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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유필달(향년 86)씨 별세, 박명섭(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박명호(서브게이트 대표이사)·박미자·박수미·박영미·박정현·박은주씨 모친상, 김현숙·오카타니 유키씨 시모상, 박봉하·김용기씨 장모상 = 22일 오전 11시25분,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 041-621-8011.▲김현상(향년 68)씨 별세, 임현순씨 남편상, 김한준(엑스포츠뉴스 사진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5시35분,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2호실(오전 5시∼밤 12시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효원납골공원. 02-836-6900.▲한영숙(향년 88)씨 별세, 김현상씨 부인상, 김병우(서울 양평동 김병우치과의원 원장)·김선민(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재민씨 모친상, 유봉희씨 시모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씨 장모상 = 23일 오전 9시38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23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2258-5922.▲박정숙(향년 97세) 별세, 김광회(부산시 경제부시장)씨 모친상 = 22일 오후 6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산신불산 공원묘원. 051-893-4444.▲라우찬(향년 99)씨 별세, 라요정·라요경씨 부친상, 고석구(건국대 교수)·한석윤(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9시50분, 서울 목동 홍익병원 장례식장 5호실(24일 오전 7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11시, 장지 안산 반월 선영. 02-2600-1445.▲최순이(향년 87)씨 별세, 박희봉·박희범(네비웍스 전문위원)·박희준(뉴스투데이 부사장)·박희균씨 모친상, 황호선·염은해·이정숙·이경화씨 시모상 = 23일 오전 5시45분, 남구미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구미추모공원. 054-716-0044.▲나채순(향년 94)씨 별세, 홍기룡(한빛안과 원장)·홍기운·홍기호·홍기서·홍혜숙씨 모친상, 김상수(㈜협진·㈜두현 대표)씨 장모상, 김보형(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차장)씨 외조모상 = 23일 오후 12시 34분, 광주스카이 장례식장 202호,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납골당. 070-4481-9117.▲조점세씨 별세, 조성래·조현래(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조민재·조희래·조미선씨 부친상, 황보경옥·서혜선·서해진씨 시부상, 차성훈씨 빙부상 = 23일, 경남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55-225-1200.▲정병섭씨 별세, 정희진(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씨 부친상 = 2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02-857-0444.▲김희창(향년 82)씨 별세, 김주호·김주성(연합뉴스 사진부 차장)·김현숙·김현희·김진주씨 부친상, 최성권(전 분당 서현지구대장)·김남경(동일기술공사 전무)·심재경(전 미래에셋 이사)씨 장인상 = 23일 오후 2시, 경기 성남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남서울추모공원. 031-708-4444.

2024.01.23 I 이연호 기자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발동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지를 다시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후 대통령설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발동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대통령에 주어진 사면권을 들었다. 헌법 문헌 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자기 가족까지는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했던 특검법 상 독소조항 두 가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과 총선 시기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한 비대위원장이) 했다”며 “여러 차례 말했지만, 수사 과정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선 시기에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시기에 있거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법”이라며 “그걸 본인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4 I 김유성 기자

“아이고 나 죽는다, 헬기 태워주세요”…‘이재명 특혜’ 비꼰 정유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사진=연합뉴스, 뉴시스)3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부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이어 “멍때리다가 모서리에 세게 찧어서 피 나고 부었는데 헬기 태워달라. (상처 부위가) 1.5cm보다 크다. 아이고 나 죽는다. 정맥 찢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정 씨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젓가락으로 찌른 거냐”라며 “1cm인데 어떻게 경정맥이 나가서 수술까지 하느냐. 내가 경상 의미를 잘못 알고 있나”라고 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길이는 17cm, 날 길이 12.5cm의 등산용 칼로 확인됐다.정 씨가 주장한 “이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견은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급 헬기 이용? 왜?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 가자’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느냐. 수용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 원하는 경우 119 헬기가 이용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 이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꼬집었다.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해야 했다”라며 “하지만 환자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굳이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까지 하고 수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간다면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이 대표가 젓가락에 찔렸다’라는 주장도 이번 사건을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질의응답 중 피습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 처치를 마치고 오후 12시40분쯤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부산소방 측 관계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진 것”이라며 “항공이송 요청이 왔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 이송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1.04 I 이로원 기자

