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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폭증을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 폭증 원인을 처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는 내부 통계를 인용해 청와대와 통계청을 지원 사격했다는 지적이다.5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기간제 폭증 통계 나오자 고용부 ‘동원’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A과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근로자(기간제) 폭증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청와대가 경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실시된다.당시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간제는 79만5000명 증가했는데, 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지시했고, 통계청은 이를 따랐다. 당시 통계청 설명을 보면, 경활 부가조사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기간제는 ‘정했음’에 표기하는 반면, 시간제·파견 등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기한다. 이들에게 ‘고용 기간’에 관한 추가 질의 항목은 없다. 하지만 2019년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활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3월 병행조사에서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 다시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했음’으로 답했다. 그 결과 8월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조차 없이 늘어난 기간제를 확대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로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가 최대 50만명이라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수 관련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靑이 과장됐다는 기간제…고용부 “관여 안 해”이번 수사 과정을 취재한 결과, 경활 부가조사 상 기간제가 폭증한 원인인 이른바 ‘병행조사 효과’를 처음 확인해 보고한 기관은 노동연구원이었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 폭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던 중 설문지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기간제 폭증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부도 동원됐다. 고용부 소관 통계인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기간제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활 부가조사와 유사한 기간에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13만4000명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는 기간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폭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문제는 고용부 통계는 기간제 폭증 여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이상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정확한 기간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고용행정통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다만 고용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의 병행조사 효과 과장 발표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 공개 전날까지도 병행조사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알지 못했고, 추정치 분석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활 부가조사 외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고용부가 작성한 경활 부가조사 대비 사업체기간제 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자료(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재편…저위험권총 등 신속 보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 된 고(故) 이강석 경정, 고 이종우 경감, 고 강삼수 경위를 추모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을 치켜세웠다.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경찰 치안 중심 재편…약자 대상 범죄 용납해선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찰이 광복 이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고(故) 강삼수 경위(2023년생, 경남 산청서), 故 이강석 경정(19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 故 이종우 경감(1966년생, 강원 춘천서)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흉악범죄 강력 대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청장은 “최근 사회적 병리현상의 확산과 이상동기 범죄 발생, 이익집단 간 갈등의 심화 등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의 수사역량을 한층 더 높여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윤 청장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현장 중심으로 대전환해 일선의 치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인터폴, 세계 각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행동으로부터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특히 윤 청장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며칠 전,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동료의 빈소에 다녀왔는데 곧 태어날 아기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동료의 영정 앞에서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현장 경찰관이 마음 놓고 직무에 전념하고,가족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 경찰의 영예로운 사명’을 주제로 열렸다.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올해의 경찰 영웅 유가족, 순직 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 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도 참석했다.교통사고 처리 중 2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이겨내고 27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선행 중인 이광덕 경위와 올해 초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김도연 순경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행사가 시작됐다.‘애국가 제창’은 흉기 난동 현장에서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한 박종근 경장,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 유사수신한 범죄조직을 검거한 강정민 경감 등 현장 경찰관 대표 7명의 선도로 이뤄졌다.‘올해의 경찰 영웅’엔 6·25전쟁 발발 이후 총 62회 전투를 지휘해 공적을 세운 고(故) 강삼수 경위, 지난 2015년 총격사건 현장에서 범인 설득을 시도하다 총격을 입고 순직한 고(故) 이강석 경정, 2020년 춘천 의암댐에서 민간업체 보트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이 선정됐다. ‘유공자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도남부경찰청 김철문 경무관을 비롯해 총 488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2023 국제경찰청장회의, 제5회 국제치안산업 대전, 2023 국제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尹 "국민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제1차관(대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4역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공유했던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만찬사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이날 만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들이 만들어 준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고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역설했다.
- '통계조작 의혹' 與野 충돌…통계청장 "통계자료 유출, 절차하자"(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일 대전청사에서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히 대치했다. 통계조작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한 여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수사’라는 야당이 충돌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당시 통계청이 자료 제공 과정 등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7년 2Q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두고 ‘갑론을박’ 국가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의 질의가 모두 통계청에 집중됐다. 함께 국감을 받은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중 통계청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부가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값을 추가하는 형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해도 되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며 “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 통계조작 위험성 관련 통계청의 개선방안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인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취업자 가중값’은 없다. 문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통계를 전부 조몰락 거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가 통계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통계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힐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2분기 소득분배를 좋게 보이기 위해 조작(가중치부여)을 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2017년 2분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적이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통계처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따른 감사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중치 문제와 관련, 통계청장이 아닌 국·과장이 전결한 것도 통계청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방식을 2021년에서야 적용한 것 역시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도라고 주장했다. 웨이브7을 사용하면 사적 이전 지출이 반영, 기존 웨이브6 방식보다 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나빠진다. 송 의원은 “2017년부터 웨이브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웨이브6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 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통계청장 “가중값 관련 내규절차 필요…현재 통계조작 불가”이형일 통계청장은 여야 모두로부터 해당 사건이 통계 조작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받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두 차례나 일한 경력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계청장에 올랐다. 다만 이 청장은 통계청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일부는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통계청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발표는 잘못됐다’고 비난하자,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계청은 감사원 중간감사 이후 “국가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을 조정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부여와 관련해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중값 변경 절차에 대한 내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