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몇개월 지나면 많은 불확실성이 바뀔 것으로 본다. 우선 경로를 확인하고 그보다 밑으로 갈 때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들의 예·대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한은의 금리 동결로 그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기준금리를 인상기조에서 300bp 올렸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 이것이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1년 사이 이자 변화보다는 3년물 이면 내년·내후년 이자율, 10년물은 그 뒤 이자율까지 선반영한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향후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3년물,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1월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부터 환율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폭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가 25bp로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해외 선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영향도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12월에는 기준금리 올린것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튀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예대금리에 대해 정부가 하는것은 시장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것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올해 공공요금 외에도 소주, 맥주 버거값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품목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대금리 영향을 받은 것인가.△그렇게 보지 않는다.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은 아직도 물가상승률 5% 수준이기에 그런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이 올라간 게 영향 미친것 아닌가 한다. 특히 음식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곡물 수출이라던지, 전세계 에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곡물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식료품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1월 해외 채권 자금 50억달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한미 금리차 영향 없다고 보는가.△확신하기 어렵다. 1월달 주식으로 자금 많이 들어왔고, 채권이 빠져나갔다. 채권 가지고 나간 기관들은 장기투자했던 연기금이고, 정부 관련 외환보유고 기관들이 많았다. 과연 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충하면서 일어난 것인지, 금리격차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대외금리차 고려헀을때 국내 투자유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큰 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수준과 그 지속성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내요인이라기보다 해외요인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한미금리차가 중요 정책 요인 중 하나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외환보유고 갖고 있고 이자율조정, 수급 조정할 수 있다.-원화 유동성에 대해 여쭙고 싶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 경색 상황에서 한은이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화 유동성 상황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인지.△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공조 아래 유동성을 선재적으로 공급했다. 적격 담보있는 기관들에 원칙 지키면서 공급했다. 현재 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말 이후에 단기금융시장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 부동산PF 관련 단기물 빼놓곤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PF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미 문제없는 데도 있고 낮은 쪽엔 문제가있 고 차별화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가고 있다. 선제적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 야이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실제 유동성 풀린 것보다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시킨 효과가 컸다. 다만 단기 자금 유동성은 우리나라 정책요인뿐 아니라 해외요인에도 관련돼 있다. 정책 괴리 없도록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유동성 공급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급할 때 무제한적으로 하는 정책이랑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유동성 문제 생겼을 때 유동성 해결하기 위해 타깃해서 적격담보 원칙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상충보단 보완적이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에 혼조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장기화 우려에 직전 거래일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고용·물가·소비 관련 지표에 연준 당국자들은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이어갔다. 뉴욕 증시는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20일 휴장…직전 거래일 혼조세-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에 긴축 우려 소화하며 혼조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9% 오른 3만3826.6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8% 떨어진 4079.09로, 나스닥지수는 0.58% 밀린 1만1787.27로 장을 마감.-물가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 위원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옵션만기일 맞아 개별 종목군 변동성 확대. -뉴욕 금융시장은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 고용·물가·소비 지표에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소비 관련 지표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미 금리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1주일 전 9% 수준에서 18%가량으로 높인 상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지표 호조를 이유로 연준이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 최종 금리를 모두 5.25%~5.5%로 예상. -이는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중간값인 5.00%~5.25%보다 높은 수준.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도 6월까지 기준금리가 5.25%~5.5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봐.◇ 美수입물가지수 7개월 연속 하락-1월 미국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한 110.3을 기록. 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해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고 콘퍼런스보드는 설명.◇ 연준 당국자 0.50%P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연준 당국자들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언급하고, 향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고 언급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 테슬라 반등…엔비디아 성장 부정적 전망에 하락-테슬라는 자율주행 리콜 소식 관련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관련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3.10% 반등.-엔비디아는 지난 10월 이후 2배 주가가 상승했지만 도이체방크가 성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2.79% 하락.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따는 점도 부각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2%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돈잔치’ 은행권에 “그만 올려라”-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 금리인상·집값 하락 충격…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려-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려.