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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문전성시…광주 모델하우스
  • 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문전성시…광주 모델하우스
  • 지방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와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 지방에도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광역시에 역대 최고 분양가인 9억원(전용 84㎡) 아파트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 수렁에 빠진 가운데 광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6일 문을 연 ‘상무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모습. 방문객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이다.(사진=GS건설)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지어지는 ‘광주 상무센트럴자이’(총 903세대)가 6월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해당 아파트가 유독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상무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전용 84㎡이 8억~9억원대, 125㎡은 14~15억원대, 150㎡은 최고 18억원 등으로 평균 분양가(3.3㎡당)는 3000만원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 4월 말 기준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1665만원(3.3㎡)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나 높다.상무센트럴자이가 고분양가를 고집한 이유는 입지와 고급화 전략에 있다. 일단 해당 아파트는 광주 중심가인 상무지구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단지 옆에는 대규모 공원(5.18 기념공원)이 위치했으며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역세권이다.여기에 더해 GS건설은 최고급 주방가구와 자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광주 최초로 단지 안에 CGV영화관, 30층 스카이라운지, 최고급 호텔 수준 사우나 등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을 대거 배치했다. 설계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나인원 한남 등 고급 주거단지를 주도한 ANU건축설계사무소가 맡았다.관건은 흥행이다. 앞서 광주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른 아파트는 지난 3월 남구 봉선동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총 542세대)로 84㎡ 분양가는 6억~7억원(3.3㎡당 약 2000만원)을 형성해 완판에 성공했다. 결과는 144세대 모집에 612명이 접수해 평균 4.25대 1을 기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면, 올해 지역 첫 분양에 나선 ‘상무역 골드클래스’(총 191세대)는 111㎡ 기준 8억~10억원, 119㎡ 기준 8억~11억원 등 3.3㎡당 약 2600만원을 내세웠지만 흥행에 참패했다. 위치는 상무센트럴자이와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차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브랜드와 입지, 대규모 단지 여부 등이 희비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이와 비교하면 상무센트럴자이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완비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가격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광주 서구 지역은 광주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정주 여건이 좋아 전용 185㎡ 이상 초대형 타입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9억원이라는 가격에 얼마나 몰릴지 의문이다”며 “지역 자체의 큰 호재가 없고 소비 성향이 서울과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흥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경훈 기자
3040 학부모가 찾는 '학세권' 단지는 3억 뛰었다
  • 3040 학부모가 찾는 '학세권' 단지는 3억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교육시설과 가까운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등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보장되는 단지의 강세가 꾸준한 모습이다.실제 이달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청약 당시 12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550건이 몰려 1순위 평균 7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는 바로 뒤편에 서신초가 자리해 있으며, 상신중, 숭실중·고교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또 앞선 3월 광주 서구 금호동 일원에서 분양한 ‘위파크 마륵공원’은 64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63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8대 1로 올해 광주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는 바로 앞으로 만호초와 맞닿아 있으며 상무초, 금호중 등이 가깝다.이는 최근 몇 년 간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화두에 떠오르면서, 교육시설 인근 단지에 학부모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0만3501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전체의 약 48%(14만5241건)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학세권 단지는 거래량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성남북초 인근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총 82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정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경상남도 김해시의 주촌초와 인접한 ‘김해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역시 동기간 40건이 거래돼 김해시 내 두드러지는 거래량을 보였다.학교 인근 단지의 아파트 몸값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원의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전용 59㎡A는 올해 4월 10억110만원(14층)에 첫 거래돼 해당 면적의 분양가(6억8750만원) 대비 약 3억1000만원이 상승했다. 