특검법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연기…즉각 거부권 행사할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 주도로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2일 오전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정부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일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검법안 통과 즉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앞서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이 매일 수사브리핑을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2024.01.02 I 조용석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 의지 내비친 최상목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주식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국회협의 여부 즉답 피해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곧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긴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답이다. 다만 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제가 후보자”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이 재차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네,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임투세액공제 연장 예고…野, 미르재단 설립 관여 질책 최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민간주도성장’ 기조를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산 설립에 관여는 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하반기 다시 들썩인 물가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후보자가 문화재단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이 관련 회의를 처음 열고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10월 말에 리커창이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회의를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많이 놀랬지만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남은 짜장면 강아지에” 송영길 사진에…정유라 “‘아빠’라며 독약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방’ 사진을 올리며 강아지에 남은 음식을 먹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캡처)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장 청구가 됐다.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 잘 준비하겠다”며 용산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공개했다.그는 “5000원 짜리 짜장면을 먹었다. 주인께서 돈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한다”며 “마음만 받고 식대 드리고 나왔다. 손님들도 응원해준다.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시는 송 전 대표가 기르는 반려견 이름으로, 중국 대표 견종인 차우차우로 알려졌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송 전 대표의 사진과 관련 맹비난을 가했다.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문구 때문.정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욕을 해야하나”라며 “식당에 강아지 데리고 간 거? 식당 그릇으로 강아지 짜장면 주려고 한 거? 강아지한테 자장면 주려고 한 거?”라고 말했다.이어 “강아지한테는 염분도 안 좋고 양파도 좋지 않다. 양파 성분 중 하나가 강아지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 및 사망에 이르게 한다”며 “생각해가면서 키우시라. 시시가 불쌍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말만 ‘아빠아빠’ 하면서 독약을 먹이려고 하네”라고 비판했다.송 전 대표가 실제로 강아지에 짜장면을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자장면에 든 염분과 양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 특히 양파의 성분 중 ‘앤 프로필 디설파이드(N-poropyl disulfide)’는 강아지의 적혈구 분자에 부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중소형견의 경우, 양파 반쪽만 먹어도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강아지에 주면 안되는 양파와 비슷한 식재료에는 마늘도 있다. 마늘도 양파와 비슷한 적혈구 파괴 물질이 있기 때문. 실제 한 수의사는 지난 8월 한 언론을 통해 “짜장면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양파 중독으로 응급 내원하는 친구들이 1년에도 몇 마리씩은 꼭 된다”며 “길 강아지들이 먹을 수도 있어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며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9400만 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I 강소영 기자

최서원의 옥중편지 “조민과 내딸 불공평...도와달라” 호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하며 딸 유라를 향한 응원을 부탁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왼쪽),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1)최씨 딸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보낸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시켜 준 반면 자신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했다.또 자신의 딸 정유라 씨는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반면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씨는 여행도 다니는 등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그는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중졸에 배운 것이라곤 승마밖에 없다. 얼굴은 다 알려져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유라는 저의 영치금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라에게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후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란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최서원(최순실) 씨가 쓴 옥중편지 (사진=정유라 페이스북 캡처)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2023.12.14 I 홍수현 기자

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만장일치'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규철(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세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11일 구성원 총회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2년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았다.대구 출신인 이 대표변호사는 성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후 대륙아주에 합류했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이 대표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 워싱턴 사무소와 아프리카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로펌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란(42·사법연수원 37기) 대표변호사 역시 이날 연임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년 전 대형로펌 최초로 첫 40대 여성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었다. 이규철·이정란 대표변호사의 연임으로 기존 김대희(18기)·오광수(18기)·민기호(29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대륙아주 경영진은 5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2023.12.13 I 성주원 기자

이재용 집유 비판에 정형식 "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여전히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형식 “이재용 회장 피해자라 생각…대법 판단 존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이재용 회장에게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당시 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2021년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이를 놓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국민이 분노했으면 3일 만에 2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겠느냐”며 “훌륭한 판결은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협박을 당해서 뇌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가 그렇다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의 판단은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 각종 불법행위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유감을 표현할 생각이 없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정 후보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저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은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세법상 문제 없어…상대적 박탈감은 헤아리지 못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2021년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현재 정 후보자 차남은 상환액 4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이런 내용의 뉴스(차남 대출)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야당 지적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지. 공무원은 적정세율 4.6%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12.12 I 박정수 기자

