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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유용' 참고인 출석 김지호 "검찰의 '수사농단'"
  • '경기도 법카유용' 참고인 출석 김지호 "검찰의 '수사농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조사에 “다른 사람들 10번, 15번 부를 때 안 부르다 선거 기간 중에 부른 것이 이상하고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11일 수원지검 앞에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영민 기자11일 수원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김 부대변인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퇴사한 지 3년 됐는데 무슨 범죄가 있었으면 그 전에 불렀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지호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김 부대변인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어떠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대우를 받은 적 없다”며 “이번 소환에 앞서 대체 무슨 이유로 소환한 것인지 검찰에 질문했지만 돌아온 건 ‘이재명 사건이다. 경기도청 관련된거다’란 추상적인 답변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독재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그야말로 ‘수사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으로서 그 어떤 탄압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고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전·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의대 수업 재개에도 강의실 '텅텅'…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 의대 수업 재개에도 강의실 '텅텅'…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해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 중 16곳이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16곳이라고 밝혔다.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이다. 이들 학교는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수업 운영 학교로 분류됐음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해 실질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의대를 보유한 강원권의 A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의대는 개강한 상태”라며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A대는 온라인 강의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는 않아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수업 재개학교로 분류된 것 같다”며 “집단 유급은 없도록 학사 일정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대를 운영 중인 서울권 B대 관계자도 “예과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의학과정 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90%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과 3·4학년들이 수강할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다.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수업은 하지만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소재 C의대 관계자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놓고는 있는데 아직 듣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후에라도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면 출석을 인정해줄 여지가 있다.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전국 의대생 55.3%가 휴학계를 냈다. 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중하순부터 제출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401건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후 수업을 거부해 왔다.각 의대는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루거나 휴강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왔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8일 기준 대학별 의대 수업 운영현황.(자료 제공=교육부)
2024.04.11 I 김윤정 기자
선거운동 마지막날…한동훈 “딱 한 표 부족”vs이재명 “심판의 날”(종합)
  • 선거운동 마지막날…한동훈 “딱 한 표 부족”vs이재명 “심판의 날”(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여야는 각각 서울 중구 청계광장과 서울 용산역에서 최종 유세를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청계광장 모인 與…한동훈 “딱 한 표 부족”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여러분의 한 표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력유세에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일부 서울 지역 후보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지지자들까지 경찰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여러분의 임금을 깎으며 셰셰외교로 한미공조 무너뜨려 친중일변 외교로 돌리고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점을 언급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서울 도봉 창동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이 남아있다.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보자”고 호소했다.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그는 이 대표가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성동 지원유세에서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 영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도봉을 시작으로 동대문·성동·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용산 등 서울 격전지 15곳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 총력유세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밖으로 빼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읍소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총력유세 후 대학로·을지로·홍대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후 11시 50분까지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소감을 밝히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강태웅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산에 모인 野…이재명 “투표용지는 옐로카드”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총력유세를 열고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이라며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다. 레드카드는 (아직)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카드로 정신은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유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이 모였다. 지지자들까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이 대표는 거듭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자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에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할 망정,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자유,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린 것이 이 정권”이라며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 쉬는 시간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력유세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넘어가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접하고 이 거리에 나왔다”며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이날을 끝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다. 10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할 수 있다.9일 오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처음부터 끝까지 '용산' 겨냥…"회초리 칠 마지막 선거"
  • 민주당, 처음부터 끝까지 '용산' 겨냥…"회초리 칠 마지막 선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용산을 겨냥했다. ‘정권 심판 선거’라는 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저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연지 12일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용산에서 “내일이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날”이라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뇌관인 이태원 참사를 꺼내들며 “그 참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최소한 지금이라도 져야 한다”고 ‘심판’을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 용산 민주당 후보 역시 “용산은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심판 1번지”라고 말했다.서울 곳곳을 돌며 광폭 행보를 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 장소는 용산 한 곳 뿐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그는 갈상돈(경남 진주갑), 김중남(강원 강릉) 민주당 후보 등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약 50여개 지역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3표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그간 이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면서도 방문하지 못한 일부 지역구에 ‘원격 유세’를 해왔다. 이날도 휴정 시간을 틈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 ‘험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 마지막날 선거운동은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았다.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PK 목표 의석수를 8석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이 지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황기철 후보 지원유세 중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마음은 못 읽고 자신들의 고집대로만 끌고 갔다”며 “지금쯤은 멈추고 국민의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는 향후 앞으로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민심을 가지고 회초리를 칠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며 “향후 2년간은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라고 국민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BJ가 된 이재명 "진주 사시는 분 1번 눌러주세요"
