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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13명의 고수가 정리…출판기념회 이모저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아시나요?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생명윤리법에서는 각각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수정이나 중단을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또한 2023년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포함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이라는 방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설서를 출판해 학계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저녁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출판을 축하했다.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가 4일 저녁 6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5층 오크룸에서 열렸다. (아래 왼쪽 3번째부터)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통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이다. 사진=개인정보전문가협회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발간사는 4페이지, 목차는 35페이지로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다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열과 성을 담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개정 사항이나 사례 판례들이 축적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절한 개정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책의 분량과 내용에 놀라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책의 페이지 수는 무려 809페이지다). 그는 “이 책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전문가분들의 힘든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집필진 간의 호흡이 워낙 좋아 보인다. 이 어려운 개인정보법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 마이데이터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초의 충실한 해설서다.공동저자 13명…저작권·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개인정보보호법’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제안으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있다. 또, 윤종수 변호사 같은 저작권, 임용 교수 같은 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해 균형과 실질을 높였다.공동저자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안정민 한림대 교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진규 네이버 CPO·CISO(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임용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임종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담당(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개인정보보호법, 합리적 해석론 제시대표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사가 짧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양극단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의 80%가 바뀌어 나머지 조문들도 바뀐 조문에 의해 해석이 바뀔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바뀐 법조문에 대해 막상 필드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책이 없더라. 그래서 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론을 제시하겠다라는것이 저희 집필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힘줘 말했다.최 교수는 13명의 집필진의 공통된 융합된 사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집필진들은 분야를 나누어 책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매달 6시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 토론 주제를 필자가 발표한 뒤 깊이 있게 토론했다”면서 “주필자께서 본인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다 담아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다 기재했으며, 법 해석상 너무 나갔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다시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로 돌아가면 (책 100~103페이지 내용이다), 완전히 조치해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이를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생명윤리법은 익명화를 언급하지만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책에서는 2017년 선고된 진단키트 사건의 판례도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피고인들은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중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바코드만 남겨 이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속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I 데이터 학습 문제는 결론 못내아쉬운 점도 있다.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처리나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 등은 현행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그러나, 저자들은 AI 모델 학습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현재 우리 법에서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솔직하게 차후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진 교수는 “이 책이 현재에 머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해가는데 있어 논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다.
- “더 빨라졌다”…SK온, 인터배터리서 新 급속충전 기술 공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이 진화한 배터리 급속충전 기술을 선보인다. 기존의 SF 배터리(Super Fast·급속충전) 대비 에너지밀도는 높이면서 급속충전 성능은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SK온은 오는 6~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어드밴드스(Advanced) SF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SF 배터리는 SK온이 2021년 처음 공개한 하이니켈 배터리다. 18분 만에 셀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는 이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 급속충전 시간은 유지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SK온 ‘인터배터리 2024’ 부스 조감도.(사진=SK온)배터리 충전 속도는 리튬이온 이동 거리와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충전 시 음극저항이 높아 리튬이온 이동속도가 느려져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 SK온은 특수 코팅공법을 통해 음극 저항을 낮추고, 음극 정렬 공법을 적용해 리튬이온 이동 경로를 단축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석 기술로 최적화된 급속충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면서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SK온은 급속충전 시간을 18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한 SF+ 배터리도 선보인다. SK온만의 이중 레이어 구조에 고용량 실리콘과 저저항 흑연을 배치해 리튬이온 이동 거리를 줄이고 이동 속도는 높였다. 고용량인 실리콘은 이동 거리를, 저항이 작은 흑연은 이동 속도를 각각 개선한다.저온 성능을 개선한 ‘윈터 프로(Winter Pro) LFP’ 배터리도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는 저온(-20℃)에서 주행 거리가 50~70%로 급감한다. 윈터 프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19% 높이고도 저온에서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을 기존 LFP 배터리 대비 각각 약 16%, 10% 늘렸다.SK온 ‘어드밴스드 SF 배터리’.(사진=SK온)SK온의 올해 인터배터리 전시 주제는 ‘스피드 온’이다. 