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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사상 처음 40만명대 밑으로 떨어질듯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저출산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정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통계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될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직전년도 출생인 2016년생 숫자인 40만1752명보다 5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숫자는 출생아 수 외에도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출생아 수 외 변수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수인 43만842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초등학생 입학생 규모는 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1.0명선이 깨졌다.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27만2337명으로 줄어 30만명대 아래로 추락했다. 교육부는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달 시행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 따르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존속 기한이 최대 1년인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두고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사회 구성원 심리·정서 지원, 현안 대응의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향후 자율기구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2.03 I 김윤정 기자

[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만 해도 1.48명을 유지했으나 이후 2018년(0.98명)에 1명대, 지난해 0.7명대로 주저앉았으며 20여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통계청은 올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신호는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인구 자연감소 등 인구 관련 지표 전분야에서 감지된다. 3분기 출생아수(5만 6794명)는 지난해 3분기보다 11.5%(7381명)나 줄었고 혼인 건수(4만1706건)도 8.2%(3707건) 감소했다. 출생아수와 혼인 건수 연간 감소폭이 10%를 오르내리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아래로 떨어지면서 9월에만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4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심각한 인구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총인구(1억 2300만명)의 0.6%인 80만명이 자연감소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그 여파로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지역소멸 현상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 하락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은 일본(1.26명, 2022년)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 202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재앙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00~2018년에는 연평균 0.028명씩 떨어졌으나 2018~2022년에는 연평균 0.05명으로 하락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은 집단자살하는 사회 같다”는 극단적 표현으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3.12.01 I 양승득 기자

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0.7명대도 턱걸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숫자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 기록(0.78명)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올해 ‘역대 최저’ 기록 경신할 듯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에도 0.7명을 기록했는데, 감소폭은 2분기(0.05명)보다 더 컸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작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1분기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3분기 연속 0.70명에 머무는 등 분기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턱걸이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작년 합계출산율(0.78명)보다 낮은 수치다. 월별로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11명(14.6%) 감소했다. 감소폭은 9월 기준 역대 최대다.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올 3월 2만1138명으로 2만명대로 잠깐 반등했던 출생아 수는 △4월 1만8484명 △5월 1만8988명 △6월 1만8615명 △7월 1만9102명 △8월 1만8984명 △9월 1만8707명 등 6개월째 1만명대에 그쳤다. (사진=게티이미지)◇반등했던 혼인도 다시 감소세…“단기간 내 출산율 반등 어려워”문제는 혼인건수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07건(12.3%) 줄었다. 혼인은 △7월 -5.3% △8월 -12.8% △9월 -12.3% 등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작년부터 많이 이뤄져왔고, 결혼적령기인 1990년대 초반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혼인이 늘어야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는데, 현재로썬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앞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자료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저점(0.7명)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보다 49.6%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는 통계청 추산 대비 125만명이나 적은 수치다. 영유아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 13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9월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9명(3.0%) 줄었다. 5개월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웃돌면서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3.11.30 I 공지유 기자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9월 출생아 감소폭 최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숫자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된다.(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에도 0.7명을 기록했는데 감소폭은 2분기(0.05명)보다 커졌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분기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이대로면 올해 0.7명 초반대를 겨우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0.78명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이다.월별로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1년 전보다 3211명 감소했다. 감소율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4.6%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9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별로 보면 3월 2만1138명으로 2만명대로 잠깐 반등했다가 △4월 1만8484명 △5월 1만8988명 △6월 1만8615명 △7월 1만9102명 △8월 1만8984명 △9월 1만8707명으로 6개월째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반등했던 혼인건수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7건(-12.3%) 감소했다. 혼인은 지난해 8월(6.8%)부터 반등해 올해 3월에도 18.8%의 증가율을 보였다가 4월(-8.4)에 다시 감소했다.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7월 -5.3% △8월 -12.8% △9월 -12.3%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왔던 결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혼인이 이제 다시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한편 9월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9명(3.0%)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올해 5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다가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3분기 기준 사망자는 8만7143명으로 1년 전보다 1797명(2.1%) 증가했다.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웃돌면서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다. 시도별로는 세종(2.3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2023.11.29 I 공지유 기자