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며 비상이 걸려.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B-1B 출격에 반발-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 IPO 대어 울고, 중소형株 웃고…'공모주 양극화'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컬리, 오아시스 등 IPO 대어(大魚)들은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잇따라 상장을 철회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심한 증시 속에서도 연일 흥행에 성공하며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몸집에 따라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형 공모주 장대 양봉 잇따라…대형 공모주는 ‘철회’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에 첫발을 내디딘 샌즈랩(411080)은 공모가 1만500원보다 두 배 오른 2만1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18.57%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81% 하락해 765.46에 거래를 마치는 등 낙폭이 확대됐음에도 샌즈랩은 등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샌즈랩은 개장과 함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 샌즈랩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한 중소형 기업들 내부에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 8곳 중 6곳이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상장 후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터치했다. 지난달 27일 신규 상장한 미래반도체(254490)는 올해 처음 따상을 기록했다. 오브젠(417860)은 IPO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하단에 확정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급이 몰리며 두 번째 따상을 찍었다. 이후 삼기이브이(419050)와 스튜디오미르(408900), 꿈비(407400)까지 잇따라 상장 첫날 상한가를 터치했다. 반면, IPO 대형주들은 잇따라 흥행 참패를 기록하며 울상이다. 지난 13일 오아시스는 고민 끝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하면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최적의 시점에 상장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와 비슷한 이유로 조 단위의 컬리와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등이 공모 절차를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 ◇ “시장 유동성 부재…공모주 ‘양극화’ 하반기까지 계속”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성장주, 테마성 주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 하향으로 투자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과 중소형주 특성상 탄력성이 좋아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대형 공모주들의 경우 매크로 환경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상 이점이 없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밸류에이션상 이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의 유동성이 좋았던 공모주 열풍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 최근 펼쳐진 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16일 제이오와 20일 이노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각각 520억원, 78억원의 공모금을 모집하는 중·소형주인 제이오와 이노진은 모두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에 공모가를 확정지으며 일찌감치 기대감을 불러모은 바 있다. 내달 2일과 3일에는 각각 바이오인프라와 나노팀이 상장할 예정이고, 7일에는 자람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입성한다. 특히 제이오와 바이오인프라,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가 올해 중·소형주 중심으로 IPO 분위기가 올라오자 방향을 틀었다. 내달에는 지아이이노베이션(9일)과 금양그린파워(3월 중)가 각각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미뤄보면 이들 공모주도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형주들은 여전히 상장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IPO 잔혹사’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와 SK쉴더스, CJ올리브영 등은 “최적의 시기를 찾겠다”며 지난해 상장 계획을 접었다. 올해 3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LG CNS와 서울보증보험도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공모주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작년 연말로 올수록 증시가 부진했던 것과 투자 열기가 식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IPO 시장이 공모주 열풍이 불었던 과거와는 달리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를 높게 받고 싶은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괴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과정이 해소됨과 함께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IPO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 전세대출 감소폭 4.5배로 확대…가계대출 계속 줄이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은행과 비은행을 합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 감소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4조6000억원)로 줄어든 데에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급감이 놓여있다.(자료=한국은행) 전세대출 월별 증감액 3년치 2020.1~2023.1단위=조원9일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전세대출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4000억원이 준 데 비해 4.5배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6000억원 줄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월 평균 7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넓게 보면 월 평균 2조원씩이나 불어났다. 이에 견주면 지난달에 전세대출은 각각 2조5000억원, 3조8000억원이나 준 셈이다.전세대출이 준 것은 우선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대출 월별 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금리는 연 4.75~5.82%로 집계된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1월 연 3.39~3.88%에 견주면 하단은 1.36%포인트(p), 상단은 1.94%p 오른 것이다. 같은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3.5%로 2.25%p가 뛰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 역시 ‘평균 금리’라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고 금리가 조정되기 전에는 연 6~7%에 이르기도 했다.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낮은 3~4%선이라 보증부 월세 등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이사 비수기인데다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1000호로 전월보다 1000호가 줄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계속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다소 하락세이고 정부가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100% 보증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증이 허용되면 대출이 허용된다.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2월 연 5.23~6.14%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4%p, 0.32%p 낮아졌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71% 하락해 3주째 낙폭이 줄었다.전세가격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받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HUG 전세금 보증 100%→90%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라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된다.피해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다만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임차인들의 피해상황, 예외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입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