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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공모주 중복청약, 5월 20일부터 안 된다-쿠팡, 뉴욕증시 데뷔…韓 6대 유통사 시총의 3배-吳·安 단일화 합의 17-18일 여론조사-무너진 공직사회 기강, 무관용 일벌백계로 다스려야-1000조원 넘은 은행권 가계빚, 선제 대비책 시급하다△줌인&-기관·노조 업은 박찬구, 고배당 앞세운 박철완…주총 표대결 주목-中에 따라잡힌 韓 과학기술…생명·보건의료 추월당해△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한계 드러낸 1차조사…“퇴직자까지 범위 넓히고 계좌추적 서둘러야”-LH사태, 토지 이어 주택투기 논란으로 확산되나-여야 “의원 300명도 전수조사” 한목소리…실효성은 의문△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해체수준의 혁신 거론된 LH…주거복지 등 사업분야별로 분리되나-허술한 농지법…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거세-“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직장돼”…LH직원들 침통△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시총 72조 ‘유니콘 1호’…뉴욕증권거래소에 태극기 걸었다-예상 웃돈 공모가…김범석 7조·손정의 23.7조 잭팟-“아마존보다 비싼 쿠팡”…커지는 고평가 논란△정치-“檢 개혁 단계적으로” 중도 공략/“安과 이르면 12일 비전 발표회”/“文 부동산정책 안착” 선명 강조/“吳 후보와는 손흥민-케인 사이”-범야권 차기주자 우뚝 선 尹…돌풍 이어갈까, 찻잔 속 태풍 그칠까-美 국무·국방장관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4·7재·보선은 ‘정권심판’ 무대될 것△국제-中, 홍콩 선거제 개편 ‘반대 0표’…美 추가 제재 ‘새 카드’ 뽑을까-미국 월가 ‘新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4% 넘고…나스닥 위험 수준”-‘2.1조 부양안’ 통과에 기분 UP?…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법안도 강행△경제-빚내 집 사는 2030 증가…韓경제 새 뇌관으로-‘제2의 LH 발본색원’…공공기관 윤리평가 강화-서울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금융-중소 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움직임-뛰어라! 보험료가 낮아질지니-폐쇄절차 강화에도…은행 점포 올 들어 31곳 사라져△산업&기업-SK “과도한 합의금 수용 요구”…LG “ITC 결정 먼저 인정해야”-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SM상선, 올해 두 달 만에 작년 영업이익 72% 달성-쌍용차 한 고비 넘겼지만…P플랜 ‘산 넘어 산’-현대차 새 다목적차량 ‘스타리아’ 첫 공개-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산업·바이오-‘담합·폭리 의혹’ 휴대폰 할부수수료, 낮출 방법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세계 백신왕이 목표”-“백문이 불어일견…보안 취약점, 직접 해킹해 보여준다”△소비자생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또 ‘통큰 나눔’ 직원 1인 평균 5000만원어치 주식 지급-연봉킹은 KT&G…일당왕은 롯데제과-유재석 vs 정우성…1400억 비빔면 시장 쟁탈전△Auto&Life-국내 유일 ‘LPG SUV’ 경제성에다 친환경·고효율 더-세탄의 안정적 주행성능에 SUV의 공간성까지 갖춰△손태호의 그림&스토리-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옵니다△증권&마켓-최초 접수 청약만 인정…공모주 쓸어담기 방지-공모주 열풍 경험한 투자자들 ‘중복청약’ 막차에 관심 집중-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자…안정적인 리츠 매력 쑥△증권-‘실적 상승세’ vs ‘코로나 여파 여전’…뚜레쥬르 M&A ‘동상이몽’-법원,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회생절차 개시 결정-국민연금 전문위원장 로테이션 근로자 대표가 수탁위원장 맡아△관광비즈-SNS하 듯 여행 영상보다 장소부터 호텔예약까지 앱 하나로 한번에 끝내네-코로나 시대 최고 여행지 ‘걷기 여행길’-방한 외국인 95% 줄었다△스포츠-“디섐보처럼 화끈한 장티쇼 선보이겠다”-방역 더 철저히…모든 대회 개최 노력-추신수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왔다”-김주형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美 언론 “김광현, 2021시즌 깜짝 활약 펼칠 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32년 만에 ‘제2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의회 입법가능 강화안 반영 안돼 아쉬워△오피니언-[목멱칼럼] 디지털 역량 강화, 공무원도 예외 없다-[기고] 스마트팩토리, 선택 아닌 필수-[기자수첩]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피플-”수술용 로봇 기술력 자신, 美·유럽시장 공략할 것“-”‘오즈의 마법사’ 같은 창국 기대해요“-IBK 저출은행, 대표이사에 서정학 기업은행 부행장 선임-신임 금융연구원장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바흐 IOC 위원장 연임 성공 ”도쿄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12대 회장 선출△사회-‘집값 정상화’ 버스 시내 누비고…”농지법이 투기 조장“ 농민들도 뿔났다-”인간 존엄성 훼손했지만 형법 근거“…피해자만 있는 형제복지원-”예방효과 입증“…‘만 65세 이상’도 AZ백신 맞는다-검찰총장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前 장관
- SK바사에 63조원 몰렸다…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로 문전성시
- [이데일리 이지현 권효중 기자] “최근 테슬라 주식을 정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에 넣었는데, 잘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한 개인투자자는 이같이 말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테슬라, 애플을 비롯한 기술 관련 주가가 힘없이 하락하자, 서학개미도 공모주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치킨 값이라도 벌어보자”는 나선 주부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 초보자)부터 최근 증시하락으로 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리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은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앞으로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게임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우량 기업도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만큼 공모주 광풍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시중 유동성…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보다 더 흡수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35.36대 1로 집계됐다. 총 583만7100주 모집에 19억5753만주의 청약 수량이 모였다. 이는 SK바이오팜(326030)(323.03대 1)의 경쟁률을 웃돈다. 증권사별로 보면 NH투자증권(005940) 334.32대 1, 한국투자증권 371.54대 1, 미래에셋대우증권 326.33대 1, SK증권(001510) 225.18대 1, 삼성증권(016360) 443.23대 1, 하나금융투자 284.79대 1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만 63조6197억원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293490)가 세웠던 58조554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깬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높은 경쟁률로 1계좌 1주, 총 6주 확보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관사로 참여한 NH투자증권과, 한투, 미래에셋과 인수단으로 참여한 SK증권에서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최소 1주씩 균등배분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청약 물량을 5%만 확보한 삼성증권과 하나금투는 청약자가 균등배분 물량보다 더 많이 몰리면서 무작위 추첨제가 불가피한 상태다.삼성증권의 균등배분 물량은 14만9528주지만 청약자는 두 배가 넘는 39만5290만명이 몰리며 24만9363명은 균등배분으로 1주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분 물량이 같은 하나금투도 20만9594명이나 몰려 6만3667명은 1주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총 31만3029명은 균등배분에서 빈손이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들 증권사의 경우 균등배분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될 텐데 이 방법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흥행은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서도 이미 신호가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은 68조997억원으로 지난 8일(67조7325억원)에 비해 3672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바로 전주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에는 예탁금이 하루에만 5조원 넘게 몰리기도 했다. 