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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간다’…고대총장 “최대 20점 감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정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학폭)에 대해선 최대 20점의 감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시에선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진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21일 교내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고려대 제공)김 총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교내 SK미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고려대는 개교 이래 기능적 지식인보다는 역사에 획을 긋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왔다”며 “학폭으로 심각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고려대의 인재상과 다르기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감점 20점’은 입학 여부를 결정짓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 2024학년도 정시 인문·자연 일반전형에선 수능성적만 반영, 총점 1000점을 배점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받은 총점에서 학폭 가해 이력이 있을 땐 최대 20점까지 감점하겠다는 것이다.김 총장은 “경미하거나 자질구레한 학폭까지는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지만 심각한 학폭이면 문제가 된다”며 “수험생 간 점수 차가 0.1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기에 20점 차이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고려대는 8호(강제전학)·9호(퇴학)에 대해 20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처분도 감점이 상당해 합격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고려대는 이보다 1년 앞서 선제적으로 학폭 기록을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고려대가 교육부 방침보다 선제적으로 학폭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총장은 이어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을 415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해서는 단과대별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상당수의 단과대학이 무전공 선발에 참여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섰다”며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는 등 총 415명을 무전공 입학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대는 지금도 90명 정원의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정원을 4배 이상 늘려 자유전공학부대학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자유전공 선발 인원이 고려대 전체 입학정원(2023학년도 3884명)의 10%를 넘게 될 것”이라며 “문과대학은 자유전공 선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문 보호 차원에서 이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전공 선발 참여에 대해선 단과대별 자율성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뜻이다.전날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 기반 확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고려대가 의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선 “세계적 대학의 의과대학도 정원이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대는 정원의 양적 증가보다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의사 양성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현 106명의 정원을 116명으로 늘리기 위해 10명의 정원 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 소재 의대 7곳과 더불어 추가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 사직이나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선 “전공의·교수·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대화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에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1 I 신하영 기자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사진=연합뉴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상이 게시된 지 3일 후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 밝혔다.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1 I 채나연 기자

박정훈 해병대령 측 "이종섭 前장관, 증인으로 법정 세울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면서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이후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라면서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 대령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종섭 대사 도피 행각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25일 예정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사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미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4.03.21 I 김관용 기자

이종섭 대사, 11일만에 귀국...9시 50분 인천공항 입국 예정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부임 11일만에 귀국한다.‘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MBC 제공. 사진=연합뉴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싱가포르항공(SQ) 612편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전망이다. 표면적인 귀국 명분은 주요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 참석이다.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귀국해 공관장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이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귀국 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는 지난 19일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 기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영장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2월 1일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2024.03.21 I 이유림 기자

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 유세 한 번도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라며 “구속 유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보석조건 준수사항을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2024.03.20 I 이재은 기자

"도주 우려"…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진=뉴시스)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당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불출석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4.03.20 I 김민정 기자

"가방 찾으러 왔는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지명수배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아달라며 찾아온 남성이 22억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경찰이 미리 알아채 검거했다.(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18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가방을 분실했다’며 교통센터로 걸어 들어왔던 지명수배범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교통센터 앞을 쭈뼛거리자 경찰이 직접 문을 열어준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경찰서를 찾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A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률 400%’를 보장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22억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지명 수배범이었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다가 마포 한 식당 앞에서 가방을 분실했다.A씨의 가방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의 가방을 살피던 경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휴대전화 명의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전주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

2024.03.20 I 채나연 기자

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구속심사 거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사진=뉴시스)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A씨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20분께는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24.03.20 I 김민정 기자

외교부, 25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이종섭 대사 귀국 할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전망이다.‘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MBC 제공)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주재 공관장들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지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방산기업과 우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기업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전망이다.이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귀국 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는 전날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곧 자진 귀국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섭(사진) 주(駐) 호주대사가 이른 시일 내 자진 귀국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있는 이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이 대사는 전날(19일)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20 I 권오석 기자

"마녀사냥"…잇단 소환에 반발 수위 높이는 의협 간부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잇따른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마녀사냥식 개혁’이라고 했다. 퇴진운동도 시사했으며 정치집단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주 위원장과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비대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방조했다고 보고 고발한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서울 마포구의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든 복지부의 과잉충성에 의한 것이었든 무리한 고발에 의한 저희 의료계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가 14일째”라면서 “그간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회장은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그동안 느낀 소감은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불리해지니까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뭉개는 등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사냥식의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 윤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집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에 타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형 로펌과 의논하고 있다”면서 “행정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 두 가지를 같이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집단 사직 행동의 교사, 명령 자체가 저희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3.20 I 황병서 기자

“男성기 있는데 여성대회 우승? 기록 지워달라”…美 여선수들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수영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리아 토머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19일 미국 ABC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대학에 소속된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트랜스젠더 선수인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토머스는 2022년 3월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ｍ) 종목에 출전해 우승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트렌스젠더가 됐다.키 193㎝의 토머스는 과거 남자 대회에 출전했을 때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다. 하지만 그는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 남자 성기가 그대로 있고, 호르몬 대체요법만 받았다.그런데도 토머스는 “자신은 여자라 생각한다”며 여성부 대회 출전을 희망했고, NCAA측은 이를 허용했다. 그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대 여자 수영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다만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는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국제수영연맹은 지난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토머스가 우승을 차지한 후 미국에서는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었다. 펜실베이니아대 여자 수영팀 소속 폴라 스캔런은 지난해 말 미국 하원에 출석해 폭로 발언을 했다.스캔런은 “남성 생식기가 그대로 있는 토머스 앞에서 1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학교측은 우리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여성 선수들은 NCAA가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나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들은 또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던 대회의 모든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NCAA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4.03.20 I 권혜미 기자

