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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 與 공관위 출범…70년대생이 절반 차지, 친윤 이철규 포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사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 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첫 출근해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천하위공’(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윤심’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또 “당에서 온 공관위원은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니깐 얘기할 순 없지만, 외부 공관위원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천 칼’ 휘두를 與 공관위 출범…친윤 이철규 포함(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산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관위원 '윤심' 논란에 한동훈 "당 이끄는 건 나…이기는 공천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저와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 임명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선 당에서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 당외에서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가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도 걱정하는 분이 많았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겠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 그 생각만 할 것이고 앞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관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기간이 짧아 기존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오는 경우 많았다”고 덧붙였다. 원내에서 포함된 인선을 두고 한 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양한 직종 거칠 때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무해보니 그 평가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종성 의원은 당 현역 중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외 인사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으로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법률가여서 배제하거나 넣는 등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관위원 경험이 있는) 유일준 변호사는 경험이 이득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했고 공직기강비서관 역임도 강점 있다”고 봤다. 다만 이들 공관위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공관위원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셀프 공천 심사’ 우려에 대해선 “공천 시스템은 룰(규칙)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맞출 것”이라며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 ‘총선 핵심’ 공관위 꾸렸다…이철규·장동혁·이종성 등 현역(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는 4월에서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은 당내 현역인 장동혁·이철규·이종성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당외 인사인 문혜영·유일준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 9명을 인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관위는 앞서 임명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꾸려져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여야 한다. 당내 인사로는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초선·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비롯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재선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포함됐다. 당외 인사 6명에는 법조인, 의사, 회계사 출신 등이 다수 포함됐다. 연령대는 1970~1980년대생이 절반이 넘어 비교적 젊은 층이 공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원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권 센터장은 이날 “지난 14년간 세입자 조직을 만들고,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세입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에너지로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빌려쓰는 사람’들의 존엄을 키우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세입자들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계 및 시민사회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축전을 보냈으며, 박주민, 강민정, 장철민, 이탄희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밖에도 조정식, 우상호, 우원식, 고민정, 장경태, 정태호, 박찬대, 정성호, 백혜련, 김홍걸, 김상희, 박정, 오영환, 이수진, 조응천, 진선미 등이 축사영상과 축전을 보냈다.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또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단체 소통대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철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시민사회활동가인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권 센터장의 전세사기 방치국가가답답한 현실을 헤쳐 나갈 희망을 담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변창흠 전 장관은 “저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봤다”며 “이 같은 치열한 투쟁이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권 센터장은 대학 재학시절 청년주거 문제에 심각성을 느껴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했다. 이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사업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부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제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20대 대선 청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과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 세종, 윤종인 前개인정보위원장 영입…AI·데이터정책센터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영입하고 신설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법무법인 세종은 AI(인공지능)를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선임된 윤종인(왼쪽부터) 고문과 최재유 고문, 부센터장을 맡은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선임된 윤종인 고문은 34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등을 역임한 개인정보·데이터 정책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EU(유럽연합)·영국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확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 혁신기업 대상 개인정보 컨설팅 추진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및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된다.윤 고문은 “데이터가 조직의 핵심 자산인 AI·데이터 기업의 경우 사전에 데이터 법·규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며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혁신적 AI·데이터 기업으로 생존 또는 성장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데이터 정책센터의 핵심 비전”이라고 말했다.또한 2017년에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최재유 고문(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최 고문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정보통신융합법(소위 ICT특별법) 제정 및 ICT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K-ICT 전략 도입, ICT 스타트업 육성, 창의적인 ICT 인재 양성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정책을 총괄해왔다. ◇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맞춤형 현장자문 제공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설립을 통해 AI·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AI·데이터 융합을 시도 중인 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발판을 다졌다.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거나 이미 자사 제품·서비스에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로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및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법적, 정책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현행 법·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27701) 등에 따라 AI·데이터에 도입·운영에 최적화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흐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전략 및 정책 수립·운영 자문을 수행한다.또한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기업의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다크패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등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ICT 관련 새로운 법·정책 위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항목별로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AI·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에 필수적인 종합 ICT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그 밖에도 전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AI·데이터 규제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자문 역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을 앞두고 국내외 AI 등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책적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지난 2일 윤종인 전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고,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팀으로 두고 있다.