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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역(逆)전세’ 매물만 노려 매매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주택거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사기 집중 수사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다가구 연립주택) 역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도 주목하고 있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2020년 7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유·양도세 부담이 늘은 가운데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소유주들의 급매가 늘고 있다. 특히 역전세가 벌어진 경우 기존 소유주(매도인)들이 다음 매수자에게 전세를 끼고 매도할 때 오히려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9000만원이던 오피스텔이 최근 매매가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차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야 한다.이러한 특수한 역전세 상황에선 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오히려 해당 부동산 매물과 전세차액금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매수인에게 애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주택 매매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 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워진다. 매도인으로서는 역전세에 따른 차액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줘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고 나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다시 떠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실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역전세 매물만 노려 서울과 경기 수원·화성시 일대에서 총 2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빌라 19채를 매입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일당 3명에 각각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기·전자금융거래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 A(58)씨와 B(51)씨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면서 역전세 매물만 골라 매입했다. 당시 오피스텔 한 채 기준 시가 약 1억원가량의 매매가를 전세가와 동일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챙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거주 중인 여러 매도인들이 해당 사건 피해자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매수인의 역전세 거래 사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건 넘는 매도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 확대한단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정 시기 상황에서 전형적인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 외에,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 없이 역전세만 골라 차액만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 사례도 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2 I 김범준 기자

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도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거래 활성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106.6으로 지난달(78.0) 대비 28.6포인트 급등했다. 서울에서 이 지수가 기준선(1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으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은 기준금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 사업 종사자들이 예상한 서울 주택사업 경기 전망은 1년 1개월 만에 하락에서 보합세로 반등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리라 보기엔 이르지만 개선을 점친 업체가 더 많아진 것이다.이달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되면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지면 매매수요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 어린 전망도 나온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25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연 3.5%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를 기록해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데다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부동산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통화량도 증가하고 분양가도 높아지는 등 상당수의 지표가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1 I 이윤화 기자

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거래절벽 종료 시그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오르는 현상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대출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매수심리도 개선하고 있어 지난해 부동산 조정기와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 4159건으로 1월 말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광진구로 같은 기간 대비 59.4% 늘었고 강남구도 49.9%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구(37.1%), 서초구(33.1%), 강동구(32.8%) 순으로 매물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6만 5988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역대급 거래절벽 기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6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후 12월까지 1000건 미만에 그쳤다.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 1·3 대책을 발표했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79건, 4월 3000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거래량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중저가 아파트 급매물 소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간 대출규제 등으로 묶여 있던 주거 이주수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고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했다”며 “다만 집주인들도 급매 가격보다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어 거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진 않으리라 예상해선지 수요자의 부담감도 이전보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주인과 수요자 사이의 가격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해 이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주택 시장에 남은 해결 과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량 증가가 과연 주택 시장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상황에서 급매가 팔리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며 “다만 집주인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어 지속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가격 급등기 때 거래량이 5000~6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선 (현재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횡보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1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했다. 올들어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3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다.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으로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 송파, 용산, 서초,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집값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나 서울 외곽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지표긴 하지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집값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집값 고점시기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3~4월 거래량을 보면 시장이 연착륙되고 있다는 신호다. 집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국소적으로 상승 지역도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평균 6000건 정도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세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목멱칼럼] 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노를 젓는 선원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다.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해 파멸시켰던 마녀 세이렌(Seiren)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세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날 묘책은 없을까?’ 오디세우스의 고민 끝에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자신은 몸을 돛대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도록 하고 선원들은 귀를 막도록 했다. 그 덕에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이다. 당신은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빌리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심리적 휘둘림에서 벗어나려면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라는 주문이다. 아파트는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달리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가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재테크 대상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혹의 원인 제공자인 가격을 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거친 격랑도 멀리서 바라보면 평온한 바다일 뿐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를 확인한다면 그 행위는 무슨 뜻일까?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교환의 대상인 ‘투자 자산’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를 살 때에는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산다. 대출을 많이 안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심리는 주식을 외상 거래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다. 주식 외상 거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우상향 베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좌불안석이다. 한국에서 아파트의 경우 배당과 비슷한 성격의 임대 소득이 극히 낮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 상승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다. 아파트는 주식처럼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가격에 예민해진다. 세입자의 돈을 빌려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갭투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에서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시세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비율이 높은 전세형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월세형 임대인보다 가격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얘기다. 자본이득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사람은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희열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온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확한 교환가치를 가르쳐주는 저울 역할을 하지만 가격에 너무 몰입하면 가격 자체가 마음의 평화를 훼방하는 ‘악마’로 바뀐다.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시세 차익이라면 가격에 따라 행복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에 살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파트 시세를 자주 보는 습관부터 고쳐보자. 이는 주식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지 말라는 격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침을 거듭하는 주식에 투자해놓고 포트폴리오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점검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주 시세를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 부동산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일희일비하기보다 길게 바라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자주 사고 팔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익도 없다. 오늘날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격 정보를 모르고 살 수는 없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연히 집 앞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다가 창문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평형 가격에 눈이 가는 것을 어찌하랴. 눈을 감고 중개업소 앞을 지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부러 부동산 앱 등에서 가격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오히려 안온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능동과 피동의 사소한 차이지만 심리적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아파트는 현대인에게 편리한 주거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행복해지려면 아파트 가격을 너무 자주 쳐다보지 마라.