의협 비대위 간부 또 소환…수사 강도 높이는 경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2명이 경찰에 재출석한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하기 전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받은 이후 전공의를 교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같은 날 박 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한다. 그의 경찰 출석은 지난 12일과 14일, 18일에 이은 네 번째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면서 다음날인 15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3차 조사인 지난 18일 예정대로 출석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청했다. 그는 “10시부터 조사를 받던 중 20분 만에 다시 원래 기피 신청했던 수사관들이 들어와 조사를 거부했다”며 “경찰에서 해당 수사관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주 위원장과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비대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3.20 I 황병서 기자

우르르 몰려와 수갑 ‘철컹’…“지명수배범이 제발로 경찰서에 왔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억 원대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제 발로 경찰서에 왔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사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SBS 보도화면 캡처)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사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범이 검거됐다. 경찰서에 전날 분실한 가방을 찾으러 온 이 남성은 전북 전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위 ‘투자 리딩방’ 사장으로 50여 명에게 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일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던 중이었다. 이 남성이 잃어버린 가방엔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와 명의가 다른 신용카드 여러 장, 호텔키,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그는 사흘 전 지명 수배된 범인이었고 가방을 찾으러 온 남성을 즉각 체포한 것.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경찰 교통정보센터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듯 두리번거리던 남성이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그 사이 한 경찰관이 어디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와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앞서 이 남성은 가방을 분실한 뒤 경찰에 전화해 택배 배송이나 대리 수령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남성은 연행된 이후에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이 됐고 기소된 상태다.

2024.03.19 I 이로원 기자

‘아내 살해’ 변호사 재판에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 부른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 측의 양형 증인으로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부친이 채택됐다.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 현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그의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씨 부친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되자 유족 등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공판 당시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은 피고인의 어떤 행동 혹은 변호인의 어떤 한 마디에도 크게 반응하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밝히는 곳이자 변명을 듣는 곳”이라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감정을 억눌러달라”고 당부했다.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현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법정 경위를 추가 배치하거나 소란 피우는 방청객을 재판장 지휘하에 퇴정시킬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

2024.03.19 I 홍수현 기자

의협 간부 “나한테 주머니 손 빼고 껌 뱉으라고”…‘강압 수사’ 호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3차 경찰 조사를 중단하고 나왔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14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오전 11시 20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며 3차 조사는 종료됐다.박 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를 잘 받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시 20분께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더라”라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지난번 2차 조사 때 저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라면서 “지난 15일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2차 조사 때) 목이 아파 껌을 씹고 있었고 손이 차가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면서 “(수사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조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수사 받는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의 4차 소환 조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도 지난 12일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임 회장은 지난 15일 이후 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조사에 참석하자 “복지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4.03.19 I 이로원 기자

이재명 "與가 과반 의석 차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천(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나흘째 수도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 이천을 찾아 “민주당의 절박함을 이해해주시고 150석에 단 한 석만 더해 151석 할 수 있도록 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재명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 광장에서 관고전통시장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진행한 현장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민심 동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한 것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란 구도는 여전하단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에 빠트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들(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날에, 국가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잠을 잘 수 없다”며 “회복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변화, 시스템의 파괴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연단에 오른 엄태준 경기 이천시 예비후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놀음’ 하는 것을 2년간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어이도 없다”며 “4월 10일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은 “절대 안된다”고 호응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곤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19 I 이수빈 기자

고려아연, 영풍과 표대결 '무승부'..배당안 통과·정관변경 부결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75년 동업관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고려아연 측 최씨 가문과 영풍 측 장씨 가문 간 주총 표 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관 변경은 예상대로 부결됐지만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배당안은 가결됐다.19일 고려아연은 오전 9시45분 강남구 영풍빌딩 옆 별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작 예정시간은 9시였으나 위임장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45분가량 지연됐다. 이번 주총에는 전체 주주 중 총 90.31%가 참석했으며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가 맡았다. 박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9일 고려아연 50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영풍빌딩 별관 모습.(사진=김성진 기자.)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했다. 전체 참석 주주 중 61.4%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주당 배당안(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1만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1만500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배당안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앞서 영풍은 “배당금이 전년보다 5000원 감소했다”며 “기말 배당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며 배당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주들은 결국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주주환원율은 오히려 작년 50.9%에서 76.3%로 높아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배당은 영풍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영풍일가의 현금줄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벌이는 두 가문은 최씨 가문이 33%, 장씨 가문이 32%의 지분을 보유해 초접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또 다른 핵심인 정관변경 안건은 결국 가결되지 못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국내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안건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가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고려아연 지분 8.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의 배당안과 함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단번에 가를 중요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참여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번 정관 변경안의 골자였다.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가문 입장에선 국내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증을 실시해 사업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시에 우호세력도 확보할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최윤범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김성진 기자

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불출석시 강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3.19 I 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