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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최대폭 증가…'부채의 질' 악화
- [이데일리 권소현 김정남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반 토막 났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대출시장에도 그대로 불어닥친 것이다. 동시에 규제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고스란히 옮겨간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하반기 분양물량이 늘어 집단대출이 확대될 수 있고, 신용대출 급증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신용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주담대 8월 3.1조 증가…전년比 반토막1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늘었다. 작년 같은 달 14조3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세에는 어느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통계에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의 대출액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3조1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 8월 당시에도 주담대 증가폭은 6조원에 달했다. 주담대 추이는 이사철 등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달 증감 규모를 비교해야 비교적 정확한 대출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전달과 비교해도 증가폭은 1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이처럼 주담대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정부의 8·2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40%로 제한하는 등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줄여놨기 때문이다.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이 이뤄진 것도 주담대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8월 전국 입주물량은 4만2000건으로 7월 3만8000건에 비해 늘었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2조4000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6년3개월 만에 신용대출 증가폭 주담대 추월주담대는 주춤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 더 증가했다. 사상 최대 증가폭으로 주담대 증가폭을 앞질렀다. 기타대출이 주담대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6년3개월만이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원으로 전달 1조1000억원에 비해 세배 가까이 확대됐다. 주택 구입 용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규제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실수요자들이 생계용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이나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부수비용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8.2 대책 발표 후 초반에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한달 여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신용대출이 손 쉬워진 효과도 크다. 7월 말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7월 3000억원, 8월 1조원 신용대출을 내주며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발’ 금리경쟁이 시작되면서 시중은행도 낮은 금리의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였다. 계절적인 요인도 한몫했다. 8월은 휴가철로 이래저래 돈 쓸 일이 많은 달이다. 바닥난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채웠을 것이란 분석이다.◇금융당국 추석 이후 대출 문턱 더 높일 듯8.2 대책 본격 시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갈수록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8.2대책에 필요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3일 이후 주담대 신청건수는 급감했다. 8월1일부터 22일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는 1092건이었지만, 23일부터 31일까지는 464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추석 이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며 “8.2 대책의 효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기별 분양물량을 보면 1분기 5만6000호에서 2분기 8만1000호, 3분기 12만4000호, 4분기 10만7000호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또 신용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다는 점에서 주담대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다. 대출금리 수준도 더 높아, 추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아직 신용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갑자기 신용 문제가 불거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담대는 부동산 규제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고 집단대출 역시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담대가 강화하다보니 돈 필요한 이들이 신용대출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보유세 불확실성↑..김동연 "신중해야" Vs 與 "올려야"(재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급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보유세 증세가 필요하다며 재반박에 나서, 보유세 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검토 없다” Vs 추미애 “검토해야”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기획재정부]하지만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속내를 내비치면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첫째 조세저항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과세하는 측면도 있다”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재산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기 때문에 증세를 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건물·토지를 갖고 있으면 과세(미실현 이익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 인상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일부 (보유세 증세론이) 예열된 측면은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를 제기하는 게 이해됩니다만 재정 당국입장에서는 현재까지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에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보유세를 올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유동성)을 조일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고민은 ‘시기’였다. 김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앞으로 보유세, 거래세 문제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보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연결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맞물려 전반적인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까지는 보유세 증세에 선을 그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與 “땅값 비정상..보유세 필요” 재반박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하지만 여당 측에선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정책 방향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도입할지 말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까지 미뤄져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지금 시장이 위에만 쳐다 보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높여 놓고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산세=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여서 집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불린다. 집을 여러 채, 수억원대 비싼 가격인 집 한 채를 가진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국세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 김동연 “집값 상승 세계적 현상”…정부대책, 세금보다 '유동성 규제'에 방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 문제는 우리뿐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그 원인이)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에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 강화 등 돈줄을 조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9월 16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자들이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학자만 가진 것이 아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2008년 버블 붕괴 이후 2015년 말부터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수요·공급 문제를 떠난,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시장 환경을 방치했다가는 양적 완화와 유동성 규모를 볼 때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화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당시의 과잉 유동성을 방치한 것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인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도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대출 규제 추가 강화 방안이 담기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최종 대책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유동성 축소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기준금리(정책금리) 여부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국토부 등과 함께 충분히 협의 중”이라며 “그간 실무 협의를 많이 했고, 대책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의 하나로 함께 오르내리는 보유세 강화 문제는 일단 뒷순위다.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검토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파장을 고려해 제도 변경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한 것이다.
