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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거래가 다시 주춤할지 걱정입니다.”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심리가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 압구정 등이 재지정됐기 때문에 잠실도 연장될 거로 생각했다”며 “앞서 동의서도 받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지만 역시였다”고 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갭투자도 쉽지 않은데 재산권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 연장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2705건 대비 약 34%가량 감소했다. 현재 엘스와 리센츠, 투리지움 아파트 외벽에는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전날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2021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도 올해 4월 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호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매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 만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주택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며 “토허제로 묶어둔다고 해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개발 호재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I 오희나 기자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2023.06.08 I 하상렬 기자
한은 "현 기준금리 긴축 수준이나 시장금리는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 한은 "현 기준금리 긴축 수준이나 시장금리는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연 3.5%가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축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불확실성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외환부문 불안 가능성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결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6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는 크게 네 개 국면으로 나뉜다. 2021년말까지는 집값 급등과 빚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응했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고물가에 대응했고 9월부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 불안에 대응했다면 작년 11월부턴 금융불안에 대응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4분기 이후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한은은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현 기준금리 3.5%를 중립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 긴축의 정도는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작년 10월 이후 하향 이동한 가운데 장기물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약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한동안 하회하기도 했다. 자산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금융여건이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임을 시사한다. 반면 광의통화(M2) 및 신용공급 측면에선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으나 기업 신용은 꾸준히 증가해 제약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커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이 글로벌 물가를 재상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가격 하락세를 빠르게 둔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은행 가계 대출도 재차 증가세다. 경상수지 적자 속에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속에 금리 인하를 자극하는 요인도 잠재해 있다.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 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채권시장에는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투자 심리 위축, 비우량 채권 구축 및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까지 일면서 ‘실수요’가 여전한 강남권은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비싼 값에 팔린 매매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에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답보 상태라는 점, 부동산활황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아직 적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입성 수요, ‘마·용·성’으로 확산우선 급매물 위주로 소진하던 서울 강남은 최근 들어 급매물을 대부분 소진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초만 해도 23억2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28억2100만원에 손바뀜됐다.넉 달 새 매맷값 5억200만원이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13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31억원에서 4억7000만원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13억98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주 후인 23일에는 16억27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위주로 급매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특징적인 것은 매수 문의가 늘수록 매도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활황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현재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마포구(0.05%)와 용산구(0.04%)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지역이나 인천보단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나 고가 지역 등 상급지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거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분양 감소세나 청약경쟁률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 위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반기 금리가 시장 방향성 좌우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리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거나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 →대중구매력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현재 구매력 수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7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본격화했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에 입지나 학군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입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 의지가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30세대의 귀환…거래 이끈다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단연코 2030세대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 동결 기조 확산으로 더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 2030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다시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실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생애 첫 아파트 매수자는 총 1만9615명으로 이는 전체 연령대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택 구입 수치가 지난 1월 1만96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작년에 조정받은 주요 원인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팍팍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이미 고점을 찍은 아파트값이 합쳐졌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주택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 큰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연 3%대 주담대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기조의 주택 정책에 대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2023.06.07 I 김응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2023.06.06 I 박경훈 기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여파와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21년 집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한 ‘갭투자’(전세끼고 집사기) 전세 만기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대 최고 임차권설정등기…하반기 신청증가 불가피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66건(해당 기간 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등기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올 3월 3414건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약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1000건대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경매로 이어진다. 