중국도 결혼 안 한다…초혼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해 중국 초혼 인구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세도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5월 중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초혼자 수는 1051만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보다 106만명(9.16%) 감소했다. 중국 초혼자 수가 1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초혼자 수는 2013년 238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5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초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2020년 중국인들의 첫 결혼 연령은 평균 28.67세로 2010년 24.89세에 비해 3.78세 높아졌다. 초혼 감소 및 늦은 결혼은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록한 뒤 7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올해는 신생아 수가 900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생아 수 감소는 중국 전체 인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대기근이 발생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출산율 하락으로 지난해 중국 내 유치원 수(28만 9200개)도 전년대비 5610개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유치원 수가 줄어든 것도 작년이 처음이다.중국에서는 양육비와 집값 상승,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 및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 보장, 보육 지원, 주택 구입 지원 등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인구통계학자 동위정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결혼 비용 상승과 결혼 및 출산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의 변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GT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올해는 결혼 건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혼인 및 출산 감소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20 I 김겨레 기자

日 인구전문가 “저출생…가장 큰 걸림돌은 체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제성장을 가파르게 이룬 한국과 중국의 경우 ‘아이들에게 좀 더 돈을 써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청년들이) 남들에 비해 뒤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일본의 인구사회학자로 활동해온 야마다 마사히로(65) 주오대 문학부 교수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창립 1주년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동북아시아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 인터뷰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던 과거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중에 1~2명 정도가 성공해 집안을 일으키기를 바랐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요즘 중산층은 아이를 적게 낳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그 아이가 성공하고 집안을 번영시키기를 기대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그는 이 때문에 ‘체면 지키기’는 문화적인 요인보다 경제발전 스피드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다.마사히로 교수는 “(경제성장이 정체된) 일본에선 자녀의 학력에 집착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한국은 경제가 계속 우상향을 이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보다 아이가 더 높은 학력을 갖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배경에서 성장한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 얹혀살면서 저출생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이나 미국, 호주의 경우 성인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생활비를 아낄 기회가 돼 동거나 결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수입이 적은 청년은 부모에게 얹혀살다 보니 동거나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 인터뷰2020년 기준 일본 미혼율은 30~34세의 경우 남성이 51.9%, 여성이 38.5%에 이른다. 일본 남성 2명 중 1명 이상이 34세에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50세 미혼율도 남성이 28.3%, 여성이 17.9%나 된다. 일본 남성 4명 중 1명 이상이 50세가 되어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야마다 교수는 “결혼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일본에선 경제적 실현이 곤란해지면서 심리적인 측면도 약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출생아수가 158만명이나 됐지만, 지난해엔 77만명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4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마치고 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의 인구정책은 실패했다. 정책 목표가 40년 전 인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였기 때문”이라며 “도쿄에 한정해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은 참담한 상황이다. 일본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은 대실패”이라고 말했다. 도쿄 23구의 출생아수는 1% 늘어난 반면, 가나가와현(-32%)과 아키타현(-56%), 야마가타현(-48%) 등의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모수가 되는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며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고 지역은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저출생 상황을 내버려둔 결과 출생아 수가 급감했다”며 “위기감이 없었고 저출산 원인을 잘못 이해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이 불안정한 남성은 배우자로 선택되지 못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수입이 불안정한 남성도 파트너로 선택될 것”이라며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지방소멸 우려 상황은 한국도 비슷하다.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대비 6.4%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 오래된 지방은 소멸 속도가 더 가팔라진 상태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은 앞으로 잘하면 반전할 수 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걸 놓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0.24 I 이지현 기자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2023.10.21 I 이지은 기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공백 어쩌나"…美, 노동력 부족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 출생)의 은퇴, 저출산, 코로나19 팬데믹,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노동인구 부족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의류 매장이 신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실업률이 4%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순한 병목현상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고착한 데 따른 결과”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출산율, 잦은 이민정책 변화, 팬데믹 이후 근로자의 선호도 변화, 리쇼어링, AI 출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현재 대부분이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미 베이비붐 세대(58~77세)는 그들의 나이가 35~54세였던 2000년까지만 해도 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미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7.3%에 달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2년에는 노동인구 비율이 60.4%로 감소할 것으로 미 노동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미 전체 피고용자 수는 지금까지 연간 1.2%씩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0.3%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안으로 이민 통한 노동력 확보가 거론된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가 최대 규모인 6200만명을 기록한 것도 이민자 유입 덕분이다. 실제 미국인 자체 출산율만 보면 1000명당 신생아 수는 1960년 23.7명에서 2021년엔 절반 이하인 1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민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같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WSJ은 미 기업들은 정부가 예측가능한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AI 도입 확산, 팬데믹 이후 근로 형태 및 근무지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노동인구 부족 원인으로 꼽혔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면서 해외 생산기지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은 “최근 미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 수년 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하고 이는 GDP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산성 하락은 AI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엔 아직은 너무 새로운 기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노동인구 부족 현상은 내년 미 대통령 선거,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재구축 노력 등과 맞물려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건설업체 서포크의 존 피시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2~3년 안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직원들은 24개월 전보다 20~25%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현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3.09.26 I 방성훈 기자