해당 단지는 안산초가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지역 각지의 학세권 단지들로는 롯데건설이 내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같은달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1지구에서 분양하는 ‘더샵 신문그리니티’, 현대엔지니어링이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모종2지구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GS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원에 내놓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학세권 단지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의 실수요가 탄탄해 주택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단지 인근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3.05.31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소아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지지율 자신감 붙은 尹대통령, 내달 기자회견-[사설]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사설]위험한 가계빛 세계 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종합-전에 없던 일체형 라이팅...하이테크 감성 입혔죠-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AI칩’ 기업들, MS·아마존에 읍소△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신용점수 같아도 A 저축銀 대출금리 17%, B에선 9%..‘머니무브’ 온다-1018조 ‘주담대 대환 빅마켓’ 12월 열려△종합-SK하이닉스, 가장 빠른 DDR5 개발...삼성과 ‘AI 서버시장’ 맞붙다-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반도체 4분기께 회복해도 수출 부진 하반기도 지속-저소득층 살림살이 팍팍...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 ’적자‘△尹대통령 지지율 첫 5주연속 상승-국정성과 내려면 시행령만으론 한계...거야와 협치 적극적으로 나서야-“노란봉투법 지지율 영향 미미...日오염수 문제는 부담”-거야 입법독주에 끌려다니기만...與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정치-’尹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與, 노란봉투법은 헌재 심판대로-北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한미일 공조 시험대-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 낮추려는 野-태영호 빈자리에 ’청년·호남‘ 김가람 유력△경제-“세수결손 8월 재추계...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슈거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금융-‘없거나 숨기거나’...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미흡-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3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2분기 연속 올라△글로벌-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담, 中 거부로 불발-머스크, 3년 만에 중국 방문-에르도안 F-16 구매 의사에...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대학 안가도 취업 잘된다”...美 진학률 뚝-홍콩, 외국기업 떠난 사무실 中기업이 채워△산업-정의선 특명...될성부른 ‘PBV 스타트업’ 모셔라-포스코·SKC 이차전지 소재 동맹...“차세대 음극재 만든다”-“중동 시선 잡는다”...두바이에 뜬 ‘삼성 프리미엄 TV’-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전문성 입증-‘사내벤처 팍팍 밀어준다’ LG전자, 팀당 4억 지원△ICT-‘바이낸스 韓진출’ 놓고 석달째 장고 중인 당국-갤럭시폰 ‘직접’ 고쳐보세요-6G 기술 상용화 지원...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낸다-소프트뱅크벤처스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대담’ 공동주최△소비자생활-무더위 노출 막아라...‘풀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 철벽 관리-북미·유럽 광고제 수상 제일기획 잇단 ‘경사-편의점서 힘 못 쓴 하이트진로 ’켈리‘-오메가3 풍부한 노르웨이산 ’건대구‘ 한국 상륙△고객 마음 먼저 읽는 기업들-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쓰세요-’소프트웨어 중심車‘ 대전환 속도-특허 300건 공유...中企와 미래차 손잡다-대학생들과 경영 아이디어 나눠요-고객사와 ’상생‘ 통해 해외판로 개척△증권-AI의 꿈은 현실이 된다...’8만전자‘까지 영차, 영차-삼성전자를 따르라...반도체 중·소형주도 반등 채비△증권-’반도체 담은 외인 웃고, ‘2차전지’ 믿은 개미 울고-‘범죄도시3’ 투자업계 흥행펀치 날리나-캠코 펀드 지원 몰려...자본시장 ‘구원투수’될까-‘주가조작 근절’ 금감원, 조사단 중원 등 특별 단속△부동산-전광훈 교회 ‘알박기’에...장위뉴타운 거래 실종-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월세 180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유리-“전셋값 암울...세혜택이라도” ‘상생임대인 신청’ 늘어날 듯-미분양 줄었지만 ‘ 악성’ 늘어...1~4월 분양50%↓△건강-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양반다리 피하고, 뼈건강 미리 챙겨야-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왜-여름휴가 망치는 항공성 중이염...이착륙 때 껌 씹으세요△Book-김칫국 마시다→드링킹 김치수프...“AI 번역, 정확도 40% 미만”-‘그’ ‘그것’ ‘그들’...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時-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하려면...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야”△오피니언-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슈퍼 乙’은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왜 미루나△피플-마약 끊으려면...중독 인정하고 센터 문 두드려라-“꽃·알코올 대신 채소·물로 만든 향수 느껴보세요”-MZ세대와 젊은 리더의 소통...전경련, 토크콘서트 개최-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서 과잉대응 불사”-’넥슨재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취임△사회-의협 “국민건강 위협”...업계 “사형선고”...시민단체 “수가 낭비”-서울시 대중교통 지원 4800억·저출산 대책 597억 투입-2만명 모이는 민노총 투쟁대회 앞두고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강공-간호사협 “저항권 발동”...의료계 갈등 새 국면-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녹색으로 바뀐다
2023.05.30 I 김성진 기자
'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 '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이번 소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을 상정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역시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같은 당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재건축 조합들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데 관련 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2023.05.29 I 박지애 기자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30일 공방 예고