문제는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당시 계약한 전세 기간 만기가 올 하반기 도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6월이 1억9794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 4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중위 전셋값은 1억6841만4000원으로 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집값이 고점이던 2020~2021년 갭투자가 성행했으나 현재는 그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미반환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란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증가가 불가피하리라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더해 역전세 문제도 있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고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 역전세 대책 두고 찬반 엇갈려역전세 여파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시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상품이 존재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임대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전세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과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른 빚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집주인 대부분이 고정 소득 없이 부동산만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고 젊은 층도 영끌 혹은 무자본 갭투자로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에 한해서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하거나 고점을 찍었던 전세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와 빚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단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어 더 큰 근저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2023.06.06 I 이윤화 기자
'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은 '잠잠' 왜
  • '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은 '잠잠'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 서북부 첫 남북 철도망인 대곡소사선(서해선 연장선)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개통한다. 특히 그간 철도망을 통한 강남 접근이 어려웠던 고양 주민은 김포공항역을 통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업무지구 접근성·구축 위주단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설계변경과 차량 납품 지연 등으로 수차례 개통이 지연됐던 대곡소사선이 내달 1일 개통한다. 대곡소사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노선이다. 이는 지난 2018년 개통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대곡소사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이다. 이와 함께 강남 접근이 수월해진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역에서는 9호선, 대곡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곡역 위로 기존 경의중앙선을 공유해 일산역까지 가는 연장선도 이르면 8월 중 개통한다.다만 이 같은 교통 호재에도 인근 지역 부동산은 잠잠한 편이다. 먼저 능곡 역세권인 ‘능곡현대홈타운 1차’(전용 84㎡)를 보면 부동산 상승기인 지난 2021년 8월, 6억 9500만원에 팔린 뒤 꾸준히 가격이 하락해 올해는 5억 1000만원 수준에 거래됐을 뿐이다. GTX가 정차하는 대곡역 인근 아파트인 ‘토당동 대림2차’(전용 106㎡)도 올해 4억 4000만원, 5억원 등 겨우 2건의 거래만 완료한 상황이다.능곡역과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역까지 한 정거장인 원종역 인근의 ‘원종금호어울림’은 올해 들어 거래가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소사역 인근 ‘부천소사역푸르지오’(전용 109㎡)의 최근 거래도 지난 4월, 7억 30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상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6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철도 개통에도 지역 부동산이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이유로 현재 시장 상황을 들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한다고 해도 서울 중심이다”며 “부천, 고양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여기에 대곡소사선 인근 지역은 구축 아파트 혹은 소규모 연립주택이 산재해있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부천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야 대곡소사선 인근 집값이 힘을 받겠다고 전망했다.함 데이터랩장은 “해당 노선은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주요 업무지구를 바로 관통하는 핵심노선이라 보기 어렵다”며 “경강선도 광주에서 판교역까지 연결되지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023.06.06 I 박경훈 기자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옮기려는 임차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이나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키우며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05% 오르며 전주(0.01%)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그동안 급락한 전셋값의 누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월 이후 최저 3%대 후반까지 내린 상황이다. 수요가 늘면서 월간 단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낙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8%, 4.56%씩 큰 폭으로 내린 데 비해 올 4월엔 0.73% 하락에 그치며 낙폭을 줄였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3만9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전세가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다른 물건들보단 아파트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도 쉽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며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잔금을 다 치른 뒤 입주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기 실소유주 확인을 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집주인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알아봐야 한다”며 “계약금과 잔금도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갭투자는 아닌지, 분양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항은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잔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법적 분쟁 시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올 하반기 서울 포함 아파트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올 하반기 서울 포함 아파트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해 대출금리 상승도 멈추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도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전국 총 3만6000여가구 중 서울에서만 정비사업지 등을 포함해 총 6개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총 3만609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수준이다.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선 건설사가 그간 미뤄왔던 분양 을 본격화하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에서만 이달 6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이달 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최대 규모 뉴타운 사업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아파트 전용 289가구 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전용 59㎡ 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받고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아직 청약홈 캘린더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265가구 중 2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도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 단지인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761가구 중 173가구), 자양1재정비촉진지구인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중 631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삼성물산도 ‘래미안 라그란데’의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 개관 소식을 알렸다.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총 3069가구 중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동작구 상도11구역의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후분양 단지로 77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해 올 하반기 특히 아파트 분양 일정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경쟁률도 상반기 대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대비 수억원 낮은 공공물량도 올해 안에 대거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첫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이달 중 2차 사전청약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눈길을 끌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 마곡 등을 포함해 수도권 9개 단지 총 3638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상된다. 