- [일문일답]김동연 "보유세 문제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정책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내용이 많은데 ‘소득주도’는 나왔지만 ‘성장’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소득 이전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올라가는데.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 연결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두 가지로 답변 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우리 경제나 국제 경제적으로 공급 과잉에 총수요가 부족하다. 지금 경제주체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내수에 연결되는 총수요 진작 측면에서 성장과 연결된다.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나온 직접 소득을 늘리는 방법. 둘째는 생계비 감소다.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강제성 성격의 비용, 의료, 교육, 주거,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줘서 실질소득이라는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법이다. 총수요 늘려서 내수 진작하고 성장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둘째 축은 중장기적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이 사람중심 투자와 한 맥인데, 사람 자체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업 상태 오래 있으면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경쟁력 비교우위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지장 받는 것처럼 거꾸로 사람 자체에 대한 ‘캐퍼시티 빌딩’ 또는 노동력 질 향상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 강조한 케인지언(케인즈 학파 이론)이다. 단기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와 성장과 완전고용 이르는 어프로치(접근)인데, 수요 측면 접근은 공급 측면 접근이라고 할 슘페터식 혁신과 같이 결부돼서 경제 전체 생산성 높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앞에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돼서 우리 경제가 그것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공급 측면 사회 전체 경쟁력 비교우위 높이는 게 간과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요 공급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 -혁신성장은 창업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싱가포르도 정부 지원 의존 창업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원 위주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혁신성장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 발전 여력 넓히는 것이고, 파이를 넓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잘 겹합돼야 한다. 뒷부분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혁신 성장 안 되면 신자유주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 양 측면 같이 균형잡혀야 한다. 창업은 혁신성장에서 제일 강조한다고 했지만, 창업이 일자리 부분과 혁신 성장 걸쳐서 중요하긴 하지만, 창업 부분은 그 중 하나이고, 규제개혁 혁신생태계 조성, 크리에이티브랩이나, 이따가 말할 지원체계 변화 통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인프라 지원, 혁신자본의 확충, 혁신적 마인드 가진 기업이나 개인 자본에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게끔 하고 실패했을 때 안전망 구축이 다 혁신 정책이다. 창업 지원 위주, 맞는 말이다. 재정혁신 통해서 하려는 것도 그런 재원 배분 체계 변화다. 정부가 요건 정하고 맞는 기업 재정 보조금 지원 벗어나서 개별 기업 아닌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재정 지원, 인프라 까는 재정 지원, 전달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은 ‘팁스’라는 재정 지원 사업 하는데, 정부가 기업 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조인트 투자하고 거기서 지원 기업을 결정한다. 지난주 금요일에 간 현대차에서 분사된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분사 기업의 경우 모기업인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각 1억씩 투자 지원한다. 특정 기업 아닌 그와 같은 매커니즘과 채널 만드는 것,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현대차 분사 기업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간 이유가 상호출자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의 경우 몇퍼센트 이상 지분 가지면 대기업 집단 포함돼서 같이 가자고 했다. 혁신성장과 결부돼서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이끌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행안부 장관이 성주 지역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 어떤가? △사드 성주 배치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다. 사드 배치 지역 중심 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가 제법 있다. 예를 들어 남부내륙철도, 대구 성주 경전철 등 요청이 있다. 지금 관계부처간 일부 실무협의하고 있고 더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 사업은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힘든 주민 위해서 관계부처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가 필요한 대구 등 보완할 부분 없는가?△SOC 예산 감소는 여러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발표 다음날 언론 기사를 나중에 주말에 보니 SOC 예산에 대해서 성장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SOC를 줄였다는 논조로 많이 썼더라.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SOC 예산 줄어드는 우려는 이해된다. 정치권 지역 사업도 있으니까. 정부가 SOC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뒤에라도 지역 경제와 고용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현재화되면 여러가지 방법 통해 보완하겠다. 