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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서 장애인축제 1일 개막…“尹약자 프렌들리 현장 실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에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축제 가운데 최대 규모다.문체부는 30일 자료를 내고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가 주최,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대회장 김승수)가 주관한다.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국민에 개방한 뒤 그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 올 4월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에 이은 행사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프렌들리라는 강력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실현되고 있다”며 “역대정부 최초로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창작 지원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축제의 개막은 첫날인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뇌병변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부문 연기상을 받은 배우 하지성과 보컬리스트 서정민이 ‘장애예술인 헌장’을 낭독하며 축제 시작을 알린다. 이어 3일까지 청와대 헬기장 인근에서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를 연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공연, 점자 출판물 전시, 한·중·일 국제교류 서예 작품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갖가지 체험 행사도 참여가능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일환으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공모를 통해 작가 49명의 작품을 선정했다. 김태민 작가(자폐, 서양화), 박세준 작가(자폐, 서양화), 신의현 작가(자폐, 한국화) 등이 참여한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19명의 작품도 대형스크린을 통해 미디어아트 전시로 구현한다.문체부 관계자는 “행사장, 이동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주요 공간에 안내 및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모든 이용자들이 편안히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시장 방문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안내(오디오 도슨트)와 함께 휴대폰 음성 전환 텍스트 파일 형식의 홍보물을 제공, 청각장애인들은 수어 통역사로부터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릴랙스 퍼포먼스 방식’의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릴랙스 퍼포먼스’란 장애로 인해 나는 소리나 눈에 띄는 움직임 등에 관람객 간 양해하도록 하는 포용적 관람문화를 말한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입장 전 이런 내용을 알려 편안한 관람을 도울 예정이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창업 막는 모든 '벽' 허문다...국경·정부주도 버리고 융합 대전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창업정책 핵심은 대상부터 지원방식, 지원주체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책을 옭아맸던 국경과 정부 주도, 개별기업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허물었다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빨라진 데다 그간 벤처투자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벤처투자 규모는 2006년 7000억원에서 최근 2년(21~22년)간 14조2000억원 수준으로 20배나 성장했다. 반면 최근 투자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체에 쏠리는 데다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딥테크(첨단기술)기업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방향.(자료=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 지원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병행우선 정부는 창업정책 지원 대상을 해외 창업까지 확대했다.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간 정부 지원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 정책은 국내 창업 중심의 폐쇄적 정책에 가까워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느리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며 “해외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사업 확장 때 본국을 우선 고려한다”고 말했다.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머신러닝 기반 광고 솔루션 기업 ‘몰로코’와 에듀테크(교육기술기업) ‘에누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여도·지배력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설정할 방침이다.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인바운드)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를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필요한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서 한국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고 역설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수도권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는 아직 미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조성 기본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추진과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민간, 단순지원→투·융자 결합정부는 벤처투자 지원 주체와 지원방식도 변경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저성장과 세수 감수 등을 고려할 때 보조·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성과가 적립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창업지원 방식 역시 투·융자 등을 결합한 형태가 도입된다. 가령 추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할 때 회수하는 ‘성공불 방식’을 도입하고 ‘보조금+투자’, ‘보조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와 연계한 창업 지원도 강조했다. 그간의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한다는 방침이다.해외는 구글 사례처럼 스타트업과의 협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다. 구글은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인수했고 2014년에는 알파고 개발한 ‘딥마인드’도 합병했다. 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챌린지’처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정 이용과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오늘 발표는 진전이 많은데, 특히 스페이스K와 같은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나 창업 비자 정책 자체를 크게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며 “스케이스K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규제 샌드박스처럼 확 풀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기술탈취는 벤처·스타트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기술탈취 언급에 적극 나섰다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괜찮은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문제’라면서 강하게 말했다”면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는 게 이 대변인 설명이다.‘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연이은 경제행보 尹, 이번엔 스타트업…"복합위기, 혁신으로 극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10여명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등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 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의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며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와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는 물론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도 구축한다.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창업지원 패러다임 뜯어고친다…내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국내 창업 벤처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첨단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 대상부터 지원방식, 지원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꾼 데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영 장관은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책 대상이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간은 정부 지원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이를 위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글로벌 팁스)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거꾸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창업 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는 아직 미정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관리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지원 주체도 변경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을 전환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창업지원 방식 역시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도입된다. 그간 보조금, 출연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현재는 보조금 1억원만 지급한다면 앞으로는 보조 1억원과 투자 1억원 등으로 여러 지원방식을 조합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조했다. 그간의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도 육성키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도 촉진할 예정이다.