"이재용 판결, 친재벌적" 지적…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과 양심 따라"

"이재용 판결, 친재벌적" 지적…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과 양심 따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 실형이 확정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뜻도 표했다.10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행유예 석방판결에 대해 ‘친재벌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정 후보자는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최씨에게 말 3필이 제공됐지만, 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기하고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원 더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약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렇다고 제공된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당시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해도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나 지나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형사처벌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자율적 방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규제 방법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별개”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10 I 김관용 기자

‘김만배 녹취록’ 최악의 가짜뉴스 1위...2위 ‘청담동 술자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만배 녹취록’ 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이 2023년 최악의 가짜뉴스로 선정됐다.가짜뉴스뿌리뽑기운동본부 출범식 등 홍보물 (사진=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최악의 가짜뉴스 1위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21년 9월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타파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보도한 것과 타 매체의 인용보도가 차지했다. 2위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심야 파티를 열었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꼽혔다.또 ▲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어선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며 북송을 희망했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던 ‘북한 어민 강제북송’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최순실 관련 독일에 유령회사 수백개, 은닉 재산 규모는 조단위라는 ‘안민석의 거짓말’ 등이 뒤를 이었다.10대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뉴스 3200여 건에 대해 가짜뉴스선정위원회의 선별, 누리꾼 투표,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2023.12.04 I 홍수현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고광덕●교육부 △강원대 안종호 △순천대 대외협력과장 김규환 △전북대 입학과장 조의정 △장관실 김병철 △인재정책실 서우성●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배기환●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법무실 국장 정은정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디지털혁신국장 곽범준 △IT검사국장 진태종 △보험감독국장 서영일 △은행검사1국장 김형순 △은행검사2국장 한 구 △중소금융감독국장 이종오 △중소금융검사2국장 이호진 △중소금융검사3국장 허진철 △기업공시국장 오상완 △조사1국장 이승우 △조사2국장 장창호 △회계감독국장 이 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길성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이준교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감사실 국장 고영집 △감찰실 국장 이영로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인천지원장 구본경 △경남지원장 윤영준 △전북지원장 이 훈 △동경사무소장 이명규 ◇ 국·실장 직위부여 △공보실 국장 이행정 △국제업무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박시문 △비서실장 노영후 △금융그룹감독실장 김국년 △가상자산감독국장 이현덕 △가상자산조사국장 문정호 △보험리스크관리국장 이태기 △보험검사1국장 홍영호 △보험검사2국장 김경수 △보험검사3국장 권재순 △은행검사3국장 김시일 △외환감독국장 임종건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은순 △자산운용감독국장 임권순 △금융투자검사2국장 김재형 △금융투자검사3국장 최상두 △공시심사실장 조치형 △조사3국장 임형조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김회영 △회계감리1국장 신규종 △회계감리2국장 류태열 △감사인감리실장 권영준 △분쟁조정2국장 박상규 △분쟁조정3국장 박현섭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정제용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상현 △금융교육국장 김필환 △광주전남지원장 황인협 △대전충남지원장 안승근 △제주지원장 박동원 △강원지원장 홍장희 △충북지원장 류길상 △강릉지원장 최길성 △런던사무소장 박정은 ◇국·실장 유임 △총무국장 최강석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은행감독국장 정우현 △금융안정지원국장 김충진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현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재완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진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정환 △뉴욕사무소장 박용호 △북경사무소장 