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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반면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은 모자를 쑥 눌러쓰고 등장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이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삼성물산 '압승'..행동주의펀드 배당안 찬성률 23% 불과
  • 삼성물산 '압승'..행동주의펀드 배당안 찬성률 23% 불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행동주의펀드 연합으로부터 주주환원 압박을 받아온 삼성물산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압승했다. 참석 주주 중 77%가 행동주의펀드 제안 대신 삼성물산 이사회의 배당안에 찬성했다. 또 행동주의펀드의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한 찬성표는 18%에 불과해 부결됐다.삼성물산 깃발.(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은 15일 오전 9시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 중 87.73%가 출석했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주주환원 제안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시티오브런던과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한국의 안다자산운용 등 5개 행동주의펀드는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 현금 배당을 요청했는데, 이날 참석주주 중 77%는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에 찬성했다.또 행동주의펀드 연합이 제안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부결됐다. 이 자사주 매입 안건에 찬성한 주주는 18%에 불과했다. 이날 행동주의펀드 연합을 대리하는 측은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 “삼성물산의 높은 주주가치 할인률과 자본 배분 관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제안한 5000억원은 삼성물산 순자산 1% 미만에 해당하며 잉여현금으로도 쉽게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당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발표했다”며 “현재 기후위기, 공급망 리스크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신규 자사주 매입에 현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주총 이전부터 행동주의펀드 연합과의 표 대결에서 삼성물산의 압승을 예상했다. 5개 행동주의 펀드 지분은 1.46%에 불과해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 지분 7.01%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전날(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배당 요구는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서도 취득 규모가 과다하단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24.03.15 I 김성진 기자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재출석…"정부가 국민 분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방치한 필수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이기적이라 그렇다’, ‘의사들이 돈만 알아서 그렇다’고 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의사의 탓으로 속여 국민을 둘로 분열시켰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제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저는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방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면 오늘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를 아바타 수사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지난 12일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와야 한다고 출석을 강요했고, 나오지 않으면 체포할 것처럼 압박했다”며 “거울 뒤에서는 다른 윗선이 있었고, 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예고된 일부 교수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퇴실했고, 임 회장 측 변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튿날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주호주대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린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 출국금지 사실 등이 언론에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배경을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2주 전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장관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더이상 공관장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 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 공세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지난 연말 전임 공관장 임기가 다 됐고, 호주와는 국방·방산 협력할 일이 많아 이종섭 전 장관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그 즈음엔 출국금지 등이 확인 안 된 상태였고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심 실형 선고 받은 사람,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공천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단순히 고발됐단 사실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고 공직 신분과 관련해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도 “신혜성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김택우, 오늘 경찰 출석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김택우, 오늘 경찰 출석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정부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임 회장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황병서 기자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주 홍보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언제든지 저희는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한 언론 매체는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여기에 주 위원장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20일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 개인사와 제가 그동안 의료계 (관련)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밝혔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사 면허 취소 법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걸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의 과거 SNS 글처럼 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결국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즉 면허 취소 사유로 정했다.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주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위증 사건 증인 출석한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처음부터 있었다"
  • 위증 사건 증인 출석한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처음부터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처음부터 참석했다고 법정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인 말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이날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조씨는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당시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2024.03.14 I 김민정 기자
`전공의 파업 교사` 의협 간부, 8시간 조사…"난 당당해"
  • `전공의 파업 교사` 의협 간부, 8시간 조사…"난 당당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8시간 반에 걸친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진행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전공의와 (제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증거 자료가 없었으면 기자들하고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고 했다”며 “사실상 학생 전공의랑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일 전 경찰 조사에서) 전공의 단체 행동을 교사, 공모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면서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된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전공의 모집을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참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19분 경찰에 출석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재자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논란이 된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유족과 고인에게 사죄했다. 그는 “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의정(醫政)간의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본인의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논란이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그는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면서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박 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박 위원장은 이달 18일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2024.03.14 I 황병서 기자
