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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00일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수가 약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또한 고유가·고환율로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식 한은 조사총괄팀 팀장과 박창현 물가동향팀 팀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한국경제호(號)항해: 반도체·미국發 경기 개선, 물가는 기조 둔화 속 불확실성 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팀장은 블로그에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내수 엔진’은 약하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먹구름’도 낀 상황이나 IT경기와 미국 경제 뒷바람을 탄 ‘수출엔진’의 화력 덕분에 연간 성장률이 2.1%(2월 전망)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속도로 항해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이 경제 활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인공지능(AI) 확산 움직임에 따라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1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반 년새 무려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훈풍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증가해 작년 4분기(5.7%)를 웃돌았다. 대미수출과 반도체 등 IT수출은 각각 15.4%, 24.2% 급증했다. (출처: 한국은행)반면 내수엔진은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로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1월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전월비 13.8% 급증했으나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엔진도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는 보인다. 김 팀장은 “고용이 과거(팬데믹 이전 5년) 평균 이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흐름이 빨라지고 대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가계와 서비스 부문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소비 관련 생산은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에서 올 1~2월 2%내외 증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유가가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오르고 환율이 상당폭 높아지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작년 7월 2.4%까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가는 자동차 같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개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일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현재는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엔 이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팀장은 “중동사태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목표 수렴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와 함께 가계와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최정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 이직 희망 이유도 "임금이 낮아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노동자 60%는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노동환경이 중요한 업무 평가 요소로 나타났다.통계청통계청은 17일 ‘20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내용이다.이 가운데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이직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직 희망 비율이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도 28.6%나 됐다.특히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올해 법무부는 해당하는 E-9 비자 발급 규모를 대폭으로 늘린 바 있다.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2024.04.17 I 장영락 기자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에 관심이 높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고심이다.17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7만3178건을 판결하고 소년범 9만8426명에게 선고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형사 범죄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화통신은 “지난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학교 폭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중국이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10대 초반의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중국은 2020년말 고의 살인·상해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일으킨 살인·중상해 범죄 총 4건을 종결했다. 범죄자들은 12~13세였으며 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이달 8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반 학생 왕모군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그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3세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보호관찰-구제’ 정책과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처벌은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관용을 베풀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처벌 방침도 두고 있다.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가정불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인민법원 통계에서 2021~2023년 1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 중 피고인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22.9%(1835건)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7.0%(556건), 재혼가정 2.8%(223건) 등 순이었다.CCTV는 “많은 미성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의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겪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도 미성년자 범죄와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CCTV는 “병이 발생하기 전 앞길을 파악하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보호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실과 형사부, 민사부 등에 나눠져있던 소년재판사무국을 민사부 중심으로 통합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했다. CCTV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퇴치해야 한다”며 “소년재판사무국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로 이 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4.04.17 I 이명철 기자

영국, 3월 CPI 상승률 전년比 3.2%…2년 반만에 최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의 3월 인플레이션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3%를 상회, 영란은행(BOE)의 목표치인 2%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통계청(ONS)은 이날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3.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월 4.0%, 2월 3.4%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아울러 2021년 9월(3.1%) 이후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4%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3월(19.1%)보다 크게 낮아졌다. 로이터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부연했다. ONS의 그랜트 피츠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시 한번 식품 가격이 CPI 상승률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말했다. 에너지, 식품, 담배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 4.5%에서 3월 4.2%로 둔화했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1%)엔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BOE이 면밀히 주시중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6.1%에서 6.0%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선 BOE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이 가중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BOE는 2% 물가 목표가 지속가능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노동당은 여전히 BOE의 목표(2%)를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가계가 매달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보수당의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2년 반 만에 11% 이상에서 3.2%로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사람들의 돈이 더 많이 쓰이도록 돕고 있다”고 환영했다. 가디언은 “CPI 상승률이 내렸다는 것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생활비 위기 속에서 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2024.04.17 I 방성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 종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명 중 3명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3명 중 2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득 대비 지출은 생활비(39.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6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7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체류자격별 특징을 세분화해 추가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는 ‘200~300만원’이 50.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35.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4명 중 3명(86.4%)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들은 영주 외국인으로, 전체 영주 외국인의 51.8%가 이에 해당했다. 