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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증시캘린더]이번 주(1월2주) 현대힘스·우진엔텍 수요예측 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우진엔텍과 현대힘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을 실시하거나,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없다.◇ 1월8일(월)~12일(금)△우진엔텍 수요예측-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전문기업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 진단, 성능개선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 제공 등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4300~4900원, 공모금액 최대 100억9400만원.-2022년 매출액 373억원, 영업이익 56억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수요예측-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공모가 희망범위 2400~2800원, 공모금액 최대 186억6760만원.-2022년 매출액 159억원, 영업이익 92억원.△현대힘스 수요예측-선박과 해양구조물 등 관련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계, 제조를 담당하는 지식 기반 복합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5000~6300원, 공모금액 최대 538억5410만원.-2022년 매출액 1447억원, 영업이익 37억원.◇ 1월9일(화)~10일(수)△대신밸런스스팩17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디지털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자동차 부품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10억원.◇ 1월11일(목)~17일(수)△이닉스 수요예측-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전문업체, 전기차용 배터리의 유형 중 파우치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증진,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완 등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9200~1만1000원, 공모금액 최대 330억원.-2022년 매출액 1143억원, 영업이익 93억원.◇ 1월12일(금)~18일(목)△케이웨더 수요예측-국내 최대 민간기상기업, 날씨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기업고객에 기상 및 날씨와 관련한 데이터 등 제공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4800~5800원, 공모금액 최대 58억원. -2022년 매출액 173억원, 영업이익 7억원.△코셈 수요예측-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SEM)과 그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1만2000~1만4000원, 공모금액 최대 84억원.-2022년 매출액 125억원, 영업이익 17억원.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의미로 착공이 사실상 바로 가능해 진 상황이다.GTX-C 노선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은 수원~과천,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86.5㎞를 잇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또한,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 의정부~삼성 구간은 20분 내로 주파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횡축으로 빠르게 잇는 열차로 기대감이 높다.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최근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도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GTX-C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371.64대1을 기록했으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도 지난 10월 1순위 평균 376.99대1을 기록해 성황리에 1순위 마감을 성공했다. 해당 단지들은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운정역, 동탄역을 각각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파급효과는 GTX-A노선 개통 기대감이 주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의정부, 양주 지역의 주거 수요가 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GTX-C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81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 지상 4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대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 규모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향후 수원역에는 GTX-C노선 정차도 예정됐다.HL디앤아이한라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98㎡ 총 285가구 규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 "들썩이는 IPO, 주가 급등·변동성 심화…1월 활황 이어질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월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황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인의 관심이 커지면서 강한 주가 상승과 큰 변동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어’의 경쟁률과 수익률을 통해 활황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SK증권은 4일 지난해 12월 IPO 시장은 스팩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업이 344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짚었다. 2023년 공모자금 규모는 4조원을 넘기면서 코스닥 시장의 공모 자금 체력 저점이 높아졌다는 평가다.무엇보다 공모 수익률을 주목했다. 12월 상장한 11개의 종목 중 스팩을 제외한 6종목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평균은 213%이다. 11월까지의 평균인 74%를 크게 상회한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준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는 공모가 대비 161% 상승, 가장 높은 수익률의 DS단석(017860)은 공모가 대비 270% 상승했다.활황과 함께 상장 직후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첫날 30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 케이엔에스(432470), LS머트리얼즈(417200)는 상한가 이후에도 추가 상승한 반면 블루엠텍은 상장일 300% 근처에서 하락을, DS단석은 상장일 다음날부터 큰 폭 하락했다. 개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상승과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월 공모 청약 경쟁률은 1139대 1로,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인 942대 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을 짚었다.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강한 상승과 이어지는 큰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높은 수익률에 기관의 관심 및 경쟁률이 늘면서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며 ”자금 수요 대비 개인과 기관의 관심 정도를 보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1월 IPO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대어, 성장 섹터 위주로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활황 분위기의 지속 여부라고 봤다. 1월 수요예측 예정 기업으로는 포스뱅크, 현대힘스, 에이피알 등이 있다.IPO 시장 활황과 함께 올해 상장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달 비바리퍼블리카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다. 예상 몸값은 10조원 내외로 얘기되고 있다. SSG 닷컴, 시프트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엔카닷컴, 등도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나 연구원은 “1월에도 상장 목표를 발표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성장 섹터 대어들의 관심도, 경쟁률, 수익률을 통해 활황이 꺾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마켓인] 새해 첫 IPO 대어 에이피알…초기투자한 FI ‘잭팟’ 전망