의-정 갈등 법정서 폭발 "의대 증원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 의-정 갈등 법정서 폭발 "의대 증원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통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집행정지 신청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이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의응답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에 해당 심문 이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 외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김창수 전의교협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김범준 기자] 이종섭발(發) 리스크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판을 흔드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자칫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野, 특검 발의에 외통위 소집…“국가 기본 틀 무너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이를 거부, 결국 회의는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출국금지가 내려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관련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행위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맹비난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 도피죄이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대전·세종 등 충청권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장관에 대한 국내 압송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무도한 정권이 핵심 증인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조작도 아닌 공작”(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진 것”(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윤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이 무리한 ‘해외도피 프레임’을 씌어 선거용 공세에 펼치는 행위라며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고발됐지만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고 그동안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출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고 해외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여당 내부 설왕설래 여당에서는 최근 악재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 전 장관 해외도피 논란으로 간신히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중도·무당층이 몰린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면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 사실인데 여론이 채 상병 사건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역풍이 불 각오도 해야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인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불씨를 강하게 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행정적인 절차로 조만간 입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후보들도 현 사태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한 수도권 의원은 “(해외 출국 조치가) 정부의 행위라는 점에서 여론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출국허가 관련해) 이미 다 검증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다니면 시민들은 고물가 등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지 해당 사안은 민감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4.03.14 I 김기덕 기자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
  •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잃어버린 인천 남동구갑의 12년 역사를 꼭 되찾아 오겠다. 보수표가 분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 선거를 석권하면서 지역이 뒤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5기 공채 출신인 그는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계 중에서도 탁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절감한 건 2016년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이후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범규 캠프 제공)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그는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내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갈등을 빚었고, 선수와 학부모 등 약자의 편에 섰다”면서 “둘째 아들이 탁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연맹 회장으로서 선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토박이는 아니지만, 인천과 오랜 인연이 있다. 탁구선수인 둘째 아들 손석현 군이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동인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천을 자주 오갔고, 이후 인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처음 정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뒤 찾은 이도 육군학사장교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과 연을 맺게 됐다. 손 전 아나운서는 치열하다는 당내 경선도 두 번이나 뚫었다. 그는 “책임당원과 유권자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을 받은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소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선거 구도’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선배고 남동구 민생을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분이 (보수표 분산으로) 패배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저라면 당의 결정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남동 산업단지 발전 △정비사업·주택 초과공급 문제 해결 등 주거 대책 △체육·예술 인프라 활용한 인재 개발 및 공교육 질 상향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남동을에 출마한 신재경 후보, 유정복 시장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스스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저와 손 선수 모두 소통, 열정,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인보단 팀을 생각하는 손 선수처럼 저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이선균 협박녀, 또 법정에 아기 안고…“계속 데려올 거냐” 묻자
  • 이선균 협박녀, 또 법정에 아기 안고…“계속 데려올 거냐” 묻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故(고)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씨를 협박한 전직 배우가 또 아기를 안고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한 20대 B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또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양육을 방패로 참작 사유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는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고발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돈을 갈취하려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4 I 강소영 기자
故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여실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故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여실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드러났다.박씨는 지난해 10월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으며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24.03.14 I 이종일 기자
"文정부면 난리" 법무부, 이종섭 출금해제 비판 차규근 법적조치
  • "文정부면 난리" 법무부, 이종섭 출금해제 비판 차규근 법적조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법무부는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전 본부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 인사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된 건이다. 해당 기간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 됐을 때 정보보고가 됐을 것이고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일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나만의 항해, 나침반 되어준 '일경험'"
  • "나만의 항해, 나침반 되어준 '일경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생후 3개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20대 A씨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장애인인 본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A씨는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탐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A씨는 사전 직무교육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마케팅과 사무 업무를 교육받았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선 회사 현직자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곳을 선정·발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은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 구직자 등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총 10만명 이상에게 일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은 ‘민간형’이다. SK하이닉스(000660), 무신사, 한국직업개발원 등 민간기업 214곳이 올해 총 4만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공모에선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만5000명 지원을 설계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선정된 운영기관은 인턴형(1만9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기업탐방형(1만5000명), ESG지원형(8000명)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중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매달 140만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일경험 소재지까지 최단거리가 왕복 60㎞ 이상이면 지역체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최대 160만원을 받으며 일경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셈이다.올해는 보다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지난해엔 일경험 직무가 경영·사무(참여기업 36.6%), 광고·마케팅(31.2%) 비율이 높았다. 올해는 정보기술(18.9%), 광고·마케팅(18.9%), 생산·제조(15.9%), 연구개발(4.9%) 등 다양한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도 우수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이 자신감 있게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만큼 운영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의협 간부 추가 소환에 포렌식까지…수사 강도 높이는 경찰