공모주 펀드로도 자금이 쏠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총 128개 공모주 펀드에는 하루 동안 422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높은 경쟁률을 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며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2.6%로, 2019년(2.6%)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공모청약 외면했던 이들도 하나 둘공모청약은 손실이 날 확률이 드문데다 우량기업의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투자 큰손들은 공모주에 투자하면 청약증거금이 반환되기까지 최소 사흘은 자금이 묶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특히 빅히트(352820) 청약 당시 1억을 넣고도 손에 쥘 수 있는 건 2주에 불과해 차라리 오를 종목을 사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났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현금화하고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공모주로 눈을 돌린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공모가의 두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면 16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알파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청약에 나선 결과 239만건의 청약이 이뤄졌고 청약수량만 19억5753만주에 이른다. 청약 1건당 평균 816주를 청약한 셈이다. 여기에 뭉칫돈을 넣지 않아도 1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등 청약문턱이 확 낮아지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청약으로 발전했다. 지난 1월부터 증권사 객장에는 일찌감치 자녀 계좌를 만들어 청약을 하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증권사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지난해에는 SK바이오팜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겪고 난 후 다음 주자였던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청약땐 증거금 1억을 넣어도 채 10주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에 청약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균등배정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해보자며 마감 직전 대거 몰리며 청약 흥행에 힘을 보탰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6만5000원)가 높다 보니 경쟁률이 낮았지만 청약증거금이 최대규모다. 그만큼 소액 청약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익률까지 높게 나온다면 앞으로 진행될 LG에너지솔루션 등과 같은 IPO 대어로 공모주 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뉴스새벽배송] 테슬라 또 급락…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시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 증시는 지수별 흐름이 엇갈리며 혼조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에도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 등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잘 팔리면서 1월 경상수지가 7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책상에 올라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을 두고 “올해 연말 이후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제조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 일정이 9일 개시된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테슬라 5.9%↓…기술주→경기민감주 자금 순환-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오른 3만1802.44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4% 하락한 3821.35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 급락한 1만2609.16을 기록.-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전장 대비 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디즈니 주가는 캘리포니아주가 4월부터 제한적인 테마파크 재개방을 허용키로 한 데 힘입어 6.2% 넘게 급등. 반면 애플 주가는 이날 4.2%가량 미끄러졌고, 테슬라 주가는 5.8% 이상 추락.-롬바르드 오디에의 사미 차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경기 회복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잘 반영하도록 자금 흐름이 다시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 -달러화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1포인트 상승한 92.39. ◇ 국제유가, 레벨 부담 강화 1.6% 하락-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4달러(1.6%) 하락한 65.05달러에 장을 마감.-원유시장 참가자들은 예멘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 중동 지역 불안을 주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배럴당 71달러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여. -WTI도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68달러 부근까지 올라. 이후 차츰 상승 폭을 줄인 이후 하락 반전. 브렌트유도 전장 대비 약 1.6% 하락한 배럴당 68.24달러를 기록. ◇ 1월 경상수지 70.6억달러 흑자 기록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7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1년 전 흑자폭이 5억80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흑자폭이 12.2배 증가. -전년동월비 8개월 연속 흑자폭이 확대. 1월 경상수지만 따져볼 경우 201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흑자. 다만 전월(115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38.7% 줄어.-상품수지는 57억3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20억7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2.8배 가량 늘어. 수출이 44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보다 9.1% 증가한 반면 수입은 409억3000만달러로 0.5% 늘어나는 데 그쳐. -통관 기준으로 자동차가 42.8%, 정보통신기기가 37.1%, 반도체가 20.6%가 수출이 증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류 등 자본재(29.6%)와 곡물, 가전제품 등 소비재(7.2%)는 수입이 늘어났으나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은 13.1% 감소.◇ 바이든 “부양안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 달러(한화 2100조원)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책상에 올라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혀.-상원은 지난 6일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 개인당 현금 지급 자격기준 강화 등의 수정을 가해 가결시킨 것.-이에 따라 하원은 다시 별도의 표결을 거쳐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9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해.-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상·하원을 통과한 부양법안을 올려둔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 미 재무 “노동시장, 연말 제 궤도 복귀”-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본 미국 노동 시장이 연말 이후 제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토론에서 미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전제로 이같이 발언.-옐런 장관은 “백신 접종과 학교 정상화에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노동 시장이 제 궤도로 정말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블룸버그는 2월 기준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염병 대유행 이전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 ‘IPO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부터 청약-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 일정이 9일 개시해 10일까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주 청약을 접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6만5000원으로 결정. 공모가를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는 약 5조원.-앞서 지난 4~5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275.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수요예측 신청가격 물량의 96.74%는 희망가격 밴드(4만9000원∼6만5000원)의 상단이었던 6만5000원 이상의 가격을 써내 흥행을 예고.-올해부터는 개편된 청약 제도에 따라 일반인 공모에 배정된 물량의 절반은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처럼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서 받아. 상장일은 오는 18일.
