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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뇌암 말기’ 父 살해한 자녀들…엄마는 차마 말리지 못했다 [그해 오늘]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4년 3월 3일. 재판부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자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형의 선고를 내렸다.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를 징역 7년에, B씨를 징역 5년에, C씨를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4년 간 집행을 유예했다.사건은 2013년 9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씨, B씨는 모두 피해자인 아버지 이모씨(당시 56세)의 자녀들이었다. A씨가 남동생이며, B씨가 누나였다. C씨는 A씨, B씨의 어머니이자 이모씨의 아내였다.아버지 이씨는 말기 뇌종양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누나 B씨는 남동생인 A씨에게 “아빠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경 B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씨에게 다가갔다. 이씨는 병환으로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C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8분간 이씨의 목을 눌렀고, 결국 이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C씨는 남편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A씨와 B씨의 살해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이왕 할 거면 빨리, 고통 없게 하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해행위를 방조했다.사진=JTBC 캡처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씨 가족의 가정 형편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아버지 이씨는 2013년 1월 뇌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부터 “온몸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던 이씨는 본집을 비우고 큰딸인 B씨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그러나 B씨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와중에 아픈 아버지까지 모시게 된 상황이었다. 또 언어 사용이 불편해 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B씨에게 수익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남편이 공장에서 벌어오는 월급 100여만 원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환에 시달리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6개월가량 간호한 점 ▲A씨는 매월 10~2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보탠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존엄사 논란,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 전공의 집단 이탈로 개방한 군 병원 치료 100명 육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로 군 병원이 응급실을 개방한 결과 이곳에서 진료 받은 민간인이 100명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는 응급실 개방 12일째인 이날 낮 12시(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은 민간인이 누적 9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86명보다 12명 늘어난 수치다.병원별로는 국군수도병원 49명, 국군대전병원 21명, 국군서울지구병원 7명, 국군양주병원 4명, 국군강릉병원 4명, 국군춘천병원 3명, 국군포천병원 3명, 국군홍천병원 2명, 해군해양의료원 2명, 국군고양병원 2명, 항공우주의료원 1명이 각각 진료를 받았다.진료받은 환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 61명(62.2%)으로 나타났다. 군인 가족 30명(30.6%), 예비역 7명(7.1%)이다.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군 병원 응급실 12곳을 민간에 개방했다.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올해 K푸드+ 이끌 100대 기업은…라면·햇반 등 성장세 기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 유망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금액은 135억 달러다. 지난해(120억 5000만 달러)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5% 성장한 바 있다.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투자 유치부터 상장, 수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육성한다.윤동진 기자 = 농심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라이프워크와 함께 오는 31일 명동에 농심 브랜드존을 연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신선·가공식품 맞춤형 지원도…라면, 올해도 성장세 주도 기대올해도 가장 성장세가 주목되는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7억 6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만 전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올해 1~2월 수출액도 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억 9100만 달러) △미국(1억 2000만 달러) △일본(68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쌀 가공식품도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가공식품류에서는 쌀가공식품·음료·과자·등도 유망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특히 냉동김밥은 출시한지 몇년 안 됐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료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혜·수정과·인삼음료 등 한국 음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신선식품 품목 중에서는 김치·인삼·딸기·포도·유자 등이 올해도 꾸준히 수출 효자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선식품은 지난해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에 올해는 농가가 신선식품을 수출할 때 수출 비중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에 시범온실 구축…농기계, 新시장 개척으로 ‘반등’ 노려전후방 산업들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2억96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이에 올해는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중점지원 무역관을 확대하고 컨소시업 수주 지원도 추진한다.농기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5억2990만 달러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농기계 수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인기를 끌었던 북미 외에도 유럽·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도 기대된다. 또 대형 트렉터 위주 품목 다변화에 집중하고, 정책자금·해외실증·수출상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펫푸드의 경우 중국·호주 등 유망국가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규격 인증부터 연구개발(R&D), 바이어 발굴 등 펫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광객 400만명 유치 마케팅 총력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마케팅 총력전에 돌입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21만에서 2022년 45만, 2023년 140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60만명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지난해 10월 경기도와 랴오닝성 공동 관광 설명회 모습.