2023.05.19 I 송길호 기자

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만 낙찰되면서 4개월 만에 낙찰률이 다시 20% 아래로 하락했지만 강남권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서울 외곽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강남 일부지역은 강남 입성의 기회로 보고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감정가 27억9000만원의 95%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에는 45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최근 거래된 같은 면적 실거래가 24억3000만원 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 결국 이날 은마 아파트는 26억5289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매각가율로 보면 95%로 통상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각가율이 70% 안팎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매각가율은 경매 물건의 감정가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로 높은 비율로 낙찰될 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부터 강남권 응찰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도 진입하고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아도 돼 투자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입찰자수가 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반면 지난 17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는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은 강남·송파나 가격 급락으로 저가 매수 물건이 많은 강동, 금천, 강북, 관악 등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이외 지역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강남·송파는 주로 한 번 유찰된 물건이, 강동·금천·강북·관악 등은 두 번 이상 유찰 물건에 응찰자가 몰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서울에서 경매 낙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5건중 4건이 매각됐다. 반대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각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11개구에 달했다. 이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25개구중 9개구에서 매각이 이뤄졌는데 송파구가 10건중 3건이 매각돼 가장 많았다. 이달 낙찰가율 상위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179㎡는 한 번 유찰됐는데 감정가 30억원의 98%인 29억3880만원에 매각됐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51㎡ 또한 감정가 13억2000만원의 82%인 10억8273만원에 매각됐다. 강남권 이외 지역은 두 번 이상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60~80%대에 매각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휴먼아파트 B동 85㎡는 감정가 6억3400만원의 74% 수준인 4억7131만원에, 서울 은평구 은평신사두산위브 85㎡는 감정가 9억2000만원 대비 74% 수준인 6억8350만원에 팔렸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화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있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이외 물건은 외면받으면서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I 오희나 기자

“내집 마련해볼까”…인구 대비 종사자수 많은 서울·충청 관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일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로 서울에 이어 충청권이 다수 차지하며 부동산 관심도도 오르고 있다.인구 대비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상위지역 6곳’에 충청권이 3곳이 포함됐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여서 이들 도시 내 부동산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17일 부동산인포가 통계청 자료(2021년)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은 서울이 60.7%로 가장 높았다. 즉 서울은 950만여명이 거주하며 사업체에 일하는 종사자 수는 577만명이 넘는다는 의미다.이어 충북 51.2%, 충남 51.1%, 울산 48.5%, 제주 47.8%, 대전 47.4%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 상위권에 들었다. 경기(44.2%), 인천(41.5%)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충청권 라인’을 따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일자리가 결국 수요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라며 “시장 반등을 이끌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집값 하락세도 주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1주차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서울에서는 강남4구와 용산구 등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충남 -0.07%, 충북 -0.06%로 전국 평균(-0.09%)를 밑돌며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아파트 계약률도 뛰고 있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는 계약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음성군은 2018년 7월 이후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10조원이 넘는 투자가 집중되는 등 기업 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충북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라 산업단지 호재를 타고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 수요층 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인구 대비 종사자수 비율

