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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0배…중국인 비중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10만 7860필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5703억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서울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늘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건물은 967.3% 증가했다. 특히 강원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 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크게 높아졌다.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전 의원 측은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ㆍ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417건)·영등포(284건)·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 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中 최다…강원·제주, 투기 의심돼"
- 국적별 주요시도 부동산 구입 변화 현황. (자료=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중 일부 부동산은 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664.7%, 967.3% 늘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1469.2%, 제주지역은 2983.3%로 크게 상승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5년말 기준 2억 2,827만㎡로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107,86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 9113억이다. 중국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 부동산은 주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이나 제주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상업적 투자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로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을 기록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라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반면 중국인의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정도는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중 건물 매입자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는 87.4%(1026건)이고 이 중 시·군·구까지 동일한 경우는 52.3%(614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건물을 산 중국인은 12.6%(148건)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업과 돈]⑤이랜드, 계속되는 자구계획..투자등급 지킬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곰 캐릭터를 앞세워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패션 브랜드 ‘티니위니’. 이랜드 그룹은 티니위니를 무려 8770억원에 매각했다. 국내에서는 찾는 사람이 줄어든 브랜드지만, 매각 금액만 봐도 중국에서의 티니위니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올해 초 티니위니 매각으로 8770억원을 손에 쥔 이랜드는 현재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빚이 많기 때문이다. 티니위니를 매각한 8770억원도 빚을 갚는데 썼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랜드는 돈을 마련하고 빚을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빚이 많기 때문이다. 이랜드의 올해 1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것도 많이 줄인 수치다. 2015년에는 5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던 차입금을 티니위니 외에도 부동산 등을 팔아서 3조원대까지 줄였다. 그럼에도 신용평가사들은 이랜드그룹의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유는 이랜드그룹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티니위니만 해도 브랜드를 팔아 877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이제 티니위니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기대할 수 없다. 티니위니는 2016년 매출이 4434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921억원이다. 앞으로 이랜드는 이 수치만큼의 매출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이랜드그룹이 매각한 또 다른 브랜드인 모던하우스도 비슷하다. 7100억원에 매각한 모던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2989억원, 영업이익은 390억원이다. 역시 단기적 매출 감소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문제는 신용평가 업계가 바라보는 이랜드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이랜드 패션부문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SPA 브랜드인데, 이들의 시장영향력 확대 추세가 만만찮다. 이랜드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시장환경이라는 얘기다. 중국 상황도 좋지 않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해도 이랜드는 중국 백화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중국의 소비 구조가 백화점 외 아웃렛이나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랜드에는 그리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티니위니 브랜드를 매각, 중국패션사업부문의 경쟁력도 저하됐다. 올해 이후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부문은 역시 모던하우스 매각으로 매출 감소와 수익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사업도 경기 침체, 아르바이트 미지급 임금 반영 등으로 수익성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랜드는 티니위니, 모던하우스 외에도 추가적인 자구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처럼 거액을 들이는 인수합병(M&A)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빚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다. 이랜드그룹 중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은 ‘BBB-’다. 신용등급전망은 ‘부정적’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락해도 투기등급이 된다. 이랜드가 투자 등급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자구계획, 사업 회복 등에 달렸다.