- 내년 문화재정 7兆 육박…K콘텐츠 1.7조 지원·보조금 2442억 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도 문화재정 예산이 7조원을 육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문체부 예산이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3.5%(2388억원)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상 방만 운영했거나 이권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사업 분야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수출 전선의 게임체인저가 된 K-콘텐츠의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에는 역대 최대치인 1조7700억원이 투입된다.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예산 비중도 2023년 18.3%(1조2339억)에서 2024년 19.6%(1조3664억)로 확대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플렌들리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지원금액(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다.문체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자료=문체부 제공.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안은 2조3140억원에서 2조2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콘텐츠는 1조2988억원으로 전년 1조1738억보다 10.7%(1250억원) 늘었다. 관광 예산안도 10.7% 증가한 1조3664억원으로 육성분야다. 체육은 1.8% 증가한 1조6701억원을 책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수출전선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판단이다. 이에 문체부는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도 신규로 함께 선보인다.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액은 총 1조7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 대상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도 관광분야엔 1조3664억원을 투입,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8.0% 증),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73억 원, 97.3% 증)를 조성한다. 아울러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1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은 40.5%의 예산을 증액 33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은 역대 최초 400억원을 돌파한다.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원, 신규)를 통해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출판 분야에선 신진·1인 중소출판사 지원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저작권 보호 관련 예방 활동에 총 59억원이 활용된다.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한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늘렸다. 취약계층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다.스포츠산업 분야엔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했다(2350억 원, 193.7% 증).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원, 신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스포츠클럽육성(303억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47억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불법로비 2000억 조사”…정치권 겨냥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자금 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수십 쪽에 달하는 이번주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워딩을 정리하다가 가장 주목한 두 문장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3대 펀드 비리를 재조사한 것입니다. “수년 전 사건을 다시 턴다고 뭐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촘촘하게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금감원 기자실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조사 배경·경과, 익명 처리된 대상, 검찰과의 공조, 법원 판결에 미칠 파장, 정치권 연루 정황, 금융권 추가 조사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특히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은 어젯밤(25일)에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의 ‘정치공작’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 이 원장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벌어졌던 일들은 ‘빙산의 일각’,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특혜성 환매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정치권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집중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이번 추석(9월29일), 내년 총선(4월10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무위 국감을 ‘이복현 국감’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행보를 놓고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아냐”, “총선 나오려고 벌써부터 정치인 행보를 하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공정·불법에 직을 걸고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은행, 증권사 추가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재조사 파장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경제·사법·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일반 기자로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금감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기자로서, 사태 전말을 최대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끝나지 않는 펀드 사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 후폭풍’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저께(24일) 금감원 기자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출입기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오전 3대 펀드 투자 사기라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때는 기자들 질문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금감원 발표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상희 의원(4선)이 금감원 발표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증권사에서는 금감원의 칼날이 몰아치는 게 아니냐며 후폭풍에 대한 초긴장 상태라고 하구요. 관련해 오늘 뒷담화에서는 펀드 사태 재조사 내용, 배경, 파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3대 펀드 비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임 사태’의 경우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져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고요.‘디스커버리 사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고요. 2019년 당시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 재조사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또 털어서 뭐가 나올게 있느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펀드 사기 관련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2000억원 횡령 혐의 포착입니다. 조사 결과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습니다. 둘째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투자금을 미리 돌려줬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고요. 김 의원은 아는 후배의 지인 권유로 해당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횡령, 부정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습니다. 넷째로는 새로운 혐의들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여러 혐의 내용 중에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요.