  •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30일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된다.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8 I 신수정 기자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3.05.26 I 이명철 기자
또 신고가 경신한 둔촌주공, 18억 거래…5억 프리미엄
  • 또 신고가 경신한 둔촌주공, 18억 거래…5억 프리미엄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18억원에 지난 11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달 초 17억2000만원에 계약된지 열흘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의 일반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5억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선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바 있다. 미분양을 기록하자 당시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에서 1·3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완화를 단행하자 잔여 물량 899가구가 무순위 청약에서 ‘완전판매’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재 분양권은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올림픽파크포레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와 연동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근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등이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주 송파구는 0.11% 올랐는데 송파, 강남 등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6 I 김아름 기자
GS건설,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26일 오픈
  • GS건설,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26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운정자이 시그니처 투시도 (자료=GS건설)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는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4일이며, 이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GTX-A 운정역(가칭_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만큼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기대된다.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부분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예정)과 돌봄센터(예정)가 계획돼 있다. 또한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으며, 영화관,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으며, 알파룸(일부 세대), 팬트리(일부 세대)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자이만의 고품격 스카이 라운지인 ‘CLUB CLOUD’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공간, GX룸 등이 구성되는 특화 커뮤니티 ‘클럽자이안’이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스로 환기 및 청정이 가능한 토털 에어솔루션 시스템인 ‘Sys Clein(시스 클라인)’이 거실 및 안방에 설치되며, 외출해서도 전등, 난방, 가스(OFF만 가능) 작동과 미세먼지 및 날씨를 알려주는 ‘IoT 솔루션’ 등 자이 브랜드만의 혁신 스마트 설계가 도입돼 입주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2023.05.25 I 오희나 기자
강·호수·바다 인접 '水세권' 아파트 몸값 오르는 이유
  • 강·호수·바다 인접 '水세권' 아파트 몸값 오르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이나 호수, 바다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 이른바 ‘수세권’ 단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상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조정국면 속에서도 이들 단지의 몸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모습.(사진=GH)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동탄2신도시의 동탄 호수공원과 가까운 ‘동탄2신도시 하우스디더레이크(2016년 11월 입주)’의 평당(3.3㎡)가격은 올해 5월 기준 2947만원으로 화성시의 평균 평당가(1804만원)를 크게 뛰어 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 84㎡A는 올해 4월 최고 7억8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6억8000만원) 보다 1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삼호천 인근 ‘메트로시티 2단지(2015년 10월 입주)’의 동월 평당가는 1941만원으로, 현재 마산회원구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단지 전용 114㎡는 5월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2023년 2월, 8억2000만원) 보다 2억6000만원의 상승이 있었다.이 같은 수세권 단지들의 경우 인근으로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는 점도 단지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이나 호수 인근에 자리한 단지들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분양시장에서도 수세권 입지를 갖춘 분양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예컨대 올해 5월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42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826건이 몰려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주변으로 목감천 수변산책로 및 안양천이 인접하다. 또 앞서 2월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에는 60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328건이 접수돼 평균 1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 역시 평강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 스테디셀러로 꼽히던 수세권 단지는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올해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 중에서도 수변 인근 단지들을 선점하려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분양을 앞둔 단지 중 수세권 입지를 갖춘 주요 단지는 롯데건설이 내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같은달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내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 GS건설이 이달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선보이는 ‘상무센트럴자이’, 동문건설이 내달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분양하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등이 있다.