공공분양 물량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유형은 예치금 600만원과 함께 최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주택매수나 청약을 미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2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北정찰위성 발사 실패-“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로 가야”-챗GPT 열풍에…엔비디아, 반도체 첫 시총 1조달러△종합-각자 다른 테마로 선택과 집중…PEF 3대장 ‘3色 행보’-검은 가죽재킷의 게임광 ‘AI시대 잡스’로 떠오르다△北정찰위성 발사 실패-화성-17형과 다른 새 엔진 추정…한미일 “탄도탄 발사를 위성으로 위장”-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오세훈 “과잉 맞지만 필요한 대응”-안전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확인…비옷, 마스크 챙기고 전기·가스 차단△글로벌 바이재팬 열풍-미·중 갈등 수혜, 엔저 바닥 기대에…“3년 내 닛케이 4만 돌파할 것”-호황 일본 증시에 손쉽게 투자…ETF에 높아진 관심-반도체 장비·소재기업 투자 ETF 1652만 달러 순매수 최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주인은 자금 마련 통로 얻고, 임차인엔 보증금 지켜줘…‘윈윈 대책’-“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대출금리 하락세…전셋값 하락 속도, 내년엔 둔화 전망△종합-“주요 설비 정상 설치, 오염수 로우 데이터 확보…안정성 결론은 못내”-“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달할듯△정치-野 내홍 심화…위아래 할 것 없이 ‘집안다툼’-김남국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자금 세탁 의심에 “터무니 없다”-지인이 면접위원 참여해 만점 부여…고개숙인 선관위-국정원 “北 김정은, 알코올-니코틴 의존하는 불면증”△경제-5월 물가 3.2%…3분기 2%대 진입할 것-어촌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5년 내 농수산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온다 -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결손 우려 쑥△금융-대출갈아타기 직접 해보니…은행앱에선 심사조차 먹통-개인무담보대출 연계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당국, IFRS17 지침 제시 -우리금융, 대표 선임때 ‘공개 오디션’ 적용…경영공백 해소는 과제△글로벌-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월가 70% “연준, 6월 금리 인상할 것”-미국 우주외교 전략 첫 발표…유인 우주선 발사한 중국 견제-“AI, 핵전쟁만큼 인류 위협”…미국 AI개발자들 경고-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두달째 위축…경기 회복세 둔화-우크라·서방 평화 정상회의 추진…러는 제외△산업-탄자니아산 흑연 확보, 차세대 제품 개발…음극재 탈중국 보인다-포스코인터·LX인터, LNG터미널 함께 짓는다-“순환자원 연료로 시멘트 생산…품질·유해성 문제 전혀 없어”-LG화학, 차세대 소재 CNT 생산량 2배로 늘린다△ICT-재난문자 뜨자…실시간 이슈 네이버로 몰렸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생성형 AI로 열린 AI생태계 구축할 것”-금리 싼 상품 찾아줘요…핀테크사 서비스 경쟁 후끈△제약·바이오-글로벌 빅3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오옴 판도 바꾼다 -중남미 치과CT시장 불신 뽑고 톱클래스 우뚝-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유럽서 품목허가△과학까페-누리호 문제 파악에 밤 지새…발사 장면도 못 봐-한화, 수익없는 누리호에 과감투자…민간주도 우주산업 신호탄△증권-역대급 삼성 베팅…직진하는 외인-미국 IRA 예산 유지…신재생에너지주 활짝-이수화학·이수스페셜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반도체 질주 힘입어 디스플레이주도 반등 꿈틀-4월까지 8.27%…사학연금 다시 전성기 오나-엑시트 못해 돈 묶였네…세컨더리 펀드 열 올리는 VC-올해 회사채 순발행 전환…AAA급 미만 기업들 주도 △부동산-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줄지어선 광주 모델하우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강원 4493가구, 경남 3174가구…6월 분양 큰장-호텔급 서비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대전 랜드마크로△문화-사후세계로 떠나는 이에게 신라인들은 토기를 건넸다-국내 OTT사업자 7곳, 콘텐츠 등급 직접 매긴다-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하는가? 서글프고 뭉클한 60대 허스토리△피플-사원증 대면 천원 기부 띵동…기부문화 확산 노력할 것-이데일리·경기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에버랜드, 롯데월드요? 레고랜드가 국내 첫 테마파크죠-하나은행, 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기부활동-곽수윤 DL건설 대표 “동반성장 우수사례 만들 것”△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이코노믹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전국-특급호텔 같은 산모실…통유리 복도선 자연광 만끽-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수원-화성시 폭탄돌리기-산불진화헬기 62%가 러시아산인데…부품수급 막혀 비상△사회-또 도심 메운 민주노총…기습 설치 분향소 철거 나선 경찰과 충돌-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사회복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중산층도 돈 내고 돌봄 허용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극복…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2023.05.31 I 김성훈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는 8월부터 2년전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일시에 몰리면서 하반기 역전세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급락한 전셋값 때문에 2년 전 고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추세인데다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전셋값 하락은 더 이어지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5억 7094만원으로 지난해 6월(6억 7782만원)을 변곡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고점 대비 15.7% 하락한 것으로 하반기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집주인은 역전세의 직격탄을 맞을 상황에 맞닥뜨렸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2021년 5월(6억 1451만원) 보다도 7%가량 낮다. 역전세는 임대차 3법 이후 일시적으로 올랐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 거품이 꺼지자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당겨 올렸고 저금리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었던 수요자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발생했다. 이후 금리가 급등했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가속화와 매매로 전세수요자가 이탈하면서 가격 하락은 더 가팔라졌다.그럼에도 내년 전셋값 추락은 지속하진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수요자의 이탈을 부추겼던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연 4.11%로 전달 대비 0.3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4.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전셋값 하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094가구로 올해(2만6471가구)보다 47% 급감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셋값 하락을 이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공급물량이 적어지긴 하지만 역전세 우려를 당장 떨쳐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전세 특성상 2년마다 갱신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2년 전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전셋값 하락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가격 하락 속도는 상당 부분 둔화하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2023.05.31 I 신수정 기자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연준 6월 '금리 인상론'(종합)
  • 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연준 6월 '금리 인상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집값이 벌써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긴축과 함께 왔던 부동산 하락장이 벌써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소득 일자리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사진=AFP 제공)◇美 케이스실러 지수 두달째 반등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4% 올랐다는 의미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6%, 0.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7% 올랐다. 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워싱턴주 시애틀(-0.9%), 애리조나주 피닉스(-0.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0.4%),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0.2%), 텍사스주 댈러스(-0.1%) 등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주로 서부 도시들이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4%), 뉴욕시(1.1%),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1.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0%), 일리노이주 시카고(0.9%)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감원 칼바람이 부는 서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는 동안 동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동부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금융사들을 대거 유치했다. 3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집값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7.7%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2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준 공격적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한 달 전 목격한 완만한 집값 상승은 3월 들어 가속화했다”며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라자라는 ‘동고서저’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했다.◇6월 추가 금리 인상에 기운 월가공급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집값이 벌써 꿈틀대면서 연준은 고민이 더 커지게 됐다. 서비스에 이어 주택까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올릴 확률을 68.8%로 보고 있다. 전거래일 64.2%보다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가뜩이나 우려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 주택 시장까지 여파가 어이질 것이라는 경고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채권 만기가 곧 도래한다고 지적한 크래프트 벤처스 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의 트윗에 이렇게 답변했다.(출처=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