△이번 금감원 조사는 여의도 국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억 횡령건과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민주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특히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 횡령,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등을 규명하는데 공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3개 상장사와 2개 비상장사 경영진 등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는데요, 횡령 건을 보면 한 기업에선 1339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횡령된 정황이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134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 금감원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들 임원 몇몇만 꿀꺽하고 끝냈는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면서 이들이 횡령한 자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어제(25일) 저녁 보도참고자료에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특혜성 펀드 돌려막기도 민주당과 연관이 돼 있지요.△특정 펀드의 가입자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고, 특혜를 받은 수익자에는 민주당 다선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A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발표했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표기됐고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24일) 오전 10시반 브리핑 때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오후가 되자 해당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35분 첫 보도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다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그러면 금감원 입장과 다른데, 진실은 뭔가요. △3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만을 위해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를 했냐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관련 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함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어제(2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셋에서 ‘그냥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미래에셋이 당연히 고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특혜를 바라고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에는 총 16명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에셋 등의 권유를 받고 환매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특혜를 바라고 압박을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입니다. 둘째로는 수천만원 손해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2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 9월에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아, 3400만원을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수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무슨 특혜냐는 게 김 의원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더 큰 손실을 볼 것을 회피한 것도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3400만원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텐데, 손실을 줄여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정치공작 여부입니다. 김 의원은 “수십·수백명의 투자자 중 저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치공작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50억원), 多選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 특혜성 환매’라고 표기하면서, 본인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며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환매)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번 재조사 과정을 보니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까지 확인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당시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의 금품수수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본부장의 자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챙겼구요.전파진흥원 건은 2020년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1호 가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전파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도 주요 고객’이라며 홍보한 옵티머스운용의 전략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같은 투자가 실은 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 재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진실 규명이 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음 수사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정말 흘러간 게 맞는지, 김상희 의원이 연루된 펀드 돌려막기에 특혜성이 정말 없었는지 등 정치권 관련 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펀드 돌려막기는 2019년 8~9월, 2000억원 횡령 건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재인정부 때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이런 기업의 돈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흘러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규명하면 할수록 정치권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금감원의 무리한 재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국회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019~2020년에 펀드 사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재조사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번 재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으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묻자, 이복현 원장은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 원장이 검찰 내 경제·금융 수사통이다 보니 이번에 촘촘하게 재조사를 챙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 취지, 배경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보면 조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시절과 관련돼 있다 보니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 분위기, 파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은행, 증권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제재 선상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해서요,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고요. 김상희 의원 관련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라임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관련돼 있어서요.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지도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대한 제재 건을 심의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이후 관련 회의가 열리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으면서,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경제지표가 주목됩니다. 내주에는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8/29), 미국 8월 ADP 고용(8/30), 미국 7월 PCE 물가지수(8/31), 미국 8월 고용보고서(9/1), 미국 8월 ISM 제조업(9/1)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5일 밤 11시께(한국 시간 기준) 과거보다 연설이 길어질 것이라며 약 14분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키워드는 향후 금리인상 관련해 ‘신중히’(carefully) 진행하겠다는 멘트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7.48포인트(0.73%) 오른 3만4346.