2023.05.17 I 박지애 기자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광명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서울에서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명은 몇 년간 대규모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이다.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사진=뉴시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4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광명은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3억원대에 거래됐다가 올해 1월 9억2000만원까지 하락했는데, 3달여만에 2억원 가량 올랐다.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9억원에서 4월 10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8억원에 거래됐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84.99㎡는 지난달 9억원에 팔리기도 했다.광명시는 지난 1·3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이러한 흐름 속에 앞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1순위 청약에서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섰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미달이 났음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여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다만 올해 광명에서 1만 가구 이상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하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이후 광명뉴타운 4구역인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최근 반등하는 지역은 서울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다. 광명 역시 하락폭이 컸다”며 “입지 대비 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광명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입하기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매수자가 대부분이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매매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은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귀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달 전국 거래회전율 0.41%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석 달 연속 오른 것이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지난 1월 지표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0.26%를 나타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을 한 부동산 수에서 월말 기준 거래가 유효한 부동산 수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0.41%라는 것은 집합건물 1만개 중 41개꼴로 거래됐다는 뜻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기 이전 수준인 지난해 8월(0.41%) 수준과 같다.전국의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수도권으로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 지역은 올 1월 0.15%에서 지난달 0.21%로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지난달 동대문구의 거래회전율이 0.57%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송파구의 거래회전율도 0.4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역시 0.29%에서 0.46%로 올라섰다. 특히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컸던 인천광역시는 같은 기간 0.35%에서 0.76%로 크게 올랐다. 매매 시장 활성화 조짐이 보이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약 11개월 만에 상승했고, 강남4구도 전주 대비 올랐다.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7.0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4대 1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싸진=연합뉴스)◇하반기 서울 분양 몰려…거래회전율 더 뛸 듯특히 올 하반기 서울 분양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래회전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연내 서울의 분양 예정물량은 3만3170세대로 이 중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2만9216세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공급된 서울의 분양물량(2만5280세대) 보다 많은 물량이다.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두고 ‘상승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4월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급매물은 거의 소진되고 반등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격이나 거래 건수 등을 볼 때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들어 규제 완화 등에 매매가 전월 대비로는 늘고 있지만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지 2020년이나 2021년과 같은 상승장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거래회전율이 0.41% 정도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다 보니 핵심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신호 정도다”고 전했다.

2023.05.16 I 이윤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종합-하반기 투자 나침반…부동산·주식 ‘찐고수’ 납시오-“후쿠시마 방사능 사망자 無 방류에 대한 공포 과도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2030이 봐도 힘겨운 노년의 삶…불안한 청춘들 재테크 매달려-“귀닫고 자기 삶만 옳다는 노인 멋 없어 손주뻘도 존중하는 어른으로 늙고파”△종합-전기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코픽스…주담대 수요 더 늘 듯△채권에 빠진 개미-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튀르키예·태국 ‘정권교체’ 기로-에르도안 ‘30년 종신집권’ 일단 제동…‘친러노선 끝나나’ 서방 촉각-‘하버드 나온 40대’, 태국 ‘제1당’ 바꿨다…군정 종식은 미지수△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후폭풍…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재명 퇴진론’-“‘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집중해야”△경제-다시 고개든 강달러…환율 1350원 뚫리나 ‘불안 엄습’-경기불황·중대재해법 시행…1분기 산재사망 감소△금융-은행들 예금금리 내리는데…곳간 빈 저축은행, 줄줄이 인상-과태료 어쩌나…손보협회 ‘불법광고’ 실태점검 매듭△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정년 연장으로 일할 인구 늘리고 고령 친화적 작업장 만들어야”-“출산율 끌어올린 독일 사례 집중연구…인구정책 뒷받침할 것”△산업-수소 1회 충전에 635㎞ 주행, 급정거에도 잠 솔솔…통근버스로 제격-양극재 리튬·니켈 이어…음극재 동박 대전-국내보다 해외서 더 잘 먹힌 K라면…1분기 실적도 호조△제약·바이오-“35년 한우물 연구…혁신신약 개발 기틀 다졌죠”-‘조제 자동화 1위’ JVM,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증권-배터리 물러난 증시 왕좌…반도체·자동차가 노린다-화장품주 ‘서구형 미녀’가 뜬다…실적 순풍에 주가도 순항-“IPO 비수기 뚫는다”…공모주들 몸값 낮춰 흥행 성공△부동산-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집보다 아늑하게”…오피스 인테리어시장 급성장△문화-‘미지의 왕국’ 밝혀낼 고분군 세계가 인정한 가야의 가치-객석에 뛰어든 광대…동심의 세계 속으로 △스포츠-“임성재 역전승 보고…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죠”-1타차 준우승…김시우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 준비할 것”△피플-“창업 아이템 물으면 죄다 챗GPT…창의적 발상 필요”-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오피니언-김남국 탈당쇼가 불편한 이유-‘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전국-경기 공무원도 모르는 ‘김동연의 협동조합’…전세 피해자만 혼선-제2경인선 원안 추진 무산 대안노선 연계안 성공할까△사회-조규홍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파업시 법 따라 조치”-전남·부산·경북·충남대에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

