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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30분간 짓눌렀다…CCTV 속 모습에 부모 ‘경악’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가 “멍 크림 때문”이라고 했으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통해 학대 상황이 드러났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아이를 짓누르는 모습.(사진=MBC 뉴스 캡처)지난 26일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 아이를 한 교사가 양손으로 짓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지만 A 교사는 끝까지 아이를 몇 번을 짓눌렀고 이는 아이가 지쳐 잠들 때까지 30분 넘게 이어졌다.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발버둥 치는데 손이랑 팔 갖고 안되니까 몸으로 눌렀다”며 “경찰도 영상을 보고 ‘(부모와)원한관계가 있었냐’고 묻더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당시 B씨는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어깨와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묻는 부모에 A 교사는 “멍 크림을 발랐는데 마사지를 엄청 계속 문질렀다. 이게 퍼지고 퍼지면서 부위가 넓어지면서 멍든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상황을 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녹화 영상이 없다고 둘러댔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감춰왔던 CCTV 영상이 드러났다.이 CCTV 속에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모습,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도 담겼다.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이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 추가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현재 피해 부모들은 교사들이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재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다음날 A 교사가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두 팔을 잡고 했을 뿐이지 억울하다’고 펑펑 울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고 두 손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영상을 본 이후 A 교사를 믿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B씨는 “(A 교사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학대하는 것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놨더니 ‘내가 잘못 봤다 학대가 아닌 토닥이는 걸로 봤다’고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하는 문지혜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사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CCTV가 없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 점을 들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한 상태다.

2024.02.28 I 강소영 기자

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 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반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다른 회원국들이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다면 자국과 나토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우크라이나 셀리도프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친척 집 앞에 서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성명을 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이 직접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 훈련 등을 위한 병력을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린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다른 나토 지도자 입장도 대부분 비슷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AP통신에 “나토 동맹의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관해 “유럽 국가나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없을 것이란 내용이 논의됐다”고 했다.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주최한 후 “공식적으로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합의는 없다”면서도 “아무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 우린 러시아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세르주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우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투병력이 아니더라도 지뢰 제거나 사이버 방어, 무기 생산 등을 위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서방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서방은 유약하다는 푸틴의 생각을 굳힐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발트해 국가들도 파병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파병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병력과 러시아군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토가 병력을 파병한다면 직접 충돌)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성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병력 파병은 나토가 교전에 직접 개입하거나 심지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자칫 서방의 병력 파병이 미국·영국·프랑스와 러시아 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2024.02.28 I 박종화 기자

LH 감리 입찰 뒷돈…건축사 대표·전직 교수 구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LH 감리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학교수 주 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와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허씨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열었고, 주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돈 받고 실제로 입찰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날 주씨 외 허씨는 낮 12시,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됐다.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공아파트 다수에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넥슨, '진 · 삼국무쌍 M’ 무장·콘텐츠 업데이트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네오바즈(NeoBards)가 개발한 수집형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진 · 삼국무쌍 M(Dynasty Warriors M)’에 신규 무장 ‘장합’과 ‘낚시’ 콘텐츠를 업데이트 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넥슨)장합은 주무기 표창을 투척해 다수의 적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인 ‘위’ 진영 무장이다. 이와 함께 신규 콘텐츠 ‘낚시’를 추가한다. 본영 낚시터에서 시도할 수 있으며, 5 등급으로 구성된 미끼를 사용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어종 및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어종은 ‘낚시’ 포인트로, ‘낚시의 달인’ 랭킹에 반영되며 순위에 따라 업적 보상을 제공한다.한편, 넥슨은 ‘진 · 삼국무쌍 M’ 출시 100일을 기념해 3월 18일까지 ‘SSR등급 전용 무기 상자’, ‘SSR 등급 4속성 무장 선택권’을 선물하는 ‘100일 기념 출석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3월 13일 ‘장합 픽업 이벤트’를 통해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SSR 등급 장합’과 ‘SSR 등급 전용 무기’ 등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낚시에 필요한 다양한 등급의 미끼와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12시간 돌파령 전리품 상자’를 지급하는 ‘도전! 낚시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4.02.27 I 김가은 기자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페퍼저축은행, 후배 괴롭혀 1년 자격 정지된 오지영과 계약 해지
오지영(사진=KOVO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후배들을 괴롭혀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페퍼저축은행은 27일 한국배구연맹의 오지영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입장을 밝혔다.구단은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구단은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한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이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페퍼저축은행은 “향후 구단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상벌위는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다”라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프로배구에서 동료를 괴롭혀 징계를 받은 건 오지영이 최초다.상벌위는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기타 스포츠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철저한 교육과 예방을 당부했다.한편 오지영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오지영 측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 23일과 상벌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날 회의에는 오지영, 후배 선수 A, 페퍼저축은행 측 관계자가 출석했다.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오지영은 “후배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특히 후배 선수 중 1명과는 선후배 관계가 아닌 친한 자매관계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충남 4선' 與 이명수 불출마…한동훈 "존경과 감사 마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중진급 현역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에 반발했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27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혁·혁신의 대상이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깊은 고민과 고심,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면서 “이번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지난 16년간 저는 자유민주 수호와 국가 발전, 아산지역과 충청발전을 위해 오직 한길로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도입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컷오프 대상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컷오프 기준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공정한 경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달곤(경남 창원진해)·박대수(비례) 의원 등 9명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불출마하겠단 발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당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직접적인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다른 의원도 연락을 받았단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활동이나 출석율 같은 정량평가에서 열심히 했다”며 “정성평가에서 어땠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위 10% 명단에 들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온 분”이라며 “이 의원의 용기와 헌신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후배 괴롭힌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사진=KOVO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탬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프로배구에서 구단 내 선수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이번 오지영 사례가 처음이다.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오지영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따로 선물을 사줄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2.27 I 백주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이번에는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해 9월 15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쓴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지난달 12일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검찰은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I 이유림 기자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이문기 전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했다며, 정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2024.02.26 I 하지나 기자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李 “검찰, 일부 녹취록만 제시”…檢 “왜 증거 부동의 하나”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녹음파일을)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공범 김씨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이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공범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인신문을 위해 또다시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김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오전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증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벤츠 몰수한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만취상태에서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DJ 안모씨를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가해차량을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02.26 I 성주원 기자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항소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형사1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김씨를 따로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김씨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토로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당시 김씨가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말했다.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김씨는 이듬해 1월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증언 전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단계부터 자백했고 선처의 대가로 검찰의 회유를 받거나 자백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 측에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고 공범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재명 피고인 변론 종결 시 공범인 김진성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그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속보]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측 "뒤늦게 기소,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26일 첫 재판에서 출석하며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 없는데 뒤늦게 기소한 정치검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선거법 위반' 김혜경, 신변보호 받고 법원 출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수원지법은 26일 오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씨가 요청한 신변보호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김씨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표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의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았다.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26 I 김민정 기자

황운한 민주당 의원, 불출마 선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지만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野대표 부인 과태료에 그칠 일 기소, 망신주기 의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기소했다”고 논평했다.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한 망신주기와 괴롭히기로 본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2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인 배 사무관 재판 선고 결과, 검찰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고 공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공범이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검찰은 당사자가 모르고 있고, 증거도 없는데 수십 번이나 압수수색을 해 기소했다”면서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해 법원에 세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한 정치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야당 대표의 부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데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처벌 확대 능사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관예우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관행이 계속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는 도리어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음성적 수임관행을 양산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전관예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과 관련해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심급제도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과 재판보조인력을 늘려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이외 국민의힘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