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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강남·'낙동강벨트' 단수·전략공천…민주당, 본선 격전 대비(종합)
  • '험지' 강남·'낙동강벨트' 단수·전략공천…민주당, 본선 격전 대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험지’인 서울 강남을·서초을에 각각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부산·경남(PK) 최전선으로 떠오른 ‘낙동강벨트’에도 현역 의원을 경선 없이 공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에 맞설 채비에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4차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현역 단수공천…‘광진을’ 고민정·‘서초을’ 홍익표 포함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단수공천 10곳, 경선 14곳 등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엔 처음으로 단수공천에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 광진을에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다. 공관위 관계자는 “빨리 발표한 덴 통합의 의미가 있다”며 “단수공천 조건도 당연히 충족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친문계 공천 학살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계파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의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에서의 공천도 확정됐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을 떠나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 등 낙동강벨트의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을 제외하면 4명이 단수공천됐다. 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이 PK에서 중진 의원을 재배치하는 등 전략공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다. 험지 내지 격전지를 우선 공천 확정해 본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략지역구엔 영입인재 배치…“어려운 지역이지만 승산”이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서울 강남을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갑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 등 전략지역구에 영입인재 공천을 의결했다. 인천 부평갑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역 연고도 있는 이들 인재가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전 전무는 인재영입식 당시 부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 부평갑엔 노종면 전 기자가 공천 받으면서 지난 2021년 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초선, 인천 부평갑)의 복당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동료 의원으로는 안타깝지만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 복당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성만 의원은 당 전략공관위 발표 직후 취재진에게 16일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민주당 전략선거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선언하며 계파 갈등 중심에 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과 관련해 이날 전략공관위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 종로 도전에 나선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 그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 경쟁력, 인물 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비교 우위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명룡대전' 성사되나…여야 격전지부터 전진 배치(종합)
  • '명룡대전' 성사되나…여야 격전지부터 전진 배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착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격전이 예고되는 지역구부터 후보자를 채우며 전투태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진을 재배치할 정도로 탈환에 공들이는 ‘낙동강벨트’에 현역인 민홍철·김정호·김두관 의원 공천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치했을 뿐더러 경기 수원에 영입인재인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단수추천을 결정했다. ◇與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수원벨트’엔 영입인재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전북 지역에서 공천 신청자 25명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인천은 수도권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다 보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을 겨냥한 ‘전략 공천’이 상당수 이뤄졌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해 이들 후보자가 지역에서 활동하며 본선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단수 추천 받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명룡 대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라며 출마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면접 직후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국가적 돌덩이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전력을 쏟는 경기의 정치 1번지 ‘수원벨트’엔 △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등 영입인재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경기 남양주병과 경기 성남수정에 각각 단수추천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장영하 변호사도 이 대표와 대치하던 인사다. 민주당 소속이던 조 전 시장은 시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2022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변호사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책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했다. 이번 단수추천엔 안철수(경기 분당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현역 3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추천됐다. 의정부갑은 분구 된 17대 이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4차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차례 등 직전 5번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이다. ◇野 ‘낙동강벨트’ 현역 공천…“먼저 가면 승산 있다”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서울 서초을)을 비롯한 현역 의원 단수 공천을 처음으로 의결했다. 홍 의원은 3선을 지낸 현 지역구를 떠나 ‘험지’ 출마를 용단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관위의 설명이다. 최인호(부산 사하갑)·민홍철(경남 김해갑)·김정호(김해을)·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면서 자당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한 곳이다. 국민의힘에 맞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서울 강남을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갑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 등 전략지역구에서의 영입인재 공천을 확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역 연고도 있는 이들 인재가 (먼저)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광진을에 친문(親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단수 공천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당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친문계 인사로 공천 여부가 주목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전략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의 공천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2.15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선거구 네 곳에 총선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네 개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서울 강남구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구갑에는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구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이들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한 이유에 대해 “지역에 연고가 아주 깊고, 지역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공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전략공관위 의결 사항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해 공천 여부를 두고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 “소위 ‘적재’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경총, 손경식 회장 재추대…21일 총회서 4연임 확정
  • 경총, 손경식 회장 재추대…21일 총회서 4연임 확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회장직에 다시 추대됐다. 경총은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뛰는 체제인만큼 손 회장이 연임할 경우 이동근 상근부회장 역시 재선임이 확실시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15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손경식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재추대했다. 경총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장 자리에 오른 후 3연임에 성공하며 6년째 경총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손 회장은 경총의 위상을 노사관계 전문 사용자 단체에서 종합경제단체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문제를 넘어 상속·법인세 등 다양한 경영규제에 목소리를 냈으며, 주한 외국대사와의 대외교류 행사도 시작했다.특히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는 강단을 보였다. 손 회장이 주축이 돼 주요 5개 경제단체가 참여했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업계 우위를 위해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또한 정관계 네트워크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에 두루 걸친 인맥이 지난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일 때 당연가입제 유지 내용의 법 개정안 통과를 도왔다는 분석이다. 당연가입제는 일정 매출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대한상의 회원이 돼 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폐지가 예정돼 있었다.이동근 상근부회장도 손 회장과 더불어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1년 손 회장의 임명으로 경총에 합류했고, 2022년 재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손 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을 때에도 상근부회장으로 7년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24.02.15 I 박민 기자
추미애 만나고 임종석 안 만난 李...친문 전략공천 화약고