2023.05.15 I 경계영 기자

'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최근 경기도에서 청약 신청을 받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의 분양가가 국민 평형(전용 84㎡) 기준 1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는 청약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시대가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젊은 층의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분양가 억제, 오히려 시세 차익 부추겨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전용 84㎡의 일부 타입의 분양가는 12억원이 넘었지만 흥행했다. 청약 접수 결과 평균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전용 84㎡ 분양가 역시 최고 10억 45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겼지만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덕원 퍼스비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887만원에 분양보증을 받았다. 전용 84㎡의 경우 10억 5175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가격을 더하면 1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국 민간 아파트분양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도 평당 16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4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98만 52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41만 9000원)과 비교하면 9.6%나 올랐다. 민간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의 결과도 다르지 않다.부동산R114가 조사한 올해 1~4월 전국 청약시장에서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69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017년 1161만원과 비교하면 46.3% 오른 셈이다. 지난해 1774만원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1934만원으로 9.0% 오르며 2000만원에 육박했다. 지방 아파트는 같은 기간 1371만원에서 1476만원으로 7.7% 상승했다.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는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특히 비싸졌다. 이들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938만원에서 올해 2349만원으로 21.2% 올랐다. 민간 업체의 분석결과이지만 이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기기는 사상 처음이다. 2017년(1198만원)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뛰었다.문제는 건자재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으로 축소돼 대부분 지역이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고분양가를 억제하던 정책이 오히려 시세 차익을 부추겨 비정상적인 투기 조장 시스템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과거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 ‘로또’로 불린 바 있다. 실제 이날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푸르지오 오르투스, 푸르지오 벨라르테, 푸르지오 라비엔오, 르센토 데시앙 등 4개 단지에서 청약 부적격 혹은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데 당시 분양가는 약 7억~9억원 수준이라 ‘마지막 로또’로 꼽힌다. 인근 구축인 레미안슈르의 실거래가는 13억7000만원이어서 새 아파트인데 4억원 가량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했다.주택업계 관계자는 “주변과 최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며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제 분양가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가 더 오른다 “청약 양극화 심화”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당 194만 3000원으로 올랐다. 건자잿값과 노무비 인상 등에 따른 직접 공사비용 상승분을 반영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곳곳에서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에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는 것도 기존의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률과 금융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분양가가 더 오르리라 예상한다.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전에 사자는 인식 때문에 청약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착공 신고가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하락하는 등 앞으로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졌고 공급 물량이 귀하면 건축상승 비용 분을 충분히 반영해도 잘 팔리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권일 팀장도 “시장이 침체하면서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올해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상제 단지는 이제 희소성까지 높아져 한동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15 I 김아름 기자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후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7% 떨어지며 전월 대비(-0.78%) 하락폭이 축소됐다.서울(-0.55%→-0.34%), 수도권(-0.89%→-0.49%), 5대광역시(-1.12%→-0.73%), 8개도(-0.42%→-0.30%), 세종(-0.21%→0.65%) 모두 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금천구(-0.74%)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도봉구(-0.66%)는 도봉·쌍문·방학동 대단지, 강서구(-0.66%)는 방화·염창·화곡동, 구로구(-0.64%)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은 전월대비 각각 0.63%, 0.29%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의 낙폭이 컸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경기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중이지만, 일부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3% 하락해 전월(-1.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1.29%→-0.62%), 수도권(-1.42%→-0.73%), 5대 광역시(-1.47%→-0.85%), 8개도(-0.49%→-0.34%), 세종(-0.52%→0.24%) 모두 낙폭이 줄었다.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진 노원구(-1.10%)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0.98%)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97%)는 독산·가산동 위주로, 서초구(-0.87%)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월세가격 역시 0.18% 내려 전월(-0.24%)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0.25%→-0.14%)과 수도권(-0.35%→-0.25%)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0.43%)와 동대문구(-0.30%)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3.05.15 I 박경훈 기자