정관성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하노이사무소장 박종춘●특허청 △기획조정관 김지수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 △산업재산정보국장 이인수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 △특허심판원 심판장 문삼섭 박미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임진홍 △기계금속심사국장 박재훈●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강동훈 강태우 김성은 김평진 김형로 박태상 배일환 백종수 서보철 손태용 심재현 양병덕 여태정 육근성 윤영조 윤주한 이승엽 이주형 이형우 임성택 정진국 정혜순 조성훈 차경환 최동준 최순 홍경선 황인철 ◇상무 승진 △고현목 곽원근 김경택 김범준 김상현 김수연 김재관 김종현 김종현 김한조 나원만 명승일 문준기 박상영 박영민 박은중 박형신 박환홍 배윤수 백혜성 서현석 손왕익 송문경 신병무 안영모 윤기영 윤성현 이광재 이규철 이명재 이선웅 이승환 이영아 이재호 이태호 이현수 임윤모 장경모 전형민 정석희 정세환 정진희 정홍욱 조근수 천홍문 최명진 최민기 최상선 최연호 최원서 최종민 한석근 허정철 Charlie Zhang ◇마스터 선임 △김세현 양칠렬 이해준 천정남 홍태화 ◇부사장 승진 △강동구 강석채 김동욱 김성한 김일룡 김중정 박상권 박세근 서원주 성덕용 오재균 윤하룡 이승재 이정삼 이종호 이한관 전신애 조학주 편정우 현상진 황완구 황희돈 Balajee Sowrirajan ◇상무 승진 △권기록 권기성 김병승 김석영 김인철 김태영 김형옥 김희열 남덕우 문석진 문태호 박상욱 선종우 우준명 우현수 윤상용 이명준 이병현 정성훈 정춘화 조근휘 최종근 최효석 ◇펠로우 선임 △Shigenobu Maeda ◇마스터 선임 △김락환 김태곤 박창민 성유창 심지혜 이찬민 이천안 정재훈 지대현●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박선철 안병기 ◇ 상무 승진 △강성형 박규택 반영민 조재춘 허문석 허수영●삼성SDI ◇부사장 승진 △김윤재 김재경 김헌준 사욱환 오정원 조한제 ◇상무 승진 △권형진 김광수 김대식 김수한 김은하 김춘숙 문철환 이권열 이순률 이순재 임재광 정일형 조우진 최성욱 현장석 ●삼성벤처투자 ◇부사장 승진 △장원상 ◇상무 승진 △권장혁 이철한●HD현대 ◇전무 승진 △강석주 ◇부사장 승진 △장광필 남영준 ◇전무 승진 △남궁훈 정병용 김민성 ◇상무 승진 △이재웅 조민수 김상현(전문위원) 설정훈(전문위원) ◇사장 승진 △박승용 ◇부사장 승진 △조민수 ◇전무 승진 △정재준 이환식 설귀훈 임대준 강규환 류영석 이상기 김태진 장혁진 김관중 이준엽 김원탁 ◇상무 승진 △성창경 홍대훈 박정호 김기택 김동렬 강철웅 임형철 김상철 송운성 김장호 최호정 장창용 손원식 곽상휘 신영균 박성수 김대성 서현수 송동호 전재현(전문위원) <현대미포조선> ◇전무 승진 △황태환 윤의성 ◇상무 승진 △이상봉 유원일 송정식 우기용 홍상우 이창준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승진 △김환규 ◇전무 승진 △심학무 ◇상무 승진 △정성호 배창현 이승훈 박한규 ◇전무 승진 △조성헌 ◇상무 승진 △민산 ◇상무 승진 △손창곤 이희태 윤후진 김용덕 ◇전무 승진 △이윤석 ◇상무 승진 △정우용 박충서 이상호 이준우 ◇부사장 승진 △박찬혁 ◇전무 승진 △이원태 ◇상무 승진 △서기호 김동록 ◇부사장 승진 △김중수 ◇전무 승진 △임형택 ◇상무 승진 △김기혁 박현상 곽규선 황순천(전문위원) ◇상무 승진 △신갑주 ◇상무 승진 △임현규 ◇부사장 승진 △김광국 ◇전무 승진 △강동순 ◇상무 승진 △윤우현 김종진 황인진 박정서 ◇전무 승진 △조남수 ◇상무 승진 △정대옥 ◇전무 승진 △송규석 ●GS그룹 <㈜GS> ◇상무 선임 △강유찬 ◇부사장 승진 △김성민 권영운 허철홍 ◇전무 승진 △장혁수 진기섭 허주홍 ◇상무 선임 △박상훈 정석진 조대경 용연경 송효학 우임경 ◇대표이사 선임 △유재영 ◇전무 승진 △허치홍 이종혁 ◇상무 선임 △전승호 김천주 김창용 김경진 박태열 ◇전입 △경영전략 SU장 허서홍 △경영지원본부장 강윤석 △어바웃펫 대표 박우현 ◇상무 선임 △조석기 박재홍 ◇대표이사 전무 승진 △정용한 ◇대표이사 선임 △허윤홍 ◇사장 승진 △김태진 ◇전무 승진 △한승헌 이태승 채헌근 ◇상,무 선임 △김재범 조창익 김진헌 이상도 이정환 김주열 김희재 기노현 성낙현 강영주 박남태 유영민 김병수 장대은 김응재 <자이C&A> ◇전무 승진 △권민우 ◇상무 선임 △정연황 남현기●중앙그룹 ◇부사장 승격 △SLL 제작부문 대표이사 박준서 ◇상무 신규 선임 △중앙일보 모바일서비스본부장 김영훈 △중앙일보M&P 대표이사 최회준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영업마케팅본부장 장재영 ◇직책 보임 △중앙홀딩스 경영관리실장 겸 콘텐트리중앙 지주부문 대표이사 남중권 △＂ 경영감사담당 김영일 △＂ 미래전략실 사업개발담당 서성인 △스튜디오아예 사업본부장 이동희 △＂ 제작본부장 겸 JTBC 예능제작본부장 임정아 △SLL 경영지원실장 김진규 △메가박스 경영지원실장 겸 미디어링크 대표이사 남주현 △플레이타임중앙 대표이사 이재원 △콘텐트리중앙 경영전략실장 박철한●한국서부발전 ◇처장급 △발전처장 김평기 △태안발전본부장 이상용 △서인천발전본부장 백창균 △김포발전본부장 김종성 △감사실장 김성도 △안전경영처장 이현우 △기획처장 김종균 △태안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김병철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오찬진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서병진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김선수 △군산발전본부장 황호연 △김포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구성완 △공주건설본부장 최봉열 △상생지원처장 정문용 △수소에너지처장 박원서 △남양주건설추진단장 김용섭 △남양주SPC 파견 문제중 △경영정책전문위원 최태희 이건우 한광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이상학 △재무예산실장 장동훈 △노사협력실장 송승남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서종춘 △세남노이수력 O&M 파견 오유근 △평택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재수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김경수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유광재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정병철 △동반상생실장 문보현 △투자총괄실장 김선아 △발전운영실장 김상태 △환경운영실장 양진모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장 문택근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실장 조기호 △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하상부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이권형 △ICT총괄실장 신현식 △수소사업실장 최병규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박주현 △교육요원 이호준 조한권 이인용 △경영정책연구위원 정충근 박윤호