“결혼·출산하면 돈 줄게”…이젠 인구절벽 걱정하는 중국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 1위 ‘인구대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걱정을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국은 지난해 본토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자 결혼과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일시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출산을 할 경우 보험 보장,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 의료보안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출산 보험 혜택을 신청할 때 결혼·출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출산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결혼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이제는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혼모 등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GT는 중국 구이저우성, 산시성, 후난성, 장쑤성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더 이상 결혼이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미혼모임에도 후난성에서 출산 혜택을 받은 친윈(가명)씨는 GT에 “다른 엄마들처럼 출산 혜택을 신청한다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가 뿐 아니라 모든 엄마와 아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소감을 전했다.중국 저장성 창산현의 지방당국은 지난 24일 현내 부부에게 일회성으로 1000위안(약 18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상은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25세 미만인 경우다.젊은 부부들의 출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교육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전향적으로 출산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걱정 때문이다.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인구는 14억1180만명으로 전년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본토 인구가 줄어든 것은 61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956만명,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6.77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의 인구 감소가 ‘급한 불’이 되자 정부는 출산율과 혼인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보험 보장, 보육 지원, 주택 구입 지원 등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2021년에는 출생아수가 4년 연속 감소하자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전했다.GT에 따르면 부부가 자녀 2명을 출산할 때 출산 보조금은 연간 5000위안(약 90만7000원), 3자녀를 출산하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간 1만위안(약 181만4000원)을 지급한다.보육지원금은 1자녀 가정에 연간 500위안(9만700원), 2자녀 가정 연간 1000위안(18만1000원), 3자녀 가정 연간 2000위안(36만3000위안)을 각각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 무료 방과 후 서비스, 대중교통 지원 등 혜택도 제공한다.외신들은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일련의 중국 출산 우대 정책을 소개하며 “높은 보육 비용과 직장 생활 중단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거나 갖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여전히 만연하고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중국 경제 우려도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2023.08.30 I 이명철 기자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육기본수당 등 출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700명으로 전년(7400명)보다 300명(3.5%) 증가했다.대전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279명으로 전년보다 471명(3.2%)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 전환했다. 이후 △2018년 9337명 △2019년 8410명 △2020년 7481명 △2021년 7414명으로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지난해 플러스 전환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했다. 한편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전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울산은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1.9%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종(-10.1%), 경남(-9.9%) 순으로 감소했다.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강원이 0.97명으로 높았지만 1명대를 하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전년대비 세종에서 0.16명이 줄었고, 울산과 충북에서 각각 0.09명, 0.08명 순으로 감소했다.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도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도 12만343명으로 1년 전보다 6.3%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한편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을 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건수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혼인건수는 10만1704건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에는 증가율이 10%대를 넘었는데 4월에 8.4%로 급감하고, 5월(1.0%)과 6월(7.8%)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1분기까지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2분기에는 조금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공지유 기자

중국도 저출산 심각…올해 출생아 20% 이상 급감할 듯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700만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현지시간) 중국 북경대 의과대학 전망을 인용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8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가 957만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 이상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40%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중국 전체 인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대기근이 발생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85만명 뒷걸음질쳤다. 아울러 최근 수년 간 출산율 급감으로 지난해 중국 내 유치원 수(28만 9200개)도 전년대비 5610개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유치원 수가 줄어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총 4630만명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혼인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683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SCMP는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향후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삶에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현금 보상, 육아 휴직, 주택 보조금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음에도 중국의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즉각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챠오 지에 북경대 건강과학센터 학장은 “가임기 여성 수 감소 및 불임 비율 증가가 우려된다”며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질병 예방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11 I 김겨레 기자

난임시술 다둥이 비율↑…진료비 지원 태아당 100만원 확대 지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난임시술로 다둥이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의 경우 일괄 140만원으로 지급했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이번 대책으로 확대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사진=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최근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난임시술비지원 출생아 수는 2만 3122명으로 2019년(6767명)과 비교해 2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대비 다태아 비중은 5.4%로 0.8%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대책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두쌍둥이면 200만원을, 세쌍둥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역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7 I 송승현 기자