퍼스트솔라, 유럽 태양광 박막기업 인수 소식에 신고가 (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와 S&P500 지수는 각각 1.1%, 0.3%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만 0.4% 올랐다. 이날 공개된 5월 미시간대 보고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5%로 시장 예상치 4.4%를 상회했고 5년 기대인플레는 3.2%로 전월 3%는 물론 예상치 2.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는 2008년 6월 이후 15년래 최고치였다.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유럽중앙은행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물가 압력이 식지 않고 노동시장이 둔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긴축 우려를 키웠다.여기에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7.7에 그쳐 예상치 63을 크게 밑돌았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채 한도 논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비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소매판매 지표가 공개된다. 또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된다. 이 밖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67.98 ▼2.4%)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2% 넘게 하락했다. 이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린다 야카리노 NBC유니버셜 광고·파트너십 대표를 선임한다고 공식화했다. 전날 공지보다 더 구체화한 것. 린다 야카리노는 유능한 광고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이번 트위터 CEO 선임은 테슬라에 긍정적 이슈로 해석되고 있다. 앞으로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테슬라가 또다시 미국에서 모델3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가격을 인상키로 하자 오락가락한 가격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중국에서 약 110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콜은 원격 방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솔라(FSLR 231.69 ▲26.5%) 글로벌 태양광 솔루션 제공 기업 퍼스트솔라 주가가 27%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퍼스트솔라는 유럽의 태양광 패널용 박막 기업 에볼라AB를 최대 8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기본 인수가액은 3800만달러이며 특정 기술 조건 충족시 최대 4200만달러를 추가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솔라 측은 “이번 인수는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코퍼레이션(NWSA, 18.16 ▲8.5%)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 뉴스 코퍼레이션 주가가 9% 가까이 올랐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돈데다 당초 예상보다 비용 절감 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 감소한 24억5000만달러를, 주당순이익(EPS)은 39% 급감한 0.09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부진한 성적이지만 시장예상치 각각 23억9000만달러, 0.05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안도감을 줬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또 인력의 5% 감원 등을 통해 1억600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예측한 비용 절감 규모보다 확대된 수치다. ◇로빈후드(HOOD, 8.74 ▼9.4%) 미국의 무료 온라인 주식·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부 종목과 ETF에 대해 24시간 거래(주5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월가에서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여파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24시간 거래서비스 시행 소식으로 관심 끌기엔 성공했지만 실질적 실적(재정상황)개선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시행한 거래시간 연장 효과도 미미했던데다 시간외 야간 거래의 유동성 부족 및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 성장 촉진 및 플랫폼 참여 확대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차 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15 I 유재희 기자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허제 풀어달라" 의견 제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자료=강남구청)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5.15 I 오희나 기자

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하면서 일각에서는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집값 급등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고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도 있어 상승 전환을 예단하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13% 올랐다. 지난달 24일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대비 0.07% 오르면서 10개월여 만에 반등했다. 양천구는 보합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에 이어 전셋값마저 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연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송파, 강동, 노원,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 하지만 집값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실제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올초 7억원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반등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8억원대까지 내렸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도 지난달 10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앞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두달여만에 2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이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셋값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9833만원으로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억원대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9월(4억6833만원) 이후 2년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낙폭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뿐만 아니라 동대문, 노원, 은평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셋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년 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역전세에 따른 하락세도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고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빌라 대신 저렴한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말했다.이어 여 연구원은 “봄 이사철 끝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동대문, 노원, 은평 등지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국지적 낙폭 확대와 역전세 이슈는 지속하겠다”며 “특히 2년 전 입주한 신축 계약 만료 시점에 큰 폭의 감액 갱신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내 갭투자가 많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4 I 오희나 기자

“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요? 세법으로 보는 주택 가격 바닥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개최한다.세무 회계 프랜차이즈의 전문가로 불리는 최인용 세무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 가이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 등이 있따.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금리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절세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한다. 최 세무사는 “집값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 주택 가격 추이와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동시에 현 시점의 세법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2023.05.14 I 정두리 기자