(사진=경기도)이에 따라 도는 올해 중국 시장 전면 재개방과 K-컬쳐, K-푸드 등 4차 한류 글로벌 확산 추세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4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지로서의 경기도 인지도 강화 △세계적인 여행기업과 협력 강화 △해외 자매·우호 지역과 문화·관광교류 확대 △구미주,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 등 4가지 방향으로 올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표사무소 설립 지역은 현재 해외 시장 수요 등을 조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현지에 위탁해 운영하는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방콕 등 기존 홍보사무소 외에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현지 우수 글로벌 기업의 경기도 포상관광 유치, 관광트렌드 실시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유력 인플루언서, 재한 외국인 서포터즈 등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 해외 경기관광 브랜드 광고 등 기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해외 유력 여행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는 개별여행객과 소규모단체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아시아 최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트립닷컴(중국 타겟)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클룩(동남아 타겟), 트립어드바이저(구미주 타겟), 라쿠텐(일본) 등과도 협업해 공동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0개국 12개에서 올해 12개국 24개 협력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여행객 취향에 맞는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중국 요령성, 산둥성, 강소성, 광둥성, 중경시, 흑룡강성 등과 자매·우호 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해당 지역 주요 도시에서 민관 합동 관광설명회(로드쇼)를 열어 단체여행 관광객을 유치해 중국 관광객 유치 규모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6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지난 1월 경기관광공사와 트립닷컴의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경기도)한국문화를 선호하는 방한 외국인들의 국적이 동남아, 중화권에서 구미주,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들 국가 관광객이 선호하는 DMZ, 액티비티, 한류, 세계유산 등의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미주, 중동 현지 유력여행사와도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대부분인 구미주 방한객을 대상으로 여행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왕복하는 일일투어버스도 운영한다. 도는 경기 투어라인(EG 투어)의 기존 5개(용인-수원, 포천, 광주-양평-가평, 파주, 수원)노선을 올해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관광자원이 분산돼 있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앞서 밝힌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기도 관광산업의 완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400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27일 협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김포시 제공.이날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에서 자국민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국가의 외교사절들이 초청받았다.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주한 필리핀 대사를 비롯해 11개국 관계자와 김병수 김포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민근 안산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 강현숙 영등포구 복지국장 등 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이들은 이주민 정착을 위한 적절한 이민정책 수립 방향 등을 두고 소통 시간을 가졌다.협의회장 도시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대한민국에 135만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도, 문화도, 법률도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은 타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일”이라며 “협의회는 이주민들이 잘 정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별있는 이민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구성돼 현재 2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22년 11월 7일에 회장 도시로 선정됐다.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김포는 경기 안산, 충청 천안 등과 함께 설립 예정인 이민청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를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양향자·이원욱 두 현역의원이 지역구로 택한 용인과 화성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재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해당 전략의 골자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남부 특화 총선 전략을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튼살이 생길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 교통망 확충에 대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내세운 교통망 공약은 경기남부 횡축 연결이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는 GTX와 경부, 용인~서울,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많은 종축 교통망이 있지만, 횡죽교통망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외에는 많이 없다”며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양대정당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반도체벨트를 잇는 도로망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도 함께 내걸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의 과학고는 1개로 경북 2개, 부산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가 4배에 달하지만 추가 설립이 없었다”며 “경기남부에 최소 한개에서 두개까지 과학고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 등 세가지 공약을 제시했다.K-칩스법 완성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시설, 연구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반도체 생활권 교통망은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반도체산업이 입지한 경기남부권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망 연결을 통해 묶겠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와 과기고, 군 간부 및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사고 설립, 경기남부권 대학 첨단산업학과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안도 내놨다.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신도시 내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팅센터 용도규제 완화로 고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추가하는 입법 과제와 반도체·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 강화,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그간 선거에서 개혁성, 비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다”며 “지금 거대양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악마화, 빌런화로 정치를 이끈지 3년이 됐다. 경기남부 유권자들께서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큰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헌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와 양향자·이원욱 의원 등은 용인중앙시장과 오산 장애인단체, 화성 동탄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