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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향후 전공의 수사는(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법과 절차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경찰은 엄정방침에 대해 변함 없다”며 “진료 방해 행위,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계속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소환조사는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시점이고, 종결 시점에 종합적으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판단해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13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이날도 경찰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출석한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임 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압박 수사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한 수사는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라는 것은 중간중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수사가 정부의 압박용이다, 용산의 지침이 있었다 등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아직 복지부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경찰은 복지부의 고발 없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의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의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전공의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 천명을 대량 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경찰서의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있다. 피의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고 향후 보강 수사한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 의협 비대위 간부, 1시간여 만에 또 경찰 조사 거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10시 20분께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대상도 아니고 다른 수사관들은 다들 오늘 바빠서 수사관을 교체해 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또다시 경찰의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혐의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 2차 조사할 때 70~80년대 공안수사, 강압수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15일 수사단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교체가) 받아들여지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다”면서도 “기피 신청이 안 받아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도 있다”면서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재차 전공의들이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행동은) 정부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들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하철, 라디오,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정부도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주말인 16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 日 "북한 탄도미사일 총 3발 발사...피해는 확인안 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3발 발사했다. 일본과 한국은 관련 조사를 하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마이니치, NHK 등은 방위성 보고를 통해 북한이 18일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총 3발이며 1·2차 미사일은 오전 7시 44분경, 3차는 오전 8시 21분쯤 발사됐다. 세 미사일 모두 최대 고도 약 50km, 북동쪽으로 비행 거리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팀을 꾸려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아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당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이달 4∼14일 한미 연합훈련이 대규모 진행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일본 외신 들은 방위성 관계자에 말을 빌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할 것,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할 것,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피해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