"집값, 하반기 바닥찍고 반등…실수요자 기회온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반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이상우(사진)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1일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제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이달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콘서트)를 연다.이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올해 부동산 시장이 0.9%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했다”며 “신저가 거래가 시장가를 대표하면서 역대급 급락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거래량이 700~800건이었다가 최근 2000~3000건으로 올라섰다”며 “평년 거래량보다는 못한 수준이지만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언제 돌아올지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말했다.다만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전셋값이 하락세를 멈춰야 하는데 최근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급락세를 보이던 송파구 전셋값이 반등한 대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올해가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올해는 청약 물량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는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맞다”며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원하는 입지와 분양가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같은 상황은 나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1 I 오희나 기자

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등에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급매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주택시장의 급변기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국 아파트 매입, 30대 26.6%로 제일 많아11일 국토교통부의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30대 매입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결혼 등으로 본격적인 세대분리를 시작하는 나이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마련도 이전보다 손쉬워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 30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지역은 강서구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성동구(41.3%), 영등포구(38.2%), 동작구(38.2%), 관악구(35.5%), 구로구(35.3%) 순이다. 시·도별 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을 보면 세종시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작년 한 해에만 집값이 17% 하락해 ‘집값 바닥론’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뒤를 이어 울산(31.2%), 서울(30.9%), 경기(30.3%), 제주(28.6%), 대구(28.1%) 순이다.실제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30대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이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 9408억원으로 이 중 30대가 신청한 금액은 13조 8000억원, 약 44.6%에 달한다. 신청건수 역시 30대가 5만 4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가 4만 940건, 50대가 3만 953건, 20대가 1만 207건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0대가 절반 육박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 확대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세사기 이슈가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인 30대가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게 뛰었던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기회를 엿보던 30대가 대출을 통해 매수 나선 것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새 12.50% 하락했다. 서울은 10.9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16.47%, 17.04% 떨어지면서 수도권은 14.83%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10.22% 떨어졌다.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시경제 악화 등이 맞물린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집값 하락기,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30대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키우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갈 여력이 생겼다”며 “다만 자신의 자금역량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출 변동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하면서 세입자는 이사 갈 전세메물을 찾기 어려워졌고 임대인인 집주인은 전셋값을 수천만원 가량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높아진 HUG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오히려 역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중 이달 1일부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추면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추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이 같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 조치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마저 연쇄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져 역전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소유한 빌라의 공시지가는 2억2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공시가격이 2500만원 가량 떨어졌지만 KB시세는 4억1000만원이 넘는다”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주택가격으로 KB시세를 인정해 주면서 빌라라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존재해도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증금을 강제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빌라는 무조건 낮은 공시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해 강제 역전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10~20채 가진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도 연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광진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주인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몇천만원이나 낮춰가면서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잘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월세 평균 금액은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스테이션3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원룸(전용 33㎡ 이하)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57만원, 월세는 평균 60만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전세 보증금은 6.86% 하락, 월세는 10.23% 상승한 수치다.

2023.05.09 I 이윤화 기자

[단독]'계약만료 고지없고 가입제한까지'…HUG, 전세보증보험 '도마 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12월 살던 집 그대로 전세를 연장 계약한 직장인 김 모 씨는 처음 전세 계약 시 가입했던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동 취소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빌라왕 사기’ 등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불안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다급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사흘 연속 가입을 거절당했다. 네 번째 도전 만에 등록했지만 한 달 넘게 심사 과정이 걸렸고 그마저도 보완 서류를 요구하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가입 할 수 있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와 ‘전세사기’ 증가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작 이를 담당하고 있는 HUG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오히려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계약도 갱신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자동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HUG가 시스템 미비와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미흡한 세입자 보호가 도마 위에 올랐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에겐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재가입 시에도 까다로운 제약을 적용하고 있다.전세 계약 연장 시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데 현재 HUG에서 사전 공지하는 시스템이 없다. 대부분 계약 연장 시 자동 취소된 사실을 몰라 낭패를 보는 세입자가 상당수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기간 만료 시기에 맞물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첫 전세 계약 땐 공인중개사가 해주지만 계약 연장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최초 가입하거나 계약 갱신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은 HUG가 은행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대면 방식은 은행업무를 마치는 오후 4시 이전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 수천 건 이상 가입자가 몰리면 가입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HUG의 실무 인력은 16명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HUG가 가입을 제한했다.HUG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가입 시 가입인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수요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수용하려 해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우려한 가입자 수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

2023.05.09 I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