2023.05.31 I 김정남 기자
부채 협상이 투심 짓눌렀다…6월 금리 인상론도
  • [뉴욕증시]부채 협상이 투심 짓눌렀다…6월 금리 인상론도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붐에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띠면서 나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확 뛰지는 못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 추진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변수다.(사진=AFP 제공)◇엔비디아, 반도체 첫 1조달러 클럽3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3만3042.78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7포인트 오른 4205.52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0.00%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2% 뛴 1만3017.43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32% 떨어진 1767.29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혼조를 보였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호재는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가 AI 붐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덕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해서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 상승한 40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419.38달러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80% 이상 치솟았다.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 제조업체다. 챗GPT 같은 생성형AI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하려면 중앙처리장치(CPU)를 도와줄 GPU 같은 보조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칩이 여기에 최적화돼 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이른바 ‘AI칩’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 성능을 키우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엔비디아의 시총 역시 불어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시총 규모는 991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반도체업계 최초의 1조달러 클럽 가입 회사로 남게 됐다. 지난 1993년 청업 이후 30년 만이다. 시총 규모 자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에 이은 전 세계 6위다. 버크셔해서웨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테슬라, TSMC 등 7~10위 회사들을 멀찍이 따돌렸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붐은 이제 막 시작했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4.14% 올랐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동시에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거점이다.◇“부채협상 합의까지 시장 현상유지” 다만 부채 한도 상향 과정이 막판까지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말 동안 한도 상향을 잠정 합의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후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운영위는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문제는 공화당 위원 9명 중 2명이 이미 이번 합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백악관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전에도 미국은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며 “그런데 합의 이후 미국은 계속 파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인터렉티브 인베스터스의 리처드 헌터 시장담당 대표는 “부채 한도 합의안이 완전히 결승선을 넘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누그러질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장은 현상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했다.◇월가, 연준 6월 금리 인상론 기울어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시장을 짓눌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올릴 확률을 68.8%로 보고 있다. 전거래일 64.2%보다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다소 급격한 변화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라이언 프라이스 투자관리책임자는 “모든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해 수요가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나온 부동산 지표는 강세를 보였다. 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전월인 2월 0.2%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연준 공격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집값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2.3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99.0)를 상회했다. 그러나 전월(103.7)보다 하락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27%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29%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1.38%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4.42% 내린 배럴당 69.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3.05.31 I 김정남 기자
연준 인상 전망 많은데…美 집값 하락장 벌써 끝났나
  • 연준 인상 전망 많은데…美 집값 하락장 벌써 끝났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전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역대급 긴축과 함께 왔던 부동산 하락장이 벌써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고소득 일자리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4% 올랐다는 의미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6%, 0.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7% 올랐다. 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사진=AFP 제공)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워싱턴주 시애틀(-0.9%), 애리조나주 피닉스(-0.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0.4%),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0.2%), 텍사스주 댈러스(-0.1%) 등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주로 서부 도시들이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4%), 뉴욕시(1.1%),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1.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0%), 일리노이주 시카고(0.9%)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감원 칼바람이 부는 서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는 동안 동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동부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금융사들을 대거 유치했다. 3월 마이애미 집값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7.7%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2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준 공격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한 달 전 목격한 완만한 집값 상승은 3월 들어 가속화했다”며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라자라는 ‘동고서저’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했다.공급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 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시장은 당초 다음달 연준의 금리 동결론에 기울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05.31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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