- ‘메디큐브’ ‘널디’ ‘포토그레이’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에이피알이 올해 첫 코스피 상장 타자로 나선다. (사진=에이피알)[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올해 코스피 기업공개(IPO) 첫 타자로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이 출격한다. 예상 기업가치가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초기 투자를 단행한 재무적투자자(FI)들도 최대 10배 이상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이번에 37만9000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14만7000~20만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조1149억~1조5169억원이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월 1~2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고, 하나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았다. 2014년 설립된 에이피알은 설립 3년 만인 지난 2017년 5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왔다. 이후 2018년 8월 진행한 시리즈B에서 277억원, 지난해 3월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에서 80억원을 유치했고, 같은해 6월 CJ ENM으로부터 20억원 규모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CJ ENM은 유상증자와 구주 매입에 각각 10억원을 투입했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420억원을 넘겼다. 반복되는 투자 유치에 에이피알의 몸값은 수직 상승을 거듭했다. 시리즈B 당시 2300억원 수준이던 에이피알 기업가치는 지난해 3월 프리IPO에서 7000억원으로 뛰었고, CJ ENM 투자로 기업가치 1조원을 인정받으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반열에 올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장외시장에서 에이피알 시총은 2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에이피알 기업가치가 뛰면서 초기투자한 벤처캐피탈(VC)들의 엑시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FI 중에선 신한벤처투자(옛 네오플럭스)가 2017년과 2018년에 총 60억원을 투자해 현재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에이피알의 기업가치가 1000억원 수준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잭팟이 예상된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미래에셋벤처투자다. 미래에셋벤처는 2018년 시리즈B에 30억원, 2022년 100억원, 지난해 2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해 에이피알 지분 4.5%를 확보했다.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2022년 라운드의 기업가치가 7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에이피알이 희망 공모가 최상단에서 몸값을 확정할 경우 최소 2배 이상의 차익이 기대된다. 그밖에 2021~2022년 150억원을 투입해 에이피알 지분 4.2%를 보유 중인 하나벤처스를 비롯해 시리즈 투자와 구주 매입 등에 참여한 IMM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스프링파트너스, 수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등의 VC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은 설립 후 이어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스닥 상장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 상장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던 회사”라며 “꾸준한 사업 확장과 혁신 기술·특허 취득 등을 인정받아 외부 투자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종텔레콤, 광물자원 활용 STO 발행 기술검증 완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이병국)이 에셋체인(대표이사 양기호), 한국포죠란(대표이사 김동혁)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광물자원 활용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플랫폼 구축 및 유통 시스템 연계 기술검증(PoC) 사업’을 마무리했다.어떤 사업인데?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14개 과제 중 하나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될 기술을 실제 구현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만든 토큰증권(STO) 발행 플랫폼은 부동산부터 광물, 선박, 미술품, 엔터,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 등록부터 청약 진행, 발행까지 가능하다.사업의 주관사인 세종텔레콤은 STO 발행 플랫폼 구축과 STO 유통 플랫폼과 연결할 ‘블록체인 브릿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발행과 유통 상호 플랫폼을 연결하고, 발행된 STO의 거래 감시, STO 생성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본 과제를 통해 세종텔레콤은 다중 수량 지갑을 이용한 STO 발행 및 운영 방법과 블록체인 브릿지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STO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컨소시엄으로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한 에셋체인은 STO 발행 플랫폼으로부터 전송된 STO의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STO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다.한국포죠란도 STO(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인 희귀광물 ‘포죠란(pozzolan)’에 관한 자료 공유 및 투자설명서 준비 등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자산 등록과 STO 발행 요청을 담당했다.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부사장)은 “과도기로 향하는 STO사업이 금융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및 비브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STO 시대에 세종텔레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 STO 관련 기술력을 확대 및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비브릭 운영사 세종텔레콤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이자, 국내 최초 STO플랫폼인 ‘비브릭(BBRIC)’ 운영사로, 기초자산 개발 및 등록부터 유통 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TO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비브릭(BBRIC)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전자증권법 체계에 맞춘 미러링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부동산 펀드판매 및 거래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펀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유지,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 시험 통과,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노력 중이다.지난 2일, ‘비스퀘어’ (이지스부산특구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빌딩에 대한 4기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다.
- [증시캘린더] 이번 주(1월1주) 스튜디오삼익, 포스뱅크 수요예측 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스튜디오삼익, 포스뱅크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을 실시하거나,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없다.◇1월5일(금)~11일(목)△스튜디오삼익 수요예측-2017년 설립된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으로 자체 개발 제품을 국내외 50여 개 협력업체를 제작 후 스튜디오삼익 자사몰,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공모가 희망범위 1만4500~1만6500원, 공모금액 최대 140억원.-2022년 매출액 865억8600만원, 영업이익 23억9700만원.△포스뱅크 수요예측-포스(POS), 키오스크(KIOSK) 전문기업으로, 제품을 제조해 국내외 리테일 업종과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판매.-공모가 희망범위 1만3000~1만5000원, 공모금액 최대 225억원.-2022년 매출액 903억8000만원, 영업이익 125억8700만원.
- [분양캘린더] 갑진년 분양시장 어두운 전망과 함께 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 분양시장이 개장한다. 올 분양시장도 2023년 1월초와 비슷하게 비교적 어두운 전망과 함께 문을 열게 됐다. 물론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약 26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월에는 지난 12월에 미쳐 분양을 하지 못한 물량들까지 더해져 비교적 많은 물량이 계획 돼 있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실적은 지켜봐야 한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47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가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단지 옆으로 광명동초교가 있어 통학하기 쉽다. 광명전통시장,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세무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등의 대형 상업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분양한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는 KTX,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해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초중교가 지구 내에 신설될 예정이며 불당지구의 학원가 및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를 분양한다. 최고 39층 주상복합 단지로 약사천 조망이 가능하다. 경춘선 남춘천역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고 차로는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봉의초, 춘천중학교가 도보권이며 남부시장,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새해 첫 주에는 오픈 예정 현장이 없다. 조사결과 중순경부터 오픈 현장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