2023.05.25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총 18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는 전 달인 7월에 받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1년 후 2022년12월 정 대표의 빌라를 포함한 미아동 791 일대가 신통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북구로부터 사업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신통기획 2차 대상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 탓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자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1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2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에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이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3대 투기방지대책의 핵심이다.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일이 ‘독’이 됐다. 올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 청산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권리침해 소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공모일 전부터 사업진행…‘투기수요’ 몰려 파산 직전24일 신속통합기획 피해 건축주 모임에 따르면 15개 중소건설업체 건축사업지가 신통기획 1·2차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되자 분양과 임차에 모두 실패했다. 준공완료된 9개 사업지 136가구 중 5개가 분양됐으며 임차는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정한 여파다.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신속통합기획 발표 전부터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다가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후 준공이 완료됐지만 곧 없어질 건물이라는 인식에 임차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속해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직전이다”고 설명했다.건설업계에서는 2021년 9월 공모를 시작한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건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중소건설업체는 성북구, 동작구, 중랑구, 도봉구, 광진구 등 넓게 퍼져 있다. 대부분 20세대 미만의 빌라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지만 6곳이다.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이 공모방식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축사업이 진행 중 사업지 주민 30% 이상이 신통기획 지정을 요구해 올해 대상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 된다. 대상지 지정이 매월 수시 검토로 바뀐 만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권리산정일 역시 최대 1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문가 간 의견 분분…서울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법에 따라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한 기준을 세웠고 권리산정일 등을 충분히 예고한 만큼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피해 건설업체가 각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해 지정했고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만큼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통기획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를 위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대상지 선정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노후지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의 예외 사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과거 민간재개발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컸다”며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을 앞서 세워놓은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한 모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신축 빌라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력한 권리산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5 I 신수정 기자
뇌물·아동성범죄·마약밀수까지..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칼 빼들다
  • 뇌물·아동성범죄·마약밀수까지..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칼 빼들다
  •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금품수수, 아동성추행, 스토킹 등 최근 잇딴 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키로 하면서다.도는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24일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이후 경기도는 소속 공직자들의 잇딴 불법, 비위행위로 인해 진통을 앓아왔다.지난해에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다른 9급 공무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최근에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도 5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공직자들의 범죄는 성범죄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 검찰은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0월에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짧은 기간 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김 지사가 결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4 I 황영민 기자
드디어 한강뷰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역대급 공공분양 3대장