또 전문인력과 재외동포 중에서도 300만원을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각각 43.0%에 달했고, 전체 방문취업 외국인의 35.5%도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취업은 중국(조선족) 및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출신(고려인) 외국 국적 동포가 해당한다.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39.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외 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순이었다.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는 비전문취업(56.5%)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2.6%는 전반적인 직장생활을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답했다.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은 3.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만족도(56.7%)와 임금·보수 만족도(55.2%) 역시 50%를 넘었다. 비전문취업은 △전반적 만족도(71.1%) △근로시간 만족(67.2%) △임금·보수 만족도(68.9%)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아울러 외국인 취업자의 44.6%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서로 나타났다. 광·제조업에서는 비전문취업자가 80.4%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는 유학생(69.0%)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중은 19.9%로 나타났으며, 취득급수는 4급(22.4%)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9점) 및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았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골목길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시민 불안 잠재울까[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제복을 입은 7~8명의 경찰관이 골목 구석구석을 쉼 없이 돌아다녔다. 이 같은 모습이 낯선 시민들은 무슨 강력 사건이 벌어졌나 하는 의아함에 주위를 둘러봤고, 익숙해 보이는 몇몇 시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봤다. 지난해 여름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경찰의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50일이 됐다.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이 조직은 전국에 총 2600여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아직 초기라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주요 범죄예방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자체 평가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6일 오후 이데일리는 서울 종로구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들과 동행하며 범죄 예방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들은 7~8명씩 조를 이뤄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과 익선동 카페거리, 종로귀금속상가 골목을 살피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음주행위를 제지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주민은 경찰과 손뼉을 마주치거나 두 손을 움켜쥐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종로구 돈의동에 50년째 살고 있는 이장규(67)씨는 최근 경찰이 자주 보여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주택 지붕에 의해 그늘진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밤에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여기 차를 세워두면 길을 지날 수 없고, 위생적으로 나쁜 곳도 많은데 이렇게 방범해주면 노인들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공창후(70)종로 귀금속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요즘 상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사례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5분 만에 출동하는데 앞으로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년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영업 중인 강병록(69)씨도 “경찰이 돌아다니면 강도가 겁을 먹으니까 자주 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 2668명은 범죄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출범한 형사기동대 경찰 1335명은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2신고 수(232만8943건)는 1년 전 같은 기간(292만2449건)보다 20.3% 감소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 후 수사 건수는 1년 전보다 3.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구속인원도 1.4배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많다. 종로구 귀금속상가 상인 허모(35)씨는 “얼마 전 옆 상가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다”며 “경찰이 오가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자주 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일부 노인들은 “보여주기식 순찰하지 말고 제대로 살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순찰 때 각 지역마다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둔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삼화페인트, 내화도료 국내 최저 도막두께 인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 ‘플레임체크 EXP-321’ 제품이 국내 최초로 중도 기둥용 도막두께 9.90mm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중도 기둥용으론 도막두께가 10mm이하가 된 첫 사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행한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에 따르면, ‘플레임체크 EXP-321’의 도막두께는 중도 기둥용 9.90mm, 중도 보용은 10.25mm다. 내화도료의 기술의 핵심은 얇은 도막두께다. 얇은 도막두께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재료비를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얇은 도막두께로도 내화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설계·개발됐다. 내화도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페인트가 철골 구조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지연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내화도료는 화재가 발생하면 도막이 급속도로 팽창해 두꺼운 단열층을 형성하고 이 단열층이 구조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삼화페인트가 내화도료 기술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화재가 곧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화재는 도로교통 사고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4만여 건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의 14.9%다. 같은기간 사망자는 341명이고 1조 21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선제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내화성능을 유지하면서 국내 가장 얇은 도막두께가 장점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노희준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현상 앞당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감소가 ‘교육 양극화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17일 내놨다.자료=BC카드 제공BC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된 매출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분석 대상 내 모든 분야 및 업종 중 가장 높은 26.7%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에 발생된 교육 분야 매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8%(1월), 24.0%(2월), 26.7%(3월) 등 매월 20% 이상씩 감소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추세도 확인됐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 항목 중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다.평균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5.9%까지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19.7%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하락 원인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3년 전체 매출은 2022년 대비 11.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5%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올해 1분기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체능학원(57.8%↓) △보습학원(44.9%↓) △외국어학원(42.1%↓) △독서실(39.3%↓) 등에서의 매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진 교육비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저출산 증가 요인으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인 지원에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발행된 ‘ABC 리포트’는 국내 주요 업종에서 발생된 매출을 분야(7개) 및 업종(13개)으로 분류한 후 특정 시점 매출과 비교한 자료로 구성됐다. 리포트는 매월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콘텐츠 채널을 통해서도 게재된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2024.04.17 I 조용석 기자