- [비트코인 완전정복]③비트코인에도 이미 ‘큰손’은 존재한다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하는 암호화폐(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젊은이 사이에서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 커뮤니티를 가보면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를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합니다. 상품가치란 게 대중의 심리 요소에 따라 바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큰돈을 배팅하는 걸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투기세력’의 ‘장난질’이 난무하는 상장폐지 직전의 널뛰기 코스닥 종목에 개미투자자가 뛰어든 모습이 연상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사전적 의미는 중앙 서버 없이 개인 간(P2P) 거래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특징도 있는 사실 기존 화폐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며 점점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죠. 결국 암호화폐의 핵심은 중앙 서버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이를 위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서명 단위(블록)의 연결된 기록(체인) 모든 사용자(서버·PC)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P2P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좀 더 쉬울텐데요. 파일공유 사이트는 웹하드와 달리 중앙 서버가 없는 대신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필요한 모두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블록체인은 파일이 아니라 가벼운 디지털 서명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명색이 화폐인 만큼 통화량을 제한해야지 그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죠. 비트코인 개발자는 이 때문에 100년 동안 2100만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이 더 어렵게 했습니다. 이 동네에선 발행을 ‘채굴(mining)’이라 부르죠. 10년 남짓 지난 현재 채굴량은 약 1660만 비트코인. 이론상으론 2050년 이후에도 채굴이 이뤄지지만 그 양은 미미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전체 통화량이 2100만비트코인밖에 안되는 건 아닙니다. 채굴의 원리는 복잡한 연산을 푸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수년 전엔 고성능 그래픽카드(GPU)로 개인이 채굴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대형화·기업화했습니다. 채굴장을 형성한 겁니다. 개인은 이 채굴장 내 채굴기 일부를 임대해 소량을 채굴합니다.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채굴장 중에선 한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공부한다면 채굴 체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러시아의 한 채굴장 모습. AFP화폐 혹은 상품을 발행했다면 거래도 이뤄져야겠죠. 인터넷상 코인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내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얼마 전 넥슨이 인수한 코빗과 빗썸이 유명하고 그 밖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지하 경제의 물밑 거래도 있겠지만 일단 논외로 하죠. 이들 거래소는 그 방식과 형태가 주식거래와 유사하게 이뤄집니다. 거래 방식, 가치 변동성, 거래 및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는 화폐라기보단 주식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정 가격을 찾아가서 변동성이 미미해질 때까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갑(wallet)’의 존재. 보통의 이용자라면 거래소에서 만들어 준 지갑을 쓰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비트코인을 별도 서버나 개인 PC, 스마트폰, 외장 하드에도 옮겨 담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보안도 취약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못 미덥다면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갑이래 봤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의 비트코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 키와 주소가 핵심이죠.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달하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2위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 1000종 이상이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안 격으로 나왔다고 해서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부르죠.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신규기업공개(IPO), 즉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개발자는 신규코인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암호화폐를 퍼뜨리고 그 대가로 진짜 현금, 투자금을 챙깁니다. 국내 거래소는 보통 10개 남짓 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을 주도한 핵심 설계자가 설계하기 나름이죠. 정말 유용한 방식의 코인도 있지만 개발자가 돈만 챙기고자 만든 사기에 가까운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IPO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ICO는 아직 사각지대입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ICO 규제 움직임이 있죠.ICO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돈을 끌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느려지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주춤해진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것에 투자해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로선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투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규제 밖에서 돈을 끌어모으려 ICO를 하고, 투자자는 대박을 꿈꾸며 ICO를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ICO란 섬은 보물섬일 수도 있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무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 혹은 상품으로 만드는 주체, ‘큰 손’은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와 이를 발행하는 △채굴자, 대중이 손쉽게 거래(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입니다.핵심 기술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입니다. 이들 암호화폐 시장의 주체들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나열하지만 코인은 주류 화폐로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거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누적되고 모든 거래 주체가 이를 저장·승인해야 하다 보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데는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느려지겠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란 새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든 것도 핵심 개발자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나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더리움도 거래처리 능력이 15초당 100여건으로 카드사의 초당 2만~5만건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부테린을 비롯한 핵심 개발자는 이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신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개발자의 ‘개입’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채굴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채굴로 암호화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가치를 지키고자 집단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가 느려진 거래 속도를 개선하고자 ‘확장’을 추진했으나 채굴자의 반대로 무산됐죠. 비트코인이 올 8월 비트코인 캐시란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분리된 건 이 때문입니다. 이 대로라면 비트코인은 포화 상태가 될 때마다 분열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화한 채굴자들은 숙명적으로 채굴을 이어가는 동시에 채굴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칩니다. 또 비트코인의 채굴 채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암호화폐, 이른바 알트코인을 채굴해 그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겠죠. 이들의 숙명입니다. 마지막 이해당사자 코인 거래소는 대중으로부터 진짜 돈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래량이 곧 수익인 이들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손실보다는 거래량 그 자체를 늘리려 홍보를 이어갈 갑니다. 이들 세 이해당사자의 연합 전선이 암호화폐의 유지하는 힘이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인 셈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보니 허무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미가 중앙은행이나 대형 헤지펀드 같은 ‘큰 손’을 피해 암호화폐 시장에 왔는데, 여기에도 이미 큰 손은 존재합니다. 증권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개미는 개미일 뿐인 거죠. 이들 큰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