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40포인트(0.67%) 상승한 4405.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67포인트(0.94%) 오른 1만3590.65에 각각 장을 끝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과 11월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80%로 나왔습니다. 반면 11월의 경우 금리 상단을 5.75%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44.5%, 6.0%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8.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관전 포인트이지만, 국가채무·적자재정 상태 등 나라살림 상황에 대한 지표·전망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해 지난달 수입·수출 금액과 물량 지수를,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도 하락했을 경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파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향후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청와대 ‘역대 대통령’ 특별전 30만명 찾았다…9월18일 연장
- 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 기간이 9월 18일까지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이 특별전은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이달 20일까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을 비롯해 약 30만명이 다녀갔다.문체부는 22일 “일반 국민, 학생 단체, 외국인 관광객 등 관람 수요가 예상외로 많아 전시 종료일을 당초 8월 28일에서 9월 18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특별전은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역대 대통령 12인이 사용했던 타자기(이승만 전 대통령), 퉁소(노태우 전 대통령), 조깅화(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채로운 소품들이 전시돼 대통령의 일상과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다.지난달 29일에는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전시를 함께 관람하며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를 만들자고 다짐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관람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씨,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씨,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씨,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 등이 함께 했다. 특히 김현철, 노재헌, 김홍업씨는 ‘깜짝 도슨트’로 나서 관람객에게 아버지의 전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이번 특별전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에게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새만금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을 비롯해 26개국 스카우트 대원 1500여명이 대통령 특별전을 방문했다.온라인에서도 대통령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는 21일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이 계정엔 대통령 12인 부스별로 제작한 1분 이내의 숏폼 영상과 특별전의 이모저모, 잼버리 대원 관람기 등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들이 담겼다.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보균 장관, 박지만 회장, 노재헌 이사장, 김홍업 이사장, 윤상구 대표, 조혜자 여사, 김현철 이사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가중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전시장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 ‘코리아 잼버리’ 지원 나선 기업들..숙소 개방·체험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이다원 박순엽 조민정 기자] 태풍 ‘카눈’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잼버리) 참가자들이 영지인 전라북도 새만금을 떠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겼다.오는 12일 폐막하는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숙소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아낌 없는 지원에 나섰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단원들이 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도착해 기숙사로 이동하고 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제 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소식에 예정보다 일찍 새만금 영지를 떠났다. 잼버리에 참가한 156개국 3만60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차례로 경기와 충청 등 8개 시·군으로 분산이동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8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자사 연수원을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한 숙소로 속속 개방했다. 스카우트 대원을 포함한 잼버리 참가자들은 곳곳에 위치한 국내 기업 연수원에서 대회가 폐막하는 12일까지 묵게 된다.◇ 기업들, 연수원 문 활짝…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묵는다삼성은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세 곳의 연수원에 잼버리 참가자들을 묵도록 했다. 대전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 브라질 스카우트 대원 480명이, 경기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센터에는 몰디브 등 279명이 머문다. 삼성생명 용인 휴먼센터에는 모로코, 부탄, 바하마 등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 140명이 묵게 된다.SK그룹도 인천 영종도 SK무의연수원과 경기도 안성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 등 연수원 두 곳을 숙소로 제공했다. 두 곳에는 도미니카, 라트비아, 짐바브웨 등 6개국 소속 대원 약 200여명이 머문다.현대자동차그룹도 연수원 4곳을 숙소로 개방해 1000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를 받기로 했다. 현대차 마북캠퍼스에는 540명이 수용 가능하며, 경기 용인 기아 비즌스퀘어(340명), 기아 오산 교육센터(200명), 현대엔지니어링 블루몬테(100명) 등이 입소했다.LG그룹은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전자 LG디지털파크 내 연수시설인 ‘러닝센터’에 잼버리 참가자 숙소를 마련했다. 이 곳에는 몰디브, 핀란드 등에서 온 24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머물게 된다.또한 포스코그룹도 이탈리아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 160여명이 묵을 수 있도록 포스코인재창조원을 개방했다. 대한항공은 경기 용인에 있는 신갈연수원에 200명의 대원들을 받는다.◇ K-컬쳐 더해 K-산업까지…체험행사 제공기업들은 잼버리 참가자들이 남은 시간을 보다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산업 체험 프로그램도 대거 마련했다.LG전자는 남은 잼버리 기간 동안 도자기, 부채 등을 만들어보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난타 공연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 스카우트 대원들이 LG전자 첨단 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평택 LG디지털파크 내 전장부품 생산라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잼버리에 참여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항공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실내 체육활동 프로그램도 열 예정이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잼버리를 배경삼아 ‘K-산업’을 알리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국적 스카우트 대원을 현대차 전주공장으로 초청해 수소 버스와 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생산라인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SK그룹은 SK하이닉스 ‘팹 윈도우 투어’ 등 SK 관계사들의 기술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전시관 및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전날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를 영지인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8개 시·도 소재 숙소로 이동했다.
