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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유소년기는 백세까지 건강한 눈 위해 놓쳐선 안 될 시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아 청소년기는 기본적인 시기능이 완성되고 성인까지 이어지는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로 약시, 사시, 근시 등 주요 안질환을 점검하고 시력과 기타 시기능 발달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시력이란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이 있다면 그에 맞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나오는 최대교정시력을 의미한다.소아기에만 발생하는 안질환인 약시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눈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력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는 7~8세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해야 한다.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나 사시, 안검하수 등으로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시가 발생하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을 경우 추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호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시는 조기 발견하여 어릴 때 치료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린 소아기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으나, 보통 6~7세를 기준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는다. 아이들은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거나 시력이 좋은 다른 눈으로 보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시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질환으로, 사시가 나타난 눈이 바로 보고 있는 눈에 비해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돌아가면 내사시, 위로 올라가면 상사시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시 환자 중 9세 이하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소아기에 주로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특히 소아의 사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천백내장, 망막이나 시신경이상 등으로 한눈의 시력이 좋지 않을 때도 사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과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하다. 소아기에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사시로 간헐외사시, 영아내사시, 조절내사시 등이 있다. 가성내사시는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로 사시가 아니다. 시기능이 완성되기 전 소아기에 발생한 사시는 어린 나이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영아내사시는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해도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이 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아기에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양안시기능이 손상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사시를 치료하더라도 양안시기능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시를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최근에는 특히 소아 연령대에서 근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략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6~10세 근시 환자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근시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굴절이상으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안으로 근거리보다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근시치료는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체로 진행이 빠른 6~11세 전후에 효과가 있고, 근시가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근시를 줄이지는 못한다. 가볍게 여겨 방치할 경우 근시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황반변성, 녹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평상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찡그리거나, 가까이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백승희 전문의는 “시기능은 7~8세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어린 소아일 때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어 치료받아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아 안질환은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시력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주요 소아 안질환을 치료하고 최대교정시력과 시기능 발달을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 김안과병원
- 잔인한 5월, 적금 깨고 마통까지…등골 휘는 304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해은(39)씨는 5월을 대비해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1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출 계획을 세웠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으로 약 60만원을 준비한 천씨 부부는 “자가용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식비와 주유비 등 20~30만원 예상한다”며 “1년에 한 번이라지만 5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을 앞두고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어린 자녀와 양가 부모까지 챙겨야 하는 기혼자들은 마냥 지갑을 닫을 수만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적금을 깨는 것은 물론 여름휴가 예정지까지 바꾸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7세 자녀를 둔 워킹맘 안예리(38)씨도 다가오는 5월이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아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 이름을 나열하며 노래를 부른다”며 “다른집 아이들과 비교될까 싶어 최대한 들어 주려는데 솔직히 손 떨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서울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게임기나 블록 장난감은 20~30만원을 호가한다. ‘국민 게임기’로 불리는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일반 제품 기준 30만원대다. 어린이날 선물뿐만 아니라 놀거리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 부모와 아이 한 명의 입장료만 17만 1000원(성인 종일권 6만 2000원 2장, 어린이 종일권 4만 7000원)에 달한다.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는 12만 6000원(성인 종일권 4만 5000원 2장, 어린이 종일권 3만 6000원),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8만 9000원(성인 2만 4000원 2장, 어린이 2만 3000원)이 지출된다. 안씨는 “입장료만 십수만원이고 입장 이후 식사와 간식거리, 기념품까지 산다면 20만원은 훌쩍 넘긴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치킨과 버거 등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편승 인상’ 행렬이 이어지며 외식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외식 품목 8종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모두 올랐다. 냉면 한 그릇은 1만1462원으로 1년 전보다 7.2% 올랐고,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올랐다.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 삼계탕, 삼겹살 가격도 모두 작년보다 1.4~5.7%씩 비싸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월(3.1%)에 이어 2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물가가 전망치인 2% 초반대를 상회해 3%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월은 결혼식 성수기로 축의금 지출도 있다 보니, 직장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곳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승민(27)씨는 “당분간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가고 여름휴가 계획을 조정하려 한다”며 “내년에는 5월용 적금을 따로 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정태문(29)씨는 “기념일에 편승한 소비 분위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각자 형편에 맞게 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기는 데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급만으로 생활 어렵다”…부업 뛰는 청년층·40대 급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45만1000명 대비 22.4%(10만1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지난 2019년 1분기 1.34%에서 작년 말 1.97%로 2%에 육박했다. 올 1분기 연령별 N잡러 규모는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30대(7만1000명),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증가율은 청년층 부업자 30.9%(1만2400명), 40대 부업자 27.7%(2만5000), 60대 이상 25.1%(3만9000명), 30대 14.9%(9300명)로 집계됐다. 통상 부업자 증가는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일자리 증가 영향을 받는다. 시간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직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유튜버와 같이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보통신업 관련 역시 같은 이유로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로 꼽힌다. 부업 증가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지만, 소득 수준은 높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N잡러의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N잡러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비자발적 부업을 이끌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고용률, 실업률 수치 뒤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