  • 의협 간부 추가 소환에 포렌식까지…수사 강도 높이는 경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료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이틀 만에 재소환된 데 이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위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10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을 소환조사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일 전 경찰 조사에서) 전공의 단체 행동을 교사, 공모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면서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된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전공의 모집을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선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면서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은 전날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 홍보위원장, 박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4 I 황병서 기자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에 與도 "아쉽고 안타깝다"
  •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에 與도 "아쉽고 안타깝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한 데 대해 14일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4·10 총선에서 이슈에 민감한 지역인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시기가 아쉽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관여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용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만 총선 전에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출국 시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컸고 이런 행동이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다”며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해 한 석, 한 석을 승리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의 후보로선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갑 후보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두고 수도권 선거에 “호재가 아니다”라며 “아쉽고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문제는 그분(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갔든 안 갔든 언젠가 한 번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사과정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렇게 때문에 당장 선거과정에서 이 부분이 돌출되기보다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이 있으리란 것을 얘기하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직 국방장관 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듯 도피시켰다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라면서도 “정무적 차원에선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식 후보는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을까”라며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부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적극 해명해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을)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호주대사를 그분으로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려 피해야 할 성격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야당 공세대로 감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한 것 아닌가”라며 “형사 수사 대상이고,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야당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큰 정치 행사인 총선을 바로 한 달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친 않았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두고 의견은 갈렸다. 이상민 의원은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다 순백처럼 옳을 수 있겠는가. 과오를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민식 후보는 “임명 철회는 국가적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경찰들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치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의정부 모든것 가상공간에…'Meta-의정부' 활용법 공개
  • 의정부 모든것 가상공간에…'Meta-의정부' 활용법 공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시민에게 디지털기술을 통한 신개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eta-의정부’를 적극 활용한다.14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Meta-의정부’는 가상공간에 의정부시의 여러 랜드마크와 콘텐츠를 소개한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현장시장실과 리빙랩 놀e터, 미세먼지 시민안전체험관, 커뮤니티 매핑, 스마트 크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래픽=의정부시 제공)특히 시민 공유형 서비스인 ‘커뮤니티 매핑’은 공공화장실와 공공와이파이, 시민안전시설, 병·의원, 약국, 무인민원발급기 등 시의 주요 시설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도보 길 찾기와 의견 남기기를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준다.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커뮤니티 매핑 등 ‘Meta-의정부’를 홍보하고 회원가입 출석 아이템과 특별 포인트를 증정하는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평생교육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설명회와 QR코드 홍보도 진행한다.김동근 시장은 “디지털 신개념 Meta-의정부를 적극 홍보해 디지털 선도도시 의정부의 새 물결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Meta-의정부’는 플레이스토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024.03.14 I 정재훈 기자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 2019년 3월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당시 30) 씨가 경찰 출석 전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당시 검은 정장 차림의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 씨는 오는 3월 20일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와 같은 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당시 29)도 경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당시 승리는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첫 소환 때와 달리 주눅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그의 모습에선 ‘자숙’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올해 1월 SNS에 퍼진 캄보디아 행사 영상에서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빅뱅 팔이’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비단 마약 범죄만 해당할까?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영구 퇴출’은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대중의 요구사항이었다.불법촬영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 성범죄와 “반 남학생 절반 이상이 도박에 빠졌다”는 보도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연예계 복귀는 범죄의 엄중함을 떨어트리는 상징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다.특히 불법 촬영을 비롯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10대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정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이른바 ‘찌라시’가 유포되면서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이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문화와 성적 대상화가 놀이처럼 취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엄연한 성범죄를 ‘몰카’라고 가볍게 취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10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그러자 SNS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경고장이 여러 차례 공유됐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작한 것이다.이 단체는 “정준영의 카카오톡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와 불법 촬영, SNS 공유에 공분했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피해자를 추측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경고장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누가 피해자인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 질문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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