- [청약제도 100% 활용법]①달라진 청약제도…나의 가점 당첨 확률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된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달라진 청약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볼 만 하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항목별로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1점에서 1년식 늘어날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고, 부양 가족수의 경우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으로 개선된 주택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달라진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중대형 평형도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이 이보다 많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50%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다. 이 외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와 부산 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부산진구 및 기장군이다. 최근 서울 비강남권에서 공급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2점 수준이었다. 부양가족이 2명(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라고 가정하면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20점)은 돼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가점선은 더욱 올라간다. 강남권 ‘신반포 센트럴 자이’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3점을 웃돌았다.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왔던 수요자에게는 당첨 기회가 높아진 셈으로 본인의 가점을 따져 전략적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약 가점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자료=국토부]
- 부동산 투기 5년간 5만여명 적발…3200억원 추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근 5년 새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5만 2000여명, 추징 세액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7426건으로 이 가운데 25%인 1886건에 과세해 320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9건의 신고를 접수해 335억원 추징(과세활용 250건), 2013년 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과세활용 272건), 2014년 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과세활용 293건), 2015년 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과세활용 543건), 2016년 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과세활용 508건)했다. 5년 새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한 셈이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 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 1477명, 2016년 1만 491명으로 모두 5만 2210명으로 한 해 평균 적발 인원이 1만 442명에 달했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을 통해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 [9월 주택시장 무슨 일이]①8·2대책 집값 랠리 제동 걸렸지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째인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8·2대책 발표 직후부터 매매시장이 냉각되면서 상승률 확대는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은 오름세가 유지된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지역경기 침체와 입주물량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가 지속됐다.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08% 상승해 전월(0.24%)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0.16%)은 전월(0.42%)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5개 광역시(0.06%)는 지역별로 증감이 엇갈리며 상승세 유지했다. 기타지방(-0.08%)은 전월(-0.11%)에 이어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동대문·마포구 강세.. 안양 실수요자 몰려 지난달 지역별 매맷값 변동률은 서울이 0.15%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0.36%)가 이문동, 회기동 인근 대학가의 임대 수요 증가로 수요가 일부 매매로 전환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던 청량리역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0.3%)는 목동, 강남,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입지로 실수요자 및 임대목적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인천(0.14%)은 연수구(0.18%)에서 송도신도시의 GCF 사무국, 포스코건설 등의 이전 확정 및 롯데·이랜드 복합쇼핑몰 건설공사 등 개발 호재로 상승했다. 남구(0.33%)는 주안7구역이 7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예정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돼 전세와 더불어 매맷값이 올랐다.경기(0.18%)는 성남 분당구(0.6%)가 GTX 성남역 3월말 착공,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삼성물산 판교이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54%)는 서울, 과천 등에서 유입하는 출퇴근 직장인 수요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구 중구·수성구 상승 두드러져.. 울산, 경기침체 약세 지속부산(0.07%)은 동래구(0.37%)가 명장동, 온천동, 낙민동 등 동래구 전반적으로 개발 지역이 포진해 있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여기에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자 관심이 꾸준하고 문의가 많아 상승세를 보였다. 남구(0.24%)는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 감소하다가 8·2대책 발표 후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울산(-0.15%)은 조선업계의 불황과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된 반면, 지역 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북구(-0.42%), 울주군(-0.17%)의 하락폭이 컸다.광주(0.08%)와 대전(0.09%)은 중소형 및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보였던 대구(0.12%)는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특히 중구(0.41%), 수성구(0.41%)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충북(-0.19%)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세종시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수요가 유출되고 거래가 한산해진 여파로 내림세를 보였다. 청주 서원구(-0.3%)와 청주 상당구(-0.26%) 모두 하락세가 지속됐다.세종(0.07%)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 대비 소폭으로 상승했다. 경남(-0.43%)은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매매수요 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돼 창원 진해구(-1.03%), 창원 의창구(-1.01%) 등이 전월에 이어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졌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됐지만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주택시장 오름세가 쉽사리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울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광역시는 강보합, 그 외 기타지방은 공급 물량 확대로 매맷값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