- 대통령 여름 휴가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여름휴가를 떠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변에서 상의 탈의한 모습이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화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의 휴가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중 공개하는 사진 가운데 담긴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연극 공연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으며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며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배우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A. 윤석열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여름휴가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식적으로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중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이자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의 저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대개 7월 말에서 8월초에 3일에서 5일 정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안전(경호)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또 국민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도 갈 수 없습니다. 경호 문제로 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갈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목적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저도는 휴양지인 만큼 휴식을 취할 때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찾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족, 경호원들과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며 사격, 골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를 찾아 휴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시설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해군기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진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긴 안전은 물론 철통 보안까지 갖춰진 곳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진해를 찾아 낚시를 하며 휴가를 보낸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영·호남 1박 2일 지역 행보를 할 당시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숙박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호가 용이한 대통령 공식 별장 ‘청남대’도 대통령들이 애용했던 휴가지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서는 골프, 보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2003년 4월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됐죠.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중 공개하는 사진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기도 합니다.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진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해변가에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쓰는 사진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곳에서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당시 감회를 글로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 조깅, 낚시 등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하며 역동성을 강조했을 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공개돼 소탈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작년 첫 여름휴가 때에는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듣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휴가를 보내는 만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낼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국 구상을 밝혀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휴가기간 동안 하반기 정국 구상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서 만난 역대 대통령 가족들…“역사적 화해 상징 장면”
- 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보균 장관, 박지만 회장, 노재헌 이사장, 김홍업 이사장, 윤상구 대표, 조혜자 여사, 김현철 이사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초대로 지난 29일 청와대를 찾아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젼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다. 이들은 전시를 둘러본 뒤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을 강조했다.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전시 관람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여사와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시를 관람한 뒤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라며 “자학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사진=문체부 제공).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소품을 중심으로 꾸며진 전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해 마렸됐다.역대 대통령 가족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청와대에서 펼쳐진 리더십의 역사를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공과의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의 대통령 역사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조혜자 여사는 “아버님(이승만 전 대통령)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 듯하다.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윤상구 대표는 “아버지(윤보선 전 대통령)가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셨다”며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만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박지만 회장은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는 군인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 상징 소품인 반려견 스케치는 관람객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다”며 ”누나(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사진 ‘저도의 추억’은 아버지의 시 제목인데,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저도에서 보낸 휴가가 기억난다”고도 했다.노재헌 이사장은 “아버지(노태우 전 대통령)는 노래를 잘하셨고 퉁소와 휘파람 솜씨도 좋았다. 멕시코 방문 때 환영식에서 ‘베사메 무초’를 부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이전에 음악 정상외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당시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곤 한다”고 말했다.김현철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깅화를 보며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집무 의식이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를 선포한 그날 새벽”이라고 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만찬 기념사진을 보며 “우리 역사에서 드문 사진이다. 아버지는 회고록에서 ‘나는 국민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며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날 만남에 대해 “선대의 갈등·대립을 후대가 통합·전진의 정신으로 역사적 화해를 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사진=문체부 제공).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사진=문체부 제공).지난 29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를 관람했다(사진=문체부 제공).
- 여의도에 무료 '자율주행순환버스'…10월엔 '합정~동대문' 야간 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에 다섯번째로 자율주행순환버스가 도입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홍대와 동대문을 잇는 야간 자율주행순환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국회와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국회방문객 교통 편의증진 등을 위해 5일 오후 12시부터 여의도 국회주변에서 자율주행순환버스(소형)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쏠라티차량을 개조·개발한 소형버스(13인승)로 ‘여의도 둔치주차장~국회 경내’ 3.1km를 순환 운행한다.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 (사진=서울시)이번 여의도 운행은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 등에 이어 서울에선 다섯번째로, 최종 목적지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진 주차장에서 마지막 통행을 완성하는 ‘파크앤라이드(Park&Ride)’개념의 자율주행 단거리 셔틀 서비스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대가 운행하며, △여의도 둔치주차장 △의원회관 △국회정문(1문) △도서관 △본관(면회실) △소통관 등 총 6개의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다.자율주행순환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어플(TAP!)을 설치하면 된다. 이 어플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어플을 통해 타는 곳(출발 정류소)과 내리는 곳(목적지 정류소)을 선택하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또 어플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안전한 자율주행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국회주변 여의서로 등에 신호등 색상과 다음 신호까지 남이 있는 시간(0.1초 단위)을 5G 상용 통신으로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장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자율차 운행을 위한 사전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완료(6월 27일)하는 등 행정지원을 마쳤다.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에 탑승하는 시범운전자(안전요원) 교육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행검증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시행했다.서울시는 이번 자율주행순환버스 운행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행지역을 여의도 전역으로 확대, 여의도 일대 지하철역(여의도역 등)과 주요 거점(국회, 여의도환승센터, 오피스 밀집지역 등) 등을 연결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야간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흥인지문’ 중앙버스전용차로 9.7km를 오전 12~5시 운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해 지역 순환이 아닌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여의도 자율주행 순환버스 서비스 개시로 운행지역이 5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서울시의 자율차 실증 환경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 미래도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회 자율차 운행 구간. (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