  • 드디어 한강뷰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역대급 공공분양 3대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공공분양 ‘3대장’인 수방사·마곡·성동구치소 사전청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수분양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알짜 입지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수방사 부지 근처 노들섬(사진=서울시)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오는 내달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목표로 최종 공급 물량과 청약 시기를 조율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서울에서 분양 예정된 알짜 공공분양 단지는 △동작구 수방사 263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 △마곡 10-2 260가구 등이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는 지하철1·9호선 노량진역(도보 10분)과 9호선 노들역(도보 5분) 인근에 있는 역세권 입지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다. 여의도·용산과도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좋다.인근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다만 수방사 부지 인근에 지상철인 ‘1호선’이 지나가 철도 소음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작구 수방사는 70%가량이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만큼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공급을 노릴 만하다. 송파구 성동구치소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인근에다 강남 3구에 속해 수방사와 함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공공주택인 마곡은 나눔형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다. 앞서 지난 3월 1차 사전청약 당시 고덕강일3단지(500가구)가 나눔형 토지임대부로 분양하면서 평균 경쟁률 40대 1로 흥행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잿값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자금 여력이 되는 단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낮은 만큼 거의 만점 수준의 청약 초고스펙자가 대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한강뷰를 보유한 수방사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추첨 물량도 있지만 비중이 너무 적은 만큼 너무 큰 기대보다는 한번 도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3.05.23 I 오희나 기자
호반건설 컨소시엄, 광주광역시 ‘위파크 마륵공원’ 분양 완료
  • 호반건설 컨소시엄, 광주광역시 ‘위파크 마륵공원’ 분양 완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급한 ‘위파크 마륵공원’이 100% 분양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분양에 돌입한 지 2개월 만의 완판이다.조감도위파크 마륵공원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두 번째 공급으로 연내 진행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주거 선호도 높은 상무지구, 금호지구 사이에 위치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공원을 품은 자연친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진행한 1~2순위 청약에서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209명이 청약해 평균 9.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위파크 마륵공원의 완판은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특례사업 단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단지는 전체 22만㎡의 부지 중 약 17만㎡가 마륵공원으로 조성되며, 마륵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위파크 마륵공원을 선택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며 “이번 분양 결과는 향후 진행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파크 마륵공원은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동, 전용 84·135㎡ 총 9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73가구, 84㎡B 159가구, 84㎡C 47가구, 84㎡D 114가구, 135㎡ 224가구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1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상무대로, 운천로, 서광주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광주 시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이 인근에 있고, 오는 2026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예정이다.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 입지에 들어선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롯데마트, CGV, 신세계백화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상무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금호중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은 연내 광주 서구 풍암동 10-12 일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2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전용 84~104㎡ 총 69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05.23 I 이윤화 기자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검증 의뢰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껑충 뛰어넘을 전망이다.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시공사와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알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우려에도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돈 되는 단지’에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찰되거나 공사중단에 이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육박했고 지난해 32건의 약 34%에 이르고 있다.