  • 추미애 만나고 임종석 안 만난 李...친문 전략공천 화약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문계(친 문재인) 인사들의 전략공천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친명계(친 이재명) 인사들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며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자산”이라며 띄우는 중이다. 친문계에서는 같은 친문계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러 차례 이 대표와 접선을 추진한 것을 알려졌지만 이 대표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추 전 장관과 만난 게 맞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만남을 타진한 임 전 실장과는 “만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친명계 인사들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예고한 임 전 실장을 압박하고 있다. ‘찐명(진짜 이재명)’으로 알려진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성동구갑은 영입인재를 위한 전략 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영입인재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다”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중성동갑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는 “저 역시 전략공천에 기대지 않겠다”며 최기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금천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반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략공천을 띄우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뉴스쇼’에서 “내가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기조에 있어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고, 또 하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에)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번 공천에서 ‘물갈이’를 강력하게 예고했다.그러나 친문계에서는 임 전 실장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추 전 장관에는 ‘전략공천’을 검토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 문학진 (전) 의원한테 경쟁력 조사에서 뒤처졌다고 직접 이 대표가 전화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라며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다. 두 분을 놓고 각각 다른 잣대로 전략공천 운운해버리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단수공천 10곳·경선 14곳
  •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단수공천 10곳·경선 14곳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개의 지역구 중 10곳에는 단수공천하고 14곳에선 경선을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김병기 간사와 박희정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0 총선 공천 3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관위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수공천 지역은 △서울 광진구을(고민정) △서울 서초구을(홍익표) △부산 사하구갑(최인호) △부산 연제구(이성문)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윤국) △강원 원주시을(송기헌)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지수) △경남 김해시갑(민홍철) △경남 김해시을(김정호) △경남 양산시을(김두관)이다.민주당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러야 하며,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다.서울 양천구갑에선 재선인 황희 의원과 이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 양천구을에선 초선의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맞붙는다. 관악구갑에선 3선의 유기홍 의원과 박민규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경선을 치른다.이날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호남 지역은 2곳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에선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광산구을에선 광산구청장 출신의 초선인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맞붙는다.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고양시갑에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문명순 고양시갑 지역위원장이 경선에 올랐다. 고양시병에선 현역의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 안성시에선 비례대표인 최혜영 의원과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지사 정무수석이 도전장을 내 경선한다. 경기 김포시갑에선 김주영 의원과 보좌관 출신의 송지원 예비후보가 경선한다. 경기 광주시갑에선 소병훈 의원과 이현철 전 시의원의 경선이 예고됐다.강원 원주시갑에선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맞붙는다. 강릉시에선 김중남 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과 배선식 전 강릉지역위원장이 경선한다.충남 천안시병에선 초선의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의 경선이 확정됐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구자필 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 신현성 변호사가 3인 경선을 치른다. 결선투표는 없다.이날 발표된 지역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구갑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구갑 등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논란의 소지 없는) 지역부터 논의했고, 그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차 심사 결과 발표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구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리하며 공천을 둘러싼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檢 “상고”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檢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항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중·성동갑은 전략지역"…임종석 공천 어려울듯
  • 민주당 "중·성동갑은 전략지역"…임종석 공천 어려울듯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4일 서울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대해 “전략지역구라 공천 신청을 받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을 요구한 지역이다. 당내에서 전략지역구로 분류하며 임 전 실장의 출마가 더욱 불투명해졌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임 전 실장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실장이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은 언제나 똑같은 조건이면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인물이나 정책이나 새로운 것이 없나 많이 찾는다”며 차기 총선에서 ‘올드보이’ 대신 새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올드보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화합과 혁신은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라며 “당도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고, (중진 의원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가졌으니 후진을 위해 비켜주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겠나”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차기 총선 전망에 대해 지난 총선에 비하면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때에 비해 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민주당도 과반 목표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은 엄살 작전을 부리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선 “출마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없는데 이 분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1·2심 실형' 조국 출마 고집,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 조롱"
  • 윤재옥 "'1·2심 실형' 조국 출마 고집, 대한민국 사법부·입법부 조롱"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조 전 장관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언어도단의 조국 신당까지 발 디딜 수 있게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촌극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천이 본격화하면 자격 미달이거나 경쟁력이 부족해 탈락한 후보가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 명찰을 바꿔 다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난다. ‘이리 가면 징역 2년,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돌다 신당 창당’”이라며 “언어도단에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 전 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아 9~11일 청와대 일원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돼 큰 호응을 받았다.그 결과 연휴 3일간 총 관람객 수는 4만5724명으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김미경 기자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사진)은 13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과 관련해 특정인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그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탄생에 기여한 과거 정권 책임있는 분들이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그분(임종석) 보고 불출마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더라”면서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이 신청한 성동구갑은, 제가 공관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설정돼 있던 곳”이라고 했다. 