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총인구수는 2021년 사상 첫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1%(-4만6000명) 감소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0.2%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에도 0.1%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총인구가 줄어든 것이다.내국인은 4994만명(96.6%), 외국인은 175만2000명(3.4%)으로 전년대비 내국인은 14만8000명(-0.3%)감소하고 외국인은 10만2000명(6.2%)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감소도 (총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는 외국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6%(858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5.6%(806만6000명), 60대 14.2%(732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나이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보다 0.6세 증가했다.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4.9로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 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가 많으면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 영향이 인구 자연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감소가 꾸준히 이뤄질지는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총인구 및 연평균 증감률.(자료=통계청)

2023.07.27 I 공지유 기자

5월 출생아 1만명대 또 '역대 최저'…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동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86개월 연속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사진=통계청)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다. 출생아수는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172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7865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시도별로는 대전(6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1년 전보다 0.2%(50명)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사망자가 다소 주춤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고령화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5월 누적 사망자수는 14만5554명으로 1년 전(2만3780명)보다 14%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9970명 줄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 뿐이었다.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혼인은 1만7212건으로 1년 전보다 1.0%(171건) 증가했다. 일상 회복으로 그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로 1~5월 누적 건수는 8만5651건으로 9.5%(7441건) 증가했다. 이혼은 전년 동월 대비 0.3%(23건)소폭 증가한 8393건이었다.

2023.07.26 I 김은비 기자

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4차례나 하향 조정해 1.5%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더 낮출 지가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5일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한 뒤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다.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IMF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예측치 중 가장 최근 수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을 이유로 에 따르면, 1.5%(4월)에서 1.3%로 낮아졌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이어 26일 ‘2023년 5월 인구동향’,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상태다. 55~79세 인구의 취업 실태, 연금수령 여부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인구가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주 발표 계획인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13:30 호우 피해 현장 방문(1차관, 충북 괴산)△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27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장관, 추후 공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10:30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12:00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14:30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25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7월호 발간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2:00 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26일(수)10:00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12:00 2023년 5월 인구동향12:00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16:00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27일(목)12:00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5:00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09: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11:00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2 I 이지은 기자

'역대 최소' 4월 출생아수, 2만명 무너졌다…인구 감소 42개월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4월 출생아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4월 기준 최저치다. 전체 월별로 보면 역대 3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4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출생아수 1.8만명…전체 월 기준 3번째 낮아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1년 전(2만1164명)보다 12.7%(2681명) 줄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건 역대 최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체 월 기준 출생아수로는 2022년 12월(1만6803명), 2021년 12월(1만7179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6796명) 감소했다.시도별로는 충북(638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세종도 4월은 236명으로 1년 전(274명)보다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 (5.0명)보다 떨어졌다. ◇코로나 기저효과로 사망자 줄었지만…9091명 자연 감소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7581명으로 1년 전보다 24.8%(9091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던 작년 상반기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4만4611명까지 치솟았던 사망자 수는 다음 달 3만6673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1~4월 누적 사망자수도 11만6597명으로 1년 전(14만426명)보다 17%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9097명 줄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120명) 뿐이었다.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혼인은 1만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1320건) 감소했다. 다만 일상 회복 단계에서 그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라 1~4월 누적 건수는 6만8439건으로 11.9%(7270건) 증가했다. 이혼은 전년 동월 대비 1.3%(90건)소폭 증가한 7288건이었다. 2023년 4월 인구동향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자료=통계청 제공)◇5월 인구이동 49.7만명…2개월 연속 감소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2만6000명)줄었다. 이는 5월 기준 1975년(48만46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이후 줄곧 감소했던 국내 이동자수는 3월(58만9000명) 2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해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줄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4427명) △인천(1991명) △충남(1154명) 등 8개 시도로 순유입됐고 △서울(-3353명) △경남(-1399명)△부산(-1195명)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3.06.28 I 이지은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통화스와프 부활할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16년부터 닫혔던 한일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화스와프가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29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7차례 열렸다.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사이 교류도 급물살을 탔다. 양국 재무당국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물밑 조율을 지속했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만나 연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달 말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이 공동 발전을 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양국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8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한일 재무장관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426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정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써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4월 출산율 회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장관, 상장회사회관)△27일(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29일(목)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금)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27일(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14:00 추경호 부총리,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일△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2023년 4월 인구동향12:00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6월호 발간11:00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11:00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12:00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 소유현황 등15:00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브리핑 시작 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30일(금)08: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6)16:00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6.24 I 이지은 기자