예를 들어 SOC 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부 전체 기금의 20% 정도를 변경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와 관련된 공기업 선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금년 SOC 사업 중 다 못쓰고 이월되는 돈이 2.7조원 정도로 크다. 그래서 내년도 SOC 예산 4.4조원을 줄였는데 그 중 2.7조원은 금년도 미집행 이월분이 있고 공공기관 선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완할 수 있다.SOC 예산과 성장과의 관계는, SOC 예산은 경제 성장시키고 복지 쪽은 덜 그런다든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고 하고 이제까지 물적투자 양적성장 압축성장에 대한 프레임을 사람중심 투자로 했다.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 성장 얘기한다. 금년 3% 성장 제시했는데, 3%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이냐, 성장 과실이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에 바람직하게 배분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3% 성장 전망 정책 목표 제시해서 달성되면 좋다. 0.1%포인트 덜 나오고 더 나오는 것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다. SOC 예산은 성장 기여 좋고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위한 투자를 복지나 사람중심 투자를 제대로 썼을 때 투자와 비교할 때 어떤 게 과연 성장이나 경제 사회 구조 바람직하게 만들 것이냐, 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효과 나오는 시계,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보면 사람중심 투자가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는 이유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복지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7.1% 하면서 적극 확장 재정 정책 썼는데, 재정하는 부서 직원에 강조했듯 키는 늘어나는 재정의 역할에서 더 쓰는 돈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경제 사회 생산성 높이는데 돈 쓰느냐에 관건이 있다. SOC 예산 줄어드는 것에 너무 많은 우려는 이해하는데, 흑백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줄어드는 SOC로 인해서 지역경제 고용 문제는 보완대책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보유세 얘기가 나온다. 부총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보유세 문제는 입장 변화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 있는 일부 지역의 맞춰진 대책을 내놓고 있고, 물론 두 번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효과가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아직도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문제를 보는 건 신중해야 한다. 보유세는 전국적 문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얘기는 이해되는 게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의원은 소득 몇 %, 집 몇 채 통계도 제시했다. 그 통계는 행안부 통계인데, 지분 소유도 다 과세 대상이어서 조금 숫자가 전체 주택 수 느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 제기하는 게 이해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우리도 같은 생각 궤 가지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국민 공감대 형성된 뒤 검토할 문제다.-소득 늘리는 건 좋은데 돈이 해외 나가서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국내 관광, 내수 활성화 문제로 많은 고민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금년 기간 더 길게 확대해서 할 생각이다. 여러가지 추석 민생 대책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여러가지 통해서 가능하면 국내 내수 진작되는 방향으로 다방면으로 종합적 대책을 만들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리스크가 남을 것 같다. 한은 총재 등과 자주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경제팀의 일하는 체제나 거버넌스 문제다. 세 가지 툴이 있다. 경장(경제관계장관회의)은 2주에 한 번 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저 포함 차관급 청장까지 19명 참석한다. 공식적 안건 의결하는 기능을 해서 경제 부문 정부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둘째는 경제현안점검회의다. 각 이슈별로 해당 장관과 만나서 하는 회의다. 7번 했다.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이 처음에, 그리고 장관들이 왔다. 공식, 비공식 할 수 있다. 언론에도 오픈하고 안건도 오픈하는 회의다. 비공식은 아직까지 없었다. 비공식으로 하면 ‘서별관회의’가 된다. 이 정부에서 서별관회의가 없어졌고, 광화문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연다. 예전 식이면 ‘녹실회의’ 개념이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안건에 해당하는 소수 장관이 모여서 토의하는 자리다. 이제까지 경장이나 경제현안점검회의 운영하면서 회의 운영 원칙은, 첫째는 다룰 안건에 대해서 경제부처 장관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있을 때는 격할 정도 토론한다. 정해진 대책은 ‘원 보이스’로 대처한다. 해당 안건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도권을 준다. 결정된 안건은 부총리부터 책임진다. 이제까지 석달 운영하면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격의없이 토론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다. 이번주 현안전검회의는 모레 개최된다. 한은 총재도 초청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오실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도 올 예정이다. 청와대 한 명 플러스 될지는 안건 따라 다르다. 이번주 회의는 광화문 청사에서 개최한다. 경제 플랫폼 이용한 의사결정과정과 과정이다. 지난주 금요일 현장에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했다. 두 분이 취지에 동의해 일정 취소하고 올 정도로 팀워크 이루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 간 플랫폼은 추석 이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회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겸해서 청와대 내 정책실 경제팀과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한고 있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논의하는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8.2 대책 발표 직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을 거론했는데?