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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CBDC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차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이 총재는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단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런 변화과정을 좀 더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현재 한은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 총재는 소개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부터 범용(소매)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도매) CBDC를 중심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이 총재는 CBDC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며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의 기대효과로 △프로그래밍 기능의 장단점 확인 △은행의 금융 중개·신용 창출 기능 유지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될 부작용 방지 △예금 토큰과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국가 간에 연계될 상황 대비 등을 들었다.이 총재는 CBDC 도입에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와 규제·제도·거버넌스 등에 대한 검토 등이 고민거리라고 전했다.이 총재는 “세상엔 직접 경험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번에 시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시장인프라(FMI)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은행, 비은행, 일반 기업, 일반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제도를 손봐야 실제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차에 세레이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에디 유 홍콩통화청장, 베라타이 산티프랍홈 태국 중앙은행 전 총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도봉구에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에서 최고 75.5대 1, 평균 10.5대 1로 마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서울에서 발코니 확장 포함 9억원 초반대(전용84㎡기준, 8억3000만원~9억500만원)의 착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대부분 타입이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고,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된다.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봉초,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K팝의 메카로 발돋움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우이신설선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 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은 도봉구 방학동 654-25에 마련됐다.
- 흡연자인권연대, '쾌적한 흡연구역 만들기' 정책토론회 성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흡연자인권연대(이하 흡인연)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하 쓰줍인)이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허훈 의원실과 함께 12일 ‘담배연기·꽁초 쓰레기·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구역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담배연기·꽁초 쓰레기·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구역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흡연자인권연대)황철규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현지 쓰줍인 대표는 지난 9월 17일 쓰줍인에서 진행한 서울 서초구 흡연구역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지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현황을 공유했다.박 대표는 “전 세계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약 6조 개의 담배 중 4조 5000억 개가 무단 투기로 버려지고 있으며 도심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그 결과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는 데이터가 있을 만큼 담배꽁초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흡연구역 지정과 관리, 흡연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륜 흡인연 대표는 ‘모두를 위한 흡연구역 정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도심지 흡연구역 증설 필요성을 제안했다.박 대표는 “담배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홍수, 화재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부분 흡연자는 흡연구역이 근처에 없거나 흡연구역이 좁거나 전자담배 사용자가 일반 담배의 냄새를 꺼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환경, 간접흡연 예방, 선진 흡연문화 도입을 위해서는 흡연구역 증설과 강력한 분연(分煙) 정책 그리고 담배제품별 흡연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 좌장은 허훈 의원이 맡았으며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최재웅 시가랩 캠페인 매니저, 전기호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스마트정책팀장, 박혜영 시민운동가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이 가운데 박혜영 씨는 “담배꽁초 관리는 기후재난 대응책 중의 하나”라며 “강한 강수에 대비한 빗물받이 쓰레기 문제, 담배꽁초의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산림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과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정음 팀장은 “투기된 담배꽁초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투기되지 않도록 모이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담배꽁초를 잘 치우고 자연으로 오염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하지만, 담배꽁초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과 문화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금까지의 금연정책은 ‘흡연은 백해무익’ 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금연 아니면 흡연이라는 이분법적 정책으로 접근해 왔다. 일방적인 금연구역 확대는 금연구역 이외의 지역을 ‘암묵적 흡연구역’으로 만들게 된다”며 “암묵적 흡연구역이 꽁초 투기, 간접흡연, 화재 위험을 불러일으켜 시민의 불편, 불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허 의원은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대안을 입법·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의회 유튜브 채널 ‘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지적된 ‘전관예우, 건설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원천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 혁신과 함께 논란이 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동대문 답십리동·서대문 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답십리동 위치도.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다.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만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022년 4곳에서 20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만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제동 위치도.
- 토큰시장에 '권선징악' 자리잡으려면[이코노믹View]
- 루이 15세 치하의 18세기 초 프랑스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가 파산위기에 처하자 루이 15세의 섭정인 오를레앙 공 루이 필리프 2세는 “지금까지 사용되던 금속화폐 대신 지폐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한 존 로(John Law)에게 기회를 주었다.존 로가 발행한 지폐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존 로는 프랑스의 재무총감이 된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존 로는 미시시피 주식회사를 인수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루이지애나 등 미시시피 강 유역의 상업독점권과 내정 통치권을 부여받고 1718년 방크 제너랄은 프랑스의 중앙은행이 된다. 그러나 미시시피 주식회사는 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에게 40%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기를 조장했다. 결국 1720년 6월 한때 1만25리브르에 거래되던 미시시피의 주가는 500리브르까지 폭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으며 결국 존 로는 재무총감에서 해임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권선징악 스토리에 해당하겠지만, 존 로는 1720년 12월 프랑스를 떠나 당시에도 여전히 부유하고 세련된 도시였던 베네치아로 가서 도박을 하며 노후를 보내다 생을 마감한다.이와 유사하게 국내 가상자산시장, 비상장 시장에서는 그동안 토큰이나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높여 버블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정비가 분주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생하던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국내 비상장 가상자산시장 또는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중피해범죄는 어느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다. 누군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며 가상자산, 증권, 포인트 등을 발행하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업가에게 재무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다단계조직의 총판이 접근한다. 다단계조직의 총판은 자신 위에 재무이사 등 자신 위에 책임자를 하나 세운 뒤 다른 다단계조직의 총판들을 유입시킨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판매책이 되어 가격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허위의 소문을 내며 비상장 가상자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다수인들에게 셀다운하고 자신들도 적당히 투자를 한다. 이 과정의 판매책들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보다는 다른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협약식 등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한다. 결국 버블이 붕괴하면 판매책들은 피해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가와 그 주변인 등을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대표 및 핵심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판매책들은 존 로와 같이 새로운 곳을 찾아 대표와 상위 책임자를 구해 다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본다.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비상장 가상자산시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많았으나, 토큰증권제도가 시행되면 다양한 사업상의 현금흐름이 증권화돼 전산으로 유통되므로 비상장 증권시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를 모두 법률규정으로 정의해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효과적으로 판매책을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참여기업은 엄격한 대부통제와 자율규제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정식 자격을 가진 이라고 해도 이들의 소개에 따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고도화된 경제환경에서 대가 없는 수익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