초저출생 원인은 바로 '입시경쟁'…기회는 2000년대생[ESF 2023]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식물도 동물도 밀도가 높으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재생산보다는 자기 생존을 우선한다. 사람도 당연하지 않겠나.”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환경에 따른 식물의 성장 변화를 예로 들며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쟁에서 찾았다. 그는 “좁은 곳에 식물을 듬성듬성 심으면 빨리 싹을 틔우고 큰다. 그런데 빼곡하게 심으면 밑에 있는 얘는 내가 싹을 키우기보다는 어떻게든 옆 식물보다 물을 빠르게 받아들여 자기 성장에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빗댄 것이다. 1970년생은 한해 100만명이 태어났다. 하지만 이 세대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고등교육으로의 진출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데다 나고 자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는 일이 가능했다. 1994~1997년생의 경우 한해 70만명이 태어나 80% 이상이 대학에 가며 매년 50만명대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취업하고자 목을 맨다. 조영태 교수는 “1970년대생은 공부를 아주 잘하면 전부 서울대를 썼지만 지방에서 좀 잘하면 부산대나 경북대 등 지역 대학을 갔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청년이 몰리며 엄청난 경쟁을 만들었다. 무조건 다 ‘인(In) 서울’ 해야 하는 구조다. 아이들은 줄었지만 경쟁은 훨씬 더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걱정되는 이들은 1990년대생이 아닌 2000년대 생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경쟁이 분명히 줄어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은 경쟁심을 느끼면서 자라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쓰면 똑같은 경쟁 속에서 또 출산을 안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필요조건으로 이들의 경쟁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요즘 아이들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밖에 모르다 보니 지방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가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더 많이 노출할 수 있게 기회를 어려서부터 만들어 주고 해외 경험도 해서 사고도 넓어지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친구들이 10년 뒤엔 ‘서울에서 삼성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가장 걱정되는 게 2000년대생이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그 해법을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회 시스템을 새로운 인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 바꿔야 할 방향성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젠 이걸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I 이지현 기자

꿈비, 유아용품 라인업 다각화로 성장 기대…유·무상증자는 주의 -키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키움증권은 19일 꿈비(407400)에 대해 유아용품 라인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출생아수가 계속 줄고 있지만 1인당 육아 지출 비용이 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반기 유아 가전 등 유아 용품 신제품 라인업 출시 및 베트남 G7 커피 유통 사업 호조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 실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설비 투자 과정에서 유·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꿈비는 2014년 설립된 유아 가구 및 유아 용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최다 유아 침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유아용 스킨케어 및 반려동물 용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상품 개발 인력 채용을 늘려 유모차 쿨시트, 모기 패치 등 육아에 활용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출생아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 2015년 2조40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대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 연구원은 “프리미엄 육아 제품 선호 현상과 육아 용품의 다변화 추세로 1인당 육아 지출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년차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 비용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 및 G7 커피 유통 사업이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0.8% 늘어난 383억원, 영업이익은 40.6% 증가한 16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3분기 이후부터 유아 용품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베트남 G7 커피 유통 사업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올해 초 중국에서 코로나19 급증으로 수출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하반기부터 정상화하면서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들어 출산율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서 고품질을 앞세운 프리미엄 한국 육아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가 단기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봤다. 중장기 성장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및 통합 물류센터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신제품 개발 수요가 올라오면서 건설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진행하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9 I 김보겸 기자

저출산·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다. 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이 오는 19일 가동된다. 기재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올해 1분기(1~3월)은 0.81명으로 지난해(0.86명)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던 한국은 어느덧 2년 뒤에는 이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된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우리나라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로 64~74세(15.9%)를 웃돌기 시작하고, 2070년에는 30.7%까지 치솟아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비롯해 기재부의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능이 중첩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예산규모는 51조216억원으로 50조원을 넘겼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장관, 중기중앙회)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1차관, 세종청사)△20일(화)08:3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4:30 아동보육 간담회(장관, 서울청사)△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22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3일(금)08:00 재경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10:30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14:10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20일(화)07:00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09:0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00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11:00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2:00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0:00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신설10:30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00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12:00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16:30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23일(금)11:30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2023.06.17 I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