- 車사고 다쳐도 전액보상 없다‥과실만큼 본인보험 부담(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다칠 경우 본인 과실부분만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사고로 내 치료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사고의 본인 과실이 30%라면, 30만원만큼은 상대방 보험이 아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상대쪽 보험으로 전액 보상해주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크지 않은 경상사고에 한해에서만 우선 도입한다.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전액 보상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픽사베이)◇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개선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만 제외하고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관 없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을 통해 전액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사람이 다졌으니 과실비율을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취지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2016년 2조3309억원, 2018년 2조7588억원, 2020년 3조2136억원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의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은 3.3% 줄었다.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총 지급보험금(치료비)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대인보상과 달리 자동차 대물보상에는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부담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10%의 과실만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편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가해자는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은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피해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뺀 10만원이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치료비 50만원에 중에서 본인 과실은 10%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5만원이다. 나머지 45만원은 가해자측 보험을 통해 받는다. 금융당국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과잉진료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비를 보상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 뒤, 과실 여부를 따져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사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전액 보상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상환자(12~14등급)는 염좌(삠), 고막파열, 단순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중상환자에 대해선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금의)치료비 전액보장을 유지하고 경상환자에 한해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당국은 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넘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금융위원회)◇AI·화상통화 등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서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준다. 지난 2017년 12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약 9조2000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비대면 및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각종 보험모집 규제도 정비한다. 지금은 보험 모집을 위해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따라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과 녹취, 보험사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되면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한다.올 상반기 중으로 AI과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디지털 모집도 허용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 및 설명하고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다.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상품 범위와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자료=내보험 찾아줌
-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금소법'으로 불법영업 막고 금융사 CEO 책임도 명확화 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6일 ‘금감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행위 규율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기준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작년 12월 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먼저 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감독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또 대출모집인· 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금융업권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과 관련한 이행실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진이나 담당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이나 고령층 보호노력 평가 개편을 통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개편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 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文대통령이 '시기상조'라던 4차지원금…민주당은 속도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확대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데 최근 관심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등을 두고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예상된다.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역대급 재난지원금 풀까…빚내 추경 불가피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손실보상법 제도화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말 4월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대책의 제도화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다. 지난해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정책을 집중하자는 것이다.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 지출이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향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비혼·동거·동성 커플도 청약·입양 가능?5일에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했다. 1기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 전분야 대상으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지난해 출범한 2기는 1기에서 단기과제로 설정했던 과제들의 실행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대책으로는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활용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찾아가는 구직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위해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고령층은 정책자금을 투입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가족 제도나 규제를 개편한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25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비혼·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비혼·동거 커플 등의 가족 인정 문제는 동성혼 허용 등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양한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입양이나 청약 등 제도 참여도 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밥상 물가 부담↑통계청은 다음달 2일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물가 기조에서도 밥상물가는 꾸준히 올라 지갑 부담을 늘렸는데 올해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5% 상승해 2019년(0.4%)에 이어 사상 처음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0%대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던 2015년(0.7%),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공업제품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0.2% 하락하고 전기·수도·가스도 1.4% 하락했지만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 집밥 수요 증가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는 6.7% 올랐다. 