"인생 이모작, 이제 시작이죠"…새출발 준비하는 은퇴자들[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젊게 사는 ‘신중년’이에요.” 1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제2공학관 실험실에는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만학도 26명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일터에서 다른 삶을 살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이다. 전(前) 직장에선 각자의 자리에서 요직을 맡았을 45~63세 중년들은 같은 작업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어색한 듯 웃음꽃을 피웠다. 수강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작업대에 놓인 쇠파이프들을 요리조리 살피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일부는 설명을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까치발을 들기도 했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했고 교수가 낸 문제를 동기가 맞추면 “공부 좀 했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40~60대 수강생들이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16일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실습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함께 공부하면서 꿈 찾아”…대학 수업 통해 ‘인생 2막’ 도전제2의 인생을 꿈꾸며 대학을 다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와 빠른 은퇴, 이에 따른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퇴자들의 취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이날 교육 현장에서 만난 김도현(52)씨는 올해 3월부터 ‘신중년 특화과정’을 밟으면서 전기·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동양철학을 전공한 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이후 6개월간 이력서를 80통 넘게 제출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해 무력해질 때 쯤 이 교육과정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회사에서는 기술을 요구하는데 가정을 위해 돈도 벌어야 해서 자기계발할 시간이 없었다”며 “새로운 진로를 어떻게 찾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도전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난생처음 접한 기술 공부는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첫 1~2주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감도 들었지만 동기들과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자신감과 목표를 되찾았다”고 웃으며 말했다.32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은퇴한 차윤회(57)씨도 “직업훈련 학원이나 기술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나이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만족한다”며 “퇴직 2년 전까지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몰랐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갈수록 심화하는 노인빈곤…“지속적인 직업훈련 이뤄져야”김씨와 차씨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통계청 기준 2022년 38.1%)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장년 실업자는 지난 2월 기준 573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만 60세 이상 64세 미만은 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정년퇴직 전인 만 55세부터 59세 사이 실업자도 6만7000명에 달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다만 비용 부담과 정보 격차, 낮은 기술 이해도는 이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년층 중 다수는 은퇴 후 경비업이나 청소도우미, 간병인과 같은 장시간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은퇴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만난 자동차 정비 경력이 있는 박재홍(57)씨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택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주차 센서 등의 기술은 아기 보행기 같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자동차도 내연차에서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자동차 품질을 진단해온 박덕규(61)씨도 지난 3월부터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박씨는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중고차가 나올 텐데 미리 검진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워도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해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층을 돕는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관심사를 찾으면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나 지원책을 안내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의 노동자는 젊은 노동력에게 뒤처지기 쉽다”며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되 해당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은 퇴직자가 노동중계소에서 직업상담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설계해서 재취업을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봄만 되면 우울한 기분…경찰, 쪽방촌 ‘생명존중 캠페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를 대비해 쪽방촌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영등포보건소와 자원봉사자 등 생명존중 실천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영등포역 뒤쪽에 위치한 영등포역 파출소부터 시작해 보현의집 노숙자 쉼터와 쪽방촌을 따라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영등포서의 모든 지구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은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 각종 도움 기관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3~5월 자살 사망자가 급증하는 고위험 시기로 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봄철(3~5월) 자살 사망자수는 3488명으로, 겨울(12월~2월) 2919명 등 다른 계절보다 많았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일조량의 변화가 사람의 감정 기복을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6 I 이유림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선도교사’ 3.4만명 양성한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선도 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본격화하는 만큼 모든 학교에 선도 교사를 배치, 이들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학교) 교과에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 3·4학년, 중1, 고등학교(공통과정)를 시작으로 2026년(초 5·6학년, 중2)과 2027년(중3)을 거쳐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디지털 기기에 아직 익숙지 않거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돕기 위해 선도 교사 3만4000을 양성한다.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수는 1만2164개교로 선도 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면 학교당 3명 정도가 배치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만1500명을 시작으로 △2025년 1만1500명 △2026년 1만1000명의 선도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도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 수업 혁신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한다. 당장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함께학교’ 누리집)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8월까지 워크숍을 진행한 뒤 이후부터 동료 교사 코칭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과 맞물려 선도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수업 혁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수업 나눔, 전국단위의 수업·평가연구회 활동도 직무연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교사들은 연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교감 승진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연수 실적은 교육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 교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전국단위의 수업 연구회, 수업 나눔 등도 직무연수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진단한 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성장·인증형 연수’에 참여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목(수학·영어·정보교과 등)부터 해당 연수를 지원하고 점차 연수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초중고 교사 약 32만명이 성장·인증형 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 교육 전환을 돕는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도 배치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시니어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약 1200명의 보조강사를 양성, 이들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을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설치, 이곳에 각 학교의 디지털기기·네트워크 점검 역할을 맡긴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수업 혁신과 교수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실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지석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방식을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교사 연수 종류와 신청 경로(자료: 교육부)

2024.04.15 I 신하영 기자

"인구 변화發 새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통계청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 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 구성, 주거 수요,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한미글로벌과 한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의 우토 마사아키 교수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 발표를 한다. 우토 교수는 도쿄권의 주택 자산가치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축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미래’ 를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글로벌과 한미연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구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이고 21일 까지 홈페이지의 별도 신청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해외주류 찾기 바쁜 韓애주가들…무역수지 적자 '심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와인, 위스키 등 주요 해외 주류를 찾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면서 최근 몇 년 새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 맥주 공습부터 데킬라, 사케 등 수입 주종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돼 순식간에 완판을 기록한 818 데킬라.