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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서울시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우먼업 프로젝트(취업3종세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이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최종 선정된 100명은 채용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 매칭돼 3개월 간 인턴으로 일하며 업무 자신감과 일 감각을 되찾고, 희망하는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 등을 장려하는 ‘일·생활 균형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경력보유여성들이 육아를 병행하며 일할 수 있다.시는 앞서 3월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 127개 사를 접수했고, 그중 107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심사 시에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육아 병행 상황과 추후 취업 연계를 고려해 기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운영여부, 연계고용 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선정된 기업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이 보장된 ‘서울형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기업’,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3040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면서도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선발됐다.올해 참여기업은 트리플하이엠, 레드브릭스, 엔트리플, 위펀, 태조엔지니어링, 악티보, 미더, 와이오엘, 달꿈, 에이치씨인포 등이다.‘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은 이달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인턴십 선발 기업과 채용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대 2개 기업을 신청하면 된다. 5월 중 서류심사 및 기업면접을 거쳐 매칭되며, 6~8월(예정)에 근무하게 된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받는다.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36원으로, 1개월(주 40시간)에 239만124원을 지원한다.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로 선정되면 경력보유여성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 △1:1 현장적응 컨설팅 제공(2회) △인턴십 종료 후 취업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드리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특히 일·생활 균형에 초점을 맞춰 육아 병행이 가능하고 추후 고용 의지가 있는 기업들로 선발했으니 관심 있는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한국세무사회가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40만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순간 공모전' 첫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4월 18일까지 ‘2024 서울엄마아빠 행복한 순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 주위 보통의 엄마아빠가 자녀 출산·육아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행복의 순간을 공유, 탄생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양육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올해는 ‘위대한 동행,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조명한다.응모분야는 사진·그림 2개 분야다. 분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입상은 1인 1작품에 한한다. 응모와 작품 제출은 ‘2024 서울엄마아빠 행복한 순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사진 응모의 경우 3매 이내, 그림 응모의 경우 1점을 PDF 또는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로 제출하면 된다.수상작은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진, 그림 각 분야별 23~24개 작품, 총 47개 작품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공감성, 창의성·독창성 등이다.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종 수상작은 4월 말 선정되며 해당 결과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세부 시상내역으로, 대상(1팀)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팀)은 각 상장 및 상금 70만원, 우수상(4팀)은 각 상장 및 상금 40만원, 장려상(20팀)은 각 상장 및 상금 20만원이며, 입선(20팀)에는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공모전 시상식은 5월 25일에 개최 예정인 ‘2024 탄생응원 서울축제’ 현장에서 진행한다. 가족사진관 개장, 다둥이 밴드공연 등 각종 축하쇼를 포함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행사로 꾸민다.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엄마아빠의 행복한 순간’ 영상으로도 제작, 서울시 홈페이지 및 사회 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가속화로 우리 사회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엄마아빠가 출산·육아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더 귀하고 소중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널리 전파되고 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