농산물(6.4%)·축산물(7.3%)·수산물(6.4%)이 모두 오르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졌다.올해 들어서도 농축산물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20일 비경 중대본 때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계란은 총 5만t 규모로 제로(0%) 관세를 한시 적용키로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월 1일(월)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2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3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1차관, 비공개)16:00 중앙통합방위회의(부총리, 비공개)△4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5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부총리, 국회)14:00 제3기「인구정책 TF」출범회의(1차관, 비공개)◇주간보도계획△2월 1일(월)13:00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5:00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3일(화)08:00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4일(수)12:00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5일(목)10:00 오늘의 세계경제-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시사점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년 투자집행 실적 결산 및 ’21년 투자계획 점검17:00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6일(금)08:30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4:00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1. 2)
- GH 조직개편 단행···기본주택·3기 신도시·일자리 가속도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과 3기 신도시의 본격 추진, 일자리 기반조성 등 핵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조직규모는 당초 6본부, 25처, 66부에서 7처, 12부가 늘어난 6본부, 32처, 78부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했다.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 발표한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제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사업지 발굴을 위해 임시조직(TFT) 형태로 운영되던 기본주택추진단을 정규조직화 했다. 또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도시사업처(TFT)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던 사업을 지구별로 과천안산사업단, 하남사업단, 용인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내 기본주택 50% 공급과 각종 특화계획,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형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민선7기 주택사업을 담당해온 GH는 공공주택 5.1만호 공급과 더불어 3기 신도시 내 1.9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주택사업처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사전청약 준비와 주택특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사는 원도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부를 신설해 설계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품질단을 처급으로 격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 정책수행의 중심 기관으로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기반조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5년간 74만호 공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 거주권을 보장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3040, 5060을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받는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들과 상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규제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첫 손에 꼽았다. 안 대표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이라며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대출규제 완화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개선하고 임대차 3법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 3기신도시, 7월 사전청약 돌입…"3만가구 먼저 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올해 7월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필두로 수도권 내 총 3만 가구가 올해 풀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자료=국토부)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께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서,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1월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추진한다.3기 신도시는 지난해 8월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했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 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전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이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변창흠 장관(캡처=국토부 유튜브)<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후의 기·꼭·법]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간단한 음주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 구매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우선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구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주류의 통신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사진제공= 민후)◇앱 이용한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가능해져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전통주인 경우, ②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③주류소매업자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④주류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해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스마트오더)가능하다. 기존의 주세법과 관련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문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이 중 스마트 오더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한 스타트업은 이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앱을 통해 지불하면, 이용자는 업체와 제휴된 매장에서 웰컴드링크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고객이 매장에 찾아가 대면으로 주류를 인도받는 일종의 주류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이처럼 주류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통신판매 정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다만, 주류 통신판매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의 정의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하는 것인데, 청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 정보의 제공 등이 통신의 수단으로 이뤄지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대의 주류 중 하나를 살 것을 청약하고 결제한 뒤, 실제 구매할 주류가 무엇인지는 추후 통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규정을 완화해 해석하면 추후 정보 제공 혹은 구체적인 주문 등이 통신을 통해 이뤄지더라도 결제 등 판매하는 행위가 통신을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주문·결제를 통한 청약 중 하나의 단계라도 통신을 통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대면거래 있다면 통신판매 아니라고 해석해야현재 위와 같은 정의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화되는 주류 규제 속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제 등 청약이 통신을 통해 이뤄졌으면 추후 세부사항을 주문하는 과정이 통신을 통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또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의 방지인데, 입법취지와 문언의 해석을 종합해 고려하면 고객의 청약 및 기업의 그에 대한 수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추후 통신으로 고객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