제도 도입 첫해부터 매년 공사비 검증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자잿값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까지 반영한 공사비 청구서에 시공사와 이에 놀란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의 증액 규모가 워낙 커 검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공사비 갈등과 미분양 우려가 크다면 입지 좋은 곳에 수주 경쟁을 펼치겠다는 게 요즘 건설사의 사업 추세다. 공사비 갈등 문제가 불거져도 무더기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기보다 돈 되는 알짜 정비 사업장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서다. 이 대문에 ‘대어’로 꼽히는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구와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신반포 2·4·7·12·16·20차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주전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 역시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국내 주요 건설사는 이미 해당 수주전 참여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대어급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평균 단가가 낮고 미분양 우려가 큰 서울 외 지역이나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커진 곳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 삼송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대건설과 체결했던 협약을 해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조합이 돈을 더 못 주겠다는 것인데 건설사로서는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을 수긍해주는 단지나 자산 규모·소득 여건이 되는 단지를 우선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설사의 최근 사업 운영 방향 탓에 앞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2 I 박지애 기자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성 당왕지구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되는 ‘안성 영무예다음’이 주목받고 있다.안성 당왕지구 ‘안성 영무예다음’ 조감도 (이미지 제공=㈜솔리체, ㈜더와이)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99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진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만 약 120만㎡, 계획물량 8000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안성 영무예다음은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세권 단지이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당왕지구 내 다수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요소도 풍부하게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CGV, 먹거리타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양지구와 구도심권이 인접해 기 형성된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 등의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되어 있다.
2023.05.17 I 이윤정 기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평균경쟁률 78.9대1 기록…1순위 마감
  •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평균경쟁률 78.9대1 기록…1순위 마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이 서울시 은평구에 짓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최고 494대 1, 평균 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사진=두산건설)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6일 진행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59T타입으로 1가구 모집에 494명이 청약해 494대 1을 기록했다.단지는 지난 15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14가구 모집에 3133명이 청약해 평균 27.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을 누리는 입지여건도 장점이지만, 전용 84㎡ 기준 7~8억원대로 책정된 ‘착한 분양가’가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5일~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단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새절역에는 경전철 ‘서부선’과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도보 3분 거리인 트리플 학세권으로 통학 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여의도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봉산공원, 백련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bay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중앙광장 및 선큰 등 풍부한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3.05.1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간호협회 “총선으로 단죄”-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임대차3법 손본다-10년치 주식거래 전수조사…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사설]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사설] 재정적자 석 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종합-200t 쇳덩이, 새 심장 변신…원전 생태계 부활 시동-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나설 것”△기관 기금운용 발목잡는 지배구조-CIO 흔드는 검은 손 수익률만 깎아먹는다-“업무파악에만 1년…2년 임기론 할 수 있는 게 없어”-CIO 임명권, 이사장 손에…독립적 기금운용 사실상 불가능△종합-공은 정부로…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전문학과 신설 추진한다-주식리딩방 일제점검…조사인력 확충, AI 감시체계 도입도-당분간은 미분양 크게 늘지 않을 것 부동산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해소-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AI·로봇·바이오…첨단분야 한일 협력 확대해야”△외면받는 건전재정-‘유럽 사례 보고오면 뭐하나’…여전한 정치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한 巨野-본회의 처리 못박은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네번째 불발△정치-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文정부 방만재정·반시장 정책 비판도-탈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가상자산 공개”…정무위,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한달 넘게 잠잠하던 北…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조국 사태 학습효과?