  • BJ가 된 이재명 "진주 사시는 분 1번 눌러주세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주 사시는 분 1번 눌러주세요. 진주에 아는 사람 있으면 2번 눌러주세요. 전화해서 꼭 투표하라고 해주세요.” 유튜브 화면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1만5000명에 이르는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보통의 BJ(인터넷방송진행자)처럼 댓글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구독·좋아요·알림설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재판이 휴정된 사이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40여분간 했다. 선거 마지막날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답답함을 토로했던 그는 “제 몫까지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방송을 켰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벨트,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등 주요 경합지를 거론하면서 그곳 민주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던 그는 진주에 사는 시청자들을 불러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안 갔으면 경남 진주 지역을 가장 먼저 갔을 것”이라면서 “진주에 계신 분들은 1번을 눌러달라, 얼마나 계신지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진주 길상돈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며 “아는 지인이 있으면 꼭 전화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시청자들을 불러냈다. 그러면서 “나는 강릉 사람이다, 이런 분은 1번, 강릉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2번을 눌러달라”면서 “계양구 골목을 도는데 강릉에 사는 어떤 분이 엄청 전화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1번을 누르자 이 대표는 “바나나님이 1번이네요”라면서 “전화나 문자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릉에 직접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했던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의미다. 실제 한 시청자가 이에 호응해 ‘최소 10명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이 분은 한 표가 아니라 몇 표를 하신 것”이라며 “스무표면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그만큼 간절한 바람을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40여분간 시청자들과 소통했던 이 대표는 “이제 재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 마무리에 들어갔다. 그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꼭 여러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한 후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2024.04.09 I 김유성 기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수사 檢,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소환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수사 檢,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소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서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혈흔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지난 8일 김 부대변인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관련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이번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했었던 김 부대변인은 출마 이전에는 경기도지사 비서관과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도지사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을 보좌해 도정 핵심사업을 관리했던 막후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원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소환 요청을 받았다”며 “경기도지사 비서관 퇴사 이후 거의 3년이 지난 저를 대체 무슨 이유로 소환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수원지검에 당당히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독재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4.09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이재명 ‘울먹’에 “자기 살려달란 눈물…우린 피눈물나”
  • 한동훈, 이재명 ‘울먹’에 “자기 살려달란 눈물…우린 피눈물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인 것에 대해 “자기를 살려달라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이재명이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 영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이혜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의혹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 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달라. 4월1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감정이 벅차오른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죄짓고 서초동 법원에 가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 이름을 말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자기 살려달라 영업용 눈물 흘리는 이재명을 뽑을 것인가”라고 직격했다.한 위원장은 “우리는 나라가 망할까 걱정되고 책임감을 느껴 피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재명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닌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눈물”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외국 사시는 분들 중 나라가 망할까 두렵고 미래세대에 죄 짓기 않기 위해 비행기 표를 사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며 “바로 그 마음과 그 한 표가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조국이나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생각해봐라. 헌법을 바꿔 국회에 사면권을 부여하고 셀프사면할 것”이라며 “그때 후회하면 거리 나와 시위할 수 밖에 없다. 내일의 12시간이 남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호소하고 응원하고 북돋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서울 도봉, 동대문에 이어 성동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광진으로 넘어가 유세를 이어간다. 한 위원장은 모든 서울 격전지 지역을 순회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마지막 총력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KLPGA, 준회원 선발전 타수 조작 선수에 ‘출장정지 중징계’
  • KLPGA, 준회원 선발전 타수 조작 선수에 ‘출장정지 중징계’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달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타수를 조작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8일 2024년도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KLPGA는 전했다.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을 경우,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출장 정지 징계 사유가 된다.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한 명은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5년 동안 출전할 수 없으며, 나머지 두 명도 3년 동안 KLPGA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또 같은 조에서 경기하며 이를 묵인한 한 명도 2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지난달 열린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 평가에서 한 조에 속한 선수 3명이 실제 타수보다 줄인 스코어를 적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KLPGA는 대회 다음날 관련 제보를 받고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해 실격 처리했다.
2024.04.09 I 주미희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하지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이날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 잃은 국민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 안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은 제쳐놓고 전국 곳곳 다니며 사기성 대책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 고쳐서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여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중처법 '1호'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회장 첫 재판 출석
  • 중처법 '1호'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회장 첫 재판 출석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재판에 처음으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출석했다.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22년 1월 29일 양주시에 소재한 삼표그룹 채석장 붕괴사고로 작업자들이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나섰다.정 회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중처법 위반 협의 인정하느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설 연휴 첫날인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사고와 관련 중처법 상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과 검찰 측 검사 4명이 참여했다.
