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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포르쉐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음주’ 혐의 적용 못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사라진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도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은 닿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하지만 A씨가 잠적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홍수현 기자

MC몽, 성유리 남편 '코인 사기' 재판에 영상 신문 받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을 서게 됐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한다.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여러 차례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벌금을 냈다. 이후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MC몽은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면서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그러면서 MC몽은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히 다 말씀드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4.04.01 I 김민정 기자

여고 칼부림 협박글 10대 男 구속영장 기각…“사유 불충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온라인에 다수의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가 구속을 면했다.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법원에 출석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범행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2024.04.01 I 황병서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 맞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교직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2024.04.01 I 황영민 기자

전 의협회장 "의료계 협박 구체화…불리한 통계 쏙 뺐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 오라’고 말을 했다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을 면허정지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기시다 日총리 "북한과의 문제 국제사회 협력 필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AFP)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참의원 회계위원회에 기시다 총리가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 국민 납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삼가겠다”고 했다.이는 자민당의 야마시타 유헤이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야마시타 외무상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나 핵 문제 등 북한 관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일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주일 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날 환율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최근 환율에 대해 “투기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 극복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2025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도록 계속 장려하고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01 I 전선형 기자

檢,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에 벌금형 구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 출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장강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라는 시각으로 우리를 재단하시면 유죄”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권리를 외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 13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2024.04.01 I 황병서 기자

송영길,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불출석에 재판 연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중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주 주말 보석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며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늘 재판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에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진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니 증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일을 통지하겠다”며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재판정에) 오셔야 하는 부담 드린 것에 재판부 대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총선 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너 내 욕했어?" 직장 동료와 '현피' 중 흉기 찌른 40대 실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한 직장동료와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목소리를 높이던 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이다.그날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주친 둘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시작했다.B씨는 맨주먹으로 A씨를 상대했다. A씨 역시 주먹을 휘두르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찔렀다. B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다. 그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시즌 축포 담당’ 보스턴 오닐, 5년 연속 개막전 홈런... MLB 신기록

‘시즌 축포 담당’ 보스턴 오닐, 5년 연속 개막전 홈런... MLB 신기록
타일러 오닐(세인트루이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출석 도장을 찍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타일러 오닐이 5년 연속 개막전 아치를 그렸다.오닐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4로 앞선 8회 초 코디 볼턴을 상대로 1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보스턴은 오닐의 쐐기포로 6-4 승리를 거뒀다.오닐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이던 2020년부터 4년 연속 개막전 홈런을 때려냈다. 올 시즌에는 보스턴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어김없이 홈런포를 가동하며 5시즌 연속 개막 축포를 때려냈다.스포츠 데이터 전문 업체 ‘엘리아스 스포츠’에 따르면 MLB 개막전에서 5년 연속 홈런을 기록한 건 오닐이 최초다. 4년 연속 개막전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요기 베라(1955~1958년·뉴욕 양키스), 게리 카터(1977~1980년·몬트리올 엑스포스), 토드 헌들리(1994~1997년·뉴욕 메츠)가 있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오닐은 올 시즌에도 아치를 그리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2024.03.29 I 허윤수 기자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수사정보 거래' SPC임원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사 정보 거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막은 영향이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SPC 전무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한달 넘게 수사기록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며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며 거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검찰은 “기소 시점까지 배후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할수록 확인된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깊고 넓다”며 “부득이하게 수사기록 열람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을 요청했으며 곧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4월 1일 소환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 등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허 회장으로 파악된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22일 민주노총 탈퇴 종용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25일에는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외교부, 이종섭 대사 사의 수용...“대통령 보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임명 2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사의를 수용하고,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밝혔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 대사가 금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이어 이 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의 임명과 면직 및 해밍 등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통상 사직서가 수리되는데는 2주 가량이 걸린다.외교부는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임명 이후 일주일만인 10일 출국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일주일간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대사는 공수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 등에서는 이 대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서 빼기 위해 발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대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재판 가는 길 '원격 유세'…"송기호, 송파을 오래 준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기호 민주당 서울 송파을 후보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송파을에서 준비했는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권자들의 ‘1인 3표’ 효과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소익호 민주당 서울 송파을 후보를 지지하며 시청자들에게 ‘1인 3표’ 결집을 호소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이 대표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출석길 유튜브 방송에서 “송기호 후보를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길 바란다”고 온라인 지지 유세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송파을이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초접전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백병전”이라며 “어느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막판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그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송 후보와 전화 연결을 통해 “몇 표, 몇십 표 차이로 결판날 가능성이 많다. (송 후보 당선이) 송파구민이 이기는 길”이라며 “한 표가 소중하다. ‘1인 3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송 후보는 “현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투표하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며 “지역구인 가락시장 유통 개혁과 안에 전통시장 직접 물류센터를 만드는 게 제 공약이다. 상인회가 잘 조직돼 있는 전통시장이 직접 물류를 공급하면 물가를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서울 송파을 현역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배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저와)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는 폭행 당한 것”이라며 “폭행 당하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폭행 현장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또 곧바로 소위 과학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수사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제 사건이 떠올랐다.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서 폴리스라인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라”며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라고 대조했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檢, '딸 특혜 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A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했다.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A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한 전 과장은 지인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B씨 거주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B씨가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친족 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法 구인장 발부 경고에 이재명 출석…"검찰이 노린 결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두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의표명...“끝까지 대응”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임명 2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 대사가 금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이 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임명 이후 일주일만인 10일 출국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일주일간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대사는 공수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 등에서는 이 대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서 빼기 위해 발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대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주요 피고인 불구속 재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 희진 씨와 동생 희문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2021년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씨 형제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2020년 12월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이들에겐 보증금 2억원,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이 붙었다.

2024.03.29 I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