(사진=뉴스1)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케(일본식 청주) 수입량은 4298t으로 전년(3881t)대비 11% 늘었다. 2021년(2459t)과 비교하면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사케 수입액도 2138만3000달러(한화 약 288억원)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사케는 국내 수입 청주 전체에서도 79%(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청주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청주 수출액은 65만8000달러(8억원)로 무역수지는 2409만5000달러(3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474만4000달러(198억원), 2022년 2059만2000달러(277억원)에 이어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다.멕시코산 증류주인 데킬라의 국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데킬라의 수입액은 647만6000달러(87억원)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데킬라 수입액은 2021년 299만 달러(40억원), 2022년 586만6000달러(79억원)로 매년 증가세다. 데킬라의 경우엔 국내 수출이 없는만큼 수입액 자체가 무역수지 적자액이다. 다만 데킬라 수입량으로 보면 지난해 755t으로 전년(866t)대비 13% 줄었다. 보다 가격대가 높은 고급 데킬라 수입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외 주류 수입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2조1900억원)로 2018년의 10억5000만 달러(1조4000억원)보다 54%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류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5655억원)에서 4억3000만 달러(5789억원)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주류 소비가 늘고 있지만 우리 주류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 못했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우리 술에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 애매한 국내 법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정유 기자

채용 한파에도 알바 시장은 ‘들썩’…양강구도 깨지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속속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양자구도가 공고했던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시장 양강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현재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프리’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빗썸은 지난해 말 알바프리 운영사 반장프렌즈를 2억원에 인수하고 350억원을 유상증자해 지분 100%를 확보했다. 거래소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채용 플랫폼 업체 사람인(143240)도 지난해 7월 ‘동네알바’ 운영사인 ‘라라잡’을 인수하며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동네알바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구인자가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매칭 플랫폼이다.사람인은 지난 2011년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인’을 선보였다가 몇 년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사람인은 동네알바를 통해 정규직과 계약직, 긱워커(초단기 근로자)에 이어 아르바이트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종합 커리어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알바몬(왼쪽)과 알바천국 이미지. (사진=각사)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도 2021년 말에 시작한 동네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당근알바는 무료 서비스지만 최근 들어 상시 채용자에 유료 광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모델 구축에 나섰다.기존 채용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도 알바 시장에 뛰어드는 건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 일회성이거나 1개월 이내 혹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단기 일자리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초단기 취업자는 160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3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2841만 6000명의 5.63%로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단기 일자리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덜하고 구직자들도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해서다. 알바몬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61.6%가 단기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단기 일자리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기존 양강구도에도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니더’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급구’의 경우 하루 평균 등록되는 구인 공고 수가 약 800건으로 알바몬(1800건), 알바천국(1000건)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6대4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후발주자들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의 지난해 매출(영업수익)은 485억9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알바몬의 지난해 실적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 시장은 위축됐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채용 분야 스타트업뿐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도 단기 일자리에 주목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4.14 I 김경은 기자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2024.04.13 I 이지은 기자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일상을 방해한다면?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며, 강박사고나 특정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행동이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학업,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예를 들어 집에 가스 불이 켜져 있어 화재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고, 이러한 강박사고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해서 가스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강박행동에 해당한다. 강박행동은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강박장애강박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청결강박’과 문 이 잘 닫혔는지, 가스 불이 잘 꺼졌는지 등을 자꾸 확인하는 ‘확인강박’이 있다. 그 외 증상으로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수집강박’이나 불편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도 있다.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중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다. 강박장애 환자 중 20대가 많은 이유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30대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대는 막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강박장애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평생 유병률이 2~3%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소아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흔하고 성인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흔한 경향을 보인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 유발… 꼼꼼함과 달리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강박장애는 전문의의 진찰 후 임상적 기준에 따라 진단이 내려진다. 진단 기준으로는 DSM(Diagnostic and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5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강박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증상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거나,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흔히 매사에 꼼꼼하고 일 처리나 자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강박장애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사회적·직업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강박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박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심리적인 원인도 강박 증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악영향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강박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우울증에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치료 시에는 우울증보다 고용량의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4~6주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에 따라 최대 8~16주 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등 강박장애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보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행동치료로는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이 대표적이다. ‘노출’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이 한 예다. ‘반응방지’는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어 보는 것이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손을 씻지 않고 지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강박증상이 유발되어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강박행동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후로는 강박행동 없이 지내는 데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강박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불안을 유발하므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강박장애가 지속되다 만성화되면 우울증, 양극성장애등 기분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 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거나 과연 치료가 될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3 I 이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