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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윤 당선인 “국가 미래 위한 결단”… 용산 국방부로 靑 이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윤 당선인 “무속은 민주당 관심사…이전 비용 1조 근거 없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지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된다는데, 당선인은 언제 이전 들어가나.△이 건물에 5월 10일 취임식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바로 옆 이사하는 거라 이사가 간단치는 않은데 제가 볼 땐 이사하고 집무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야 한다. 경호 시설 좀 들어가야 하고 다 계산해보니 가능하다.-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집무실 이사 비용만 있고 국방부 부처시설 옮기는 방안, 대통령실 국민 공간 비용 포함 안 된 걸로 아는데 얼마나 추산하나. 예산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가. 재원마련은.△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합참 건물 이전하는 데 이사하고 리모델링 해야 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거다. 내역별로 보면 118억원 정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집기도 와야 하고 새로운 집기들을 컴퓨터나 필요한 소요 자산 취득하는 것이다. 20년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방탄창 등 설치하는 데 252억원이라고 기재부가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97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공관을 한남동으로 쓰기로 했다. 공관 리모델링 경호시설에 25억원이다. 그래서 총 496억원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면 그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출퇴근 시민 불편, 주변 통신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거리가 한남동 외무부장관 합참의장 이런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소요 예상된다. 시간 적절히 활용하면 불편 없을 것이다.-이전 확정한 건데 지금도 명분 법적 근거 관련 안팎에서 논란이다.△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이다.-처음 광화문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전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도 불거지고 민주당도 이런 문제 제기 중인데 생각은.△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 공약 관련해 여러 대안을 생각했다. 광화문 청사 가보니 여기는 그렇게 들어갈 장소가 있지 않나. 같이 근무해서 시너지도 날 수 있는데 외교부 정부청사 이전하며 새 건물도 구해야 하고 어렵다. 여기도 지하벙커 저기도 지하벙커로 통로 연결돼 있어서 비상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바로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상황이 안 돼 있다. 헬기 쓰거나 NSC할 때 다시 청와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전도 간단치 않다. 외교부 정부 청사 부처 다른 건물로 구해서 옮긴다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부분도 없다고 할 순 없으나,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것과 외교부와 청사가 옮긴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민생 사안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 1호 공약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코로나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도 주문을 해놨고 바로바로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그거와 이건 별개다. 국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시급한 문제는 대통령의 독단 아니라 국민 소통하며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다. 민생 문제에 대해선 이거와 관계없이 이거대로 하는 팀이 있고 인수위서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 뒤인지 보기엔 어렵다.-어떤 방식과 국민과 소통할 계획인가? 군사기능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공백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합참을 남태령의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면 국방부 공백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군 시설 이전한다고 안보공백 생긴다는 건 군사시설 한군데 만들어놓으면 이전 불가피하단 얘긴데 가장 빠른 시일 내 효율적으로 이전 완료해 안보 태세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최근 국방부 매점 운영하는 분 청원글 올라왔다. 이전할 때 상주하는 분 지원이나 직원들이 대 이동해야 하는데 충분히 고려했나.△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국방부 상대로 영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부속시설에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예비비 관련.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안 범위에 있나 국회 동의받아야 하는지 검토했나. 관저를 용산 공원에 세우겠다는 보도도 있다.△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용산 공관으로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론 이 구역 안에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 고려 안 한다.-기존 청와대 영빈관서 외빈 모시던 공간은 국방부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공약 때부터 광화문 시대. 오늘 어렵게 되는 어려운 점 말하는 건 공약 과정에선 검토가 안 됐나.△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라는 것을 최소화한다 해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도 광화문 이전 추진했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복궁 앞 고궁 박물관 거기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한 걸로 안다. 광화문 가게 되면 청와대 개방하는 것도 100% 개방도 불가능하다. 제 판단에 선거 과정에 공약 수립 검토 과정에서 오픈하기 어려운데,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도 간단치 않다. 과정이 몇 년 걸리다.외교부 청사 이전 문제는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에 잡아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비용도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다.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거나 전자기기 사용 지장 발생하거나 그런 일 발생 시, 여러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나 이런 게 갑자기 몇 분 몇 초라도 그런 문제 생길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 확정되고 직후부터 보고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단 생각을 했다.-영빈관은 어떻게 되나.△나중에 용산 공원 우리에게 반환되면 실제로 평택 기지 제공했기에 신속히 추진하면 빨리 반환받을 수 있다. 그쪽에 하나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1년에 몇 번 안 쓴다.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컨벤션도 있다. 외국 귀빈 모실 일 있으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행사할 때 쓸 수 있다.-취임식까지 마치려면 현 정부 임기 중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와 얘기 됐나.△오늘 발표 드리고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 요청할 생각이다.-5월 10일까지 이전 로드맵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용산 개발 영향 없나? 청와대 주변 거의 개발 안 되고 있는데 용산 영향은 없나?△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으로 한 개발제한이 있다. 사실상 저 뒤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뒤에 평창동까지 눈에 안 보이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게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중하나 그런 게 많이 풀어질 거라 예상된다. 국방부 합참 주변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제한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개발이 된 것이다.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게 제한 범위 내 해온 거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로드맵은.△지금 공개하기 어려우나 시간상 원만히 협조되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국민과 소통 위해서 집무실 옮긴다고 시급한 건 경호 패러다임 바꾸는 것 같아. 이런 부분 검토했나.△경호 기술이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 체계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 얼마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중요하다. 내려와서 시민들과 만나는 행위도 중요하나 대통령 중심 국가 아니냐. 헌법 바뀌어서 총리가 그 역할 대신한다 해도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노출돼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조감도 보면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건지,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기능 축소하겠다 했는데 나머지 공간 어떻게 활용하나. 청와대가 우리나라 거주하는 대통령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데 대통령실 이전하는 청사의 명칭 어떻게 사용할 건인가?△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회의실 이런 거 빼고 나면 규모가 크진 않다. 청와대 비서동이 3개동인데 그거 합친 거보단 작을 것이다. 청와대 규모 수는 줄이고 민관 합동위의 사무국을 빨리 회의실을 만들어서 가급적 청와대 인원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경륜 있고 국가적인 어젠다 설정과 의사 설정 도움 줄 수 있는 분 많다. 그런 분들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 받고자 한다. 청와대 들어가면 공간의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 안에 아마 민관 합동위원회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집무실 좋은 명칭 있으면 알려주시고 국민 공모를 해서 하겠다.-새 집무실은 안보 취약점이 있다. 선거 과정서 소통 강조했는데 이 사안 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것인가?