2023.11.29 I 박정수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요청서에 “형벌 너무 가혹해..어깨 펴고 살고 싶다”

‘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요청서에 “형벌 너무 가혹해..어깨 펴고 살고 싶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직접 쓴 사면 요청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요청서에 따르면 최 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다.그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적었다.또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최 씨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하며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점,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최 씨만 복역 중인 점 등을 들며 최 씨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3.11.22 I 이다원 기자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고소에… "정권 바뀌자 신이 난 모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최씨의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봅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또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한다”며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다.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고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안 의원은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했다”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오늘 최씨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 측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최씨 측은 안 의원이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안 의원과 관련,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0 I 윤기백 기자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 안민석 의원…"정치적 기소, 명백한 정치탄압"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 안민석 의원…"정치적 기소, 명백한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씨를 명예 훼손했다고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을 다시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갖고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도 했다.이날 수원지검은 안 의원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6년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을 위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안 의원은 이 외에도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등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했다는 혐의를 검찰골부터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작년 8월 안 의원의 발언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독일 검찰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2023.11.02 I 이선우 기자

검찰, '최순실 은닉재산' 발언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안 의원이 지난 2016년 최서원(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며 “최순실이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고 발언했다. 또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구입 관련 계약을 몰아줬다”며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독일 검찰, 외국 방산업체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2 I 이선우 기자