△모레 다룰 안건 중에 가계부채 안건이 있다.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개 이슈를 논의한다. 부동산 문제 관련 과잉 유동성 얘기했는데, 학자들이나 경제 보는 사람은 비슷하게 본다. 집값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정책 사이드에서 보고한 자료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전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국제적 과잉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 금리 문제는, 여러 언급했지만 금리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양해 바란다. 대출 규제 통한 부동산 대책의 한계 갭투자 등은, 예를 들어서 대출 안 받고 집사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가 도움되겠나. 부동산 대책 내면서 대출 규제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 동원하고 갭투자 포함 1가구 다세대 주택 타게팅 많이 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이어도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 문제 등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 신경쓰겠다. 주담대 1400조 중 740조 정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보고 있다. 대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총량 관리하자는 쪽이다. 한꺼번에 부채액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두자릿수 증가율 보인걸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행히 지난번 통계에서 한자릿수 떨어졌고 개선 기대한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분배하는 것 외에 가계 간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 정부는 착한 정부 신드롬에 갇혀서 중산층이 가진 작은 기득권 나누기에는 손 못 대고 정작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내놓고 저소득층 등은 더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어느 정부든 착한 정부가 되고 싶다. 과세의 기반 확충 위해서 소득세 기반 확충한다든지. 모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소득 올리는 소득자에게 한 달 1만원 소득세 내는 법안도 내놨다. 46.8% 정도 되는 근로소득 면세자들에 대해서 세원 확충 방안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 놨다.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 과세 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중산층 이하 취약층 어려운 점 감안해서, 양 측면 다 봐야 해서다. 이것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말하기 어렵고,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종교인 과세는 성과가 있는가? △설득이나 터닝 포인트 아니고, 지난번 불교, 천주교 갔고 모레와 글피 개신교 3개 큰 종파를 간다. 가는 목적은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세정당국 입장에서 법률 상 유예 끝나서 내년부터 하는 과세 모든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다. 유예 완전히 끝내고 과세 할 것이라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대로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 의견 듣고 겸손하게 제 생각 말하고, 혹시 가진 생각 듣고, 혹시 미처 생각 못한 게 있다면 수렴하기 위해서다. 천주교는 자진납세한다. 불교는 조계종 원장이나 다 동의하면서 우려 사항 말씀해서 충분히 들었다. 모레와 글피 개신교 얘기 들으러 가는 거다. 뉴욕 다녀와서 바로 추석이니까 원불교나 다른 종교계도 방문해서 종교계 인사 겸손하게 가서 말씀 듣겠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정부는 중국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시키는 게 방침이다.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다.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이끄는 데 최선 노력 다하겠다. 협의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잉 유동성 문제라고 했는데, 유동성 흡수 방안은 무엇인가?△부동산 가격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근거 봐야 해서 과잉 유동성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고, 학자들도 한 원인으로 보는 거라고 말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만들면서 한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한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고, 가계부채 언급 여러 번 했다. 저희와 금융위, 한은, 국토부까지 충분히 협의 중이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 논의를 해왔고, 모레 (한은) 총재와 (금융위) 위원장, (금감원) 원장 와서도 이 문제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그간 워낙 실무협의 많이 했고, 대책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인세 인상 문제를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맡기겠다는 건 올리겠다는 뜻인가? △조세특위에 맡기겠다고 한 거라면 그렇게 듣지 말아 달라. 특위 만들어도 거기서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 할 것이다. 조세특위라는 제3 기구 만들어져서 ‘우리는 정해주면 하겠다’는 건 큰 오해다. 특위 만들지 논의해야 하지만 세제실이 주도적 논의할 것이다. 증세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 광범한 영향 미치는 것이어서 결정 신중하게 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문제도 지난번 말했지만 여러 가지 공약이나 대통령 말씀, 국정위와 제가 궤 같이 맞춰서 그런 입장 표명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 영향 미치는 세금 증세 문제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결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 현재 입장 밝혔고, 소득세 면세점 이하는 양쪽 다 봐야 하고, 법인세 특위 논의하겠다. 저희가 논의 주도권 잡을 것이다.