…정의당, ‘김남국 사태’에 발빠른 선긋기△경제-KIEP “세계경제 더딘 복원”…올 2.6% 성장 전망-“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자동차 1~4월 수출액 232억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수입물가 한달새 0.7% 상승△금융-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길 열려-임종룡호 첫 우리은행장 26일 이사회서 최종 선정-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만 당기순익 ‘뚝’…왜-“단말기 멀어” 카드 달라는 식당 직원…해외여행 때 조심하세요△글로벌-美 500대 기업 CEO 연봉 10년 만에 뒷걸음질-푸틴, 시진핑에 ‘깜짝 선물’-리오프닝 약발 더딘 中…청년실업률 사상 첫 20% 훌쩍-아마존도 AI 경쟁 뛰어든다-아직 5월인데…지구촌 곳곳 40℃ 넘나드는 폭염△산업-튜닝·중고차·정비 뛰어든 완성차 100조 애프터마켓 시장 ‘후끈’-화학기업→과학기업으로…LG화학, 포트폴리오 대전환-전자 ‘맏형’ 부진에 재고 쌓이는 부품사, 생산량 조절·新사업 돌파구-‘일잘러’ 소개하면 100만원 보너스 HD 현대 ‘직원 지인 추천제’ 도입△ICT-국회 MWC에 삼성폰 언팩 서울까지…韓 IT강국 위상 되찾자-SK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AI 최경주’가 정보 전달-동화책 추천해주고, 내용 물으면 대답도 척척-이경진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소비자생활-정크푸드 잊어라…건강·맛·재미 ‘버거는 변신 중’-AI가 만든 하이볼, 어떤 맛-커피머신이 400만원…‘프리미엄 홈카페’가 뜬다-‘냉기 샐라’…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부터 닫는다△증권-트와이스·스키즈 투톱 JYP 시총 2배 띄웠다-나홀로 수출 호황…임플란트주 탄탄대로-글로벌 낸드업계 재편 기대감…반도체주 상승 힘받나△증권-호재 쏟아진다…외국인도 임원도 ‘네이버 쇼핑’-일반청약 824대1 ‘기가비스’ 따상가나-업황 부진에도…실적 ‘업’ 넥슨·크래프톤 ‘레벨업’-“스마트팩토리 25년 외길…3년내 매출 1000억 달성”△부동산-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지켜봐야” 전망은 엇갈려-6월 ‘브랜드 아파트 전쟁’ 후끈-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좌석 예약’ 광역버스, 노선·운행횟수 대폭 늘린다△건강-척추관협착증 ‘최소 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좀 쉬면 괜찮겠지’…빈혈 방치 땐 합병증 올 수도-흉터 콤플렉스 있다면…유형별 맞춤 레이저 치료법 찾아야△Book-잊고 지낸 19년 전 작품…‘이야기의 힘’ 흥미로워-자연이 말없이 반겨주는 곳 여행의 태도와 의미를 묻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무자 구제는 사회·경제적 이익…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도 모색”-“임기 내 ‘회생 골든타임’ 잡을 시스템 구축할 것”△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AI 모드로 에너지 효율↑…전기료 아껴주는 똑똑한 가전-외출 전 딱 35분…신발 최대 4켤레 ‘쾌속 관리’△오피니언-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코인 게이트’ 터진 뒤에야 대책 세우는 뒷북 국회-[e갤러리]양화선 ‘방금 구운 빵’△피플-마지막 의경계장 “국가 위해 헌신한 의경들, 고맙고 미안”-박보균 장관 “K컬처,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SK, 하나금융과 맞손…데이터로 금융소외 없앤다-MS 만난 정만기 무협 부회장 “AI산업, 규제보다 지원을”-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노종원·데이비드 딕슨 CEO 선임△사회-민생범죄 엄단·거침없는 언변 엇갈린 평가 속…출마설 솔솔-“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야”-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檢, 2642억 재산 동결-“의료용 대마 불법 아냐…뇌전증 환자엔 절실한 약”-오세훈 저출산 대책 3탄…서울 다자녀가구 고교생까지 혜택-“취재진 많다” 돌아갔던 유아인 ‘마약혐의’ 경찰 2차 조사 출석
2023.05.16 I 김연지 기자
  • [기자수첩]'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법안 처리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거래에 나섰던 일부 서민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까지 처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폈더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굵직굵직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특히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는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을 거래한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여의도, 강남,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초환 완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자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 집값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법안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등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부동산 민생법안의 발목을 결국 국회가 잡고 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텅 빈 강의실엔 쓰레기 나뒹굴고 복도 한 켠엔 실습자재 덩그러니-2030 이탈에…김남국 결국 탈당-당정 “간호접 거부권 건의”…尹, 내일 의결 유력-[사설]후쿠시마 억측·예단 매달리는 야당…과학을 왜 흔드나-[사설]고비 맞은 간호법 갈등…불씨 던진 정치권, 책임 느껴야 △종합-거친 산길 거뜬, 착한 가격 ‘엄지 척’…K픽업 ‘왕의 귀환’-올해 입학생 27명뿐 5년째 월급도 못받아 △무역적자 늪 빠진 K주류-막걸리마저 ‘전통주’ 인증 못 받아…수출은커녕 안방도 내줄 판-스카치·리제르바처럼…우리 술도 프리미엄 등급 절실-약점 지운 