△제가 이건 선거 과정에서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나와서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좋게 생각하고 지지를 보내셨다. 이 부분을 여론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 시기를 갖다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두고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께서 ‘급한 거 아니냐’, ‘시간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알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자, 조선 총독부 때부터 100년 이상 써왔다. 이 장소는 국민께 돌려 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게 맞다. 시간이 되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근무하면 바쁜 일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전시 작전과 국가 안보 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우리 동맹국인 주한 미군 평택 연합사 등 하고 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관악산 벙커가 전쟁지휘소다. 합참이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다. 국방부는 정책기관이다. 국가 안보 전시 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다. 합참,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 보좌관이다. 미국 펜타곤과 다르다. 장기적으론 국방부도 과천이나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 국방부 청사로 靑 이전에 민주당 "안보해악 근원…즉각 중단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고,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청와대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북한의 도발이 가장 큰 지금 시기에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는 `안보 공백·소통 단절·주민 기본권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국방부 청사 내 청와대 집무실을 두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부대 전 장병의 이사 준비 문제도 꼬집었다. 국방위원회는 “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청와대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를 위한 조치로 용산 인근 주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위원회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되어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5층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해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도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는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라며 “청와대의 단순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건물에 지휘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 더욱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에서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된다며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습니다.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입니다.첫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안보 공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우리 군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평시 작전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는 예하 사령부와 참모 부서 간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지휘통신을 위한 C4I 체계(컴퓨터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지금도 우리 장병들은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전 소식을 접한 국군장병들에게 윤 당선인을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둘째,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강제하며,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셋째, 경호를 위한 조치로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집무실 이전 시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되어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입니다.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입니다.넷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입니다.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주자 보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대통령 집무실의 단순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지휘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 더욱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합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그냥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그리고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마지막으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는 현재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나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함께하는 것인지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없습니다.현 청와대는 외국 국빈영접 및 의전행사, 경호 등을 위해 40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악산 주변의 군 부대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반면 국방부 부지는 전체 면적이 27.6만㎡입니다. 이 좁은 부지에 국방부본부, 합참, 국방부 근무지원단, 조사본부, 시설본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사법원, 검찰단, 군비통제단 인원 등 4천여명 이상의 장병, 공무원, 군무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합니다.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윤석열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2022년 3월 17일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민홍철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 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 "윤석열, '北 선제타격' 때문에 용산 국방부 들어가나 의심될 정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이야기한 것 때문에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방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는 “국방부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눈 뜨고 당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라더라. 북한군한테 당한 게 아니라 아군한테 (당했다)”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관련 국방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지난 16일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청사 시설에 대해 “군사 상황, 즉 유사시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대테러 상황이라든가 국내외 안보 상황에 맞게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집무 공간이 최적화 돼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전자기(EMP)탄 방어시설에만 거의 천 억대 돈이 들어갔고 각종 정보시스템, 미군과 핫라인 통신 등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로써 최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 측에서) 국방부 청사 건물 비우고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가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은 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조직인 국방부 정책 부서들은 더 어디로 가나. 옛날 방위사업청 건물로 보낸다, 과천으로 보낸다며 뿔뿔이 흩어놓겠다는데 사실상 국방부 해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금 합참에 지하 벙커가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선) 거기 가서 위기관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긴 군 지휘자들이 지휘를 해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많은 참모나 국가 요인들 데리고 가서 앉을 자리도 없다. 비좁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서 테러 상황,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며 “유사시 물류와 통신 마비에 대비해서 별도의 통신단을 두고 있고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국가의 유사시 혼란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이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재차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안보 자산들이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엔 수천억(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만약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다 보니까 1~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 벌면 결국 두 달 후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며 “대통령이 전세 난민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이날 오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부지를 최종 결정한다.그동안 청와대 개혁 TF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등을 놓고 경호와 보안 등 적합도와 이전 비용 등을 논의해왔다.일각에서는 처음 제기된 광화문 청사보다는 용산 청사가 경호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1/3 정도로 적어 보다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9일 취임 이후 첫 출근부터 새 집무실로 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