창사 후 처음 참가한 2022년 인터배터리에서는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의미의 ‘파워 온’ 슬로건을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확장, 발전한다’는 뜻으로 ‘무브 온’을, 올해엔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SK온은 혁신 기술을 앞세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4개 구역으로 전시장을 꾸몄다.SK온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차량 미니어처들이 늘어선 런웨이를 따라가면 첫 번째 ‘글로벌 온’ 구역에 다다른다. 이 구역에 들어서면 구(球) 모양의 LED(미디어 오브)를 마주하게 된다. 미디어 오브 버튼을 누르면 SK온의 글로벌 사이트 위치와 정보를 볼 수 있다. 그 뒤에 펼쳐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벽에서는 글로벌 사이트 영상이 상영된다.두 번째 ‘혁신 기술’ 구역에서는 비수세 공법 등 SK온 하이니켈 배터리의 양극 활물질 제조 기술을 소개한다. 양극 활물질을 만들 때 생기는 잔류 리튬은 배터리 구동 중 불필요한 가스를 발생시키고 표면에 부산물을 생성시켜 양극 성능을 저하시킨다. SK온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용 코팅물질을 통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세 공정으로 대체, 양극 성능을 개선했다.세 번째 ‘적용’ 구역에는 SK온 배터리를 탑재한 실물차량을 배치했다. 제네시스 eG80와 기아 EV9 차량 앞에 SF 배터리와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를 각각 짝지어 전시한다. 배터리에는 홀로그램 방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더해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SK온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처음 선보인다. SK온은 ESS 모듈을 직·병렬로 이은 차세대 DC블록을 10분의 1 크기 모형으로 공개한다. 출력, 충전량, 고장 여부 등 개별 셀 및 모듈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북미 ESS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열 확산 방지 솔루션, 셀 간 온도 차를 최소화하고 충·방전 효율을 높인 수냉 방식 등 SK온의 ESS 화재 안전 기술도 함께 소개한다.마지막 전시구역인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는 SK온의 폼팩터와 케미스트리(양·음극재 소재) 다변화 전략을 소개한다. SF+ 배터리와 윈터 프로 배터리 등 성능을 강화한 제품을 비롯해 각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SK온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SK온 관계자는 “전시관을 찾은 관객들은 회사의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개발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기술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SK온 ‘인터배터리 2024’ 부스 조감도.(사진=SK온)
- '220억 아파트' 입주한 아이는 누구 집 아이유?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아이유가 미니앨범과 함께 컴백하면서 대한민국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아이유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수 아이유와 에테르노청담 전경 (사진=이담 엔터테인먼트, 현대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청담’ 74평형을 130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에테르노청담은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금도 이삿짐 차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에테르노(Eterno)는 스페인어로 ‘영원’이란 뜻입니다. 에테르노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1개동으로 지어졌고 총 29가구입니다. 이런 최고급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지 않고 유명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안면을 트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2021년 기준 에테르노의 평당 분양가는 2억원으로 가장 저렴한 평형도 분양가가 120억원을 넘었고, 148평 슈퍼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에테르노청담 내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에테르노는 29가구 모두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현재 일부 호실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데요, 74평형 1개 호실의 호가는 220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90억원이나 뛰었습니다. 아울러 82평형 호가는 32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자산가들은 당장의 가격보다는 희소성을 보고 물건을 고르기 때문에 공실로 오랫동안 비어있을 가능성은 작고 집값도 꾸준히 오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에테르노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에테르노는 한강과 인접해 전 세대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영동대로 등이 가까워 자차로 서울 전역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코엑스 등 각종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한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도 가까워 교육환경까지 최고란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멀지 않은 ‘병세권’이라는 점도 부동산 가치를 높여줍니다.한편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이 넘는 배우 송중기도 에테르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혼인신고와 함께 2세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이곳에 신혼집을 차리며 아이유와 이웃사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1개大, 개강 직전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 채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도 51개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작년 12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1개 대학은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추가모집 현황을 접수 마감일(2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대학 중 26%에 달하는 51개교가 지난달 13일 정시모집 등록 마감 뒤 약 보름간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추가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한 51개교 중 43개교(84%)는 지방 소재 대학이다. 나머지 8개교는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세종·울산 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전남 307명(2개교) △광주 284명(4개교) △전북 233명(3개교) △경남 150명(3개교) △강원 134명(3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추가모집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을 정도로 신입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시립대의 경쟁률이 349.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 건국대(202.8대 1), 상명대(195.6대 1), 아주대(193.7대 1), 한양대(176.6대 1), 중앙대(148.2대 1) 순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인문계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7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계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을 중도에 종료한 대학까지 감안하면 정원을 못 채운 대학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방 소재 대학들은 2024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을 지난해 대비 1815명 줄이면서 실제 미충원 인원은 작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추가모집 마감 일인 2월 29일 오전까지 대학들이 채우지 못한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자료: 종로학원)