전략공관위 소관이지 현재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임 공관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관위에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전략공관위에서 심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책임질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덧붙일 것도, 덜 붙일 것도 없는데 특정인을 지목한 것처럼 나와 안타깝다”며 “우리 공관위에서는 임종석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20%에 걸린 분들도 경선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려 있다”며 “지금 문제가 선거구 획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와 맞물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대표 주자 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설 연휴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공연히 분란만 키웠다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다”면서 “다른 이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문 인사들이 적지 않게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해 총선 흥행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명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중구·성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공관위는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 논의 보도가 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개혁신당 등 통합신당까지 나온 상황에서 친문계를 쳐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키맨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은 배제한다면 친문과 친명 세력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 내 친문계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만 3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세 과시를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상 주요 당직자들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지난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파장이 커졌다. 다만 지도부가 나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지 말도록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친명·친문 간 갈등은 공천과 불출마 권유 과정에서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13일부터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불출마 권유를 받는 의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물갈이 시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나 갈등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혹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13일 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다. 여당이 아니다”라며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은 어느 계파냐,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나, 이런 것을 따져 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친문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또다시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과 비명은 없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의원은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경쟁력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조국신당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뿐만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여러 야당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라며 “다른 당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좋다고 좋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서울 지역구 중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선거구 49개 중 민주당에서 8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쏠린 곳은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이었다. 광진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7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들은 광진갑 현역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3선의원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했으며, 20·21대 광진구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전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 중에선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정헌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오현정 전 민주당 당대표특보 등도 친명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 김선갑 전 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 김성수 광진구 상공회 이사 등도 광진갑에 도전장을 냈다. 마포갑에서도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현역의원인 노웅래 의원과 자웅을 겨룬다. 노웅래 의원은 17대, 19~21대 등 4선을 지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갑 예비후보 중에선 오성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의장은 친명계 원외인사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홍성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이지수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유창오 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금천구는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전직 의원과 여러 원외 인사들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전 의원은 금천구를 지역구로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원외 인사 중에선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나선다. 원외 예비후보들이 기존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단일대오를 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이미 장악력을 확보한 현역 의원에 맞서 분산된 표심을 모으고자 단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천구 예비후보인 조승현 수석상임부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일대일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에선 공천심사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할 대상을 2~3명으로 추린다”며 “현역 의원 이외에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2.12 I 김응태 기자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4.10 총선의 핵심 과제로 ‘586 정치인 청산’을 내걸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 당의 ‘쇄신’을 위해, 선거 후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586 세대의 용퇴를 수차례 외쳤다.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586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불었던 지난 대선 이후, 586 정치인들이 2030 세대에 소구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이처럼 586 용퇴론은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 요구이기도 하고,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은퇴’ 요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586세대 용퇴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민주화’ 인정받아 정치권 입성…민생 현안엔 미숙586세대는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김대중 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에도 입성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열풍을 타고 국회에도 다수 포진됐다.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탄돌이’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를 괴롭혔고,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임종석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586 정치인이 기득권이라는데 동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을 마치고 거의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며 “생업에 뛰어들어 세금계산서라도 한번 떼 봤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10여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도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586 정치인들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청산 이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빠진 청산 작업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청산’보단 ‘그 후’에 방점 찍어야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청산’ 자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청산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한 위원장의 86세대 청산론도 이와 유사하다. 운동권 정치인이 용퇴해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수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우며 ‘86 청산론’을 띄웠지만, 또 다른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맞수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따라 한 위원장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화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소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도 그런 당의 바람에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구세대의 용퇴와 신세대의 등장이 단지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아픈 세대교체론을 수용한 각 정당들이 선거 이후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4.02.11 I 이수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총력…사법부 개혁 속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 임기 연장부터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각종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법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로 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책 중 하나다. 법원장의 노련한 재판 능력을 통해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는 방침이다.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취임 첫 인사로 천대엽(21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 재판 지원 업무 강화에 힘을 실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인사 주기를 확대한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에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아울러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65세)에 임박한 현직 판사 가운데 시니어 판사를 선발해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은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3년 임기제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전국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판사를 보조한다.정보기술(IT)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등 재판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에는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실장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인공지능(AI)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2.11 I 백주아 기자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