2024.04.09 I 정재훈 기자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오늘 첫 공판
  •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오늘 첫 공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첫 사고가 됐던 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지난 2022년 1월 붕괴·매몰사고가 일어났던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사진=연합뉴스)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이다.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2022년 1월29일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사고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2024.04.09 I 김영환 기자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2024.04.09 I 이정현 기자
총선 D-1, 광화문서 맞붙는 한동훈·조국, 재판 후 용산 찾는 이재명
  • 총선 D-1, 광화문서 맞붙는 한동훈·조국, 재판 후 용산 찾는 이재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격전지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파이널 유세를 펼친다.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방인권, 노진환 기자)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지역에서 총 15개 지역을 방문한다. 첫 일정으로 찾은 서울 도봉구는 그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지역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자체 분석에서 이 지역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어 동대문·성동·광진·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서대문을 거쳐 용산까지 서울을 한 바퀴 순회한다.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22대 총선 마지막 유세를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향후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청계광장은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이자 우리나라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중심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의 광폭 행보와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9일 단 두 개의 일정만 예정돼 있다.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판에 참석하는 심경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를 펼친다.민주당이 용산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이유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을 옮긴 곳으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용산은 정권 심판을 잘 보여주는 장소여서 택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 마지막 총력유세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맡게 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를 찾아 후보들을 지원사격한 후 경남으로 이동해 김해·창원, 부산 강서·사하·사상·남구·수영·부산진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민주당 지지율 상승세 흐름에 맞춰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초접전지가 확대된 만큼 ‘낙동강 벨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와 광주를 거쳐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유세를 진행한다.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마지막 유세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만큼, 한 위원장과 조 대표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 불출석 하나
  •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 불출석 하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다.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오는 9일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9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 시청 공무원·현직 교수 구속
  •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 시청 공무원·현직 교수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박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고 ‘뇌물 받고 높은 점수 줬는지’, ‘청탁받고 실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은 각각 혐의를 부인했으며, 공무원 박씨 측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뇌물수수 금액 면에서 검찰 조사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 대가로 공무원 박씨와 사립대 교수 2명은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이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24.04.08 I 박정수 기자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與텃밭’ PK가 디비졌다…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與텃밭’ PK가 디비졌다…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김형환 경계영 기자] 여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PK 최고의 전략지역인 낙동강벨트에 중진 의원을 배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PK 중 가장 보수세가 강한 부산 해운대갑도 경합세를 보이며 국민의힘은 “최소 탄핵·개헌저지선(200선)까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낙동강벨트에 중진 배치한 與, 효과는 ‘글쎄’8일 정치권에 따르면 PK가 22대 총선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PK는 민주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PK에 최근 큰 변동이 일어났다.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의 텃밭 중 텃밭인 부산 해운대마저도 경합세인 여론조사가 발표되며 국민의힘에는 PK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PK를 찾아 성난 민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부산 북구 화명역 앞에서 박성훈 후보, 서명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PK 최고의 전략지역으로는 낙동강벨트가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PK에서 획득한 7석 중 낙동강벨트에서 5석을 얻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갑에 중진 의원을 배치하며 탈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낙동강벨트에 그대로 배치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에게 웃어주고 있다. 부산 최대 빅매치인 북갑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부산MBC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무선ARS 방식으로 북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 후보가 52.9%를 얻어 서 후보(41.3%)를 11.6%포인트 앞섰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부산 지역 중 국민의힘 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구에서도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해운대갑뿐만 아니라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으로 있는 부산 강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부산일보·부산MBC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무선ARS 방식으로 강서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변성완 민주당 후보가 47.6%를 얻어 김도읍 후보(46.3%)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민추천제 지역도 위험…與 “보수 결집 통해 역전 가능부산 수영은 보수 진영 단일화가 난항을 겪으며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수영에 공천을 받았던 장예찬 무소속 후보는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공천이 취소됐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욱 후보를 해당 지역에 공천했고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여론조사에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경합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심지어 여권에 유리한 지역에 설정했던 ‘국민추천제’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울산 남갑을 청년·여성·정치신인 등에게 기회를 주는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설정해 김상욱 후보를 공천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은수 민주당 후보와 김 후보가 경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만약 전 후보가 김 후보를 본선에서 꺾는 경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PK에서의 야권 약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상황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급변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PK 다수 지역에서 (여권에게)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 4일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산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을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與 “野200석 막아달라” 호소…200석 시 尹 ‘데드덕’이같은 주장에도 당내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야권 200석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를 찾아 “(야당이) 200석을 갖고 대통령만 탄핵하겠는가.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같이 야권에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 호소하는 이유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사실상 ‘데드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며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부산이 넘어가면 전국이 무너진다.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8 I 김형환 기자
조국 “야권 200석 넘으면 김건희 법정 출두하게 될 것”
  • 조국 “야권 200석 넘으면 김건희 법정 출두하게 될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범야권 정당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 당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김건희 특별법을 다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생모 최은순씨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면 법정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스스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200석 넘어도 국회에는 사면권이 없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또 MBC 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기념 방송 방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선 “9주년의 ‘9자’가 조국혁신당을 연상해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 같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KBS의 ‘9시 뉴스’ 방영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식으로 방송 통제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8 I 김응태 기자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입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절차는 200석 가진 정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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