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 법무부◇‘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자료: 법무부◇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자료: 법무부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선당후사 정신으로 승복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 출신 인사들·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발표된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 선봉대는 검찰독재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공천 전반을 두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에 대해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용퇴를 권고했다.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임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1차 공천 결과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 포함됐다.서울에선 서대문구을, 송파구을, 송파구병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서대문구을에선 현역 재선인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이 맞붙는다. 송파구을에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호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 등 3인이 경선을 치른다. 송파병은 현역 3선의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경선에 올랐다.경기도에서도 3곳이 1차 경선지역이다. 광명시갑에선 현역의 임오경 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군포시에선 현역 3선의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파주시갑에선 현역 3선의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전 대선후보 특보단 공동단장이 맞붙는다.인천 연수구을에선 현역의 정일영 의원과 고남석 전 연구수청장이, 남동구갑에선 현역 맹성규 의원과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이 경쟁한다.대전 동구에선 현역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유성구갑에선 조승래 의원과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이 경선에 올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경선이 치러진다. 북구갑에선 현역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전 지역위원장,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 동구남구갑은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특보가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충남 당진시에선 현역의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중앙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하고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산시 태안군에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전북 익산시갑은 현역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전 의원과 리턴매치가 펼쳐진다.제주시갑에선 현역의 송재호 의원과 문재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쟁한다.이밖에 부산 △서구동구(최형욱) △부산진구을(이현) △북구강서구을(변성완) △해운대갑(홍순헌)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금정구에선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영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대구는 달서구을(김성태)와 달성군(박형룡)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울산 동구는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공천 하기로 했고 남구에선 박성진 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치른다.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상헌·유성찬), 김천시(장춘호·황태성), 구미시(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재성·제윤경)이 1차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북 경주시(한영태), 경남 진주시갑(갈상돈), 양산시갑(이재영) 등은 단수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전남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2차 발표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나올 예정이다.한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받을 시간을 드리는 것까지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며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 후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통보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면접을 받으셨다”며 “면접 때 꼭 물어본 것이 ‘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되어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였고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되어 승리한 후보를 전심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다”고 답했다.공관위에서 1차 경선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들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게 된다.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 [속보]김기춘·김관진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문재인 복심 '한정우', 금천구 출마…'교통·주거·교육' 싹 바꾼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0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핵심 참모였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소통수석실을 거치는 과정에서 풍부한 국정 운영을 몸소 경험한 만큼, 지역 정치인으로 큰 자산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사진=한정우)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일을 한 참모로 손꼽힌다. 첫 인연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캠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 비서관은 당시 캠프 공보팀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의 정치 비전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문재인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패배했다. 다만 한 전 비서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5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도전하는데 동행했다. 한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도전을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면 국정 운영 능력과 더불어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면서 저도 캠프에 합류했고, 천신만고 끝에 당 대표에 선출된 문 대표 몫으로 상근부대변인 자리를 맡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인연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한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연이어 역임하며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참모로서 주요 정책을 다룬 경험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펼치기 위한 자양분이 됐다고 확신했다.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데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다. 한 전 비서관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으로 금천구를 택했다. 그는 금천구 출마 배경에 대해서 “서울 서남권에서 학창 시절과 신혼 생활을 하면서 금천구민과 정서적 동질감을 가졌다”며 “현재 금천구에 살면서 느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천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교통·주거·교육을 꼽았다. 우선 서울 서남권의 관문 도시인 금천구는 국도 1호선과 경부선을 통해 남북축 교통망을 확보한 반면, 동서축 교통 개발이 미미해 불편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난곡선 연장을 제안했다. 한 전 비서관은 “금천구청 역사 문제는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난제에 빠져 있다”며 “금천과 광명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추진한다면 사업성이 개선돼 도시 동서축을 잇는 역사 개발로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주거 환경 개선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대안으로는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 △공동 주차장 확장 등을 꺼냈다.교육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 전 비서관은 “하드웨어 측면에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주민 편의 시설 확보를 위해 대학종합병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한 전 비서관은 “지체된 대형종합병원 신설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와는 심의로, 병원 추진 기업과는 긴밀한 협의로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금천구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비서관은 “금천은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저의 정치 역정이 금천의 정치적 자산과 일치한다고 자부한다. 금천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해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입시비리' 조국…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1심 무죄 후 임종헌 선고…檢 징역 7년 구형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자녀 입시, 배우자 몫”…1심에선 징역 2년 선고오는 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뇌물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가격담합 의혹’ 빙그레·‘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1심 결론이번 주에는 임 전 차장, 조 전 장관 외에도 주목되는 선고 예정 사건이 적지 않다.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무고 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오는 7일에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같은 날 오후엔 빙그레(005180)와 코오롱 등 국내기업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단도 같은 시간 나온다. 1심에서는 코오롱 측이 패소했다.목요일인 8일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자료: 법원
- '강적들' 박성민 "공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 넘어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 공천 레이스의 막을 올린 여야의 갈등 상황을 짚어본다.‘강적들’3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하며 갈등 봉합에 들어갔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 문제로 2라운드가 시작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 컨설턴트는 “공천과 관련돼서는 한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본다”라고 분석하며 “(갈등의) 발단이 된 마포 을, 계양 을, 이 얘기를 보란 듯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똑같이 한 것”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꽃밭에서 당선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공천”이라 쓴소리하며 “공천의 턱을 넘어가면 진짜 사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지역위원장과 조직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반하고 소외시키는 행태로, 나중에 대통령실로부터 빌미를 잡힐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실장은 “국민의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인 이철규 공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인 장동혁 사무총장 두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공천 주도권의 바로미터는 서울 중·성동 을 정리”라고 꼽았다. 진 교수는 당대 관계를 놓고 “충돌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며 “대통령 라인업이 다 짜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느냐. 한 비대위원장이 자기 공천의 색깔을 관철시키지 못 하면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 기용설’에 대해 박 컨설턴트는 여당의 험지인 수원을 예로 들며 “그런 지역 정도를 맡긴다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에도 선거를 이기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읽힐 것”이라 말했다. 진 교수는 “기용되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윤 정권이 잘못 끼웠던 첫 단추를 바로 잡고, 쓴소리를 해온 사람들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이미지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민주당에선 친명과 친문 간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했다. 진 교수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하며 친문계 전체를 건드렸다”라며 “총선에 나가고 싶어 공 세우려고 오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지자, 박 컨설턴트는 “정말 이해 안 된다”라며 “20m쯤 가 있는 이낙연 대표도 있고 50m쯤 가 있는 이상민 의원도 있는데 한 100km쯤 가 있는 이언주 의원을 왜 부르냐”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이 전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반발이 일자 이 대표는 입을 닫고 있는데 비겁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 나가는 건 안 막고 이 전 의원을 복당시킨다는 건 당내 분란 소지만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강적들’은 3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