정유라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I am 진지에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전 연인 전청조씨의 발언을 패러디한 글을 올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지난 28일 정 씨는 페이스북에 “저 300조(원) 있는데 결혼하실 분, 여자분이 제 아이 낳아주시면 독일에 수백개 페이퍼컴퍼니 물려드리겠다”고 적었다. 앞서 사기 전과가 있는 전 씨는 주변에 본인 재산이 51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이어 자신은 ‘뉴욕 출신 승마선수’였다고 거짓 주장한 전 씨와 달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진짜 승마선수였다”고 덧붙였다.글 말미에는 전 씨가 과거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담겼다가 온라인 밈(유행어)이 된 엉터리 한영 혼용 문장 ‘I am 신뢰에요’를 따라 해 “I am 진지에요”라고 쓰기도 했다.정 씨가 올린 글은 최 씨 일가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던 안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2017년 한 방송에서 “최서원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 확인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원이 넘는다.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 씨는 또 SNS 글에서 본인을 “사실은 유니콘 사생아”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의 친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씨 사이의 사생아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경율 회계사는 정 씨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며 “이거 사실이다. (전씨와) 차원이 다른 게 야당 5선 의원과 유력 언론이 모두 보증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 회계사가 언급한 ‘야당 5선 의원’은 안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10.30 I 이로원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한진(동광전업 대표·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자·향년 77)씨 별세, 이영자씨 남편상, 김지원(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김민성·김연우씨 부친상, 송아리씨 시부상 = 29일 낮 12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월1일 오전 7시, 장지 강진군 칠량면 선영. 02-2227-7556 △박명규씨 별세, 오원일(메디포스트 대표이사)·원영씨 모친상, 이승우씨 장모상, 정화령씨 시모상, 오영민·오혜민씨 조모상, 이지훈·이지혁씨 외조모상 = 2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 발인 11월 1일 오전 9시. 031-787-1500△오영숙씨 별세, 서병조(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서병선(한동대 명예교수)·서병우(해외거주)씨 모친상 = 30일 오전 4시 40분,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1월1일 오전 10시30분. 031-910-7444 △김종석(향년 84)씨 별세, 김봉진(씨앤비 대표)·김성진(전 KBS 정치부장)씨 부친상, 차숙영·이영미씨 시부상 = 30일 5시30분,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4시, 발인 11월1일 오전 6시30분, 장지 보령 기억의숲. 02-860-3501△한상열(향년 91)씨 별세, 한균희(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한창희(전 LG전자 중국법인 기획실장)씨 부친상, 손지영(서울 송파구 더건강약국 약사)·웨이 리씨 시부상 = 30일 오전 7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월1일 오전 7시, 장지 수원 추모의집. 02-2227-7569 △이경숙씨 별세, 이미경(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주무관)씨 모친상 = 30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1월 1일. 031-382-5004△이우섭씨 별세, 정낭숙씨 남편상, 이선학(국토교통부 6급)·이선미(어린이집 원장)씨 부친상, 지현철(삼성SDI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장인상, 우연정(푸드텍 지점장)씨 시부상 = 3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1월 1일. 053-961-4444 △최지영(충북 보은군 새마을지도자·향년 91)씨 별세, 유병란씨 남편상, 최성록(전 국립생태원 책임연구원)·최갑순·최갑임·최성자(㈜현대물자조달 대표이사)·최순예·최순오(전 하나은행 PB부장)씨 부친상, 이계옥·트렁 뚜엣씨 시부상, 정달수·정현철(전 SK건설 부장)·김학용·박성진(전 하나은행 부장)씨 장인상, 최해성·최보배씨 조부상, 김정하·김태현·정유리·정하현·정지원·박세진·정선영·김태규·김보경씨 외조부상 = 29일 오후 6시 55분, 충남대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충북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선산. 042-280-8181△강주오(향년 86)씨 별세, 이춘자씨 남편상, 강남일(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강남영·강상병씨 부친상 = 30일 오전 11시, 사천시농협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장지 합천 고불암. 055-852-0004

2023.10.30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34분간 檢주장 반박…“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썼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34분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 자금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을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34분간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지난 1차 공판, 2차 공판 당시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트와 재판장, 검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검찰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면 2022 대선이 가장 근접한 여야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썼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이 바뀌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반박했다.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구체적 모의·공모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민간업자에 대해 혐오에 대한 감정이 들 정도로 싫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 대해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며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부상한 ‘제3자 뇌물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다음 대장동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