- 에코프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공개…제조비용 30% 절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에코프로가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배터리 행사에 잇달아 참여해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키고 제조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CLS) V2’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에코프로만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고도화해 글로벌 양극소재 1위 기업으로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고, 생산공정 개선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에코프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개념도.(사진=에코프로.)에코프로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9회 배터리서밋 도쿄 2024’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배터리서밋은 자원 정보 제공업체 미루(MIRU)와 일본의 에너지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글로벌 배터리 행사로 배터리 소재 및 원자재 기업, 시장조사 기관들이 선진 기술 흐름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리튬이온 전지 개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요시노 아키라 박사도 참가했다.에코프로는 ‘세이브 더 플래닛 : 우리는 배터리 순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양제헌 에코프로 마케팅실 이사가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양 이사는 “배터리 소재 생산 전 과정을 한 사이트에 집적화시켜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처음이라서 구축 과정,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에코프로가 포항캠퍼스 12만평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원료,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이차전지 양극소재 생산 과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구현한 시스템이다. 에코프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달 6~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공개한다. 에코프로는 인터배터리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 확대 △산업폐수 정화 및 재사용을 핵심으로 제조비용을 기존 대비 약 30% 절감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를 선보일 예정이다.에코프로는 폐배터리 수거 및 재사용 범위를 셀, 모듈, 팩 공정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은 ‘원료(소재)→전극(양극재 등)→배터리 셀→배터리 모듈→배터리 팩’ 단계로 구분된다. 기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상에서는 전극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블랙매스(고순도 재활용광물 파우더)만 사용 가능했다.산업폐수 재활용은 EWT(Eco-friendly Waste Water Treatment) 공정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소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분해해 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소재로 가공해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제로 웨이스트 워터(Zero Waste Water)’를 목표로 한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 구축은 에코프로가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서 한 걸음 더 진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을 통해 약 30%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공정을 개선해 Na2SO4(황산나트륨) 발생량을 대폭 줄여 제조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늘려 환경 오염을 동반하는 광물 채굴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수를 재활용해 자연 순환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공정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에코프로는 국내 최대 배터리 박람회인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함께 전시관 C홀에 4개 존으로 구성된 전용부스를 차린다. 존1은 ‘세계 최고 양극재 기술 선도’라는 테마로 에코프로의 양극 소재 기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존2는 ‘통합 이차전지 소재기업’을 테마로 에코프로의 미래 사업 아이템을, 존3은 ‘친환경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를 소개한다. 존4는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테마로 에코프로의 사회 공헌 활동을 선보인다.
- 세계 최초 메타버스진흥법 이어 올해 예산 1197억 투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국민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플랫폼 개발지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30억원)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충청권)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80억원) 한다.②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650명),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총 8개소, ‘24년 신규 4개소),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300명),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총 8개소, ’24년 신규 3개소)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총 187.25억원)③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3개 광역권(동남/서남/충청권) 중 1개소, 신규 7.5억원)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약 34억원)도 추진된다.아울러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판교·동북권)·KoVAC 공동제작센터(舊한국VR·AR콤플렉스, 상암)·메타버스 지원센터(舊지역XR제작거점센터, 13개소)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구미)·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부산)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232.59억원)한다.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21억원)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홍보마케팅, 글로벌 마켓 참가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67억원)한다.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④ (기술개발)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 총 225.76억원을 투입한다.2024년도 메타버스산업 육성사업 현황(출처=과기정통부)* 공고 완료 사업(R&D)은 세부 설명 대상에서 제외, IITP 사업 공고 참조.⑤ (법제도 지원 및 저변확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시행(‘24.8월 예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한다.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하여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내실있게 지원한다.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통합 사업설명회의 녹화본은 추후 유튜브(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게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반도체 1200억달러·車 750억달러 수출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 1200달러·자동차 750억달러 등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품목의 수출 목표와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지원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000억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수출확대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선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사진=산업부)금융(360조 원)·마케팅(1조 원)·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은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한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조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시험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한다.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은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와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을 설치하고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또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한다.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달러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달러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