막걸리·안동소주,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민주 내부 “책임회피용 꼼수탈당”…국힘 “탈당은 복당 예고편” 맹폭-“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간호법 거부권’에 의료 대혼란 불가피 -교사 10명 중 8명 “다시 태어나면 안해”-“삼성전자, 日에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시설 짓는다”△국회에 막힌 부동산 연착륙-野 반대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분양권 계약자들△정치-캐나다에 60조원 규모 잠수함 세일즈…尹, K방산 수출 대박 이끈다-尹, 19~21일 G7 참석…식량·기후위기 논의-野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전세사기특별법 최종안 제시-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방일 합의…활동범위·데이터 획득이 관건-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선관위, 특별감사 실시 △경제-나라살림 적자 1분기에만 54조…올해도 100조 넘을라-佛이통사, 韓통신기기 구매 무보 5520억원 금융지원-전기요금 인상 오늘 결정…4~5% 오를 듯-대기업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부,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금융-보험사 역대급 실적에도…‘부풀리기’ 의혹에 난감-대출 금리 20개월 만에 최저 3월 신규 가계대출 2배 ‘껑충’-금감원·하나금융, 인도네시아서 ‘K금융 전파’-저신용자에 문턱 높인 저축은행…1분기 중금리 대출 40%↓△글로벌-“부채협상, 이견 좁혀지고 있어”…美 디폴트 파국 피할까-트위터 새 CEO “머스크 비전에 영감”-SVB 해외지점 예금은 보호 안돼“…中기업 ‘발등에 불’-”틱톡은 中공산당 선전 도구“-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시△산업-소부장 키우고, CVC 설립해 미래사업 발굴…동국제강 재도약 ‘청신호’-‘빅샷’ 20명 만난 JY, ‘문샷’ 사업 초읽기-포스코 스테인리스 신기술, 금·은·동 싹쓸이 △ICT-주가 뚝, 코인가격 하락세…김남국發 불신 커진 ‘국산 코인’-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공략 KT, AI 활용 사업 본격화-네카 실시간 트렌드, 실검과 차이점 ‘셋’-OTT 성장세에 눌린 IPTV VOD ‘매출 뒷걸음질’△중소기업-벤처투자 혹한기, 해외서 활로 모색…자본유치 팔걷은 중기부-소비촉진 장려 ‘동행축제’ 중소주간 지역연계 행사-마시마로 손잡고, 패션브랜드 입고…페인트, 젊어졌다-생리통·요실금 치료까지…진화하는 의료가전기기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VS 쿠팡 ‘납품가 갈등’ 햇반·비비고 등 6개월째 발주 중단-패션 대기업들 新명품 발굴 경쟁 후끈-돼지고기 도매가 한달새 19.1%↑…‘회식’도 겁난다-GS25 와인공구 행사 5일 만에 1만5000병 판매 ‘잭팟’△증권-미국발 먹구름…기업 내실 따져야 버틴다-방패 높이는 국민연금 경기방어주 더 사들여-골칫거리 된 1분기 효자…배터리주 방전에 바닥 뚫린 코스닥-네이버 1분기 ‘깜짝 실적’…개미 투심 다시 얻을까-금융당국, 증권사CFD 거래 40개월치 전수조사 △부동산-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갭 가격 벌어져 있는 곳 노려야“-‘너도나도 하이엔드’…해피 아닌 새드엔드?-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정착…2년 동안 113개 현장·5만건 행사△문화-벚꽃 흩날리듯…아름답고도 허무한 인생이여 -환경오염으로 가라앉는 섬 춤으로 풀어낸 ‘한가닥 희망’-자기계발서 열풍 속…프랑스 철학과 교수의 인문서 순풍 △스포츠-‘월드클래스’ 임성재, 5타 차 열세 뒤집고 우승-신지애 ‘64승 도전’ 다음 기회에 -아시안컵 더 간절한 이유는…‘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김하성 시즌 4호 홈런포 ‘쾅’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원 등 ‘녹지’ 늘려 도시 양극화 해소…용산 개발이 첫 시험대 될 것-출산율·다자녀비율 1위 ‘세종’…비결은 ‘도시건축’에 있다 △오피니언-[법조 프리즘] 사과 없는 사회-[임진모의 樂카페] 중소돌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 -[생생확대경] 김남국 논란에…코인까지 비난 안 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야 할 길-[데스크의 눈]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e갤러리] 가브리엘 그래슬 ‘예예’-[기자수첩]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피플-저는 혈혈단신 고생했지만…한인 네트워킹 만들어 도울 것-”이주페, 동아시아 화합의 장 될 것“-한화생명, 가정의 달 맞아 릴레이 재능기부 봉사-삼성, 경찰청·여가부 등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에 앞장-우본, 자립준비청년들에 식비 월 30만원 지원 나서-”첫 마약수사서 일당 일망타진…범인 끝까지 추격한다“-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우수 기관’ 선정-JB금융, 스승의날 맞이 ‘직장 멘토 감사 이벤트’-‘금호 출신’ 비올리스트 신경식, 프라하 봄 콩쿠르 2위·특별상 △사회-선물 안 주면 불이익? 보냈다가 뒷말?…스승의 날은 ‘고민의 날’-청와대급 ‘3중 방어’…국가지진 관측망 확충-‘먹튀’ 논란에 막힌 부실대 출구전략…학생 피해 어쩌나-”한맥사태로 이득 본 美헤지펀드 360억 반환 안해도 돼“-5·18 관련자 61명 명예회복-‘의치한수’ 정시 합격선 서울대보다 높았다
2023.05.14 I 백주아 기자
재건축 때문에 '일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法 "정당"
  • 재건축 때문에 '일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法 "정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4월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재건축조합원 86명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A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자산 가격 범 위내에서 소형주택을 2채씩 공급받았다. 서초세무서장 등 서울·경기권 13개 세무서장은 이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A씨 등은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면서 본인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근거로 한 헌법 조항은 36조 1항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아울러 3년인 전매 제한 기간 탓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 등이 달라 (대형주택 1채를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라며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생활 중 우연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전매 제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5.1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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