데이터를 포함한 IC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ICT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장준영 변호사는 AI·데이터 정책센터 부센터장으로서 실무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박민 방지법? 이준석 신당·홍준표 방송 공약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과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신당의 첫 정책을 발표했다.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방송 경력이 없는 박민 KBS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보수층에서는 사장 임명동의제는 언론노조 주장과 일치한다며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되면 KBS·MBC 사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방송사 사장 인선 등에 청와대는 관여 안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후보의 언론 공약은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만들었다. ◇사장 임명동의제 vs 청와대 개입안한다이준석 전 대표는 공영방송(KBS, MBC, EBS)사장을 선임할 때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보도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관한 거부권은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KBS만 해도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뿐 아니라 동아일보 출신의 박권상 전 사장, 동아일보·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전 사장 등이 방송 경험은 없었지만 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임명동의제를 하면서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게 되면 신문사 경력만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되기는 어려워진다.사장 임명동의제는 2017년부터 SBS가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투표에서 사원 60%이상이 사장 후보자 선임을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2021년 10월 24일 오후 3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 중인 홍준표 전 의원.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대구시장)도 지난 대선 당시 이례적으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부 간섭을 일체 없애고 언론·미디어 환경을 자율경쟁으로 만들고 구시대 미디어·통신조직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당시 홍준표 캠프 ‘방송토론 총괄특보’로 활동했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언론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공영다(多)민영 공약을 도입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도 유심히 봐달라”고 했다.◇공영방송 역할 인정한 이준석·홍준표이날 이준석 전 대표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분유 광고의 경우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금지되는데, 이미 OTT 등 인터넷에선 풀려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미다.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등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 같은 언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별다른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와 온도 차가 난다.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홍준표 전 의원도 대선 공약에서 언론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공영다(多)민영 공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영국의 BBC처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인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의 규제 개혁도 언급했다.홍 전 의원은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인데 이 때문에 국민은 언론을 믿지 않게 됐고 국민이 믿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유튜브로 만연하고 SNS를 통해 뿌려지는 사회가 됐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도 제대로 돼서 책임 언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에는 BBC가 있고 일본에는 NHK가 있지 않느냐”면서 “KBS1과 아리랑TV는 순수 공영 방송으로 NHK나 영국 BBC처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해서 언론을 자유경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언론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위해 재승인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면서 방송사 논조를 통제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닷새 만인 8일 저녁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만 4만 4,088명의 당원을 확보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성대규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 합류해 민관에서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보험, 규제컨설팅, 대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성대규 고문(사진=법무법인 태평양)성 고문은 재무부, 재정경제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을 거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은행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6년 태평양에 합류해 금융규제·보험 자문을 담당하다 제11대 보험개발원장에 선임됐다. 이어 성 고문은 보험업법 전면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그 해설서인 ‘한국보험업법’을 저술했으며, 평소 규제 정비에 관심이 많아 ‘그림자 금융규제’에 대한 저술을 통해 정책당국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 바 있다.또 성 고문은 2019년 신한생명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까지 신한라이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 및 통합법인의 안정화 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태평양 관계자는 “30여년 간 민관을 오가며 금융규제 및 보험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성대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의 금융관련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또 '미안해'하고 말건가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3년 전 오늘, 2021년 1월 4일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보내온 근조 화환 100여 개 중 한 개에 쓰여있던 문구다.당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 양 입양모 장모 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정인 양 장지에는 수십 개의 꽃과 동화책, 장난감, 간식 등이 놓였고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인아 다음 세상에선 행복하고 사랑해’ 등 애도의 글도 채워졌다. 같은 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했다.‘장 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정인 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어른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나섰다.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죄책감은 더 커졌다.2021년 1월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이 알려진 건 ‘그알’이 방송되기 1년 전 10월이다. 당시엔 큰 반향이 일지 않았다.역설적이게도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하고 슬퍼한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현재진행형’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잊혀졌다.이를 꼬집듯 당시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한 지 6년 됐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겐 일상에 가깝다”라며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OO아 미안해’와 같은 SNS 챌린지나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관자적인지,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셀프 속죄의 유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쇼 같은 법안 발의”,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탄식했다.그는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 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라”고 강조했다.또 “경찰에는 과연 학대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재량과 능력이 있는가.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비밀과 생업유지 보장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뜯어고쳐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어린이집 CCTV에 담긴 생전 정인 양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정인이 사건’ 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또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1970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 지난해 1~8월 검거 건수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반해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내걸었던 경찰 전담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경찰청의 APO 인력은 2021년 73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 707명에서 지난해 8월 698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직후인 2021년 8월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내놓으며 2323년까지 전문인력 26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2025년까지로 미뤘다.2022년 대법원은 정인 양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양모 장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모 씨에 징역 5년을 확정했다.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지금의 아동학대 건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어디에선가, 특히 가까운 곳에서 잔혹한 폭력이 참혹한 죽음으로 알려진 뒤에야 또다시 ‘미안해’라고만 할 어른이 아닌지 환기해야 할 때다. 정인 양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