  •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임한 역대 대통령이 설 명절에 머무를 사저(私邸)는 어디에서 있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퇴임했지만 여전히 정치 정중앙에 ‘사저’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을 사저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구조상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에 사저를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에 2630.5㎡ 부지를 사들여 사저를 지을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지을 자금을 조달하고자 매곡동 자택을 26억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았다. 현재 사저 터와 건물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사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한다. 애초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머물러온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다. 집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진 데 따라 이사한 것이다. 나중에 내곡동 사저는 공매로 넘어가 팔렸다. 수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한 절차였다.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출소하고서 머물 사저가 필요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금의 사저를 마련한 것이다.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현재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사진=이데일리DB)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문다. 현대그룹에 다니던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서 지었다. 원래는 퇴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시지가(19억원)보다 비싼 54억원을 지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중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취임 전에 머물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삼기로 했다.현재 논현동 사저의 소유권은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지분이 공매에 넘어가 팔린 탓이다.◇ 서거한 대통령 사저는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사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서거한 이후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사저 소유권을 노무현재단에 넘기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기념관으로 쓰인다.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가족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된다. 현재 손자 김성민씨가 소유하고 있다.12대 대통령 전두환의 사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소유권은 부인 이순자씨(건물과 토지)와 비서관 이택수씨(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별채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가진다. 이 집은 2018년 압류돼 공매에 넘어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전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였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전씨,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집이 전씨가 아닌 가족의 소유이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와 전씨는 승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왔고, 며느리 소유분만 국고로 환수됐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사저는 사망한 이후 부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청와대 관저.(사진=뉴시스)◇ 대통령 사저 매입에 진심인 기업가문재인 전 대통령(매곡동 주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삼성동 주택), 이명박 전 대통령(논현동 주택)은 여하한 이유에서 집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들 주택의 매수인은 모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하고 연희동에 머물면서 이웃으로 지냈다. 둘의 사저는 직선 260m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웃이 될 뻔했으나 무산됐다.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명절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관저. 이 땅은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한다.
2024.02.10 I 전재욱 기자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
  •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천(公薦)의 의미를 한자 그대로 풀어놓으면 ‘공평하게 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천은 그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공천은 그해 총선 정당의 자세를 보여주는 첫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이 뜻 의미대로 ‘공평한 천거’가 아닌 특정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잡음이 생긴다면 그해 선거에서의 필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18대 총선, 압승 예상 與…친박연대 등에 과반 턱걸이그간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유독 보수 정당에서 공천 흑역사가 많았습니다. 우선 18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18대 총선 당시였던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허니문’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여권에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 압승이 기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 (사진=국민의힘TV 캡처)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친이(이명박)계가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친박(박근혜)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친이계였던 이재오 당시 의원과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김무성·홍사덕·이해봉·김재원·서청원 당시 의원 등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이른바 ‘공천 학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이에 불복한 친박계는 대거 친박연대·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을 약 20여일 앞두고 창당한 친박연대가 대구 3석, 경북 1석, 부산1석, 경기 1석 등 지역구 6석을 획득했고 비례대표 8석 등 총 14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무성·김세연 전 의원 등은 무소속으로 나서 부산 지역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회창 전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충청 지역에서 돌풍을 보이며 18석을 확보했습니다.당시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총 153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공천 학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방호 사무총장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이재오 당시 의원은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18대 총선 이후에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이뤄진 19대 총선에서는 반대로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대 총선, ‘진박 논란’…‘호남 완패’ 민주당에 1당 내줘20대 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이 있었던 총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20대 총선을 치르려했지만 이른바 ‘진박 논란’이 발생하며 이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2018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게다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당시에도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큰 화두였습니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물갈이를 위해 노골적으로 ‘진박’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2016년 3월 대구에 방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계 류성걸 전 의원에게 고전 중이던 ‘진박’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진박’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그 결과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비박계 다수는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전 대표는 항의에 의미로 부산 영도로 내려가는 ‘옥쇄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그 결과 여론이 악화했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123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을 내줘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던 호남 대부분 지역구가 국민의당(38석)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완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갈등과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공통점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수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교적 빠르게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보수 정당보다 비교적 공천 갈등이 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공천 잔혹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4.02.09 I 김형환 기자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청와대 마지막 춘추관장 김재준 예비후보가 고양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김재준 예비후보.(사진=정재훈기자)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고양(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고양시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따라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마선언을 열면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공약을 발표했던 김 예비후보가 이번에 재차 이를 강조한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하면서다.김 예비후보는 “기회발전특구는 투자의향이 있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구지정 자체가 고양특례시의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의 성공적 개발까지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지정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2.0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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