- [성공異야기]①"인천 넘어 한반도 발전의 가교 이룰 것"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
-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는 “한국 건설사가 해외에 나가면 ‘하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보다 상위 단계인 PM(프로젝트 관리)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대교)[인천=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리’ 라는 게 지어놓고 징수만 한다면 남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7일 인천 영종도에 자리 잡은 인천대교(주) 본사에서 만난 김수홍(58) 대표는 인천대교 개통 8주년을 앞두고 다음 10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프로젝트 금융조달 완료가 끝이라 생각하는 건 금융 마인드, 준공이면 끝이라 생각하는 것은 건설사 마인드”라며 “통행료 무료화, 북한 프로젝트, 교량의 인공지능(AI)화, 사회봉사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009년 10월 19일 개통한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로 총연장 21.38㎞에 교량 구간 18.35㎞에 달하는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 3대 다리’, ‘세계 5대 사장교’(斜張橋·Cable-Stayed Bridge), 영국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선정한 ‘2005년 PF최우수상’, 2015년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 세계 최우수프로젝트상 선정 등 수많은 상과 수식어가 인천대교의 우수성을 빛내주고 있다.영화 같은 인생…‘부정적 인생관’, 반려자 만나 바뀌어김 대표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학창시절 사업에 뛰어들고, 미국 이민 시절에는 좌절을 맛봤다. 귀국해 사업에도 성공했지만 이내 IMF 외환위기로 궁지에 몰렸다. 애국심 하나로 캐나다에서 인천대교를 기획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아 직접 총대를 매고 대공사를 실현해냈다. 그 역시 “제가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김 대표의 집안은 300여년 간 조상 대대로 영종도에서 터전을 잡았다. 그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정미업’(精米業)으로 적잖은 돈을 벌었다”며 “인천-영종도 여객선 노선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한 고(故)김종식씨다.김 대표는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책을 읽는 거보다는 태권도, 복싱, 유도 등 운동하는 게 즐거웠고 대학에도 큰 뜻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성향 덕에 동대부고 재학시절에는 아예 고교생 신분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장’(市場)을 알고 싶다는 취지에서였다. 김 대표는 10대에 서울 시내 호텔, 미8군, KBS 방송국 등에 부식납품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는 “지금의 케이터링(Catering) 체제를 당시에 도입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세가 기울고 작은 누나의 병세로 인해 그의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다. 여느 미국 이민자와 같이 그의 가족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사진 전공으로 입학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기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미국 생활을 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집안 형편은 안 좋은데 실력이 부족해 장학금을 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며 “현실과 이상의 간극으로 세상에 안 좋은 면만 봤다”고 돌이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동차 인명 사고까지 났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큰 충격에 빠졌다. 김 대표는 그렇게 휴학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건진다. 반려자를 만나면서다. 김 대표는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서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는 한국에서 인조대리석 수입 판매 사업을 벌였다. 1990년대 초반 연 매출 100억원을 올릴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업은 IMF 외환위기 시기 환율이 2배로 껑충 뛰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다. 돈 문제를 해결한 후 사업을 처남에 맡기고 그는 캐나다행을 택했다. 국난에 빠진 모국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다. 그는 한국 사업 시절 알고 지냈던 캐나다 가구 기업 ‘테크니온’(Teknion)의 도움을 받아 엔지니어링 업체 ‘아그라’(AGRA) 직원을 만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대교를 처음 제안하게 된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며 상황은 급진전한다.인천대교 전경. (사진=인천대교)“내 꿈은 통행료 무료화…통일 위한 준비 할 것”양국 정부 간에도 이야기됐지만 정작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은 경제난을 겪고 있어 중앙정부나 인천시 모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도중 아그라는 영국계 에너지 회사인 ‘에이멕’(AMEC)에 인수된다. 인천대교 건설은 흐지부지 될 공산이 커졌다. 김 대표는 직접 영국을 찾아가 “이번 사업을 실행하면 한국과 에너지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에이멕을 설득해 이를 성사시킨다.에이멕은 1999년 인천대교(주) 법인을 설립했고 투자자를 모집해 2005년 착공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이 시기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그는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시행과 시공의 분리를 들었다. 김 대표는 “당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구분이 없었다”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더불어 사업비는 늘어나기 십상이고 단기적인 시공 이익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건설에서 신공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다. 공사비를 고정금액으로 묶은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건설사가 신공법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면 남는 금액을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설사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이다.여기에 인천대교 건설에는 국내 민자사업 사상 처음으로 경쟁 입찰을 도입했다. 김 대표는 “이를 통해 사업비를 줄이는 동시에 통행료 인하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민자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MRG(최소수입보장)도 2016년부터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으로 그의 꿈은 인천대교가 고향의 발전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협약기간 만료 이후 영종 통행료를 없애는 대신 높아진 영종도의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종도의 대규모 부지를 사업시행자와 정부부처 등이 공동으로 개발·관리하되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럴 경우 상승하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국민에게 공익 목적으로 되돌려 주느냐와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가가 투기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곳에서 북한 개풍까지 다리를 연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을 북한과 연결하면 관광 사업 진흥은 물론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김수홍 대표는1959년 인천 영종도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수송초, 동대부고 등을 나왔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들어갔지만 휴학한다. 귀국해 인조대리석 사업으로 성공한다. 영국 에너지 회사인 에이멕 한국지사 대표를 역임하고 2005년 인천대교 대표에 올랐다. 경남대에서 경영학 명예박사를 받았고 석좌교수를 겸임 하고 있다. 우간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준 인연으로 주한 우간다 명예영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